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8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9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는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는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화)부터 9월 13일(목)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목포시장 제출안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조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만 886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LPG 판매시장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LPG 판매업체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을 본인들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2015년 8월 10일에 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 철제용기가 부식으로 인해 썩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지난 철제용기에 대하여 안전한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된 복합재료 용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교체비용의 4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지원하지 못 한 가구에 대해서 2019년까지 1년간 연장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부칙 제2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 내용을 봤더니 목적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예산을…. ’16년부터 ’18년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행정상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차질이 생겼는지. 그래서 결론은 예산을 안 세워서 문제가 생겨서 1년 더 연장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 규정대로 집행되면 되는데 예산이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모든 집행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9년 본예산에 이것 예산 편성해서 2019년까지는 이걸 완전히 교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 교체할 것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목포시가 10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LPG 사용세대가 2만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한 1만 세대. 5,000세대씩 해서 1만 세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00개 정도는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것이 4,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 조례 자체도 할 때, 부의안건 심사할 때 ‘1만 5,000개만 지원한다, 1회에 한해서’ 그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위원님들 권고에 맞춰서 5,000세대만 지원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0세대 부분에 대한 2019년도 예산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세대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4,000세대 정도는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없었겠죠?

지금도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료할 수 있는데 본 취지가 어려운 분들 또 LPG가스에 의해서 전환하면서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 목포시가 LPG가스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고요. 또 저는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LPG가스비가 상당히 서민들한테, 지금 산 위에나 저쪽 원도심 쪽에 유달산 주변 분들이 그걸 용기당 3만 5,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는 LPG가스비 지원조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는, 가스비용이 비싸냐 안 비싸냐는 한번 비교분석 해 보겠습니다.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영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얼마에 팔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만,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사용자,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가스 용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비용을 또 새롭게 지원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서 김수미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1만 5,000개를 지원으로 지금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배경 설명, 액화석유가스 보급지원 조례의 배경 설명하고 지금 진행된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많이. 이게 1개당 비용이 얼마 듭니까?

4만 5,000원?

아니죠.

20kg 용기가,

아니요, 9만 7,000원이죠?

그러니까 9만 7,000원인데 40% 지원이 4만 5,000원 정도 지원된다고….

그러니까.

예.

협의에 의해서 9만 7,000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시 지원금이 40%, 본인들이 60%를 부담해서, 가정에 공급용기는 무료로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비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무료로 보급을 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1만 5,000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의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택에 한해서 1세대로 지원하는 걸 상관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1세대 이상을 쓴 가구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지막 단계에 1년 이 조례가 연장되는 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혹시 이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체 수는…. (관계관을 향해) “27개소?”

27개소예요, 26개소예요? 27개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예, 26~27개소.

그러면 몇 군데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좋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잠깐 해 주시면, 이건 짚고, 예산하고 조례를 연장할 때 우리가 1년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인지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짚어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업무를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회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업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가입은 아마 100%는 안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담당 과장님이 안 되죠. 제가 파악한 자료는 스물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여섯 군데만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판단된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파악을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스물여섯 군데에서 만약에 여섯 군데의 조합하고 이 보급지원 조례를 하고 있다면 왜 문제가 되냐면 7조에 보세요. 사업자 선정. 목포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고 하면 스물여섯 군데가 됐든 일곱 군데가 됐든 거의 스무 군데 이상을 해가지고 조합하고 의논해서 형평성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수가, 밖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가정에서 내가, 이 취지, 배경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로 해서 LPG 판매가 영업손실이 많으니까 지원대책을 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구통, 쇠통은 그게 용량을 넣었을 때 40kg죠? 이것 새로 보급된 것은 30kg죠, 철제가 아닌 것은?

20kg짜리입니다, 가정용.

아니.

무게?

무게.

무게는 철제는 20kg가 10kg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구 철제는 40kg가 되는 거고.

그렇죠. 무게까지 하면 40kg가 30kg로 줍니다.

