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임채균토지정보과장은한국국토정보공사진주지사준공식참석관계로상임위에불참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8년9월4일진주시경제통상국장이정희 도시건설국장노성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해봉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 기업통상과장정용호 지역경제과장안병철 교통과장강경대 세무과장양용주 징수과장조경섭 도시계회과장김인수 도시개발과장오동목 건설과장이남민 안전총괄과장곽중추 건축과장김병무 토지정보과장임채균 수도과장김천수 정수과장윤영철 하수시설과장정영귀 하수운영과장손원모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 일반성면장김경진 대곡면장김상인 금산면장배기철 집현면장백승철 상대동장김성일 하대동장정창수 상평동장노승태 이현동장성재성 판문동장박찬옥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류재수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계속되는회기일정에위원님들의수고가많으시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노성배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해봉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용호기업통상과장입니다. 안병철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경대교통과장입니다. 양용주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징수과장입니다. 김인수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동목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건설과장입니다. 곽중추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무건축과장입니다. 김천수수도과장입니다. 윤영철정수과장입니다. 정영귀하수시설과장입니다. 송원모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진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인대곡면장입니다. 배기철금산면장입니다. 백승철집현면장입니다. 김성일상대동장입니다. 정창수하대동장입니다. 노승태상평동장입니다. 성재성이현동장입니다. 박찬옥판문동장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한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십시오. 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으로경제통상국,차량등록사업소,도시건설국,상하수도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9월10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어제우리위원회에서면동3군데를선정했는데금산면,하대동,판문동이렇게선정이됐습니다. 그런데하대동장님께서금요일에특별한사정이있으시다고해서하대동만10일로넘기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입니다.

과장님,먼저하시기전에팀장님들소개부터하시고하세요.

김성호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판동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민정희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장정오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기수항공우주산업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표시할때실질적으로완료가되지않은건은상당기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성과물을첨부한뒤조치완료로표시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실질적미완료건은모니터링실시및증빙자료를첨부하는등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장공석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수시인사를실시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부서장공석의사유가발생할경우총무과에수시인사요청하여공석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2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은3건입니다. 그중첫번째와두번째시정질문은유사사항으로수송시스템용세라믹구축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예산매칭문제로사업추진이되지않고있으므로원만한타협을촉구하는시정질문입니다. 조치결과는산업부,경남도와협의과정을거쳐지방비분담은부지비용을제외하고도50%시50%최종조정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8페이지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추진사항에대한시정질문입니다. 지난해9월부시장을위원장으로내외부위원8명으로위원회를구성하고올해5월에위원회를2회개최하여기간제근로자784명중전환결정115명,전환제외589명,전환보류80명으로결정하였습니다. 전환보류자80명에대하여는추후심의회를개최하여전환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은한건으로시정질문과동일하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번과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4건으로경상대학교인재개발원에대학일자리센터운영비지원으로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경남과기대산학협력단에K-ICT3D프린팅경남구축지원에2,000만원,(주)신흥에지방신증설투자기업의설비투자지원으로1억5,900여만원,한국마그넷(주)에2,300여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2건으로경남과기대산학협력단에K-ICT3D프린팅경남구축지원에1,000만원,(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에지방신증설투자기업의설비투자에7억을지원하였습니다. 7번사고이월사업으로투자유치기업보조금2억7,900만원을이월하여1억8,292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17년에는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도비1,000만원과이주정착금2억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도비1,000만원과이주정착금도비1억5,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지역융화사업으로국비2,500만원도비2,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투자유치기업보조금국비5억2,500만원과도비8,75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미반영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400만원과이주정착금9,300만원을집행후잔액이발생하여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6건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민원접수시신속하고친절하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부터12페이지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지난3월27일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10명중8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하여2018년투자유치기본계획을심의하였습니다. 29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기업유치홍보로TVCF로2,200만원,신문홍보료3건에2,970만원,옥외전광판홍보료1,100만원,인터넷배너설치로220만원을집행하여기업유치활동을하였습니다. 31번부터33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취업상담사1명이활동하고있었으나지난7월1일자로공무직으로전환배치하여직업상담과취업알선을담당하고있습니다. 3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근거는지난해7월20일자로시달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가이드라인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전환대상은2017년7월20일현재연중9개월이상계속되는업무로향후2년이상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가전환대상에해당됩니다. 전환결정기구는기간제근로자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로우리시는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용역근로자전환은노사및전문가협의회로우리시는1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2018년6월말기준으로기간제근로자784명중전환결정115명,전환보류80명,전환제외는정부가이드라인에맞지않는589명이되겠습니다. 용역근로자29명은관제센터28명과육아종합지원센터1명이해당됩니다. 향후계획으로기간제전환보류자80명은독거노인사례관리사68명과지하도상가관리원12명이해당되며용역근로자29명과함께하반기에전환여부를심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공공근로사업비집행실태입니다. 2017년도하반기에83개사업장에170명의공공근로자를배치하여9억1,900만원의사업비로9억5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2018년도상반기사업으로80개사업장에155명의근로자를배치하여11억4,100여만원의사업비로10억5,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번공공근로사업비배정내역입니다. 과소별사업내용,배정인원,예산현황입니다. 2017년2단계사업과2018년1단계사업에대한과소별사업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4번직업소개소부조리단속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직업소개소등록현황은무료직업소개소3개소유료직업소개소80개소가등록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은2명의지도단속인원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2017년도는위반업소가없었습니다. 2018년상반기에는3건을적발해서행정조치인경고및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5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개최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작년11월22일진주실내체육관에서진주시를비롯한서부경남8개시군이참여하여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191개직간접업체가참여한가운데면접인원480명과69명의취업실적이있었습니다. 다음은6번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들의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하여지역융화사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은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혁신도시의날행사,가족캠프등이되겠으며사업별추진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페이지7번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고교생자녀장학금1인당100만원이주정착금1인당100만원주택취득세감면,진주아카데미영어프로그램수강료50%감면,체육시설이용료50%감면,주말농장텃밭제공등을시행해오고있습니다. 다음은8번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자체행사는없었으며2017년9월서울에서개최한경상남도투자유치설명회와2018년3월서울에서개최한국가혁신클러스터기업유치설명회에참가하여진주시투자유치환경홍보와함께기업유치활동을한바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기업유치현황입니다. 주식회사대성종합열처리업체등8개업체를유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번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주식회사신흥에1억5,946만4,000원,한국마그넷주식회사에2,346만5,000원,주식회사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에7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12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시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운영비로2017년과2018년에각각2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내에351억원의사업비로2015년9월에센터를준공개소하였으며주요시설은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이있으며현재21명의연구원과직원이근무하면서기업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성과가있을수있겠죠?

예.

2017년도사업성과가있으면정리해서하나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독거노인관리사정확한명칭이뭐지요?

독거노인사례관리사입니다. 읍면동에배치되어있는…….

진주에팔십몇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거의읍면동에2명씩해가지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입니다. 68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37개읍면동에요.

그분들이기간제전환보류자로되어있습니까? 용역근로자로되어있습니까?

전환보류자로되어있습니다.

86명다보류자로되어있나요?

68명.

68명다80명안에들어간다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어떻게될겁니까,앞으로?

하반기에지금경남도시군에독거노인관리사가전환배치된사례도현재없고사실상사례관리사는노인들이60세이상을많이선호를합니다,나이드신분들을. 선호를하는이유등으로,지금정규직전환은일단보류를해놨는데당시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일단보류를하고다른시군하고보조를맞춰서하반기에전환결정을하자해서지금타시군에도전환결정된데가없고하반기에전환결정여부를하려고상호간에시군에의견조율해서어느정도되면하반기에전환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그런데확실치는않다,그죠?

아마전환결정될가능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분들하루에몇시간정도근무를합니까?

오후3시까지근무하니까하루5시간근무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어떻게월급을주게되나요? 하루8시간근무를해야…….

아닙니다. 전환결정된다고5시간근무자가8시간될수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전환결정되더라도시간제로계산해서인건비책정됩니다. 아직까지전환결정되는근로자에대해서임금표준모델이아직안내려왔습니다. 현재기존기간제근로자가받고있는보수를그대로받고있고아마하반기내년상반기정도되어서정부에서전환결정자에대한임금표준모델이내려올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소급해서임금지급하는방안이라든지강구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전국적인현상입니다. 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5시간은아마전환결정되더라도시간제로근무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이분들이상당히인기가좋아요.

맞습니다.

상당히역할이많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제가한번살펴봤는데그러면전환될가능성이좀많다그죠?

