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임채균토지정보과장은한국국토정보공사진주지사준공식참석관계로상임위에불참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8년9월4일진주시경제통상국장이정희 도시건설국장노성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해봉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 기업통상과장정용호 지역경제과장안병철 교통과장강경대 세무과장양용주 징수과장조경섭 도시계회과장김인수 도시개발과장오동목 건설과장이남민 안전총괄과장곽중추 건축과장김병무 토지정보과장임채균 수도과장김천수 정수과장윤영철 하수시설과장정영귀 하수운영과장손원모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 일반성면장김경진 대곡면장김상인 금산면장배기철 집현면장백승철 상대동장김성일 하대동장정창수 상평동장노승태 이현동장성재성 판문동장박찬옥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류재수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계속되는회기일정에위원님들의수고가많으시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노성배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해봉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용호기업통상과장입니다. 안병철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경대교통과장입니다. 양용주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징수과장입니다. 김인수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동목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건설과장입니다. 곽중추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무건축과장입니다. 김천수수도과장입니다. 윤영철정수과장입니다. 정영귀하수시설과장입니다. 송원모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진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인대곡면장입니다. 배기철금산면장입니다. 백승철집현면장입니다. 김성일상대동장입니다. 정창수하대동장입니다. 노승태상평동장입니다. 성재성이현동장입니다. 박찬옥판문동장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한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십시오. 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으로경제통상국,차량등록사업소,도시건설국,상하수도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9월10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어제우리위원회에서면동3군데를선정했는데금산면,하대동,판문동이렇게선정이됐습니다. 그런데하대동장님께서금요일에특별한사정이있으시다고해서하대동만10일로넘기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입니다.

과장님,먼저하시기전에팀장님들소개부터하시고하세요.

김성호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판동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민정희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장정오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기수항공우주산업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표시할때실질적으로완료가되지않은건은상당기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성과물을첨부한뒤조치완료로표시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실질적미완료건은모니터링실시및증빙자료를첨부하는등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장공석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수시인사를실시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부서장공석의사유가발생할경우총무과에수시인사요청하여공석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2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은3건입니다. 그중첫번째와두번째시정질문은유사사항으로수송시스템용세라믹구축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예산매칭문제로사업추진이되지않고있으므로원만한타협을촉구하는시정질문입니다. 조치결과는산업부,경남도와협의과정을거쳐지방비분담은부지비용을제외하고도50%시50%최종조정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8페이지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추진사항에대한시정질문입니다. 지난해9월부시장을위원장으로내외부위원8명으로위원회를구성하고올해5월에위원회를2회개최하여기간제근로자784명중전환결정115명,전환제외589명,전환보류80명으로결정하였습니다. 전환보류자80명에대하여는추후심의회를개최하여전환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은한건으로시정질문과동일하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번과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4건으로경상대학교인재개발원에대학일자리센터운영비지원으로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경남과기대산학협력단에K-ICT3D프린팅경남구축지원에2,000만원,(주)신흥에지방신증설투자기업의설비투자지원으로1억5,900여만원,한국마그넷(주)에2,300여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2건으로경남과기대산학협력단에K-ICT3D프린팅경남구축지원에1,000만원,(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에지방신증설투자기업의설비투자에7억을지원하였습니다. 7번사고이월사업으로투자유치기업보조금2억7,900만원을이월하여1억8,292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17년에는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도비1,000만원과이주정착금2억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도비1,000만원과이주정착금도비1억5,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지역융화사업으로국비2,500만원도비2,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투자유치기업보조금국비5억2,500만원과도비8,75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미반영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400만원과이주정착금9,300만원을집행후잔액이발생하여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6건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민원접수시신속하고친절하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부터12페이지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지난3월27일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10명중8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하여2018년투자유치기본계획을심의하였습니다. 29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기업유치홍보로TVCF로2,200만원,신문홍보료3건에2,970만원,옥외전광판홍보료1,100만원,인터넷배너설치로220만원을집행하여기업유치활동을하였습니다. 31번부터33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취업상담사1명이활동하고있었으나지난7월1일자로공무직으로전환배치하여직업상담과취업알선을담당하고있습니다. 3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근거는지난해7월20일자로시달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가이드라인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전환대상은2017년7월20일현재연중9개월이상계속되는업무로향후2년이상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가전환대상에해당됩니다. 전환결정기구는기간제근로자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로우리시는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용역근로자전환은노사및전문가협의회로우리시는1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2018년6월말기준으로기간제근로자784명중전환결정115명,전환보류80명,전환제외는정부가이드라인에맞지않는589명이되겠습니다. 용역근로자29명은관제센터28명과육아종합지원센터1명이해당됩니다. 향후계획으로기간제전환보류자80명은독거노인사례관리사68명과지하도상가관리원12명이해당되며용역근로자29명과함께하반기에전환여부를심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공공근로사업비집행실태입니다. 2017년도하반기에83개사업장에170명의공공근로자를배치하여9억1,900만원의사업비로9억5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2018년도상반기사업으로80개사업장에155명의근로자를배치하여11억4,100여만원의사업비로10억5,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번공공근로사업비배정내역입니다. 과소별사업내용,배정인원,예산현황입니다. 2017년2단계사업과2018년1단계사업에대한과소별사업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4번직업소개소부조리단속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직업소개소등록현황은무료직업소개소3개소유료직업소개소80개소가등록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은2명의지도단속인원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2017년도는위반업소가없었습니다. 2018년상반기에는3건을적발해서행정조치인경고및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5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개최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작년11월22일진주실내체육관에서진주시를비롯한서부경남8개시군이참여하여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191개직간접업체가참여한가운데면접인원480명과69명의취업실적이있었습니다. 다음은6번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들의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하여지역융화사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은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혁신도시의날행사,가족캠프등이되겠으며사업별추진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페이지7번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고교생자녀장학금1인당100만원이주정착금1인당100만원주택취득세감면,진주아카데미영어프로그램수강료50%감면,체육시설이용료50%감면,주말농장텃밭제공등을시행해오고있습니다. 다음은8번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자체행사는없었으며2017년9월서울에서개최한경상남도투자유치설명회와2018년3월서울에서개최한국가혁신클러스터기업유치설명회에참가하여진주시투자유치환경홍보와함께기업유치활동을한바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기업유치현황입니다. 주식회사대성종합열처리업체등8개업체를유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번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주식회사신흥에1억5,946만4,000원,한국마그넷주식회사에2,346만5,000원,주식회사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에7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12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시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운영비로2017년과2018년에각각2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내에351억원의사업비로2015년9월에센터를준공개소하였으며주요시설은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이있으며현재21명의연구원과직원이근무하면서기업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성과가있을수있겠죠?

예.

2017년도사업성과가있으면정리해서하나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독거노인관리사정확한명칭이뭐지요?

독거노인사례관리사입니다. 읍면동에배치되어있는…….

진주에팔십몇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거의읍면동에2명씩해가지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입니다. 68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37개읍면동에요.

그분들이기간제전환보류자로되어있습니까? 용역근로자로되어있습니까?

전환보류자로되어있습니다.

86명다보류자로되어있나요?

68명.

68명다80명안에들어간다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어떻게될겁니까,앞으로?

하반기에지금경남도시군에독거노인관리사가전환배치된사례도현재없고사실상사례관리사는노인들이60세이상을많이선호를합니다,나이드신분들을. 선호를하는이유등으로,지금정규직전환은일단보류를해놨는데당시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일단보류를하고다른시군하고보조를맞춰서하반기에전환결정을하자해서지금타시군에도전환결정된데가없고하반기에전환결정여부를하려고상호간에시군에의견조율해서어느정도되면하반기에전환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그런데확실치는않다,그죠?

아마전환결정될가능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분들하루에몇시간정도근무를합니까?

오후3시까지근무하니까하루5시간근무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어떻게월급을주게되나요? 하루8시간근무를해야…….

아닙니다. 전환결정된다고5시간근무자가8시간될수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전환결정되더라도시간제로계산해서인건비책정됩니다. 아직까지전환결정되는근로자에대해서임금표준모델이아직안내려왔습니다. 현재기존기간제근로자가받고있는보수를그대로받고있고아마하반기내년상반기정도되어서정부에서전환결정자에대한임금표준모델이내려올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소급해서임금지급하는방안이라든지강구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전국적인현상입니다. 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5시간은아마전환결정되더라도시간제로근무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이분들이상당히인기가좋아요.

맞습니다.

상당히역할이많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제가한번살펴봤는데그러면전환될가능성이좀많다그죠?

예,그렇게판단은지금하고있습니다.

현재는보험관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4대보험지불이되고있나요?

예,기간제하고공무직으로전환되더라도4대보험은다가입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2016년도하고2017년도이분들퇴직금을약간의편법적으로해서지불이안됐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16년2017년사례관리사가퇴직을했을때퇴직금관계말입니까?

예,16년17년도교묘하게시간을조정해서퇴직금이지불이안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한번확인해가지고…….

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감사기간안에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추경에서일자리창출과전체예산이삭감이좀됐나요?

아닙니다. 전체과에확대…….

예산변동은없나요?

변동있습니다. 추경에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 확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회의자료나회의록은나와있지요?

예,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를좀주실수있지요?

회의록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결과는공개를하니까그부분은제가알기로는…….

가능하면회의록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감한사항이라서아마비공개로했을수도있습니다. 제가그걸파악을제가공개되면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배정내역을보시면14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나와있는데요. 2017년도하고2018년도를보면공공근로배정인원이사실은많이줄었어요,2018년도에. 그래서아마이게최저임금때문에예산때문에그렇게배분을한것입니까?

임금상승,그렇습니다. 사업비는증액되더라도…….

그래서예산은늘고인원은줄고그렇게했습니다,그죠?

예.

그랬는데지금진주시가도시규모가확대되면서아파트단지가들어서고그리고녹지관련해서도사실은굉장히범위가넓어지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공원관리과를놓고보면원래16명의공공근로인원이배정되어있다가2018년도에보니까12명으로정말많이줄었어요. 다른데는좀줄더라도이해가되지만공원관리과는사실은인원을더배정해야된다고매상임위때마다그런얘기들을했는데이렇게줄어버리면관리하는데도문제가있을거고실제일을하는사람도업무량때문에굉장히힘들수가있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공공근로사업은일단은부서에저희들이수요조사를합니다. 부서별로요청인원을해가지고배정을하는데조금전에위원님께서하신부분은물론부서에서어떤사정이있었는지그것은세부적으로그쪽에풀메기하는인부가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 몇백명이일을하고있는데여건이라든지사정에따라서틀려질수가있습니다. 저희들이부서에서요청하는인원을근거로해가지고하는데그부분은정확하게몇명요청했는지공원관리과하고협의과정을거쳐야될것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대한책정을하고있기때문에혹시공원관리과에인원조정요구를한건아닙니까? 그렇게는하지않습니까?

그렇게도할수는있습니다.할수는있는데정확한것은제가파악은못하고있는데그당시에,아마거의공공근로사업은제가알기로는다지원해주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건공원관리과하고조금더논의를해봐야되는사항이되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공공근로를맡고계시니까좀더세세하게체크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투자유치에관련된질의를하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보시면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되어있어요,그죠?

예.

그앞에7번이전공공기관에관련된내용입니다. 그다음에투자유치나오고기업유치이렇게나와있는데투자유치에대해서투자유치에대한우리시의의지와노력이이자료를보면전혀보이지가않아요. 그래서투자유치설명회에관련된자료를제가좀달라고했습니다.했는데투자유치설명회관련해서왜냐하면예산도나와있지않고참가정도만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여기가서무슨노력을했을까라고생각을해보니까예산도배정되어있지않아서구체적인자료를달라고했는데자료에역시예산은배정이안되어있더라고요. 이설명을좀부탁합니다. 투자유치를해보려고어쨌든우리가적극적으로움직이는거잖아요? 물론경상남도투자유치에병행해서우리가그냥참여한것같아요.