새로 보급된 이 용기는 30kg고. 10kg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내가 가정에서 가스를 시켜요. 그러면 철제가 아닌 용기가 교체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사유재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가 40% 보조를 하고 개인업자가 60%를 보조했기 때문에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스물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는데 여섯 군데하고만 협의를 하다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그 철제용기로 계속하고 다른 용기로 해서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조례를 연장 조례를 1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앞에 훌륭하신 김수미 위원이나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1년으로 해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 취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2016년에 예산 안 하고 ’17년도에 1억 8,700, ’18년도에 1억 8,700, 이것 한번 나눠보세요. 용기가 다 보급이 안 됩니다. 또 안 되더라도 26개 업체면, 공히 예를 들자고 하면 100개면 100개씩을 N분의1로 나눠서 그 업체에다 줘야지 26개, 27개 업체가 있는데 한 번도 간담회도 안 하고 그 조합에 있는 업체하고만 일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밖에서 엄청나게 언성이 심한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현장도 파악하고 그분들 만나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실무자들하고 협동조합 측하고 LPG 판매업소들하고 가입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보급이 되고 또 LPG 판매업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1년 연장 조례를 우리한테 상정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이 지원조례를 2015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배경, 취지에 있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목포시는 이 예산을 기존에 그 업체들에게 영업손실대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고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연장 조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혹 만약에 조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사정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한 과장님이 기 진작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 1년의 연장 조례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 3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합하고만 하고 나머지 비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용기를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엄청난 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파악이 돼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한테 연장 조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가 많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예산안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라고 해서. 이 큰 맥락을 가지고는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제 이야기는 충분히 아셨으니까,

예, 제가 답변,

그렇게 파악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간담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업체들 간에. 그래서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합에 가입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조합에 가입해도 아무 혜택이 없는데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또 그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막대한, 어떻게 보면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지만 1억 8,700, 1억 8,700을 2017년,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그 앞번에 직원 분들이 했던 것들을 보급을 명확히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예,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업체도 몇 군데고 조합에 몇 군데 가입되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 깊이있는 내용까지는, 판매업소하고 협동조합 간에 알력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협약서들을 보면 원래는 협동조합하고 시하고 했을 때는 신청을 하면 협동조합에서 보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과장님이 말했잖아요. 현행 조례에도 7조에 ‘목포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2항에 ‘공급자의 의무, 판매 등의 방법에 따른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자’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액화가스 판매 허가를 받는 업체 26개나 27개는, 그걸 그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립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나 우리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런 취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들, 보완을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되는 입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참 이야기하기가 염려스러운 것이 그러면 조합에서는 “니는 왜 우리 조합에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안 들어온 사람을 대변하냐?” 나는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 예산하고 다 상관되고 세금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예산의 형평성 논란에서 명백하게, 투명하게 원칙을 정해서 또 보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 취지를 아시겠죠?

예,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은 부분까지 아시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7조에는 사업자…. 8조에 보면 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을 통해서 신청했는데 조합에서 거부를 했는지 또 조합에 가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제가 와서 이걸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없어서 보고 안 했는가 있어서 안 했는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그 사유 또한 파악해 보겠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여간 이 문제로 조합 가입을 안 한 사유라든가 또 보급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한다면 사업자 개별로 한다든가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그러면 협약서도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개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또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과정도 있겠지만, 3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어요. 매년. 그러면 조례에 3년 됐으면 매년 수립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걸 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냐면요. 어떻게 됐든 용기 하나가 9만 7,000원이에요. 9만 7,000원이면 자부담이 그분들은 처음에 70으로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0이라 하더라도 자부담이 60이면 9만 7,000원이면 10만원 잡고…. 약 5만원 정도를 용기 하나당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기 하나당. 그런데 이 용기를 소비자한테 가서 용기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무료로 주도록 돼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내 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200개를 해야 된다. 그 돈도 한번에 비용을 부담하는 게 엄청난 많은 비용을, 서민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LPG 세대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는 많은데다가 수요와 공급에서 이런 입장에서 조례의 취지, 배경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용기를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원장님, 우리가 언제 심의하죠?

금요일날, 이번주 금요일날 합니다.