예,그렇게판단은지금하고있습니다.

현재는보험관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4대보험지불이되고있나요?

예,기간제하고공무직으로전환되더라도4대보험은다가입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2016년도하고2017년도이분들퇴직금을약간의편법적으로해서지불이안됐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16년2017년사례관리사가퇴직을했을때퇴직금관계말입니까?

예,16년17년도교묘하게시간을조정해서퇴직금이지불이안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한번확인해가지고…….

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감사기간안에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일자리창출추경이줄어들지않았다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줄어들지않았다는것은,전체적인삭감된요인은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있지않습니까. 부지관련해서논란이많았는데거기에36억이부지매입비관련해가지고연수원취소가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36억삭감이있어서적어졌지전체적으로각종일자리관련한예산은삭감되지않고늘어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까답변중에일자리창출예산이줄어들지않았다고그래서제가어제확인해보니까이십사오억정도줄어들었거든요. 내용이저작권위원회부지부분이36억이고…….

예,맞습니다.

감액이되고그다음에늘어난게뉴딜일자리사업이3억1,400그다음경남스타트체험연계사업비2억1,600해가지고전체적으로보면24억정도줄어들었습니다.

예.

업무를잘파악을하고계시네요. 나는아까답변이업무를파악안하셨는가싶어가지고확인한다고제가말씀드렸고요.

아,일자리부분을이야기한,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는36억이삭감된게있습니다.

예,상황을잘판단하고계셔가지고됐고요. 그다음에하나물어보겠습니다. 제가잘몰라서그렇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이부분에…….

몇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인력21명이있던데주요시설사업이정확하게하는일이뭔지그다음소속이어디인지그다음선발인원은선발을어떻게하는지그다음에인건비는어떻게나가는지그다음법인형태는어떤지알고싶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소속입니다. 정부출연기관동남권본부부산에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동남권본부소속입니다. 거기에따른센터입니다. 부산에동남권본부에서운영을하고있다고보면됩니다.

그러면거기에서다선발하고인건비도다거기에서지출하고…….

예,그렇습니다.

우리는2억8,000증을했던데이것은지원만해주고해마다…….

예,인건비일부있고거기에가는각종공공요금재료비에따른국비도비시비가부담이됩니다.

2억8,000중에서?

아니요.올해8억원지원했는데국비4억원,도비1억2,000,시비2억8,000해가지고8억원이운영비가지원이됐습니다.

총8억원이다,그죠?

예,국비4억원해가지고. 거기에서각종R&D사업이라든지각종기업지원기술지원해가지고수익사업도있습니다. 수익사업을하고해서플러스마이너스를맞추고있습니다.

그리고13페이지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2단계17년7월3일부터12월15일까지170명에9억500이집행되었고뒷페이지보면2018년1월8일부터6월22일까지해가지고배정인원이155명인데10억5,000이죠,그죠?

예.

이렇게인원이줄어드는데도금액은상당히많이늘어나고이것은왜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최저인건비상승이라든지임금상승요인이발생해서조금전에서은애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인건비상승에따른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12페이지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신문770이있고1,100이있는데이차이는왜나는겁니까?

예?

금액이신문광고료인모양인데3건중에서770이있고1,100만원이있는데이것은왜이렇게차이납니까?

그것은지방지하고중앙지하고홍보하는매체가다틀리기때문에신문사마다언론사마다광고비가틀립니다.

그래요?

광고크기하고1면에하느냐2면에하느냐3면에하느냐신문사마다부수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그차이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이나오는데주식회사신흥,마그넷그다음에주식회사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나오는데그금액도상당히많이차이가나거든요? 1억5,900,2,300그다음에7억이렇게나오는데이7억원은어떻게금액을산정을합니까?

아까이야기했다시피설비투자금액의14%이내로줄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는지금혁신도시안에연구소를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자기들이설비투자금액100억원을투자를합니다. 투자금이100억원을하는데혁신도시안에는우대지역이라해가지고24%까지줄수있는데우리시에서는10%로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10억원을줄수가있습니다. 100억에대한10억원인데10억원을한꺼번에다주지는않습니다. 선투자할때70%를줍니다. 그러니까7억원을주고향후에다설비를완료를하고투자금액이과연100억이맞느냐에따라가지고30%는향후에지급합니다. 예를들어가지고각기업체마다투자금액이틀리기때문에지원하는금액이다틀립니다.

그러면이건현재7억이다…….

전체10억으로결정되어있습니다.

3억더나간다…….

예,3억더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많이경과됐는데정회를하고계속이어갈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MOU체결된게작년하고올해는없습니다.

없어요?

예.

뿌리산단이97개산업용지필지가있는데지금6개가되어있어요. 과장님생각은왜안되는것같습니까,산업용지분양이?

사실상잘아시다시피자동차조선업고성통영거제조선업하고전체적으로경기가안좋은실정에있습니다. 상당히조선업도뿌리산업하고관련이많이있고항공산업도잘아시다시피카이가상당히지금곤경에빠져있고여러가지경제적인여건도많이작용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부터본격적으로2020년준공이되기때문에지금부터1년6개월정도집중적으로투자유치활동을해가지고나머지부분을채워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상당히경제적인여건이라든지많이작용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재작년에도이야기했는데2018년말까지준공을한다고그러기에왜안될계획을그렇게무리해서잡냐그런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는데딱그대로되지요. 2020년준공이라고이미2년이늦어지고있는거지요. 이게제가보기에는땅값이비쌉니다. 평당백이삼십만원가지고파는데산업단지를평당백이삼십만원이면오기가쉽겠어요? 애초에정촌산단을할때같이했었어야돼요. 정촌산단분양금이얼마였습니까. 평당칠팔십만원정도수준이지요?

예,79만9,000원입니다.

벌써거기에사오십만원차이가나고,그러니까애초에제가볼때는아쉬운게뿌리산단을정촌산단할때같이했었어야돼요. 그렇게해서그냥경남개발공사에서같이했으면전체적으로분양단가를상당히낮출수있었고그러면기업유치하는데훨씬수월했을겁니다. 지금설비투자14%지원해준다그러는데평당백이삼십만원땅값주고들어와서설비투자하는데14%지원해준들그게크게의미가있겠습니까,물론꼭들어와야될업체는소중한지원금액이되겠지만. 투자유치요인을우리스스로가진주시가많이놓쳤다는느낌이많이들어요. 걱정입니다,그게. 2020년준공이되더라도산업용지가반정도만됐다,진주시가안아야돼요,그걸실제로. 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물론우리가40%안게됐지만……. 우리시가일을할때장기적인안목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입니다. 저희가알고있기는공공기관이이전되면적어도3만에서4만이진주인구가증대되지않겠나싶었는데지금21페이지7번에지원책을보니까고교생자녀장학금에작년에700만원7명이됐고2018년6월현재400만원이나가가지고4명이됐어요,그죠?

예.

그리고이주정착금이1인당100만원해가지고작년에보니까68명이정착을했다는거고올6월현재26명이정착을했다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대로몇년이흘렀는데우리가몇년됐지요,혁신도시가?

2015년부터…….

그러면4년인데이대로와가지고우리가기대했던몇만은아예안된다는것아닙니까?

현재저희들이충무공동이18,000쯤되는데그쪽에가족동반이주율이31.5%입니다,전체혁신도시안에. 31.5%인데혁신도시중에서도평균에약간못미치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가족동반이주를권장하고하지만실제적으로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다양한유인책을강구하고정주여건환경이라든지개선책도마련하고있는데최대한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대방아파트가입주가시작됐으니까아마올하반기되면2만명이그쪽에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인구가늘어도충무공동에인구이동이되는것이지서울에서혁신도시공공기관이오면서인구가증가하지는,극소수라는거잖아요?

그래서각종현재프로테이지는이주율은상당히올라가고있습니다. 31.5%지만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이것을도비에만의존하지말고시비가가능하면좀더많이줘서라도정착을하게만들어놓고나중에어떤대안을내는것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주정착금부분에대해서…….

예.

이주정착금은아시다시피전액도비로지원이되고자녀장학금은도비50%시비50%지원되는데여러가지앞에많이100만원주던걸200만원지원해주면좋겠지만앞에분들하고형평성문제라든지여러가지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주를한다고해가지고지원을못받는경우는없습니다,예산이모자라가지고. 예산을1인당증액하는부분은앞부분하고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될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이대로한다면지금뭔가특단을내지않는다면진주시에서우리가원하는인구증가는실질적으로공공기관이오면서급격하게늘어나지는않는다는것아닙니까,그죠?