부스해가지고참가한사항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참가하는데특별한예산이소요되지않기때문에예산안하고,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자체투자유치설명회는이앞번에정촌산업단지라든지사봉산업단지다어느정도분양이마무리되고현재2020년되면뿌리일반산업단지가준공이됩니다. 또항공국가산업단지가올하반기에착공이됩니다. 착공되고2022년에준공이되는데그에맞춰서하는데현재진주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투자유치설명회를예산을투여해서근래에는하지않았습니다. 향후뿌리산업단지가조성되고그러면투자유치설명회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참가하는데특별한예산이소요되지않고있습니다. 부스라든지그것은다도에서준비하고시군에서참가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뿌리산단은이전분양상황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겁니까?

지금초기입니다. 6개업체가분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분양업무를보고있습니다.

그럼총여기다분양되고다입주가되면몇개업체정도가가능한건데요? 말하자면이부분에대한것도결국과장님,투자유치에대한노력들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냥두고있으면누가와서다입주합니까?

정확한수치는모르겠는데70개업체쯤됩니다.

97개인데…….

97개인데지금6개업체들어와있다고요?

예.들어와있는게아니고분양…….

그러니까투자유치전략이사실은전혀책자를통해서노력이보여지지도않고그랬을때우리시에과장님이투자유치전략이있다면만약에뿌리산단에도더많은업체를유치하고자한다면어떤전략을가지고있는지어떤계획이있는지설명해보십시오.

사실상저희들이기업을유치하려면투자여건이개선이되어야됩니다. 현재저희들이분석을해본바에의하면투자촉진보조금있지않습니까. 지원이타시군에비해가지고우리가최대국도비시포함해서시설투자비의14%까지지원을해줄수가있습니다. 그런데현재진주시같은경우는2015년도에3.4%지원해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투자촉진법보조금도14%까지줄수있으니까최대한줄수있는방안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현재강소개발특구를준비중에있습니다. 강소개발특구하고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클러스터는혁신도시를기반으로해가지고20㎞그렇게되면사천고성함안까지다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투자인센티브각종국도비국세지방비감면혜택이있고,그리고14%그사항도24%까지보조금을줄수가있습니다,그입주기업에한해가지고. 강소개발특구도현재뿌리산업단지그리고항공산업단지그리고혁신클러스터용지60만평까지지정을할수가있습니다. 도하고협의를해서하반기에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을신청할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투자여건이대폭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리고각종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는데투자기업에대한용적율이라든지기업에대한용적율그리고각종그외에인센티브분석을지금해가지고유인효과를창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현재저희들이투자기업유치팀에직원이3명이있습니다. 6급1명,8급1명,9급1명투자유치에대한스킬이없습니다. 쉽게말해서1,2년하면전보를하고그러다보니까장기적으로는민간전문가를영입해야되겠다,대기업이라든지임원진을해가지고민간전문가를영입해서투자유치1명을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곧저희들이채용절차를거쳐서전문가가있어야기업유치실효성을담보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다각적으로분석해가지고기업유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진주시가좋은투자환경에있어서말하자면인센티브에관련될수있는조건들을갖고있다이말씀이지요,그죠?

예,인센티브도사실상부족했고또민간전문가도부족했고각종규제라든지그런것도풀수있는것도과감하게더풀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인센티브가부족했다고하니까그러면그부분에대한방법을좀더강화해야되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투자유치에있어서예전부터보면투자유치를한다고말만했지실제로노력하는것들이보이지가않고요. 그게현실속에서어떤일을했는지도나타나지않더라고요. 그리고예산이직접적으로배정된것도많이없는것같고그랬을때투자유치위원회라고있잖아요?

예.

위원회가있는데12페이지에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해가지고8명이있어요. 8명이참석을했고구성인원은10명이에요,그죠? 그리고개최를2018년에한번했어요.

예.

매년개최현황을달라니까아직받지를못했는데평균적으로1년에한번정도개최가됩니까?

예,사실1년에한번개최되고있습니다.

그래서투자유치위원회가역할이작지가않을텐데투자유치기본계획이나이런것들도다심의하고하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랬으면제가볼때는유치위원회도사실은거의개최가한번정도면제대로되고있지않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위원회참석율은8명정도면그것도매번어느정도오는지는잘모르지만…….

10명중에서8명이참석했습니다. 위원은10명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조금더활성화시키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들고요. 거기계시는유치위원회명단을보면기업및투지유치에관한진주시조례가있잖아요?

예,조례가있습니다.

조례에는금융계법조계이런부분도다들어오게끔되어있는데경제계만집중되어있고좀더다양하게되어있지않은것같아요. 이부분도한번더신경을써보시면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요. 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도좀더신경을쓰시고아까말씀하신자문관있잖아요? 자문관은정말로좋은아이템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투자유치를하려고하는사업체가있으면사실은자문관을통해서먼저상담이나이런걸시작을해야된다고보고요. 거기에서어떤도움을실질적으로줘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센티브강화하는거랑자문관제도를두어서실제로진행을해나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고난뒤에다시또질의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백승흥입니다. 저희가알고있기는공공기관이이전되면적어도3만에서4만이진주인구가증대되지않겠나싶었는데지금21페이지7번에지원책을보니까고교생자녀장학금에작년에700만원7명이됐고2018년6월현재400만원이나가가지고4명이됐어요,그죠?

예.

그리고이주정착금이1인당100만원해가지고작년에보니까68명이정착을했다는거고올6월현재26명이정착을했다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대로몇년이흘렀는데우리가몇년됐지요,혁신도시가?

2015년부터…….

그러면4년인데이대로와가지고우리가기대했던몇만은아예안된다는것아닙니까?

현재저희들이충무공동이18,000쯤되는데그쪽에가족동반이주율이31.5%입니다,전체혁신도시안에. 31.5%인데혁신도시중에서도평균에약간못미치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가족동반이주를권장하고하지만실제적으로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다양한유인책을강구하고정주여건환경이라든지개선책도마련하고있는데최대한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대방아파트가입주가시작됐으니까아마올하반기되면2만명이그쪽에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인구가늘어도충무공동에인구이동이되는것이지서울에서혁신도시공공기관이오면서인구가증가하지는,극소수라는거잖아요?

그래서각종현재프로테이지는이주율은상당히올라가고있습니다. 31.5%지만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이것을도비에만의존하지말고시비가가능하면좀더많이줘서라도정착을하게만들어놓고나중에어떤대안을내는것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주정착금부분에대해서…….

예.

이주정착금은아시다시피전액도비로지원이되고자녀장학금은도비50%시비50%지원되는데여러가지앞에많이100만원주던걸200만원지원해주면좋겠지만앞에분들하고형평성문제라든지여러가지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주를한다고해가지고지원을못받는경우는없습니다,예산이모자라가지고. 예산을1인당증액하는부분은앞부분하고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될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이대로한다면지금뭔가특단을내지않는다면진주시에서우리가원하는인구증가는실질적으로공공기관이오면서급격하게늘어나지는않는다는것아닙니까,그죠?

예,점진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문마쳤습니까?

예.

질문은마치면이상입니다라고해주십시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투자유치설명회를작년에했다는데누가참석하셨습니까? 우리직원중에누가가셨어요?

담당자가참석을했습니다.

담당자누구요? 담당자한분이가셨어요?

예,한명갔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경남도에서자리깔아줬는데돈도별로안드는데한분가서그냥기간동안참석하고있다가오신거예요? 뿌리산단은97필지에6개밖에안나가고있고이런데투자유치에대해서너무소극적인것아닙니까?

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투자여건을대폭적으로개선하고투자유치활동을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기반조성이선행되어야되는데아마2017년2018년은조금소홀한면도없지않았나왜그러냐면현재산업단지가완성이되어있지않고올수있는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지않은부분이좀있지않았나생각되는데올해부터해가지고산업단지가목전에닿아있으니까하반기부터투자유치활동에적극적으로해가지고소기의성과가달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있지요?

예.

팀장님누구십니까?

장정오팀장입니다.

고생이많으시겠지만사명감을갖고적극적으로움직여주시고요. 2018년투자유치기본계획은만들어져있지요?

예,만들어져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이누구십니까?

서정인위원님입니다.

투자유치기본계획한번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하는중이라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면됩니다. 비정규직정규직전환문제인데요. 이현욱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먼저하세요.

하반기에전환보류된80명은준비하고있습니까?

예,준비를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80명은다전환을하겠다는이야기지요?

전환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데실무부서에서는심의위원회를개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전환결정된115명어느부서몇명자료를,전환보류되어있는몇명부서별로정리된자료를만들어주시고요.

예.

전환제외자도왜전환제외가되어있는지589명정리를해서위원들이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하반기용역근로자29명해놨는데앞에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왜용역근로자가29명밖에안되는지본위원이보기에는시청청사청소용역그리고시설,소방,전기용역이분들도다용역근로자인데이분들은왜빠져있습니까?

용역하고민간위탁하고,현재청소환경미화원이라든지청사관리는민간위탁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은현재정부가이드라인이올7월에시달되어서실태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실태조사를근거로해가지고내년도쯤에해가지고민간위탁부분은전환되지않을까전환심의를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지금시청청사청소용역이민간위탁이란말씀이에요?

예,민간위탁으로되어있습니다.

분류를그렇게했단말입니까?

민간위탁으로되어있습니다.

이때까지민간위탁계약라고용어를써본적이있어요,청소용역에? 청소업무대행용역이였어요,계약이. 계약명이그렇습니다. 그런데왜갑자기민간위탁으로…….

그외에인건비만지원하는용역부분만하는게있고회계과에서계약을하는데전반적으로위탁하는형태로업체에계약을하는것으로,그부분은민간위탁으로…….

과장님,공부를좀더하세요. 용역과민간위탁을명확히구분해야되는데만약에사고가나면용역은진주시장이책임을지는거고민간위탁을줄때는거기에서만약사고가나면민간위탁대표자가책임을지는중요한의미의차이가있고그래요. 그런데진주시청에청소하시는아주머니들이만약에다쳤을때그업체사장한테책임지우는줄압니까? 진주시장책임입니다. 왜,용역이기때문에그래요. 용역계약과민간위탁계약은완전하게다릅니다. 시청에청소하시는아주머니들은그냥용역입니다. 그리고소방,전기이런것들은2017년7월에나와있는전환가이드라인에보면요. 생명과안전업무에관련되는것은우선적으로전환을검토해달라이렇게가이드라인이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시청시설을관리하는전기,소방,안전모든것을관리하는업체도용역으로줘놨어요. 우선적으로전환대상입니다. 그런데진주시는지금용역과민간위탁을아주자의적으로해석하는것아닌가이런느낌이듭니다. 어떠십니까? 가이드라인에보면용역근로자옆에표기를정확하게해놨는데용역업체소속이면서공공기관으로부터수탁받은업무를수행하며용역업체의지명령을받는자로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계약명칭과관계없이국가지방계약법령에따라용역계약시공공기관에서인건비를구체적으로산정하고채용하여야할근로자수등을정하는경우,정확하게여기부합하고있어요,시청청소용역이. 인건비를정확하게산정합니다. 그리고근로자수가정확하게결정이되어있어요. 이것을진주시하고계약을해요. 그래서이게용역입니다. 민간위탁은어떤차이가있는지압니까? 인건비채용인원등을구체적으로산정하지않고시설전체나특정업무등을포괄적으로위탁하는경우,달라요. 그래서너무자의적으로해석하지마시고시청청소용역과시설,안전,소방전기다합치면33명이지요? 33명인데이분들도같이포함시켜서,지금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협의기구는꾸려져있습니까? 과장님,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협의기구는꾸려져있습니까?

예,꾸려져있습니다.

어떻게꾸려져있습니까?

전환심의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말고용역근로자를전환할때는…….

1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협의기구를따로구성하게…….

예. 12명…….

꾸려져있습니까? 구성이어떻게되어있어요?

공무원하고법조인…….

공무원몇명입니까?

공무원4명근로자4명외부전문가4명입니다.

근로자는누구로꾸려져있습니까?

용역업체근로자입니다.

노조가있을때는노조대표가되고노조가없을때는그근로자를…….

그쪽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그렇습니다.

꾸려져있는데거기에는관제센터근로자만4명들어가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아종합센터한명도본인이들어가있습니다.

한명도포함해서4명이되어있습니까?

예. 용역4명…….