예,점진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문마쳤습니까?

예.

질문은마치면이상입니다라고해주십시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투자유치설명회를작년에했다는데누가참석하셨습니까? 우리직원중에누가가셨어요?

담당자가참석을했습니다.

담당자누구요? 담당자한분이가셨어요?

예,한명갔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경남도에서자리깔아줬는데돈도별로안드는데한분가서그냥기간동안참석하고있다가오신거예요? 뿌리산단은97필지에6개밖에안나가고있고이런데투자유치에대해서너무소극적인것아닙니까?

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투자여건을대폭적으로개선하고투자유치활동을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기반조성이선행되어야되는데아마2017년2018년은조금소홀한면도없지않았나왜그러냐면현재산업단지가완성이되어있지않고올수있는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지않은부분이좀있지않았나생각되는데올해부터해가지고산업단지가목전에닿아있으니까하반기부터투자유치활동에적극적으로해가지고소기의성과가달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있지요?

예.

팀장님누구십니까?

장정오팀장입니다.

고생이많으시겠지만사명감을갖고적극적으로움직여주시고요. 2018년투자유치기본계획은만들어져있지요?

예,만들어져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이누구십니까?

서정인위원님입니다.

투자유치기본계획한번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하는중이라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면됩니다. 비정규직정규직전환문제인데요. 이현욱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먼저하세요.

하반기에전환보류된80명은준비하고있습니까?

예,준비를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80명은다전환을하겠다는이야기지요?

전환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데실무부서에서는심의위원회를개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전환결정된115명어느부서몇명자료를,전환보류되어있는몇명부서별로정리된자료를만들어주시고요.

예.

전환제외자도왜전환제외가되어있는지589명정리를해서위원들이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하반기용역근로자29명해놨는데앞에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왜용역근로자가29명밖에안되는지본위원이보기에는시청청사청소용역그리고시설,소방,전기용역이분들도다용역근로자인데이분들은왜빠져있습니까?

용역하고민간위탁하고,현재청소환경미화원이라든지청사관리는민간위탁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은현재정부가이드라인이올7월에시달되어서실태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실태조사를근거로해가지고내년도쯤에해가지고민간위탁부분은전환되지않을까전환심의를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지금시청청사청소용역이민간위탁이란말씀이에요?

예,민간위탁으로되어있습니다.

분류를그렇게했단말입니까?

민간위탁으로되어있습니다.

이때까지민간위탁계약라고용어를써본적이있어요,청소용역에? 청소업무대행용역이였어요,계약이. 계약명이그렇습니다. 그런데왜갑자기민간위탁으로…….

그외에인건비만지원하는용역부분만하는게있고회계과에서계약을하는데전반적으로위탁하는형태로업체에계약을하는것으로,그부분은민간위탁으로…….

과장님,공부를좀더하세요. 용역과민간위탁을명확히구분해야되는데만약에사고가나면용역은진주시장이책임을지는거고민간위탁을줄때는거기에서만약사고가나면민간위탁대표자가책임을지는중요한의미의차이가있고그래요. 그런데진주시청에청소하시는아주머니들이만약에다쳤을때그업체사장한테책임지우는줄압니까? 진주시장책임입니다. 왜,용역이기때문에그래요. 용역계약과민간위탁계약은완전하게다릅니다. 시청에청소하시는아주머니들은그냥용역입니다. 그리고소방,전기이런것들은2017년7월에나와있는전환가이드라인에보면요. 생명과안전업무에관련되는것은우선적으로전환을검토해달라이렇게가이드라인이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시청시설을관리하는전기,소방,안전모든것을관리하는업체도용역으로줘놨어요. 우선적으로전환대상입니다. 그런데진주시는지금용역과민간위탁을아주자의적으로해석하는것아닌가이런느낌이듭니다. 어떠십니까? 가이드라인에보면용역근로자옆에표기를정확하게해놨는데용역업체소속이면서공공기관으로부터수탁받은업무를수행하며용역업체의지명령을받는자로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계약명칭과관계없이국가지방계약법령에따라용역계약시공공기관에서인건비를구체적으로산정하고채용하여야할근로자수등을정하는경우,정확하게여기부합하고있어요,시청청소용역이. 인건비를정확하게산정합니다. 그리고근로자수가정확하게결정이되어있어요. 이것을진주시하고계약을해요. 그래서이게용역입니다. 민간위탁은어떤차이가있는지압니까? 인건비채용인원등을구체적으로산정하지않고시설전체나특정업무등을포괄적으로위탁하는경우,달라요. 그래서너무자의적으로해석하지마시고시청청소용역과시설,안전,소방전기다합치면33명이지요? 33명인데이분들도같이포함시켜서,지금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협의기구는꾸려져있습니까? 과장님,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협의기구는꾸려져있습니까?

예,꾸려져있습니다.

어떻게꾸려져있습니까?

전환심의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말고용역근로자를전환할때는…….

1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협의기구를따로구성하게…….

예. 12명…….

꾸려져있습니까? 구성이어떻게되어있어요?

공무원하고법조인…….

공무원몇명입니까?

공무원4명근로자4명외부전문가4명입니다.

근로자는누구로꾸려져있습니까?

용역업체근로자입니다.

노조가있을때는노조대표가되고노조가없을때는그근로자를…….

그쪽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그렇습니다.

꾸려져있는데거기에는관제센터근로자만4명들어가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아종합센터한명도본인이들어가있습니다.

한명도포함해서4명이되어있습니까?

예. 용역4명…….

우리가시정요구를하는거는나머지외부가로청소나생활쓰레기수거대행업무들은내년에정부에서지침이내려오면따로하더라도우리위원회에서꼭시정을요구하는것은시청청사청소용역과소방안전설비이33분은우선적으로올해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포함시켜서같이해줄것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들이당초에할때노동부에고용관계를질의를한사항입니다,그부분을. 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청사근로자에대해서근로계약관계가민간위탁이냐용역이냐를분류해달라고했을때민간위탁이라고답변을받았는데좀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다시한번세부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할때민간위탁부분을노동부에애매한것은질의해서답변받아서했는데한번더세밀한부분검토를해가지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위탁이나용역이정부지침에도그런우려가있어서지적을해놨습니다. 매우다양하고용어상의혼란도있어서명확한개념실정이어려운사항이다이런처지에있으니까각공공기관지방정부나지방자치단체들은더적극적으로판단을해서,더시켜주는것은문제삼지않아요. 그러니까지금우리는너무소극적으로해석을하고있단말입니다. 이것은아니야우리빼,이런개념이아니고지금우리나라가가고있는게비정규직이워낙많다보니까정규직으로전환시켜서국민의삶의질을더높이자이런차원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해석을해서지금있는33명정도는협의기구에넣어서같이해보시라는겁니다. 그렇다고정부에서지적하거나잘못됐다고절대이야기하지않고요. 지금33명에대해서용역비를연간13억원정도주고있는데여기는관리비와이윤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도우선적으로전환할때는관리비와이윤부분을인건비에포함시켜서주도록그렇게지침에나와있습니다. 이런것들을잘보셔가지고,그렇지않아요? 지금청소용역아주머니들이고생을하시는데인건비를160정도받는다그럼이윤과관리비부분을인건비에전환한다고보십시오. 우리가진주시예산한푼도더들이지도않고그분들이근로의질을높일수가있다는얘기지요. 이런부분들을과장님,꼭부탁을드리는데잘검토하셔서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계약관계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한번더면밀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투자유치및기업유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11개공공기관이진주로이전을하면거기에부가되는협력업체가굉장히많이온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사실은.

예.

거기에대해서효과가좀있습니까? 예를들어서11개공공기관이오면LH라든지관련되는업체들이진주관내로이사를많이올거다또회사가진주로올거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데이터가있습니까?

혁신도시안에혁신클러스터용지가있습니다. 혁신클러스터용지가22%정도건축이되지않고있는데그부분도빨리해야되고사실상물론가시적으로입주기업이있지만KTL이라든지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각종R&D사업부터시작해가지고기반여건을조성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을하다보면지금당장직접적인관련업체가왔다그런것보다는현재KTL에서하고있는우주부품시험센터그리고항공전자기시험센터건립이라든지수송용세라믹실용화센터라든지그런게다구축이되면그에따른연관기업들이상당히진주에유입되지않을까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본위원생각에는진주시에서유치하는방법이잘못되지않았나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큰기업이내려오면작은기업들이많이내려와야그게정상인데그런쪽으로유치를안하고다른소규모이런데서자꾸유치를해서그런쪽이안내려오는것아닌가또한편으로는무게감이없어서시장님이필두로하셔가지고인지도있는분들이공공기관에서협력해서협조도구하고이렇게해야만이그게업체가되는거지,요즘에는서로지자체에서돈을주고라도모시고오려고하는데우리는아까도말씀한대로팀장한분께서그걸맡고계신다고해서제가좀걱정이되는것이사실입니다. 시장님도그런데적극적으로나서서진주시에서기업이있어야인구가늘어나는건기본입니다. 지금대학생도그렇고며칠전에공공기관하고저희들이간담회를했는데그분도지금3년째진주에있는데전가족이내려오지않았답니다. 기본인프라가덜되어있답니다,진주가. 그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도좀시장님같은분이필두로하셔가지고유치에적극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라도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지금취임하시고최고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이조금전에위원님께서하신부분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진주가굉장히투자유치분야에취약하다정확하게짚고최우선적으로사천보다항공이뒤쳐져있다그래서지금하반기에항공우주유치TF팀을만들었습니다. 그것은일시적인기구이고하반기에별도로과를만들겁니다. 항공우주과를만들어가지고유치활동을전개할것이고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그런부분을시장님께서직원들이업무를투자유치스킬도부족하기때문에민간전문가반드시해가지고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라든지11개공공기관연관기업을유치하고뿌리산단항공산단그런기업이유치될수있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라는지시가있어서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토지11,011㎡건물1,210㎡이부분있잖아요?

예.

이게어느건물입니까?

노동복지회관진성농공단지대곡농공단지이반성농공단지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적어놨으면좋을텐데무조건이것만해놔서어떤건지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농공단지별로노동복지회관이다있다는거예요?

농공단지에는각단지별기업체협의회에위탁을줬고요. 거기에서식당을운영하고노동복지회관은상대동에있는노동복지회관을말합니다.

아니,농공단지별로노동복지회관이만들어져있습니까?

그런뜻이아니고요. 지적된게총4개소거든요. 노동복지회관그다음에농공단지3개소하고거기에대해서승인하고전대를해야되는데…….

그러니까노동복지회관이한국노총에서쓰고있는것말이지요?

예,맞습니다.

그것을자기들이따로또임대를해줬다이말이지요?

예,전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다른농공단지는뭘전대를했단말입니까?

식당입니다. 시에서는각농공단지별기업체협의회에위탁을줬거든요. 기업체협의회에서개인식당으로개인한테전대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대는승인만하면전대는가능해요?

예,가능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십니다,과장님. 38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이되어있는데이소규모건설공사는어떻게합니까? 사업비가…….

1억원이하입니다.

거기보니까대부분행정공무원이설계하고또공사감독도행정공무원이하고준공검사도행정공무원이했습니다. 기업통상과직접발주를합니까?

수의계약은직접…….

통상과에서한다?

설계는실질적으로는해당하는업체에해서명의만저희들이…….

그럼설계는…….

해당공사하는업체에서…….

업체에서설계를하고공사감독은행정공무원들이한다이말입니까?

예.

기업통상과에시설직이나공업직공무원들이없습니까?

토목직은현재없고요. 공업직은실크혁신센터때문에공업직은한명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준공검사가시설직이나공업직에있는공무원들이해야되는게옳지않나요?

규모가큰것은당연히그렇게해야되겠지만소규모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그런식으로…….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예.

이반성농공단지주차장설치및보도정비같은경우에는사업비가8,100만원그리고설계는엔지니어링에서했더라고요.

예.

그런데이게준공은행정직공무원이준공을했고요. 이렇게될경우에는나중에부실시공이라든지또하자발생같은2차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런부분은앞으로는좀전문직이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시설직이나공업직전문직이할수있도록시정하고조치를해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제가실크산업에대해서지원이있는데이렇게많이됩니까,실크산업이?

몇페이지…….

앞에보니까실크산업실크산업해가지고14건인가…….

현재실크연구원총예산이규모가40억정도됩니다. 거기에서도비시비가지원이책에전체적으로안나오지만22억정도는시비도비가나가고요. 나머지자체18억정도되는규모인데우리가도비가3억7,000되고요. 나머지18억원정도가시비가나갑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인적물적으로이렇게지원이되어가지고진주시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또실크산업이본위원이알기로는중국산실크에밀려가지고사양산업으로아는데과연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예산이투입이되어야되는데시민들이돈이40억정도가투자가된다면과연이걸어떻게생각할는지의심스럽고오늘처음알았습니다,사실은돈이이렇게많이되는데. 오전에제가일자리창출에보니까돈이굉장히적게되어가지고더예산이없어서투입을못하는데도있는데과장님생각에는이게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중에주로RD공모사업이자기들이연구원이니까컨설팅이라든지기술개발사업비에충당하는게많고요. 그외에는위탁을해서하는경비가제법있습니다. 뭐냐하면실크혁신센터위탁관리비8억원이것은지원이되지만거기에별도로쓰여지기때문에그렇고실크박람회도시에서위탁을해가지고하고있는사업비가2억5,000되고요. 그다음에해외전시판매장설치비해가지고1억5,000그것도실질적으로돈은나가지만연구원을통해서나가지만그런부분들은조금경비에서연구원을자기들이직접쓰는것은아니고그것은우리시가필요로해서나가는돈이제법또있습니다.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앞으로실크산업이장래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저도연도별로실크생산액판매액을쭉보니까계속떨어지는추세에있더라고요. 사양산업이지만저희들도실크연구원하고협의를해서발전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본위원생각에는시민들이저희들에게시민의눈높이에맞는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는가를위임해주시는분이,시의원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오늘처음와서보니까진주실크산업이유망산업도아닌데1년에돈을40억가까이해가지고인적,사람도많이지원이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렇게돈을40억씩이나투자를해가지고장래도없는데과연이게적당한지과장님의앞으로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분?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실크연구원장바뀌었습니까?

지금산자부에요청해놓은사항이고요. 다음주중에승인이내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누구입니까?

6명접수가되어가지고요. 복수추천해서2사람을추천해놓은사항입니다.

두사람이누구누구인데요?

최낙영전에도에계신분하고…….

도에뭘로제대하셨어요?

김해부시장으로…….

이분이실크관련해서전문식견이좀있나요? 또한분은?

장민철그분도도에계셨던분입니다.

도에뭐…….

국장으로퇴직한…….

퇴직하신지얼마안되시는가요,다?

그분은공로연수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분들이과연전문가인지진주에실크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도움이될지의문스럽기도합니다. 그러면지금전영경부원장님은아직까지계신거네요?

내일까지만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태철본부장님은?

임기가내년5월까지입니다.

연봉은내나그대로원장은9,400만원그대로나가고있습니까? 원장연봉이…….

기본급은제가알기로는8,000만원정도되고부수적으로나가는것합해가지고1억여원정도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해마다지적하고있잖아요? 너무많지않습니까,실제로? 공무원연금이실제로있는데연금이깎이지않는범위정도로연금깎인금액하고연봉하고이렇게했을때별무리없게끔연봉을조정하자이런제안도드리고했는데제가볼때는합리적인제안인데실크연구원장끄떡도안하네요. 전에바이오센터장님은8,000만원연봉받고있기에조정할필요없습니까오히려밑에실제일하는연구원들은연봉이2,700만원이런식이길래문제가있다고했더니그때원장님이연봉을1,500을깎아서6,500으로맞추더라고요. 바이오센터는그렇게잘하시더니실크연구원은우리진주시예산20억이나넘게가져가면서의회에서합당한지적을하는데도전혀꿈쩍도안하시더라고요. 그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해볼생각있습니까?

저희들도같이공감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새로원장이바뀌고하니까새로오시는원장님과의견교환을해서지금보다는조정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연봉조정안되면내년예산에서는저희들이조금손을댑니다. 잘말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본부장님이라고얘기하는진주시에국장퇴직하신분이밑에본부장님인데7,200만원이렇게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조정좀하십시오. 좀양심이있어야지솔직히,연금깎여가면서그렇게받아가야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그분들이듣기에는조금서운할지모르겠는데실제우리일반시민들이보는눈높이는그정도입니다. 이해를좀해주시고잘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질문에연속해가지고실크연구원은나도다른동료위원님들하고똑같은생각인데이렇게천문학적인숫자가지원이되고하는것은제가처음알았어요. 시에서는돈만주고끝내는겁니까? 아니면피드백을하는게있습니까?

해마다보조금을주고나면정산서를받고결산검사를하고있습니다.

돈에대해서만?