우리가시정요구를하는거는나머지외부가로청소나생활쓰레기수거대행업무들은내년에정부에서지침이내려오면따로하더라도우리위원회에서꼭시정을요구하는것은시청청사청소용역과소방안전설비이33분은우선적으로올해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포함시켜서같이해줄것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들이당초에할때노동부에고용관계를질의를한사항입니다,그부분을. 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청사근로자에대해서근로계약관계가민간위탁이냐용역이냐를분류해달라고했을때민간위탁이라고답변을받았는데좀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다시한번세부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할때민간위탁부분을노동부에애매한것은질의해서답변받아서했는데한번더세밀한부분검토를해가지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위탁이나용역이정부지침에도그런우려가있어서지적을해놨습니다. 매우다양하고용어상의혼란도있어서명확한개념실정이어려운사항이다이런처지에있으니까각공공기관지방정부나지방자치단체들은더적극적으로판단을해서,더시켜주는것은문제삼지않아요. 그러니까지금우리는너무소극적으로해석을하고있단말입니다. 이것은아니야우리빼,이런개념이아니고지금우리나라가가고있는게비정규직이워낙많다보니까정규직으로전환시켜서국민의삶의질을더높이자이런차원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해석을해서지금있는33명정도는협의기구에넣어서같이해보시라는겁니다. 그렇다고정부에서지적하거나잘못됐다고절대이야기하지않고요. 지금33명에대해서용역비를연간13억원정도주고있는데여기는관리비와이윤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도우선적으로전환할때는관리비와이윤부분을인건비에포함시켜서주도록그렇게지침에나와있습니다. 이런것들을잘보셔가지고,그렇지않아요? 지금청소용역아주머니들이고생을하시는데인건비를160정도받는다그럼이윤과관리비부분을인건비에전환한다고보십시오. 우리가진주시예산한푼도더들이지도않고그분들이근로의질을높일수가있다는얘기지요. 이런부분들을과장님,꼭부탁을드리는데잘검토하셔서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계약관계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한번더면밀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투자유치및기업유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11개공공기관이진주로이전을하면거기에부가되는협력업체가굉장히많이온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사실은.

예.

거기에대해서효과가좀있습니까? 예를들어서11개공공기관이오면LH라든지관련되는업체들이진주관내로이사를많이올거다또회사가진주로올거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데이터가있습니까?

혁신도시안에혁신클러스터용지가있습니다. 혁신클러스터용지가22%정도건축이되지않고있는데그부분도빨리해야되고사실상물론가시적으로입주기업이있지만KTL이라든지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각종R&D사업부터시작해가지고기반여건을조성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을하다보면지금당장직접적인관련업체가왔다그런것보다는현재KTL에서하고있는우주부품시험센터그리고항공전자기시험센터건립이라든지수송용세라믹실용화센터라든지그런게다구축이되면그에따른연관기업들이상당히진주에유입되지않을까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본위원생각에는진주시에서유치하는방법이잘못되지않았나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큰기업이내려오면작은기업들이많이내려와야그게정상인데그런쪽으로유치를안하고다른소규모이런데서자꾸유치를해서그런쪽이안내려오는것아닌가또한편으로는무게감이없어서시장님이필두로하셔가지고인지도있는분들이공공기관에서협력해서협조도구하고이렇게해야만이그게업체가되는거지,요즘에는서로지자체에서돈을주고라도모시고오려고하는데우리는아까도말씀한대로팀장한분께서그걸맡고계신다고해서제가좀걱정이되는것이사실입니다. 시장님도그런데적극적으로나서서진주시에서기업이있어야인구가늘어나는건기본입니다. 지금대학생도그렇고며칠전에공공기관하고저희들이간담회를했는데그분도지금3년째진주에있는데전가족이내려오지않았답니다. 기본인프라가덜되어있답니다,진주가. 그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도좀시장님같은분이필두로하셔가지고유치에적극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라도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지금취임하시고최고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이조금전에위원님께서하신부분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진주가굉장히투자유치분야에취약하다정확하게짚고최우선적으로사천보다항공이뒤쳐져있다그래서지금하반기에항공우주유치TF팀을만들었습니다. 그것은일시적인기구이고하반기에별도로과를만들겁니다. 항공우주과를만들어가지고유치활동을전개할것이고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그런부분을시장님께서직원들이업무를투자유치스킬도부족하기때문에민간전문가반드시해가지고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라든지11개공공기관연관기업을유치하고뿌리산단항공산단그런기업이유치될수있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라는지시가있어서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계속투자유치에관련해서너무우리과가소홀하지않나이런말씀을하고계시는데지금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보니까투자유치진흥기금이있어요. 과장님알고계세요? 투자유치진흥기금. 혹시진주시에서도투자유치진흥기금을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출연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혹시출연하고있나요?

기업당50억이내로투자유치진흥기금을도에서융자를해주는데우리가10억원을출연해놨습니다.

매년출연을10억씩하고있습니까?

매년출연하는거는아닙니다.

연도별로계속출연할수있다고되어있네요?

2009년도한번했습니다.

그러면아까적극적으로투자유치에대해서과장님이노력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아까인센티브강화하겠다는말씀도하셨고그죠? 자문관도설치해서해보겠다그런의지를보여주셨는데조금더구체적으로투자진흥기금도우리가매년출연을해서2020년까지만약에뿌리산단같은경우도2020년에준공이라고보면3년을넣을수있는거고요. 그랬을때기금으로할수있는게사실은지금사업의시행자등이소유하는토지등의임대료감면또는분양가인하시정상가액과의차액도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는거예요?

예.

아까위원장님이분양가가너무높게책정이되어있다그랬을때정촌산단처럼그정도가격이적당하지않느냐라고얘기하면이기금으로입주업체가들어올때분양가에대한지원을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그래서실제로시설투자에대한14%지원하는것보다그것도의미가있지만분양가지원이훨씬더입주하는데도움을주는것아닐까,그래서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보면…….

조금전에설비투자에대해서지원하는것이있고또신증설에따라서입지매입비를별도로지원,분양에대한삭감해가지고지원해주는게아니고업종이맞는다든지시설규모업종에따라서그리고수도권에서이전하는기업인지지방에서이전하는기업인지에따라서입지매입비를30%까지보조금으로지원해줄수있는게있습니다,별도로.

그러면얼마든지분양가부분은지원해줄수가있는거다…….

예,있습니다. 그런데그업종하고투자규모라든지모든조건이맞아야되는데모든게입주한다고해가지고다해당되는거는아닙니다.

그렇게되면또조건이라는게붙어서사실은입주가힘들어질수가있는데또한가지의방안은우리가거기입주해야되는업체를반드시뿌리산단에관련된기업만들어와야되는가라고놓고봤을때그게2020년까지도그렇고그이후라도사실은다100%분양다될거라는생각이들지가않아요. 만약에그부분에대해서저는과에서좀더검토를하셔서우리가다른것도약간코드를전향하는거지요,그죠? 그래서들어오게할때훨씬더좀융통성있게하는방법은없는가도한번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을입지하는산업을분류를확대하는방안도저희들이현재뿌리산업쪽위주로지금됐는데항공하고세라믹쪽,그러니까뿌리라는것은알다시피순수하게금형소성가공열처리3개분야가그쪽에입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외에도도시개발과산업단지조성팀하고도한번기업유치를하면서긴밀하게협조체제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법적으로문제만없다면전향적으로생각하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

예,전향적으로생각하는것도괜찮습니다.

최대한유치를확대할수있는방안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백승흥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가족동반이주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11개기관이전체30%정도가가족동반이주율을보이고있어요.있는데한국산업기술시험원그리고주택관리공단몇군데는동반이주율이굉장히낮습니다. 그랬을때동반이주율을사실은연도별이주목표를시에서얼마나잡고있는지는잘모르겠으나그부분에대한목표가있으면말씀을해주시고만약에이목표치를좀높이려고하면이주율이낮은공공기관에대해서좀더자체적으로우리가조사도하고해서이주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게어떤가해서실질적으로수요조사도하시고좀더행정에서몸으로뛰어서제대로올리는방안들을마련하는게어떤가싶습니다. 자료를보면다른데는거의30%육박하고있거든요.

예.

그랬을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좀전에이야기했다시피이주율이31.5%인데기관마다편차가상당히심합니다. 세라믹기술원같은경우는56%,최고높은데가한국남동발전은60%까지이주율이되어있습니다. 그에반해서주택관리공단하고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10%대20%대를밑돌고있습니다.

뭔가이유가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충분히그쪽에실무자하고6일에저희들이국장님이위원장으로된실무협의회가개최됩니다. 그때실무협의회개최될때오늘거론된부분실무협의회때안건동반이주율부분하고집중적으로거론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실무협의회에참여해서도이부분을데이터도그쪽에제공해서동반이주가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다이부분에관심이굉장히많으세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좀더이것도적극적으로해주시고마지막입니다. MOU체결현황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아까위원장님이MOU관련해서말씀했는데제자료에도보면2013년부터2017년5년치자료를달라고했거든요. 그런데2016,2017년은아예자료가없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니까체결된사항이아예없다고그러시는데한건도체결이안되었다는말씀이세요?

실제적으로대기업이라든지중견기업정도오면저희들이MOU를공식적으로시장님하고체결하고합니다. 그런데여기에서말하는MOU는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각종입지보조금지원할때반드시MOU를체결하게끔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2015년도에상당히많이MOU가체결되어있는부분은혁신도시안에혁신클러스터용지안에입주기업들입니다. 나중에공사가착공될때도이쪽에서여건이되는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투자를했을때설비투자라든지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을지원해주는조건에해당되는건반드시MOU를체결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2016년도2017년도는아시다시피산업단지라든지준공이아직까지좀남아있고개별산업단지에입주할만한규모의큰기업이사실상없습니다.없어가지고MOU체결이안됐다고보시면되고조만간에MOU체결부분도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활성화되는건좋은데2015년도자료보면요. MOU는체결해놓고지금경기악화로보류됐다투자에대한얘기가그죠? 그렇게지금15년도는거의한업체빼고는MOU체결한게아무의미없게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MOU체결은그냥시에서홍보용으로너무방만하게MOU체결한것아닙니까?

MOU체결하고현재그쪽에부지매입까지다해놓은상태입니다,거기는.

예?

지을거라고부지매입까지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자기가연구소하고공장을지을거라고부지매입까지다한기업입니다.

부지매입만해놓고지금…….

예,공사착공이좀지연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기업들은나중에다MOU체결에맞게끔실제로기업이입주되고다한다는말씀인가요?

저희들이조기에착공될수있도록독려를하고만약에…….

혁신클러스터부지에기업들하고MOU체결한것같은데…….

맞습니다.

그때사실언론을통해서도대대적으로홍보를했거든요. MOU체결이다됐다고분양도다되고그렇게했는데지금이자료를보면그때는일종의치적정도로하기위해서홍보하기위해서했던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이부분에대한성과가지금없습니다. MOU체결하면반드시MOA도체결하고그렇게되어있지요?

꼭그런건아닙니다.

그랬을때MOU체결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충분하게검토를좀하고미래전망을보고체결을하셔야지그때만정말시장님행정치적정도로만나와지고실제로뒤에보면성과도없고이건정말큰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앞으로MOU체결할때는이부분에대한검토를제대로하시고해야된다고봐집니다.

그래서현재혁신도시클러스터안에22%정도건축이됐고나머지부분은현재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10억보조하는것지금공장이착공중에있고나머지부분도얼마전에국토부에서혁신도시시즌2해가지고발표한부분도이부분이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가전국적으로굉장히부진하다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상당히국가차원에서도해가지고,현재저희들도이부분을자기들이공장을착공할능력이안되면다른데로이전해가지고하더라도착공할수있게끔저희들이개별적으로지금접촉을하고있습니다,개별적으로하나하나기업체에.

어쨌든과장님그때MOU체결은정말성급했다는생각이드시죠?

그때는본인들이MOU는말그대로MOU인데부지매입까지자기들이하면서의욕을보이는시점이었습니다,당시에는.

정리해주십시오.