예.일단산업자원부산하기관이기때문에다른부분들은저희들이손을관여하기는그렇고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

법인형태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소속이…….

산업통상부에소속된출연기관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쪽에서지원하고그쪽에서인건비를주어야지시에서이렇게많은돈을지원해줄이유가있습니까?

관련조례가저희들도시에실크관련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에따라서관내에입주해있는기관이고우리관내에있는실크업체를같이협력해서나가는그런기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소속은아니지만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도비를지원해주는것은보니까도에서출신국장님들두사람인건비를자기들이지원해서자기들이받아가는것으로,저는보니까그렇게느껴지거든요. 과장님께여쭤볼게요. 실크혁신센터위탁관리비는뭐하는건지혹시아십니까?

현재문산에실크혁신센터가있습니다. 작년도에건립완공해서안에실크연구원도상평동에있는연구원이그쪽혁신센터로옮겨가있는상태고혁신센터는실크연구원에서우리가위탁을줘가지고실크연구원에서혁신센터를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명확한답이안되는데요. 그게실크혁신센터위탁관리비가2017년에6억원이고올해는8억입니다. 이게정확하게뭐하는데쓰이는돈인지…….

건물관리비라든지공공요금그다음에실크염색그런거라든지인건비라든지시설유지비,가스료,염색기운영그다음에열풍건조기등가공기도운영하고그다음에인력운영에따른인건비그런정도가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돈을주면서정확하게피드백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그냥돈만주고시에서는전혀뒷관리를안하는것같아요. 그래서는안될것같습니다. 아까38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에1억이하만한다고했지않습니까,그죠?

예.

표현에보니까금액은안나와있어가지고오른쪽에있는것은이겁니까? 11번12번되어있는데…….

12번은용역집행현황이고요. 금액은사업개요안에사업비가들어가있습니다.

같이표기가안되어있어서물어봅니다. 그리고44페이지경찰서예산지원내역에CCTV설치장소,CCTV설치하는데시에서는지원안해줍니까?

경찰서CCTV는저희부서소관은아닙니다.

그런데여기왜자료에넣어놨습니까?

공통소관은전부다기재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예?

공통항목은전부서에서해당되는사항은다표시하도록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해당없는부분은해당없다라고표기를한것입니다.

그리고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경영안정자금지원선정기준에보면제가알기로는중소제조업,공예업제조업,제조위주로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은금융기관에있어보면제조업뿐아니고기타소상공인들많지않습니까,그죠? 그런사람들이제조업아닌사람들도이걸상당히많이받고싶어하거든요.

소상공인은지역경제과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여기는보니까선정기준이제조업에한정이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조금확대할수는없습니까?

저희부서는제조업분야만해당되고소상공인은지역경제과에서…….

다른도소매나…….

그런부분은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거기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다음81페이지에경남항노화바이오산업지원사업3차년도해가지고2018년4월까지8억6,400이나가는데이것은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받아보는게있습니까,시에서? 그냥돈만주고마는겁니까,이것도?

그부분은83페이지에구체적인실적내용이나와있습니다. 제일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48쪽에위에서두번째줄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에서작년도에는5,000만원올해는1억인데배가차이나서,특별한게있습니까?

해마다1억원이상을지원해왔는데요. 작년도는조금삭감이되어가지고5,000만원만지원이됐습니다.

그럼5,000만원지원해도돌아간다는겁니까?

아무래도1억지원해줄때보다는아무래도조금할수있는범위가좁아지겠지요.

그래서작년대비올해가100%신장되어서5,000만원도돌아갈수있는일을다시5,000만원을더줘가지고돌아간다면시예산낭비가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주로내용이기업경기전망조사라든지그다음에유명인을불러서하는조찬세미나,심포지엄,경제저널책자발간등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다할수는없지요,그런사업들을. 일부분만할수가있습니다.

과장님잘책정하셨다가헛돈이낭비되지않도록잘지적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챙겨주세요.

서정인위원님.

4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이렇게되어있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것은2017년도1회추경시에도비3,300그리고시비7,700이렇게확보된예산아닙니까? 2017년3,900으로되어있네요? 예산편성하고…….

정촌울타리안전휀스설치공사1억1,000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그중에도비가3,300입니다.

자료에는왜3,900이되어있습니까?

한개가더있습니다. 이반성농공단지에CCTV설치공사가600만원있습니다. 그중에300만원이도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실제로예산서하고는틀린다,그죠?

그렇지요.여기는도비만국도비확보현황이니까도비3,300하고CCTV600하고3,90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네요.

예.

그런데219만7,000원은도비반납합니다. 이거왜반납합니까?

집행하고남은금액은반납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건시비부담을서로매칭해야되는사업은아니고전액도비사업이다,그죠?

예,시비는관계없습니다. 도비시비하고…….

그런데국도비반납현황해놨는데작년2회추경에서봐도이게없고2018년도당초예산에도반납예산도편성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

없더라고요. 올해1회추경2회추경에도이항목이없어요.

작년도에2017년도입니다.

17년도2회추경에서반납편성을했습니까? 반납예산편성해야될것아닙니까?

집행잔액인데…….

이것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얘기한겁니까?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제가초선이되어서궁금해서그러는데80페이지에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에해외지사화사업추진에업체명이나열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부분들이구체적으로무엇을해외에하고있는지제가보니까창신아그멕이래가지고뉴질랜드오클랜드농기계부품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무슨부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지사화사업추진내용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이것은작년도에추진한사업이고요. 이업체들이해외에요청하고시장개척을하고싶다고해서무역협회라든지중진공에신청을해가지고거기신청이되면해외지사가있습니다. 해외에무역관한테의뢰를해가지고해외시장조사라든지수출거래성사까지될때까지각종자료제공이라든지이런걸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 이회사들이그런의사를가지고신청해가지고저희들이금액을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이야기하시는건절차상의문제고제가이야기드리는것은이부분하고계시는분들이구체적으로무엇을해가지고해외에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농기계부품이면농기계부품이뭔가있을것아닙니까,그죠,제품이? 그게무슨제품인가혹시알고계시는가…….

구체적인제품에대해서는조금파악이덜된상태입니다.

혹시이부분을파악하셔가지고여기에구체적으로1,800만원이래가지고해외에나가서진출하는데1,800만원지원가지고됩니까? 제가볼때작은것도같고어떻게보면가라가있을수도있고하니까구체적으로파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금액은백만단위입니다. 200만원,180만원.

구체적으로파악좀해주세요.

이금액지원은내가수출하기위해서시장조사라든지정보제공에대한대가로지불한돈이거든요,수출금액은아니고요.

한번더말씀드립니다만전체나와있는이부분구체적으로뭘하고계신건지과장님아셔야될것같아서…….

부품말씀이시지요?

예,부품도좋고무엇을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알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마치려고했는데방금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답변을조금명확하게안하시다보니까그런데해외무역관명이쭉되어있지않습니까. 싱가포르함부르크쭉되어있는데이것은무역관이름이아니고아마소재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세일공급세일단조가있다,이업체에서는농기계부품을만들어가지고수출하는업체거든요. 그래서아마해마다보면시장하고같이동행해가지고해외수출단파견하고같이나가고하지않습니까?

예.

바이어단구성해서가지고,거기에나갈때지원해주는돈입니까? 아니면…….

아니고,이건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회사에입금을시켜주는돈입니까?

그렇지요,회사에다가.

그렇지요?

회사에주면회사에서는코트라로다시넣어주는그런…….

코트라하고는상관없고,이게코트라비용으로지원된다는말입니까?

그렇지요.

아니면그사람들출장여비로지원된다는말입니까?

정보제공에대한대가지,비용. 내가정보제공을받았으니까거기에대한대가로지불해주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그금액은아니고이것은어차피시에서회사에지원해주는돈이고그돈은비용이수출수입비용은아마따로산정이되고따로회사에서부담할겁니다.하고여기에보면농기계부품그다음화장품이런부분이있는데여기에지원하는부분은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이궁금하신부분이있어말씀드리는데이부분은회사가해외에예를들어서세일공업같은경우는독일함부르크오스트리아빈거기에소재하는수입상이있거나그런게있으면그쪽에수출하고또여기에250만원210만원지원하는부분은별도로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지,과장님말씀은해외무역관이게독일함부르크지사에서어떻게하고그런거는아닌것같습니다.