어쨌든신중을기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아까말씀드렸지만경상대학교,과학기술대학교청소용역아줌마들을다정규직전환을했습니다. 진주시도시장님새로바뀌셨고하니까이분들의평생소망일수있습니다. 자기들이정년까지일할수있는,꼭좀헤아려주셔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민간위탁으로분류되나용역으로분류되나시기의차이가있을수있는데위원장님께서하신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창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지금20분남았는데일단제안설명듣고질문은오후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정용호입니다. 먼저우리과팀장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업정책팀장이진환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장임정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김병호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장한효철팀장입니다. 바이오진흥팀장조윤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표시할때실질적으로완료가되지않은건은상당기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성과물첨부한뒤조치완료를표시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작성시철저한자료검증과모니터링을실시하여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부서장공석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수시인사를실시해주시기를요청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바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향후부서장공석시인사부서에인사를요청하는등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실크산업혁신센터주차장입구쪽경계석을낮추어일반차량도진입및출입이가능하도록하고입구쪽에있는정화조시설도옮겨달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는현재실크산업혁신센터주차장입구는모든차량의진출입에지장이없는상태입니다. 그리고입구쪽시설은정화조가아니라하수관속의점검이나청소를위한하수관맨홀입니다. 그다음에2번20172018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한국실크연구원에서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를관리수탁한시기는2017년4월3일이므로1/4분기민간위탁금1억5,000만원은교부하지않아야함에도교부하여예산을낭비한사례입니다. 처리결과로는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교부금액에대해서정산을실시하여예산낭비요인이발생치않도록조치하였으며향후위탁관리비정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및대부를하면서목적과다르게사용함에도사후관리를소홀히한사항입니다. 상대동329-7번지당초목적인운동시설로사용하지않고경작목적으로무단사용한것에대해변상금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손해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여야하는건물을감사일현재까지공제에가입하지않고사용허가한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소유건물에대하여공제에가입하고공제회비를수탁관리자에게부과하여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공유재산사용허가또는대부를받은토지에영구시설물이축조되어있는데이를방치한사항입니다. 영구시설물이축조되어있는부지는사용연장계약중단및시설물철거안내공지완료하였으며미이행시변상금을부과할예정입니다. 다음공유재산점유자가무단경작등을하고있음에도원상복구또는시설물의철거등을명하거나이에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사항입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없이점유자에대해변상금부과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000만원을초과하여수의계약을할수없는데도수의계약을체결하는등대부계약부적정사례입니다. 이것도수의계약으로대부계약이체결된부지는공개입찰을통해서사용수익허가토록하였습니다. 다음토지건물전대료에무단전대하였음에도관리감독소홀한사례입니다. 2018년이후부터는사전승인후전대토록하였습니다. 다음사봉농공단지급식소건물은지자체기부조건으로축조가가능하기때문에진주시명의로등기조치가필요한내용입니다. 이사항은사봉단지식당건물을진주시장명의로취득등기할계획입니다. 다음33페이지3번,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현재올해까지250억목표달성을했습니다. 예치기간은2008년1월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예치은행은경남은행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기금이특별회계로통합관리되면서사실상폐지가되었고올하반기에조례개정할예정입니다. 34페이지6.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창업기업신규2017년입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등총16개단체에6억6,000만원정도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진주여성경제인협회등14개단체에4억9,700만원정도를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먼저계속비사업입니다. 2017년도에실크산업혁신센터건립에대해서잔액이77억원정도발생해서2018년도현재잔액이53억원정도남아있는상태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은없습니다. 8번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이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내부증축공사,근로자가족복지회관배관및저수조교체공사,정촌산단녹지경계울타리및안전휀스설치공사3건입니다. 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페이지10.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배관및저수조교체공사입니다. 변경사유로는노후재사용불가천장재물량증가,파이프프레스식부속변경,그다음에부스터펌프로변경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노동복지회관방수및천장재교체공사입니다. 석면조사결과석면불검출자재로판명되어일반폐기물처리공정으로변경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민주노총사무실리모델링공사입니다. 사무실내부전선숨김공정이추가되었고간판신규제작설치공정이추가되어설계변경이되었습니다. 38페이지11.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외1개소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공사등6개사업입니다. 구체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12.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정촌산단녹지경계울타리및안전휀스설치공사실시설계등총6건에대해서3,618만원처리가되었습니다. 다음2018년도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시설작동기능점검용역등9건에대해서1억550만2,000원처리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13번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민주노총노동회관사무실임차료5억원되겠습니다. 15번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3,900만원2018년도2,700만원이되겠습니다.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도비219만7,000원이반납이되었습니다. 18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41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이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요구하는소송입니다. 사건토지는진주시문산읍이곡리1171번지생물산업단지뒤편공원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문산읍에소유하는원고의토지로서사건토지와다른소유자의토지로둘러싸여있는맹지입니다. 그래서이토지에대해서통행권및통행방해금지를청구하는소송이제기된내용입니다. 이사건통행로는이미통행로로제공될수있는형태로되어있고원고소유의토지까지이르는직선거리가짧고면적이비교적넓지않기때문에원고가제기한토지통행권을인정하는것으로법원에서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진주시는주위토지통행권과통행방지금지를청구하는권리가보장되면진주시의권리가제한되기때문에항소결정을한상태입니다. 42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가나는해당사항이없고다번민원실무종합심의회대상민원및회의로처리한민원건수입니다.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1건,공장증설승인은3건이되겠습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는3,800만원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는1,000만원이되겠습니다. 43페이지보조단체의각종행사내용및비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단체의임원명단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페이지26,27은해당사항없습니다. 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최고경영자상공적심사위원회는2017년12월8일1회개최하였고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2018년1월13일1회개최하였습니다. 실크산업위원회와생물산업위원회는사안미발생으로현재개최하지않았고하반기에개최될예정입니다. 29,30,31,32,33,3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진주시노동복지회관3개소가되겠습니다. 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경영안정자금은500억원규모가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163개업체에400억원정도융자가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108개업체에현재250억정도융자가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지원개요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페이지2.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입니다. 여성경제인경영정보화교육연수지원에800만원,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에2018년도에3,000만원,2단계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에20172018각4,000만원그다음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지원에2017년도에2,500만원,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에2017년도에1억5,000만원,2018년도현재7,700만원지원되었습니다. 48페이지기업맞춤형정보제공사업지원입니다. 2017년도에3,500,2018년도에1,900만원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에2017년도5,000만원2018년도에7,100만원되겠습니다. 진주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에2017년도에6,900만원정도,2018년6,700만원정도집행되었습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2017년도에1억원,2018년도현재8,400만원집행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에2017년도에1,300만원정도,2018년도에450만원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일일이다하지하시고전체재원은유인물을참고해서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49페이지3.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창업보육센터등4개소가되겠습니다. 운영인력및장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페이지입주업체현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 예산액은2억1,6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지식재산인식제고및지식재산창출및활용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51페이지추진상황은앞서설명한내용대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한국실크연구원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2018년도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6.실크제품컨설팅지원사업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2017년도4개업체를선정해서국내컨설턴트초청해서맞춤형컨설팅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6개업체를선정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54페이지7.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비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공모결과3개과제에6개업체선정해서사업시행을하였습니다. 2018년도4개과제에4개업체를선정해서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8.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산학연컨소시엄기술개발로한국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과기업체와협약하여연구과제를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9.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운영비와유지보수비를지원합니다. 노동복지회관은유지보수비에지원이되었습니다. 10.농공단지관리상황입니다. 현재6개단지에97개업체가총1,932명이종사를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11.농공단지조성및입주현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이되겠습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는현재49개업체가입주해있으며15개업체가입주예정으로있습니다. 57에서60페이지까지입니다. 60페이지두번째줄에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는현재95개업체가입주해있고현재3개업체가입주예정기업으로되어있습니다. 63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63페이지밑에서네번째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는현재입주계약이10개소가되어있으며6개가분양되어있습니다. 64페이지13번신규공장등록현황입니다. 2017년도현재파나스등79개업체가공장등록을했습니다. 68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68페이지2018년도세광테크등59개업체가공장등록을했습니다. 71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14.공장휴폐업현황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금남정밀등70개업체가사업부진및관내이전으로휴폐업을했습니다. 75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2018년도정화정밀등40개업체가사업부진및관내이전으로휴폐업되었습니다. 현황은77페이지까지입니다. 78페이지15.타지역이전기업현황입니다. 대양산업등3개업체가되겠습니다. 16.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현재5개국8개도시와결연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9페이지교류실적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17.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먼저해외지사화사업추진으로총13개업체에2,14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18.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직무해외출장등총315명에6억2,4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81페이지2018년도에는직무해외출장등205명에3억4,5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19.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주요사업실적내역입니다. 2017년도에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등8개사업에13억9,9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82페이지2018년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등10개사업에12억8,4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2017년도사업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4페이지2018년도사업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20.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먼저수입지출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는53억2,900만원2018년도는32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나.바이오산업진흥원기본현황입니다. 장비현황으로시험연구장비116대디자인장비99대로현재총207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현황은91페이지까지입니다. 92페이지진흥원사원및급여현황입니다. 원장은기본급6,500만원입니다. 기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진현황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오후2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토지11,011㎡건물1,210㎡이부분있잖아요?

예.

이게어느건물입니까?

노동복지회관진성농공단지대곡농공단지이반성농공단지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적어놨으면좋을텐데무조건이것만해놔서어떤건지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농공단지별로노동복지회관이다있다는거예요?

농공단지에는각단지별기업체협의회에위탁을줬고요. 거기에서식당을운영하고노동복지회관은상대동에있는노동복지회관을말합니다.

아니,농공단지별로노동복지회관이만들어져있습니까?

그런뜻이아니고요. 지적된게총4개소거든요. 노동복지회관그다음에농공단지3개소하고거기에대해서승인하고전대를해야되는데…….

그러니까노동복지회관이한국노총에서쓰고있는것말이지요?

예,맞습니다.

그것을자기들이따로또임대를해줬다이말이지요?

예,전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다른농공단지는뭘전대를했단말입니까?

식당입니다. 시에서는각농공단지별기업체협의회에위탁을줬거든요. 기업체협의회에서개인식당으로개인한테전대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대는승인만하면전대는가능해요?

예,가능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십니다,과장님. 38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이되어있는데이소규모건설공사는어떻게합니까? 사업비가…….

1억원이하입니다.

거기보니까대부분행정공무원이설계하고또공사감독도행정공무원이하고준공검사도행정공무원이했습니다. 기업통상과직접발주를합니까?

수의계약은직접…….

통상과에서한다?

설계는실질적으로는해당하는업체에해서명의만저희들이…….

그럼설계는…….

해당공사하는업체에서…….

업체에서설계를하고공사감독은행정공무원들이한다이말입니까?

예.

기업통상과에시설직이나공업직공무원들이없습니까?

토목직은현재없고요. 공업직은실크혁신센터때문에공업직은한명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준공검사가시설직이나공업직에있는공무원들이해야되는게옳지않나요?

규모가큰것은당연히그렇게해야되겠지만소규모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그런식으로…….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예.

이반성농공단지주차장설치및보도정비같은경우에는사업비가8,100만원그리고설계는엔지니어링에서했더라고요.

예.

그런데이게준공은행정직공무원이준공을했고요. 이렇게될경우에는나중에부실시공이라든지또하자발생같은2차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런부분은앞으로는좀전문직이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시설직이나공업직전문직이할수있도록시정하고조치를해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제가실크산업에대해서지원이있는데이렇게많이됩니까,실크산업이?

몇페이지…….

앞에보니까실크산업실크산업해가지고14건인가…….

현재실크연구원총예산이규모가40억정도됩니다. 거기에서도비시비가지원이책에전체적으로안나오지만22억정도는시비도비가나가고요. 나머지자체18억정도되는규모인데우리가도비가3억7,000되고요. 나머지18억원정도가시비가나갑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인적물적으로이렇게지원이되어가지고진주시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또실크산업이본위원이알기로는중국산실크에밀려가지고사양산업으로아는데과연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예산이투입이되어야되는데시민들이돈이40억정도가투자가된다면과연이걸어떻게생각할는지의심스럽고오늘처음알았습니다,사실은돈이이렇게많이되는데. 오전에제가일자리창출에보니까돈이굉장히적게되어가지고더예산이없어서투입을못하는데도있는데과장님생각에는이게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중에주로RD공모사업이자기들이연구원이니까컨설팅이라든지기술개발사업비에충당하는게많고요. 그외에는위탁을해서하는경비가제법있습니다. 뭐냐하면실크혁신센터위탁관리비8억원이것은지원이되지만거기에별도로쓰여지기때문에그렇고실크박람회도시에서위탁을해가지고하고있는사업비가2억5,000되고요. 그다음에해외전시판매장설치비해가지고1억5,000그것도실질적으로돈은나가지만연구원을통해서나가지만그런부분들은조금경비에서연구원을자기들이직접쓰는것은아니고그것은우리시가필요로해서나가는돈이제법또있습니다.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앞으로실크산업이장래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저도연도별로실크생산액판매액을쭉보니까계속떨어지는추세에있더라고요. 사양산업이지만저희들도실크연구원하고협의를해서발전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본위원생각에는시민들이저희들에게시민의눈높이에맞는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는가를위임해주시는분이,시의원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오늘처음와서보니까진주실크산업이유망산업도아닌데1년에돈을40억가까이해가지고인적,사람도많이지원이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렇게돈을40억씩이나투자를해가지고장래도없는데과연이게적당한지과장님의앞으로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분?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실크연구원장바뀌었습니까?

지금산자부에요청해놓은사항이고요. 다음주중에승인이내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누구입니까?

6명접수가되어가지고요. 복수추천해서2사람을추천해놓은사항입니다.

두사람이누구누구인데요?

최낙영전에도에계신분하고…….

도에뭘로제대하셨어요?

김해부시장으로…….

이분이실크관련해서전문식견이좀있나요? 또한분은?

장민철그분도도에계셨던분입니다.

도에뭐…….

국장으로퇴직한…….

퇴직하신지얼마안되시는가요,다?

그분은공로연수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분들이과연전문가인지진주에실크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도움이될지의문스럽기도합니다. 그러면지금전영경부원장님은아직까지계신거네요?

내일까지만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태철본부장님은?

임기가내년5월까지입니다.

연봉은내나그대로원장은9,400만원그대로나가고있습니까? 원장연봉이…….

기본급은제가알기로는8,000만원정도되고부수적으로나가는것합해가지고1억여원정도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해마다지적하고있잖아요? 너무많지않습니까,실제로? 공무원연금이실제로있는데연금이깎이지않는범위정도로연금깎인금액하고연봉하고이렇게했을때별무리없게끔연봉을조정하자이런제안도드리고했는데제가볼때는합리적인제안인데실크연구원장끄떡도안하네요. 전에바이오센터장님은8,000만원연봉받고있기에조정할필요없습니까오히려밑에실제일하는연구원들은연봉이2,700만원이런식이길래문제가있다고했더니그때원장님이연봉을1,500을깎아서6,500으로맞추더라고요. 바이오센터는그렇게잘하시더니실크연구원은우리진주시예산20억이나넘게가져가면서의회에서합당한지적을하는데도전혀꿈쩍도안하시더라고요. 그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해볼생각있습니까?

저희들도같이공감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새로원장이바뀌고하니까새로오시는원장님과의견교환을해서지금보다는조정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연봉조정안되면내년예산에서는저희들이조금손을댑니다. 잘말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본부장님이라고얘기하는진주시에국장퇴직하신분이밑에본부장님인데7,200만원이렇게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조정좀하십시오. 좀양심이있어야지솔직히,연금깎여가면서그렇게받아가야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그분들이듣기에는조금서운할지모르겠는데실제우리일반시민들이보는눈높이는그정도입니다. 이해를좀해주시고잘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48쪽에위에서두번째줄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에서작년도에는5,000만원올해는1억인데배가차이나서,특별한게있습니까?

해마다1억원이상을지원해왔는데요. 작년도는조금삭감이되어가지고5,000만원만지원이됐습니다.

그럼5,000만원지원해도돌아간다는겁니까?

아무래도1억지원해줄때보다는아무래도조금할수있는범위가좁아지겠지요.

그래서작년대비올해가100%신장되어서5,000만원도돌아갈수있는일을다시5,000만원을더줘가지고돌아간다면시예산낭비가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주로내용이기업경기전망조사라든지그다음에유명인을불러서하는조찬세미나,심포지엄,경제저널책자발간등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다할수는없지요,그런사업들을. 일부분만할수가있습니다.

과장님잘책정하셨다가헛돈이낭비되지않도록잘지적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챙겨주세요.

서정인위원님.

4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이렇게되어있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것은2017년도1회추경시에도비3,300그리고시비7,700이렇게확보된예산아닙니까? 2017년3,900으로되어있네요? 예산편성하고…….

정촌울타리안전휀스설치공사1억1,000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그중에도비가3,300입니다.

자료에는왜3,900이되어있습니까?

한개가더있습니다. 이반성농공단지에CCTV설치공사가600만원있습니다. 그중에300만원이도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실제로예산서하고는틀린다,그죠?

그렇지요.여기는도비만국도비확보현황이니까도비3,300하고CCTV600하고3,90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네요.

예.

그런데219만7,000원은도비반납합니다. 이거왜반납합니까?

집행하고남은금액은반납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건시비부담을서로매칭해야되는사업은아니고전액도비사업이다,그죠?

예,시비는관계없습니다. 도비시비하고…….

그런데국도비반납현황해놨는데작년2회추경에서봐도이게없고2018년도당초예산에도반납예산도편성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

없더라고요. 올해1회추경2회추경에도이항목이없어요.

작년도에2017년도입니다.

17년도2회추경에서반납편성을했습니까? 반납예산편성해야될것아닙니까?

집행잔액인데…….

이것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얘기한겁니까?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여기오신지가얼마나되셨지요? 이과맡으신지가?

1개월보름정도…….

그러면그전에도여기담당으로도일을하셨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신것같습니다. 자신감없이말씀을하시고잘모르신다는느낌이들기도하고그렇습니다. 어쨌든시간이지나면서달라지겠지만행정사무감사를할때언제나실크산업에관련해서는위원님들이제일많이질의하시고지적하시고대안을강구하라고이야기하는게바로이부분입니다. 그래서그냥넘어갈수가없는그런사항이고요. 혹시실크산업국책사업화타당성용역이책자보셨습니까? (책자를들어보이며)

안에내용은구체적으로제가보지는못하고…….

책자가있는건아시고요?

예,이야기는들었습니다.

국책사업화타당성용역을넣을때사실의회에서예산삭감했다가다시살렸다가이게어렵게만든용역보고서입니다. 그래서제가이보고서를받아봤는데요. 여기에진주의실크현황과국내실크산업의현황전망이다나와있고요 전반적으로여기거의다기재가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그래서꼭한번살펴보셔야되고이용역결과를중심으로해서행정에서도논의가필요한것같고실크연구원은말할것도없고왜냐하면사실은이용역을발주할때원장님부터해가지고실크관계자들이얼마나많이와서우리위원회하고간담회를했는지모릅니다,이용역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꼭통과시켜져야된다고. 그래서이용역에대해서도대체이용역을어떻게하길래저렇게신경써서와서주장을하실까생각을했거든요. 내용은보니까정말실크산업에대한전반적인것들이다들어와있는데이것을보고우리가성과있게뭔가를해야되잖아요,그죠? 가장원장님이주장하시던게뭐냐하면이용역이후에국책사업화될수있는방안이이안에들어와있다는거예요. 그래서실제로이용역이후에국책사업화되는게,진주실크산업에그런게있는지를말씀을해주세요. 아니면준비하고있는거라도있는지…….

아직저는없는것으로들었습니다.

그럼이용역실시하고실제로용역에의해서그렇게주장하고필요성을강조했던게정말무의미해져버리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한번알아보고반영할게있으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경남및진주실크산업의현황이어쨌든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정말감소를많이하고있고실제로종사하는종사자수도10명이하가,갈수록규모가줄어든다는얘기지요. 이것도퍼센테이지가자세하게여기나와있습니다. 그리고진주같은경우는한복지업체와넥타이업체가전체72%정도를차지하고있대요. 그래서실제로이내용을놓고보면앞으로실크가수요측면에서볼때진주는별로해당사항이안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여기에서이야기하는게지금스왓분석해가지고진주실크산업의비전과중장기발전전략을스왓분석을통해서해놨어요. 이걸한번보시면우리가어떻게가야되는지가나오고요. 결국정부정책하고좀연결을하라는게나오는데여기에대한고민이전혀없다는것아니에요,그죠? 걱정입니다.

위원님말씀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용역을해도아무런대안도안나오고비전도지금없고전망도없고그래서이용역에의해서어떤준비를할것인가계획을조금세우시고의회에서도이부분에대한얘기들을실질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실크연구원하고도논의를좀하셔야될필요가있고,용역을그때1억이나주고해놓고는여기에대한아무런진행을하고있지않다니까정말실망감을금치못하겠습니다. 책자를보고질의를좀더하겠습니다. 32페이지보시면세번째공유재산사용허가또는대부를받은토지에영구시설물이축조되어있는데도이를방치했다되어있고요. 처리결과를보면시설물철거안내공지를완료하였고미이행시변상금을부과할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축조되어있으면이미축조되었을때부터불법을행한거잖아요?

예.

그러면그때부터변상금이부과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때발견됐으면부과를해야되는데감사에지적되어서저희들이차후에알았기때문에일단은가설건축물에대해서철거하도록일단공지는해놨습니다. 그게안되면저희들이변상금을부과할예정입니다.

이게이미제가볼때는불법점유한시점부터변상금을부과해야된다고알고있는데일단공지만한상태고그죠? 변상금이부과됐는지안됐는지도지금공지하고확인은되어있지않네요?

철거하라고공문이나간상태입니다.나갔고철거안되면저희들이변상금을부과할계획입니다.

이것정확하게짚어서확실하게해주셔야다음부터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변상금부과조치완료함되어있어요,그죠?

예.

그러면납부여부를확인을하셨습니까? 완료가된겁니까,납부가?

여기에는현재무단자점유한6건입니다. 일부는되고아직다납부하지는않은상태입니다.

이게완료가되어있으면정확하게조치가되어야되지요,그죠?

예.

이것도확실하게짚고가주십시오.

예.

납부확인해주시고,42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현황을보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민주노총하고집행내역을보면집행내역에상당히차이가있어요. 그랬는데회원수를보면민주노총이배가넘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을보니까행사경비를지원한건데한국노총보니까행사가훨씬많아요,그죠,43페이지위에보면? 그리고민주노총은행사가2개가있습니다. 그러면행사가많아지면지원도늘어나는건가요? 행사자체가작아서지원을이만큼만하는겁니까?

그렇다고보시면되고일단저희들은웬만하면균등하게배분하는게제일좋은데저희들이그해당단체에서계획서를받아서그계획서에의해서지급하기때문에저희들로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한계가조금있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노동자기념대회근로자체육대회가1,500만원이나행사비용이지원이됐는데밑에보면노동자가족한마당행사500만원밖에지원이안되고그래서행사나보조금지원할때형평성에맞게끔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런것에있어서시가차등지원한다이런얘기가들리지않게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작년에2월13일자글로벌마케팅해가지고외국나갔다온거있지요?

예,있습니다.

몇분이나갔습니까?

2017년도종합무역사절단말씀하시는거죠?

예.

몇페이지혹시…….

페이지는…….

아,페이지는없고요?

보고안했으니까없는거죠. 시장님포함해서5명이나갔다온걸로알고있는데여비가4,159만원이나갔어요. 5명인데4,159만원이면좀많지요? 몇박며칠로갔다온거지요?

잠깐제가보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뒤에서빨리빨리전달해주세요.

2017년도에는8박10일간갔다온것으로되어있습니다.

8박10일간4,159만1,950원사용한내역,아시겠죠? 주시고요.

예.

11월9일LUCI총회참석? 이게뭐죠? LUCI가무슨단체입니까?

그건조명…….

국제조명기구…….

예,도시협회요.

거기는시장님포함해서3명이갔다온것으로되어있는데3,081만5,000원나갔어요. 3명이1인당1,000만원씩,이건몇박며칠갔다왔지요? 팀장님그때안계셨어요?

예.

3명에3,081만5,000원에대한내역같이주시고요.

예.