우리가돈을개인업체에주면그돈을가지고일단코트라하고중진공하고두군데수행기관이있습니다. 그수행기관에신청을하면코트라에서해당되는지역해외무역관에요청해가지고해당되는시장조사정보제공이런걸제공받고개별적으로수출하기위해서정보제공을받아가지고하는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준다이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공부를서로좀해야되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강진기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정식시장개선팀장입니다. 장기현에너지팀장입니다. 심숙현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중앙지하도상가입점점포하자보수사항은시공업체에통지를하여보수를완료하였고재활용쓰레기박스비치문제는쓰레기양이너무많아서지정장소에배출토록하여에나몰청소원이처리를하고있으며휴게실및계단입구내소식지및안내판설치홍보판설치는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전통시장및상점가하자보수는자유시장공용화장실보수공사외19건의상인보수요청건에대해처리를완료하였고추가요구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처리를하고있습니다. 2017,2018년까지상급기관감사시지하상가공유재산사용료및변상금체납관리소홀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총64건의시정조치중결손처분13건,징수완료6건,부동산29건등48건을완료하였고나머지16건은무재산,미압류건으로재산조회를통해압류를추진중입니다. 다음100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한건에200만원이지원되었으며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2017년도5월부터12월까지1억6,092만원,2018년도1월부터6월까지1억1,493만원총2억7,58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보험료지원사업은동기간동안804만원과203만원총1,00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주택지원그린홈사업은2017년도5월부터12월까지29건4,35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도사업은현재추진중입니다. 102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47억원으로예산편성된중앙지하도상가리모델링사업은2016년도에46억1,739만원이명시이월되었고2017년도에21억1,440만원이사고이월되어사업이완료되었으나사업비부족에따라서2016년도에18억7,000만원을추가편성하여2017년도로18억1,292만원을명시이월하여총사업비65억7,000만원으로2017년4월사업완료가되었습니다. 2017년도9억5,000만원이명시이월된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장대시장상인과의사업구간협의지연등으로2018년도사고이월되었고사업비부족으로2018년도추가사업비10억1,800만원을확보하여총사업비19억6,800만원을장기계속사업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18년도명시이월된중앙지하도상가공조기교체공사장대시장방송시설설치및환경개선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용역후미시행사업으로중앙시장환풍시설개보수사업은실시설계용역을5월중에완료하였으며2018년9월착공예정입니다. 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는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는현재사업진행중에있고중앙지하도상가공조기교체공사는여름철공조기교체공사시냉방이불가하여상인회에서공사기간연기요청이있어서10월축제이후공사를재개할예정입니다. 다음104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공정추가등으로사업비4억4,599만원을증액하여진행중이며자유시장공용화장실보수공사는물량증가로50만원을증액하여완료하였고청춘다락환경개선공사는상인들의요청으로350만원을감액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중앙지하상가환경개선공사외8건을추진을완료하였고장대시장아케이드전기소방통신공사와중앙시장변압기교체,중앙지하도상가공조기교체사업등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106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은진주실버센터외1개소LED조명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등8건의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밑에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으로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는기둥기초위치및우수관이설,공정추가,기둥위치변경에따른구조검토재실시등으로2018년8월말사업을완료할예정이었으나태풍내습집중호우등으로인해가지고9월30일까지연장을해놨습니다. 다음107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중앙시장바닥정비보수사업등2건에1억3,424만원확보하였고2018년도는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등12건에17억2,402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08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으로중앙시장시설개선,장대시장CCTV,중앙시장청년점포등3건의집행잔액3,423만원을반납하였으며자유시장시설개선사업은상인회와사업시행내용협의가불가하여사업비2억원을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으로서는서부시장소방시설정비외3건2억2,700만원으로서부시장재건축추진으로인한사업시행여부불투명하여아직까지미착공되었습니다. 109페이지취소또는유보2017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사업현황으로서는자유시장시설개선사업으로상인간의견불일치로취소되어예산을반납하기로하였습니다. 각종민원은총8건접수되어즉시현장조치가능한것은바로처리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112페이지소송사건현황은총11건으로행정심판5건중청구기각4건,취하1건이며이에불복하여행정소송6건이진행되었는데1심청구기각이2건,진행중인사건이2건,2심고등법원진행중인사건이2건입니다. 112페이지각종인허가181건중수리수리180건반려1건으로처리하였습니다. 반려1건은태양광설치사업신청으로신청지가평균경사도20도로개발행위가능경사도12도를넘어반려하였습니다. 다음113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진주시상인연합회외2개단체에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와관련된보조단체의행사내용과114페이지단체임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5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서는진주시소상공인회육성자금심의위원회2회진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2회를개최하였습니다. 자료에는2017년도추석대비물가대책실무회의가2017년9월19일개최되었는데자료에누락되었습니다. 부족한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12명에대해서2017년18년총3회의비교견학을실시하였고상인연합회도총3회비교견학을실시하였습니다. 진주중앙시장청년몰추진위원회는청년몰선진지견학1회를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부서별홍보비지출현황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잔여점포입점자모집TV광고등6건으로5,33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118페이지입니다. 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진주시상인회관다목적실을장대시장상인회에일시노래교실로대실해주고있으며진주지하도상가중앙광장을청소년수련관외29개단체에무료로대관해주었습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소비자1명,중앙지하도상가시설관리경비청소등11명,전통시장도우미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경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협약을해서무상위탁중에있고중앙시장공영주차장은중앙시장상인회와,장대시장공영주차장은장대시장상인회와수의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자유시장서부시장공영주차장은개인입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는한국담배인판매협회진주조합과협약으로현장조사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일반사항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으로2017년도2,054건,2018년도669건총2,054건을접수해서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소비자전문상담원을1명배치하고있고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은상반기11회에2,700명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7회1,290명에게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동상담센터는매년2회설추석에운영하고있습니다. 2.가격표시제상거래질서위반행위는수시단속을통해서60개업체를단속했는데적발된6개업체에대해서시정권고를하였습니다. 3.2017년도는지역물가대책위원회2회,물가대책실무위원회5회를개최하였고2018년물가대책위원회1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122페이지부정계량기및부정계량행위단속현황은수시단속과추석대비특별점검17회12개업소를적발하여과태료부과및특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6.대규모SSM준대규모개설등록현황은대규모점포8개SSM14개소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12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장대시장공영주차장운영현황입니다. 중앙시장공영주차장면수는114면으로중앙상인회와장대시장공영주차장주차면수는37면으로장대시장상인회와수의계약으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용차량및수익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전통시장현대화및상점가지원실적입니다. 자유시장공용화장실보수외12건을완료하였고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인마인드변화를위해상인대학과점포대학을각각1회개설하였으며설추석맞이전통시장이용하기자체캠페인,전통시장비교견학,공동마케팅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27페이지청년몰및청춘다락조성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청년몰은2016년8월부터사업비15억원으로20개점포를조성하여2017년6월8일개장하였으며현재17개점포를운영중에있습니다. 공실3개는9월10일까지모집중에있습니다. 다음128페이지중앙시장청춘다락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7월부터2017년도10월까지사업비3억5,000만원으로13개점포를조성하였으나상인들에서점포확장등으로인해가지고6개점포가운영중에있으며공실1개가있습니다. 129페이지중앙시장청년몰2차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2층청춘다락앞부분에위치하고있으며사업기간은2017년9월부터2018년12월까지로사업비15억원으로청년점포20개를조성중에있습니다. 현재청년상인16명을선발하여13명은청년상인교육을이수하였으면3명은교육중에있습니다. 나머지4명도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130페이지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소단속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체3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처분하였고석유판매업소12개적발하여고발영업정지등처분하였습니다. 12.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지에스이로진주사천하동함양거창을공급권으로하고있습니다. 131페이지도시가스공급현황으로올해공급관매설은4.61㎞누계약271㎞가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내역은공동주택과단독주택다합하여공동주택누계가106,000여가구에보급되어있는데전체대상143,540세대중에약74%보급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연차별도시가스공급계획은2021년도까지전체125,330세대약302㎞까지설치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132페이지서민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소외계층에고무호스로되어있는가스시설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대상8,667세대중8,536세대를추진하였고하반기에도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도전체대상총8,667세대중6,145세대추진이완료되었습니다. 15.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으로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위해서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및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33페이지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199개소가신청하였는데허가된곳이152개소이고41개소는허가취소하였으며현재106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5페이지하단이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주택33개에4,900만원지원하였고2018년에는8개주택에1,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36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상하반기에6개사업장38명에대해1억6,007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페이지2018년도상반기에는6개사업장24명에대해서1억9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139페이지부터14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3개사업에4억4,002만원,2015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사업에3억5,857만원2016년도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사업에1억5,305만원2017년에는2개사업에2억743만원2018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외1개사업에1억1,69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마을기업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3개마을에9,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아,내용이잘못됐습니다. 2014년도에3개마을에9,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이후에는지원신청마을기업이없어서지원내역이없습니다. 이상지역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공사준공기간연장사업현황에서태풍으로인한기후사정으로원래당초예정일은5월16일에서또연기해가지고8월30일에서또9월로넘겼잖아요?