2월13일글로벌마케팅해가지고나간데는5분외에민간인도한분가셨는데민간인도600만원가까이지급이됐더라고요. 그것까지같이정산해서정산내역갖고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연간우리가지원하는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시에서는14억정도출연을하고있습니다.

시에서14억,그외에국비도비지원은없습니까?

그건또별도있습니다.

우리과,전에진주시출연기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은원장이누구십니까?

지금원장님말씀이지요?

예.

원장님은지금그만둔상태입니다. 공석입니다. 공고를해서접수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이전에신진철전국장님께서하셨었지요?

예.

왜그만두셨습니까? 임기가끝났습니까?

임기는내년1월까지입니다.

그런데왜그만두셨지요?

개인사정으로그만두었습니다.

시장님이바뀌면서그만두라고하신건가요?

그런건없습니다.

그건아니고?

예.

자기가알아서그만두셨네요. 지금그러면공고중입니까?

공고끝나고접수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접수는몇분이나들어왔습니까?

4명정도현재들어온상태입니다.

혹시누군지알수있습니까?

그건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좀곤란합니다.

진주시청퇴직출신도계십니까?

퇴직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퇴직자는없는데현직자는있을수있습니까,그러면?

현직자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갖고오시면그것보고추가로질의할수있으니까준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자료요청하나만.

서은애위원님.

실크업체인데요. 동화실크랑바이제이실크,다음에유창실크,실키안여기대표자들과이4개실크기업이잖아요,그죠? 규모하고이회사에대해서전반적으로자료가있으면좀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만동화실크…….

동화실크,바이제이실크,유창실크…….

비제이…….

아,비제이,유창실크,실키안.

알겠습니다.

더있습니까?

자료가안와서지금자료를가지러보냈는데일단…….

아까서은애위원님질의하던것국책사업에선정되기위한용역이었지요,그때?

예.

그게1억예산이었는데실제집행은얼마됐습니까?

8,800만원정도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국책사업으로선정이안된거지요,결국은?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때의회에와서반협박을하다시피한거거든요. 이것안주면국책사업에선정도안되고그렇게되면결국당신들의회탓이다이런식으로,물론노골적으로그렇게말은안했지만투는그랬습니다. 그래서결국1억예산드렸더니희다검다말이없어요,그뒤로. 그뒤에제가은밀하게한번알아봤더니선정에서탈락됐습니다. 그래서도에서좀미래50년그때그것도있었지요? 경남도에서라도선정이전략산업으로투자를할수있는그것도기대를해봤는데그것도선정이결국은안돼버렸어요. 그때우리위원회와서용역결과설명할때는아미노산을가지고의료용으로도하고여러가지하겠다고정말야심차게설명을하시더니아무것도안된거예요. 참그런것보면정말아쉽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앞으로유념하셔가지고위원님들이실크연구원그리고바이오센터이런것에대해서지적을하시듯이과장님께서좀더잘챙기셔가지고사업들이알차게진행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종결해도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예.

질의는아니고요. 과장님제가자료를받는과정에상공회의소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관련한정산자료를받고실크연구원에서도컨설팅관련정산자료를다받고했어요.했는데굉장히많은자료가와있어서깜짝놀랐습니다. 다볼수가없고한두권제가체크를했는데사실은굉장히그정산자료를꼼꼼하게잘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정리가잘되어있어서그래도꼼꼼하게챙기는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조금아쉬운것은그자료에보면거의지원하는사업체있지요? 업체가동일한사업체가계속나오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다양한기업체에지원하는게아니라특정기업,그러니까누가봐도이건혜택주는것아닌가라는그런느낌이가져지게끔그기업들이계속해서나옵니다. 그랬을때좀다양한업체에지원해줄수있게끔그것도좀고려를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특별히배려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상공회의소도마찬가지입니다. 책자를만들고하면특정인한테기사가몰려있어요. 이것도특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정도로그런게있습니다. 항상그런부분을배려하고형평성있게했으면좋겠다,그걸챙겨보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제가초선이되어서궁금해서그러는데80페이지에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에해외지사화사업추진에업체명이나열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부분들이구체적으로무엇을해외에하고있는지제가보니까창신아그멕이래가지고뉴질랜드오클랜드농기계부품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무슨부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지사화사업추진내용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이것은작년도에추진한사업이고요. 이업체들이해외에요청하고시장개척을하고싶다고해서무역협회라든지중진공에신청을해가지고거기신청이되면해외지사가있습니다. 해외에무역관한테의뢰를해가지고해외시장조사라든지수출거래성사까지될때까지각종자료제공이라든지이런걸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 이회사들이그런의사를가지고신청해가지고저희들이금액을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이야기하시는건절차상의문제고제가이야기드리는것은이부분하고계시는분들이구체적으로무엇을해가지고해외에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농기계부품이면농기계부품이뭔가있을것아닙니까,그죠,제품이? 그게무슨제품인가혹시알고계시는가…….

구체적인제품에대해서는조금파악이덜된상태입니다.

혹시이부분을파악하셔가지고여기에구체적으로1,800만원이래가지고해외에나가서진출하는데1,800만원지원가지고됩니까? 제가볼때작은것도같고어떻게보면가라가있을수도있고하니까구체적으로파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금액은백만단위입니다. 200만원,180만원.

구체적으로파악좀해주세요.

이금액지원은내가수출하기위해서시장조사라든지정보제공에대한대가로지불한돈이거든요,수출금액은아니고요.

한번더말씀드립니다만전체나와있는이부분구체적으로뭘하고계신건지과장님아셔야될것같아서…….

부품말씀이시지요?

예,부품도좋고무엇을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알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확실히공부를서로좀해야되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강진기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정식시장개선팀장입니다. 장기현에너지팀장입니다. 심숙현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중앙지하도상가입점점포하자보수사항은시공업체에통지를하여보수를완료하였고재활용쓰레기박스비치문제는쓰레기양이너무많아서지정장소에배출토록하여에나몰청소원이처리를하고있으며휴게실및계단입구내소식지및안내판설치홍보판설치는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전통시장및상점가하자보수는자유시장공용화장실보수공사외19건의상인보수요청건에대해처리를완료하였고추가요구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처리를하고있습니다. 2017,2018년까지상급기관감사시지하상가공유재산사용료및변상금체납관리소홀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총64건의시정조치중결손처분13건,징수완료6건,부동산29건등48건을완료하였고나머지16건은무재산,미압류건으로재산조회를통해압류를추진중입니다. 다음100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한건에200만원이지원되었으며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2017년도5월부터12월까지1억6,092만원,2018년도1월부터6월까지1억1,493만원총2억7,58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보험료지원사업은동기간동안804만원과203만원총1,00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주택지원그린홈사업은2017년도5월부터12월까지29건4,35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도사업은현재추진중입니다. 102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47억원으로예산편성된중앙지하도상가리모델링사업은2016년도에46억1,739만원이명시이월되었고2017년도에21억1,440만원이사고이월되어사업이완료되었으나사업비부족에따라서2016년도에18억7,000만원을추가편성하여2017년도로18억1,292만원을명시이월하여총사업비65억7,000만원으로2017년4월사업완료가되었습니다. 2017년도9억5,000만원이명시이월된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장대시장상인과의사업구간협의지연등으로2018년도사고이월되었고사업비부족으로2018년도추가사업비10억1,800만원을확보하여총사업비19억6,800만원을장기계속사업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18년도명시이월된중앙지하도상가공조기교체공사장대시장방송시설설치및환경개선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용역후미시행사업으로중앙시장환풍시설개보수사업은실시설계용역을5월중에완료하였으며2018년9월착공예정입니다. 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는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는현재사업진행중에있고중앙지하도상가공조기교체공사는여름철공조기교체공사시냉방이불가하여상인회에서공사기간연기요청이있어서10월축제이후공사를재개할예정입니다. 다음104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공정추가등으로사업비4억4,599만원을증액하여진행중이며자유시장공용화장실보수공사는물량증가로50만원을증액하여완료하였고청춘다락환경개선공사는상인들의요청으로350만원을감액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중앙지하상가환경개선공사외8건을추진을완료하였고장대시장아케이드전기소방통신공사와중앙시장변압기교체,중앙지하도상가공조기교체사업등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106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은진주실버센터외1개소LED조명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등8건의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밑에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으로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는기둥기초위치및우수관이설,공정추가,기둥위치변경에따른구조검토재실시등으로2018년8월말사업을완료할예정이었으나태풍내습집중호우등으로인해가지고9월30일까지연장을해놨습니다. 다음107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중앙시장바닥정비보수사업등2건에1억3,424만원확보하였고2018년도는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등12건에17억2,402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08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으로중앙시장시설개선,장대시장CCTV,중앙시장청년점포등3건의집행잔액3,423만원을반납하였으며자유시장시설개선사업은상인회와사업시행내용협의가불가하여사업비2억원을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으로서는서부시장소방시설정비외3건2억2,700만원으로서부시장재건축추진으로인한사업시행여부불투명하여아직까지미착공되었습니다. 109페이지취소또는유보2017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사업현황으로서는자유시장시설개선사업으로상인간의견불일치로취소되어예산을반납하기로하였습니다. 각종민원은총8건접수되어즉시현장조치가능한것은바로처리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112페이지소송사건현황은총11건으로행정심판5건중청구기각4건,취하1건이며이에불복하여행정소송6건이진행되었는데1심청구기각이2건,진행중인사건이2건,2심고등법원진행중인사건이2건입니다. 112페이지각종인허가181건중수리수리180건반려1건으로처리하였습니다. 반려1건은태양광설치사업신청으로신청지가평균경사도20도로개발행위가능경사도12도를넘어반려하였습니다. 다음113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진주시상인연합회외2개단체에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와관련된보조단체의행사내용과114페이지단체임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5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서는진주시소상공인회육성자금심의위원회2회진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2회를개최하였습니다. 자료에는2017년도추석대비물가대책실무회의가2017년9월19일개최되었는데자료에누락되었습니다. 부족한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12명에대해서2017년18년총3회의비교견학을실시하였고상인연합회도총3회비교견학을실시하였습니다. 진주중앙시장청년몰추진위원회는청년몰선진지견학1회를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부서별홍보비지출현황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잔여점포입점자모집TV광고등6건으로5,33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118페이지입니다. 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진주시상인회관다목적실을장대시장상인회에일시노래교실로대실해주고있으며진주지하도상가중앙광장을청소년수련관외29개단체에무료로대관해주었습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소비자1명,중앙지하도상가시설관리경비청소등11명,전통시장도우미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경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협약을해서무상위탁중에있고중앙시장공영주차장은중앙시장상인회와,장대시장공영주차장은장대시장상인회와수의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자유시장서부시장공영주차장은개인입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는한국담배인판매협회진주조합과협약으로현장조사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일반사항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으로2017년도2,054건,2018년도669건총2,054건을접수해서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소비자전문상담원을1명배치하고있고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은상반기11회에2,700명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7회1,290명에게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동상담센터는매년2회설추석에운영하고있습니다. 2.가격표시제상거래질서위반행위는수시단속을통해서60개업체를단속했는데적발된6개업체에대해서시정권고를하였습니다. 3.2017년도는지역물가대책위원회2회,물가대책실무위원회5회를개최하였고2018년물가대책위원회1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122페이지부정계량기및부정계량행위단속현황은수시단속과추석대비특별점검17회12개업소를적발하여과태료부과및특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6.대규모SSM준대규모개설등록현황은대규모점포8개SSM14개소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12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장대시장공영주차장운영현황입니다. 중앙시장공영주차장면수는114면으로중앙상인회와장대시장공영주차장주차면수는37면으로장대시장상인회와수의계약으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용차량및수익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전통시장현대화및상점가지원실적입니다. 자유시장공용화장실보수외12건을완료하였고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인마인드변화를위해상인대학과점포대학을각각1회개설하였으며설추석맞이전통시장이용하기자체캠페인,전통시장비교견학,공동마케팅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27페이지청년몰및청춘다락조성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청년몰은2016년8월부터사업비15억원으로20개점포를조성하여2017년6월8일개장하였으며현재17개점포를운영중에있습니다. 공실3개는9월10일까지모집중에있습니다. 다음128페이지중앙시장청춘다락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7월부터2017년도10월까지사업비3억5,000만원으로13개점포를조성하였으나상인들에서점포확장등으로인해가지고6개점포가운영중에있으며공실1개가있습니다. 129페이지중앙시장청년몰2차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2층청춘다락앞부분에위치하고있으며사업기간은2017년9월부터2018년12월까지로사업비15억원으로청년점포20개를조성중에있습니다. 현재청년상인16명을선발하여13명은청년상인교육을이수하였으면3명은교육중에있습니다. 나머지4명도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130페이지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소단속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체3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처분하였고석유판매업소12개적발하여고발영업정지등처분하였습니다. 12.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지에스이로진주사천하동함양거창을공급권으로하고있습니다. 131페이지도시가스공급현황으로올해공급관매설은4.61㎞누계약271㎞가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내역은공동주택과단독주택다합하여공동주택누계가106,000여가구에보급되어있는데전체대상143,540세대중에약74%보급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연차별도시가스공급계획은2021년도까지전체125,330세대약302㎞까지설치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132페이지서민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소외계층에고무호스로되어있는가스시설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대상8,667세대중8,536세대를추진하였고하반기에도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도전체대상총8,667세대중6,145세대추진이완료되었습니다. 15.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으로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위해서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및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33페이지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199개소가신청하였는데허가된곳이152개소이고41개소는허가취소하였으며현재106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5페이지하단이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주택33개에4,900만원지원하였고2018년에는8개주택에1,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36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상하반기에6개사업장38명에대해1억6,007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페이지2018년도상반기에는6개사업장24명에대해서1억9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139페이지부터14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3개사업에4억4,002만원,2015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사업에3억5,857만원2016년도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사업에1억5,305만원2017년에는2개사업에2억743만원2018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사업에1억1,69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마을기업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3개마을에9,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아,내용이잘못됐습니다. 2014년도에3개마을에9,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이후에는지원신청마을기업이없어서지원내역이없습니다. 이상지역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공사준공기간연장사업현황에서태풍으로인한기후사정으로원래당초예정일은5월16일에서또연기해가지고8월30일에서또9월로넘겼잖아요?

예,맨위에장대시장아케이드사업말씀이시죠?

예,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상인들에대한대책이라든지,좀있으면추석인데상인들이4개월동안장사를못하고있지않습니까?

장사를못하는건아니고요. 실제적으로불편한것은있었는데며칠전에제가현장을나가봤는데위에폴리카보네이트까지덮었고요. 폴리카보네이트가진행이빨리되고있습니다. 저번에8월3일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이현장보신이후하고지금은완전히다르고요. 지금9월30일까지연장은해놨지만폴리카보네이트진행속도가워낙빠르기때문에추석전에10일까지만작업을하고추석동안,밑에또장사하는분들이하는부분만큼은잠시피해줬다가안하는부분,그부분을계속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러면지금영업을하고있는중이네요?

예,영업은계속하고있습니다. 약간불편한게있어서제가가서맨날죄송합니다하고빌고그러고있습니다.

사업의목적에따른공기내준공이반드시필요한사항이니까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105페이지보세요. 소규모건설공사.

예.

진주중앙지하도상가안전유도블럭설치공사이게공사기간이10일만에뚝딱해치웠네요? 그렇게되어있지요,6월1일해가지고6월10일? 105페이지맨밑에진주중앙지하도상가안전유도블럭설치공사1,550만원사업비,그런데이게블록하기전에밑에콘크리트를치지않습니까? 그러면양생기간이있을건데이렇게10일만에뚝딱해치웁니까?

이내용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강기진공무원이지금…….

이반성으로…….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직인데행정직이이런설계도하고또준공도한다? 아까기업통상과에서도내가지적을했는데여기도똑같아요. 앞으로는되도록이면기술직전문직공무원들이설계하고또준공검사도할수있도록하는게안좋겠습니까?

예.

10일만에공사,이건그야말로부실공사입니다.

이건제가내용을제대로파악을못한내용이있습니다. 위원님께자료를별도로한번,알아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작은소규모공사라고해서예사로할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131페이지한번볼까요? 도시가스공급현황인데아까과장님설명에의하면진주는약75%도시가스공급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

예.74%정도…….

그러면나머지26%는어떻게할거예요?

지금공동아파트지을때는지에스이에서바로관을매설해서추진하고있는데안되는부분이어느부분이냐하면옥봉상봉동봉래동산골짝이쪽으로사실상안되고있습니다.

내가보니까초전동에도일부는안되고…….

예,초전동맞습니다.

그리고금산같은경우는길밑에는안들어가고있고…….

일부관로가매설되어있는가까운부분부터지에스이에서추진해나가고있는데실제로안되는데가어디냐면취약계층부분이많거든요.

취약계층이런데,그러면우리예산으로가스공급에예산지원이됩니까? 전혀안되지요?

예,지금은지원이안되고있는데요.

지에이스자체사업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도시가스보급에관한지원조례가있습니다. 내용중에단독주택에대해서는규정이없어요. 창원이라든지다른도에서는보조금을시군으로지원해주는도조례도있고우리도조례개정을통해서일부할수있도록…….

이조례개정은빨리하십시오. 아니면저희들이추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안그래도시장님공약사업중에도시가스확대보급사업계획이있기때문에우리가추진하도록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우리예산이지원되어가지고나머지26%도빨리혜택을받도록안있습니까. 추진을해야됩니다. 그리고공급관매설계획을보니까공급관매설계획을2021년까지잡아놨는데매설기준이어떻게어떤기준으로잡았습니까? 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수립기준,매설을이렇게하겠다131페이지,지금이것보니까공급관매설계획이말입니다. 2016년도는11㎞2018년도는12㎞19년부터줄어요,8㎞. 2020년도7㎞2021년도7㎞로줍니다. 오히려늘려야지요. 왜이렇게적게잡습니까?

사실상공급관매설계획은우리시가주체가되어있는사업이아니고지에스이가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그래서이내용부분은별도로한번더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급매설계획이있으면수립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기준도없이지에스이에서이렇게한다니까자료에도이렇게올려놓고합니까? 앞으로는과장님,도시가스는요. 하나의이것도복지입니다. 거의못사는사람들시골이라든지이런곳에지금안들어가고있는데수돗물도마찬가지아닙니까. 수도는99%들어가고있거든요. 이것도마찬가지로74%이정도많이했습니다할게아니라나머지다공급이될수있도록예산지원이될수있도록조례도빨리개정하시고예산도세우는방향으로과장님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113페이지맨밑에보면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발대식및워크숍에보조금이1,000만원이고자부담이417만4,000원인데제가그날참석을했습니다,이워크숍에. 시민홀대여료가공짜고하는데200명이왔는데아무것도,돈이1,500가까이듭니까? 저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데…….

소상공인연합회쪽을통해서보조금지급을…….

보조금지급이된겁니까?

예,행사추진할때.

그럼이자료를받았습니까,행사에경비내용이라든지그런걸? 제가그날행사에참석을직접이해당사자…….

정산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소상공인어렵다어렵다고하는데2시간만에200명모아놓고장소대여한것도아무것도없는데돈을1,500만원이나쓰고나서어떻게소상공인들이어렵다고이야기할수있습니까? 혹시정산자료받은것제출해줄수있습니까?

예,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봤으면좋겠습니다. 도저히제가볼때는,그날제가이행사에서끝까지있고사진까지찍고갔는데음식을제공한것도아니고선거법이래가지고그때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1,500만원이라는돈을지출했다는게도저히이해가안가서문의를드립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108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에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자유시장시설개선2억원이상인회와사업시행협의불가로미집행되어반납을했다고하는데이내용이어떻게겁니까? 돈을2억원을받아와가지고반납을…….

지금자유시장가보시면안쪽에바닥이터덜터덜하거든요. 그것을할건데상인들간에상인회가주축이되어가지고조정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도록했으면되는데상인들간에공사를못하고이런식으로되어가지고2억원은반납을한사항입니다.

먼저협의가자체적으로상인회에서이루어져가지고그사업을따오는것아닙니까? 돈부터내려오고그렇게된겁니까? 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 상인회가먼저저희들한테요구를이런이런사업을하겠다…….

이것은도비만위에서내려온재정건의사업이거나그중에한개기때문에그래서바로도비만반납된내용입니다.

도비를제가알기로는,상식으로는도비를반납하면10년인가20년간이런목적으로서는돈을받아올수없다고하는데심사숙고해서돈을반납해야되는것아닙니까?

사실상우리가사업을집행하고싶어도상인회측에서사업을시행할수없는조건이되다보니까사업비를반납한사항인데…….

도비를따오기도힘든데이걸다시반납했다는것은…….

자유시장상인회회장님이윤장국씬데웬만했으면그걸반납했겠습니까.

시비도아니고도비를따가지고와서다시반납했다는게저는시의원으로서는이해도안가고상인들이도대체……. 일단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도시가스관련해서서정인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추가로…….

몇페이지?

페이지로얘기할건아니고요. 아까과장님답변중에조례를개정해서되도록빨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예.

그랬는데지금진주시에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등지원에관한조례가있지요?

예.

이조례에근거해서얼마든지지금도지원이가능한것아닌가요? 지금개정을하고지원을하고하면어차피시기가늦어지는데이조례만가지고도저는가능하다고보고요. 이조례에근거해서지금까지실적이나온게있었습니까? 한번도이조례에근거해서나온적없었지요?

지금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단독주택안있습니까. 단독주택에사업집행하는데제가자료를,잠깐만요.

아,공동주택은빠져있어도,지금공동주택은보급률이얼마되어있습니까?

공동주택은공동주택사업자가부담을해서도시가스를넣고있기때문에…….

그러니까공동주택은소규모빼고는거의다되어있지않나요?

그렇습니다.

심각한거는단독주택에…….

맞습니다.

공급되지않고있고그리고취약계층도단독주택에계시는분들이많으세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도그취약계층부분에공급이되지않고있다는말씀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거기관련된지원을할수있는근거가여기있는데우리진주시에현재있는조례에의해서는살펴보면개정도필요없이얼마든지가능한거는한번도실행해보지않고왜개정하고난이후에해야된다는말씀을하시는건지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단독주택은지금보급률이65%정도밖에안되는거아니에요? 70%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

아파트까지포함해가지고주택용이거든요. 저번에볼때도시가스지원에관란조례를흝어봤었는데단독주택에대한보조내용은없더라고요. 그래서다른타시에김해인가양산인가자료를보니까제명자체를도시가스공급해가지고단독주택까지포함을시켜서그렇게개정을해서지원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기는공동주택도단독주택이라는얘기없고요. 지금지원대상및범위가공급가능지역에서공급신청수요나기공급지역의소수세대수요로경제성이미달되어3년이상공급계획에포함되지않는공급신청건에대한가스공급시설설치사업이렇게해서지금웬만해서는이조례에근거해서우리가일정정도지원해줄수는있다고봅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세대하고차상위계층도그렇고,그런데지금평거동같은경우도보면사실은국제아파트옆에숯골이라고있잖아요? 거기에굉장히저소득층들이많이살고계시고실제로그런분들이겨울난방비지급하는게굉장히어려움에도불구하고도시가스가들어오지않고있기때문에사실은어려움이훨씬커요?

저도그내용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

이랬을때이런부분에는시가지원을해줘야되는데지원근거가없는것도아니고항상상임위때제안을하면이부분에대한시행이안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과장님께서그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것은얼마든지시행가능하다고봐지고올겨울얼마남지않았습니다. 이도시가스부분해결할수있는부분들은진행해야되지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다시검토해서가능하면예산편성해서지원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하고별도사항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꼭그부분을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나와있는데2017년2018년사업인데중앙지하도관련해서휴게공간개선사업,환경개선사업,지하상가에어커텐설치전기공사사업그다음에중앙지하도상가안전유도블럭설치공사몇가지나왔어요. 다섯가지이상이나온것같은데지금리모델링공사한지가얼마되지않았잖아요,그죠?

예.

그래서그때제대로못짚었던엘리베이터를설치하자는건이해가돼요. 이부분에대한것들은이미리모델링공사할때한번점검하고또교체가되고정비되었던것아닌가요? 그런데지금얼마나지났다고다시또이렇게올리는이유가있습니까?