예,맨위에장대시장아케이드사업말씀이시죠?

예,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상인들에대한대책이라든지,좀있으면추석인데상인들이4개월동안장사를못하고있지않습니까?

장사를못하는건아니고요. 실제적으로불편한것은있었는데며칠전에제가현장을나가봤는데위에폴리카보네이트까지덮었고요. 폴리카보네이트가진행이빨리되고있습니다. 저번에8월3일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이현장보신이후하고지금은완전히다르고요. 지금9월30일까지연장은해놨지만폴리카보네이트진행속도가워낙빠르기때문에추석전에10일까지만작업을하고추석동안,밑에또장사하는분들이하는부분만큼은잠시피해줬다가안하는부분,그부분을계속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러면지금영업을하고있는중이네요?

예,영업은계속하고있습니다. 약간불편한게있어서제가가서맨날죄송합니다하고빌고그러고있습니다.

사업의목적에따른공기내준공이반드시필요한사항이니까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105페이지보세요. 소규모건설공사.

예.

진주중앙지하도상가안전유도블럭설치공사이게공사기간이10일만에뚝딱해치웠네요? 그렇게되어있지요,6월1일해가지고6월10일? 105페이지맨밑에진주중앙지하도상가안전유도블럭설치공사1,550만원사업비,그런데이게블록하기전에밑에콘크리트를치지않습니까? 그러면양생기간이있을건데이렇게10일만에뚝딱해치웁니까?

이내용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강기진공무원이지금…….

이반성으로…….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직인데행정직이이런설계도하고또준공도한다? 아까기업통상과에서도내가지적을했는데여기도똑같아요. 앞으로는되도록이면기술직전문직공무원들이설계하고또준공검사도할수있도록하는게안좋겠습니까?

예.

10일만에공사,이건그야말로부실공사입니다.

이건제가내용을제대로파악을못한내용이있습니다. 위원님께자료를별도로한번,알아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작은소규모공사라고해서예사로할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131페이지한번볼까요? 도시가스공급현황인데아까과장님설명에의하면진주는약75%도시가스공급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

예.74%정도…….

그러면나머지26%는어떻게할거예요?

지금공동아파트지을때는지에스이에서바로관을매설해서추진하고있는데안되는부분이어느부분이냐하면옥봉상봉동봉래동산골짝이쪽으로사실상안되고있습니다.

내가보니까초전동에도일부는안되고…….

예,초전동맞습니다.

그리고금산같은경우는길밑에는안들어가고있고…….

일부관로가매설되어있는가까운부분부터지에스이에서추진해나가고있는데실제로안되는데가어디냐면취약계층부분이많거든요.

취약계층이런데,그러면우리예산으로가스공급에예산지원이됩니까? 전혀안되지요?

예,지금은지원이안되고있는데요.

지에이스자체사업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도시가스보급에관한지원조례가있습니다. 내용중에단독주택에대해서는규정이없어요. 창원이라든지다른도에서는보조금을시군으로지원해주는도조례도있고우리도조례개정을통해서일부할수있도록…….

이조례개정은빨리하십시오. 아니면저희들이추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안그래도시장님공약사업중에도시가스확대보급사업계획이있기때문에우리가추진하도록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우리예산이지원되어가지고나머지26%도빨리혜택을받도록안있습니까. 추진을해야됩니다. 그리고공급관매설계획을보니까공급관매설계획을2021년까지잡아놨는데매설기준이어떻게어떤기준으로잡았습니까? 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수립기준,매설을이렇게하겠다131페이지,지금이것보니까공급관매설계획이말입니다. 2016년도는11㎞2018년도는12㎞19년부터줄어요,8㎞. 2020년도7㎞2021년도7㎞로줍니다. 오히려늘려야지요. 왜이렇게적게잡습니까?

사실상공급관매설계획은우리시가주체가되어있는사업이아니고지에스이가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그래서이내용부분은별도로한번더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급매설계획이있으면수립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기준도없이지에스이에서이렇게한다니까자료에도이렇게올려놓고합니까? 앞으로는과장님,도시가스는요. 하나의이것도복지입니다. 거의못사는사람들시골이라든지이런곳에지금안들어가고있는데수돗물도마찬가지아닙니까. 수도는99%들어가고있거든요. 이것도마찬가지로74%이정도많이했습니다할게아니라나머지다공급이될수있도록예산지원이될수있도록조례도빨리개정하시고예산도세우는방향으로과장님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113페이지맨밑에보면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발대식및워크숍에보조금이1,000만원이고자부담이417만4,000원인데제가그날참석을했습니다,이워크숍에. 시민홀대여료가공짜고하는데200명이왔는데아무것도,돈이1,500가까이듭니까? 저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데…….

소상공인연합회쪽을통해서보조금지급을…….

보조금지급이된겁니까?

예,행사추진할때.

그럼이자료를받았습니까,행사에경비내용이라든지그런걸? 제가그날행사에참석을직접이해당사자…….

정산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소상공인어렵다어렵다고하는데2시간만에200명모아놓고장소대여한것도아무것도없는데돈을1,500만원이나쓰고나서어떻게소상공인들이어렵다고이야기할수있습니까? 혹시정산자료받은것제출해줄수있습니까?

예,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봤으면좋겠습니다. 도저히제가볼때는,그날제가이행사에서끝까지있고사진까지찍고갔는데음식을제공한것도아니고선거법이래가지고그때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1,500만원이라는돈을지출했다는게도저히이해가안가서문의를드립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108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에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자유시장시설개선2억원이상인회와사업시행협의불가로미집행되어반납을했다고하는데이내용이어떻게겁니까? 돈을2억원을받아와가지고반납을…….

지금자유시장가보시면안쪽에바닥이터덜터덜하거든요. 그것을할건데상인들간에상인회가주축이되어가지고조정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도록했으면되는데상인들간에공사를못하고이런식으로되어가지고2억원은반납을한사항입니다.

먼저협의가자체적으로상인회에서이루어져가지고그사업을따오는것아닙니까? 돈부터내려오고그렇게된겁니까? 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 상인회가먼저저희들한테요구를이런이런사업을하겠다…….

이것은도비만위에서내려온재정건의사업이거나그중에한개기때문에그래서바로도비만반납된내용입니다.

도비를제가알기로는,상식으로는도비를반납하면10년인가20년간이런목적으로서는돈을받아올수없다고하는데심사숙고해서돈을반납해야되는것아닙니까?

사실상우리가사업을집행하고싶어도상인회측에서사업을시행할수없는조건이되다보니까사업비를반납한사항인데…….

도비를따오기도힘든데이걸다시반납했다는것은…….

자유시장상인회회장님이윤장국씬데웬만했으면그걸반납했겠습니까.

시비도아니고도비를따가지고와서다시반납했다는게저는시의원으로서는이해도안가고상인들이도대체……. 일단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03페이지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해가지고19억6,800예산이잡혔고105페이지보면장대시장아케이드공사하나둘셋네건해가지고1억2,000정도되더라고요,장대시장CCTV까지보면. 그런데이건원래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를할경우에는전기도급,소방도급,통신이런것다포함해서공사하는것아닙니까?

이내용중에본래아케이드하는부분이9억5,000그리고전기소방통신이게약3억정도1억몇천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당초에아케이드설치공사를9억5,000을가지고사업을시행했다가그부분이모자라가지고올해예산으로10억1,800만원을추가로확보해가지고총금액19억6,800만원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사고이월사업그리고2018년도사고이월하고연계가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건설공사1억이상공사에서예산이19억6,800인데소규모공사해가지고1억이하내역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여기에보면이4건이들어가있거든요. 그러면제가몰라서묻는겁니다. 이4건은원래설계에포함안되는겁니까?

19억6,800만원안에포함이안된거냐이말씀이시죠?

예.

그안에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그런데이걸왜따로떼어서설명할필요가있습니까?

자료제출을소규모건설공사하고또사고이월사업조서가따로나와있기때문에자료작성을그렇게했습니다.

원래그렇게하는겁니까,이게?

어떤것말입니까?

공사를발주하게되면예를들어서아케이드를설치하게되면위에지붕만씌우서아케이드공사가완료되지않지않습니까?