사실상중앙지하도상가리모델링공사를할때실제적으로전체적으로예산을확보,몇번추가예산을확보했지않습니까,그죠. 그거해도실제적으로지금도문제가생기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럼그때부실공사하신거아니에요?

그관계는제가……. 지금수시로손볼일도생기고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한번하면어차피이렇게공사가올라올수밖에없는데결국은공사처음시공할때잘못되면부실공사라는얘기를들을수밖에없고재시공계속이렇게해야되고그래서좀할때철저를기해주시고중앙시장주차장내에화장실관련해서민원접수처리가된게있어요. 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갈때마다화장실에대한생각을안할수가없는데…….

무슨내용입니까?

중앙시장공영주차장내화장실이요.

무슨내용입니까?

화장실내가청결하지않을뿐만아니라휴지도전혀비치되어있지않고,요즘에공공화장실에휴지없는곳이없거든요. 그런데비치되어있지않아요. 2층에가도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화장실이109페이지중앙시장청결관련민원나와있는데많은분들이이렇게느끼고있는거예요,이분은민원을제기한거고. 중앙시장에얼마나많은환경개선금을부어넣습니까,그죠? 그런데가장기본적으로되어있을거라고생각하는화장실부분이사실은민원이굉장히많아요. 다시한번…….

예,상인회하고협의해서깨끗하게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휴지넣어놓으면가져간다고자꾸그렇게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중앙시장공영주차장시설도조금낡았기도낡았고실제적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사용이불편하신분도있기는있더라고요. 안그래도중앙상인회쪽에서화장실관리에대해서지원해달라는협조내용도있었습니다.

좀가져가도계속달아놓읍시다.

알겠습니다.

그걸가져간다고휴지를싹다없애버리고,그건정말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청춘다락128페이지조성현황인데청년점포수가13개에서6개점포로줄어들었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이게점포수가줄은게아니고요.

원래는몇개였어요?

본래는14개중에2코너를한사람이쓰는게있어서13개점포였거든요. 무슨말씀이냐면요. 14개점포구획을해놨다가그중에2개점포를1개로붙여서한점포를쓰겠다해서13명으로장사를시작했다가공실한개놔두고그죠. 자료를다음에드릴건데안현우같은경우는점포1개를추가로했고정경민같은경우는점포를2개더,괄호속에점포가…….

그러면원래여기계속입주해있던청년…….

상인들은나가고요.

지금총몇개점포였다는겁니까?

13개점포.

어쨌든13개에서6개로줄었다는것아니에요?

예,맞습니다.

점포규모는커졌지요. 왜냐하면점포를확장했으니까그죠?

예.

그런데지금50%이상이나가버렸는데여기에대한원인분석을해야될것아니에요?

청춘다락하고2차청년몰사업장현장을가봤는데실제적으로청춘다락같은경우접근성도조금불편한것도있고요. 전통시장쪽으로오시는분들이젊은층들이많이오고해야되는데젊은층들이거기까지찾아오기도그렇고그래서환경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청년몰청년다락으로가는길안내판이라든지이런것도설치하고활성화를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제맥주파는집이있었는데없어졌나요?

수제맥주요?

예.

지금없습니다.

그집은굉장히인기도많았고사람들이거기수제맥주먹어봤냐고다들그런말을할정도로이건대박나는집인가보다이렇게생각했는데지금여기보니까수제맥주가없는거예요. 너무안타깝지않습니까? 지역에서우리가대표적인먹거리가진주가부족한상황인데청년들이아이디어있게잘한다는얘기를듣고있는게없어지고해서실제로우리가청춘다락을만들어놓고시에서실질적인지원들을너무해주지않았던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정말로안타깝습니다. 두번다시사실은점포가사라지지않도록이런부분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고청년몰2차사업조성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자료를잘주셨는데청춘다락옆에청년몰존을만들면여기서또이런일이생기지말라는법은없을거예요. 제가그때상임위때도말씀드렸다시피휴게공간이있어야된다는얘기를하니까이런게지금들어가있어요.들어가있는데이것도얼마만큼활성화가될지는잘알수없지만어쨌든청춘다락청춘몰이게식당가중심으로가는거잖아요,그죠?

예.

그럼식당위주로만가지고사람들다끌어들이기는어렵다고봐져요. 그랬을때청춘문화촌같은것을위층에,빈점포들이많잖아요. 시가조성을해보는겁니다,빈점포를단계별로구입을하셔서매입해서. 그래서문화촌공방같은것도만들고청년들이할수있는아이디어사업을할수있게하고진짜젊은분들이오셔서여기에서뭐든다양하게접하고갈수있게끔만드는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좀장기적으로고민하고깊게검토해야되지않을까요? 청년문화촌한번…….

그래서제가지역경제과장으로오고난이후에청춘몰한가지가아니지않습니까,그죠. 전통시장도그렇고청년몰도그렇고그래서청년몰관련해가지고벤치마킹을두군데갔다왔습니다. 그런데가보니까특색있는음식이라든지팔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모집하고있는청년몰2차조성사업도특별한문제가없도록만전을기해가지고사업추진을하겠습니다.

그것도좋은데동시다발적으로이렇게다시있잖아요,상황이저조하게되지않도록동시다발적으로해나가는것도필요하고,TF팀을구성하든지해서최대한이부분에대한고민을하고방안을마련해나가보자는거지요.

예,고맙습니다.

마지막한가지더있습니다. 마을기업및협동조합현황을제가달라고했는데진주시협동조합이2005년…….

63개의협동조합이있습니다.

현재까지63개의협동조합이있습니다,그죠?

예.

63개협동조합이있으면이게작은수가아닌데진주시에협동조합지원조례있는건알고계신가요?

예,알고있습니다.

협동조합지원조례에의한위원회설치안된것도알고계세요?

예,그리고협동조합이실제적으로두종류로나뉘지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관리하는일반협동조합하고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있는데실제적으로협동조합저번에8월…….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관련조례가있기때문에그근거해서하시면되는데협동조합도협동조합관련해서조례가있어요. 그런데직접지원은안돼도간접지원을하라고되어있는데진주시에서협동조합관련지원한다고예산잡은것얼마인지아세요,혹시? 2016년까지잡은예산이있습니다. 200만원잡혔어요,200만원. 그것도불용처리됐어요. 2017년도위원님들이이게뭐냐고아예그예산을삭감을시켜버렸어요,200만원도. 지금진주시협동조합관련지원현황이이렇습니다. 제가지금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번에당초예산있잖아요. 조례에근거해서우리가뭘할수있는가를한번보고협동조합관련해서이분들이원하는것들을수요조사를하셔서실제로지원이가능한것교육이나홍보컨설팅등지원이필요한곳에할수있다고조례에되어있어요. 실제로제일힘들어하는게상담받을곳이없고여기에대해서어떻게해야되는지를모르면서하시는분이너무많은거예요. 그래서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마을기업다마찬가지예요. 실패확률이굉장히높습니다. 그것을줄이기위해서시에서사실은좀도와주셔야돼요. 컨설팅좀해주셔야되고시에서컨설팅이안되면외부에서불러오셔야지요. 그래서실질적인도움을좀주십시오.

예.

이건정말간절하게원하는겁니다. 매년얘기해도안되는거예요.

저는처음왔는데…….

시장님이바뀌었고분위기가많이달라졌다고생각합니다. 정부방침도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예요.

맞습니다.

100대국정과제에있다는것제가말씀드렸지요.

협동조합활성화라든지정책이지금바뀌고있는중입니다.

예,그래서이번당초때는꼭과장님이특별히신경을좀써주시기를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늘중앙시장에서많이마주쳐가지고얼굴이새카맣게타신분이우리과장님맞나싶은생각이드는데……. 서은애위원님이저희지역구중앙시장에대해서그만큼애착하고계셔서너무고맙습니다. 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129페이지에보면청춘다락현황이라든지2차조성사업,현재2차조성사업이이기간내에가능합니까?

올해연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만지금16명을모집을했고요. 4명이문제인데지금공사가왜늦춰지고있느냐하면다음에자료를드린다는게보고가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다락부분하고1층사이위에공간에보면보를설치해야,바닥을보강을해야돼요기둥을설치해가지고. 그런부분하고청년상인이모집이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이사업이조금늦어지고있는것은맞습니다.

제가보기에는어제아래청춘다락에커피숍에가서시장에있는관계자하고커피를한잔먹고왔는데죽다깨어나도이시간에는할수가없고날라다녀도못하는입장이고또지금하고있는데에청춘다락에는장사가되는집은잘됩니다. “료시”에하루100에서150만원초밥을판다는데이분이커피를한잔하면서여기현안에대해서가장힘든것이뭐고왜자꾸줄어드느냐고물었더니무엇인지아십니까? 누군가가관리자가없답니다.

청춘다락을관리하는사람이없다고요?

예를들어서전기가나갔다,수도가안들어온다무슨문제가생길때어디로누구한테이야기해야될사람이없답니다. 그러고이친구들이3일을문을닫았든지4일을문을닫아도누군가가,젊은아이들이다보니까관리자가왜며칠문이닫혀있느냐고누가관리를해주면좋겠는데그냥놔두니까아이들이되다보니까벌면벌고말면말고아니면그만이지해가지고애틋하게여기와서먹고살아야겠다는책임감이없는사람이하다보니까우리가시설투자라든지자금은많이투입되면서활성화시키지못하는원인이있습니다. 그래서2차선정때는사람없다고해서무조건선정할것이아니고정말이사람이경영역량이있는가정말이사람이중앙시장전통시장에와서잘할수있는가또아니면인성이라도조금파악해서사업마인드를가진사람을선정해주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꼭좀참고해주시고하나만더,전체공통적인사항인데지금중앙시장아케이드공사도마찬가지청춘다락도마찬가지청년몰도마찬가지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누군가가책임자가없다는겁니다. 좋은예로지금아케이드공사가정상적으로되어가고있는데사업자만믿고시공자만믿고아케이드공사가정상적으로되고있는가그냥잘못되고있는가핀나사를잘못꼽고있는가지하에땅에물이구배가져서흐르고있는가마는가그자체를누군가가하나도보지않는다는거지요.

그런데제가한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래서그부분을누군가가지역경제과에서인원을한명확충하시더라도진주시전역에그런건이많잖아요? 그것을누군가가책임지고하나하나관리를해주시면보다더좋은실효성있는효과가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집니다. 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사실상저도그렇고시장개선팀장그리고담당자가거의매일나가다시피나갔다오는데요. 민원사항있는것도업체를통해서이런부분을빨리개선을해라사람이가다가오토바이타고가다가넘어지고하는데사람사망사고가나면어쩔거냐사망사고가나는게문제가아니고우리시가소리를듣는다그런부분에우리가실질적으로각시장마다담당자를지정해서공사현장도마찬가지지만지정해가지고사업을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어느부분은또관리눈에안들어와가지고못하는부분은우리가더마음을써가지고공사가원만하게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당부를드리는데청춘다락과청년몰은정말사업마인드를가진분들을한번더심사숙고해서선택을해서보다전통시장이빛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도시가스지원조례가만들어진게제기억으로는2012년이지싶습니다. 12년아니면13년그정도인데한번도사실상집행부에서관심이없었어요,예산을한번도반영안했고. 그런데시장님이공약이라고하시니까관심을가지고하겠다,그나마지금이라도다행입니다.

예.

협동조합지원조례도마찬가지로여전히예산을반영하지않고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것은홍보조금해보겠다이런건데아무생각없이잡았던예산아닌가이런느낌이들고요. 의회에서만드는조례는관심이없고누군가시장님이지시하면예산을반영해야되고,저는이건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러지마시고협동조합도아까서은애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내년에는협동조합을어떻게활성화시켜볼것인가그분들어떻게지원해볼것인가계획을한번잡으시고그계획에따라서예산도꼭한번편성해보시기바랍니다.

예.

그래보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면종결해도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일정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내일은경제통상국에교통과하고세무과징수과차량등록사업소4개남았거든요. 사실은교통과는조금있는데징수세무차량등록사업소는그야말로실무부서기때문에크게할게없어서내일오전중에가능할것같고그래서오후부터는도시건설국에들어가는일정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오늘은여기서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경제통상국남은부서와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