안되어있습니다. 예,안되고…….

그래서거기에따른전기소방설비통신포함해가지고한데묶어서공사발주를해가지고공사를완료해서준공검사나는것아닙니까?

하는데요.총사업비를가지고부분부분부분이렇게발주를하거든요. 전기는전기대로따로소방은소방대로…….

그러면이것은1억이하는앞에부분설명하려고별도로부가적으로표시를해놓은겁니까?

맞습니다.

아니면별도로공사가또있다는겁니까?

그게무슨말씀이신지제가이해를…….

19억6,800의공사를하는데있어가지고그세부적으로이러이러한부분이하나둘셋네개의공사에1억2,000정도드는데이것을표기를해놓은건지아니면19억6,800공사가별도로이건1억이하공사를별도로추가를하는거냐고요?

아닙니다. 총공사비중에개별부분에따라서소방법은소방법따라서개별적으로발주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된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물어볼게요. 112페이지각종인허가사항반려현황이있던데혁신도시같은경우에는신도시라서그러는지사람사는곳에는구두수선이반드시필요하거든요. 보기는흉하거나미관을해칠지모르지만구두는누구나다수선하고닦고그러는데혁신도시에는구두수선점이인허가가아예안된다고하더라고요. 한건도안된다고하더라고요. 알고계십니까?

그내용은잘몰랐습니다.

여기보면담배대부업석유류판매전기허가쭉나오는데구두판매점은혁신도시에는허가를해줄의향은없으십니까?

구두수선점이라하면구두판매소이런거말입니까? 아니면…….

판매말고…….

구두닦이하는그것…….

그렇지요.

이것은제가알아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을허가를받아야되는모양이더라고요. 제가아는분이문의가와서혁신도시에서하고싶은데허가가안나서못하게해서못한다고하더라고요.

박스놓고하는그것말아닙니까,그죠?

예.

그런걸하게되면전기도가져와야되고점용을해야되는데그러면개인땅이든지도로부지든지개인이면계약을해야될거고공용도로면점용허가를받아야되는그런사항이있고요. 구두수선은전기부분은한전에신청을하도록,이게신고대상사업인지아닌지는별도로찾아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기는문제가안되고그것은다른집에해서그건한전에서알아서하면되는거고그부스자체가허가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혁신도시에는.

그러니까요. 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부스를설치하려면어느장소에설치를해야될건데개인땅인지아니면공용부지에할건지도로에할건지이런부분에따라서도로점용허가를받거나안그러면개인하고매매계약에의해서사용료를하거나이런것은별도문제손치더라도이게지금신고대상사업허가대상사업인지그자체부터제가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사람이살아가는데있어서구두수선이라든지구두닦는것은필요로하거든요. 단지혁신도시라고해서미관상안좋다고그게없으면주민들로봐서는상당히불편하니까혹시그런인허가가들어오면해주시기를저는개인적으로부탁을하고싶어요. 왜냐하면그런분들이있고거기에종사해서먹고사는사람들이많거든요. 그래서무조건혁신도시는안된다고이래가지고배척하는것보다는그걸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하나더물어볼게요. 119페이지전통시장친절도우미해가지고,친절도우미있습니까? 저는별로못봐가지고…….

4명이있는데요. 4명이2인1조로돌아가면서…….

어디어디있습니까?

지금사무실은지하상가중앙광장에사무실이작은게하나있고요. 거기에서각시장마다상인회에가서업무하러왔다고하면서돌아다니고있습니다. 조끼하고제복을입혀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전통시장에장보러온손님들을위해서있는겁니까? 아니면…….

예,장보러오면안내하거나모르시는분친절지도도하고그런내용입니다.

저는별로본적이없어가지고…….

그리고상인회에서친절도우미가활동을안하는것처럼안보인다해서과자체도교육을시켜서활동에매진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늘중앙시장에서많이마주쳐가지고얼굴이새카맣게타신분이우리과장님맞나싶은생각이드는데……. 서은애위원님이저희지역구중앙시장에대해서그만큼애착하고계셔서너무고맙습니다. 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129페이지에보면청춘다락현황이라든지2차조성사업,현재2차조성사업이이기간내에가능합니까?

올해연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만지금16명을모집을했고요. 4명이문제인데지금공사가왜늦춰지고있느냐하면다음에자료를드린다는게보고가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다락부분하고1층사이위에공간에보면보를설치해야,바닥을보강을해야돼요기둥을설치해가지고. 그런부분하고청년상인이모집이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이사업이조금늦어지고있는것은맞습니다.

제가보기에는어제아래청춘다락에커피숍에가서시장에있는관계자하고커피를한잔먹고왔는데죽다깨어나도이시간에는할수가없고날라다녀도못하는입장이고또지금하고있는데에청춘다락에는장사가되는집은잘됩니다. “료시”에하루100에서150만원초밥을판다는데이분이커피를한잔하면서여기현안에대해서가장힘든것이뭐고왜자꾸줄어드느냐고물었더니무엇인지아십니까? 누군가가관리자가없답니다.

청춘다락을관리하는사람이없다고요?

예를들어서전기가나갔다,수도가안들어온다무슨문제가생길때어디로누구한테이야기해야될사람이없답니다. 그러고이친구들이3일을문을닫았든지4일을문을닫아도누군가가,젊은아이들이다보니까관리자가왜며칠문이닫혀있느냐고누가관리를해주면좋겠는데그냥놔두니까아이들이되다보니까벌면벌고말면말고아니면그만이지해가지고애틋하게여기와서먹고살아야겠다는책임감이없는사람이하다보니까우리가시설투자라든지자금은많이투입되면서활성화시키지못하는원인이있습니다. 그래서2차선정때는사람없다고해서무조건선정할것이아니고정말이사람이경영역량이있는가정말이사람이중앙시장전통시장에와서잘할수있는가또아니면인성이라도조금파악해서사업마인드를가진사람을선정해주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꼭좀참고해주시고하나만더,전체공통적인사항인데지금중앙시장아케이드공사도마찬가지청춘다락도마찬가지청년몰도마찬가지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누군가가책임자가없다는겁니다. 좋은예로지금아케이드공사가정상적으로되어가고있는데사업자만믿고시공자만믿고아케이드공사가정상적으로되고있는가그냥잘못되고있는가핀나사를잘못꼽고있는가지하에땅에물이구배가져서흐르고있는가마는가그자체를누군가가하나도보지않는다는거지요.

그런데제가한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래서그부분을누군가가지역경제과에서인원을한명확충하시더라도진주시전역에그런건이많잖아요? 그것을누군가가책임지고하나하나관리를해주시면보다더좋은실효성있는효과가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집니다. 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사실상저도그렇고시장개선팀장그리고담당자가거의매일나가다시피나갔다오는데요. 민원사항있는것도업체를통해서이런부분을빨리개선을해라사람이가다가오토바이타고가다가넘어지고하는데사람사망사고가나면어쩔거냐사망사고가나는게문제가아니고우리시가소리를듣는다그런부분에우리가실질적으로각시장마다담당자를지정해서공사현장도마찬가지지만지정해가지고사업을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어느부분은또관리눈에안들어와가지고못하는부분은우리가더마음을써가지고공사가원만하게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당부를드리는데청춘다락과청년몰은정말사업마인드를가진분들을한번더심사숙고해서선택을해서보다전통시장이빛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도시가스지원조례가만들어진게제기억으로는2012년이지싶습니다. 12년아니면13년그정도인데한번도사실상집행부에서관심이없었어요,예산을한번도반영안했고. 그런데시장님이공약이라고하시니까관심을가지고하겠다,그나마지금이라도다행입니다.

예.

협동조합지원조례도마찬가지로여전히예산을반영하지않고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것은홍보조금해보겠다이런건데아무생각없이잡았던예산아닌가이런느낌이들고요. 의회에서만드는조례는관심이없고누군가시장님이지시하면예산을반영해야되고,저는이건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러지마시고협동조합도아까서은애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내년에는협동조합을어떻게활성화시켜볼것인가그분들어떻게지원해볼것인가계획을한번잡으시고그계획에따라서예산도꼭한번편성해보시기바랍니다.

예.

그래보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면종결해도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일정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내일은경제통상국에교통과하고세무과징수과차량등록사업소4개남았거든요. 사실은교통과는조금있는데징수세무차량등록사업소는그야말로실무부서기때문에크게할게없어서내일오전중에가능할것같고그래서오후부터는도시건설국에들어가는일정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오늘은여기서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경제통상국남은부서와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