국장님, 그전에 1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3년을 연장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당초 취지대로 보급지원 조례의 영업손실 대책에 맞는 부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1년으로 지금 올렸는데 수정가결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 해서 부의안건 심사하면서 권고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원은 1만 5,000개를 1회에 한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권고한 그 안대로 우리가 1만 5,000개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하면 시간 많이 드니까요. 자료 좀….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권고를 할 때 1만 5,000개라 했잖아요. 그럼 1억 8,700 하고 2년 했을 때 몇 개 구입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5,000개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작년에 5,000개면 얼마죠?

1억 8,700입니다.

5,000개면?

예, 3만 7,500원꼴 정도 됩니다. 40%. 9만 3,500원 기준으로.

아무튼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신―방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왜 이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6년도에 지원을 못 했느냐?” 해서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못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수요공급이라든가 예산 미확보라든가 LPG 판매조합 사업비 계획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2016년도에 못 한 게 명확한 답변,

예산 미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미확보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조례에 2016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다른 예산은 다 했을 건데 왜 이것만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명확한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예산 미확보됐다고 보고를 처음에 드렸고요. 질문하실 때 했기 때문에 예산 미확보는 여러 가지 그때 예산 상황, 사항에 따라서 편성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5억원 편성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년간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연계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내가 명확히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불분명하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안 된 것처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 미확보다 그러면 그게 추상적인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016년은 과거형인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전부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예산 100% 신청한 것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의회에서 깎을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우리 목포시 예산 또 어떤 실정에 의해서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번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와 목포시 간의 단체교섭 결과에서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단체협약 사항 이행 관련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무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사항과 근무일, 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의무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으로,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쪽에 보면 다른 지방 일수가 나와 있어요. 순천이나 나주 거기에 비해서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휴가일수가 조금, 특별휴가 일수가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부 시ㆍ군에서는 20일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순천이라든가 나주, 담양, 영암, 장성, 화순 그리고 5일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0일 했거든요. 공무원노조에서 제일 많이 주는 곳이 20일 주는 곳도 있고 또 제일 적은 곳이 5일도 있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는 5일 정도 올려달라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하고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일을 올려서 15일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타 시ㆍ군보다는 장기재직 휴가가 너무 적은 일수여가지고 저는,

좋은 말씀인데 함평 같은 경우 5일이고 일부 10일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10일 하고 있는 곳이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무안, 보성, 신안. 현재 10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0일 주는 곳이 여섯 곳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 해가지고 15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건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왜냐하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예산과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용 잔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9페이지 상황실 노후 탁자 재활용 수선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로고공모 시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국, 도, 시 공동분담금)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민분권운동 추진사업 도비 200, 시비 200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기정액이 50억 4,900인데 15억 4,700을 증액해서 65억 9,700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목포시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7페이지요?

예, 201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면 이것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세정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정집행은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아, 예산과에서,

예,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도민분권운동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방분권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개헌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사업에 대해서 도민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브랜드 로고공모 시상금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해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 공모를 항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 공모는…. ‘해맑은목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해맑은’을 이제 교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해맑은’이라는 의미가 목포함축성을 나타내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설문에서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브랜드 슬로건을 한번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3건이 돼 있는데 금요일날 그 3건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목대 행정학과 학생들 그다음에 SNS, 동 그다음에 터미널, 목포역 해가지고 3,500명 정도 받아봤는데 낭만있는 ‘낭만항구목포’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확정은 지어놨습니다. 이것을 브랜드 로고를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혹시 이게 시장 브랜드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나 슬로건이 바뀌기 때문에 무언가 지속적인 목포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브랜드를 공모해 주시기 바라는,

예, 이것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플랜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이 있어요. 또 해안내륙권인데 이것 목포만이 아니잖아요.

목포, 나주, 무안, 신안 4개 시ㆍ군이,

그러면 같이 지금 공동부담이 돼 있는데. 국, 도, 시 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분담입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4개 시ㆍ군하고 그렇게,

4개 시ㆍ군이요?

예, 그렇게 해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지금 남행열차 사업하고 목포 30리 바닷길 사업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 인구정책 추진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예,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킨 이유가 있나요?

1,000명 정도 전입이 올 거라 하고, 지금 20만원씩이거든요. 20만원씩인데…. 아, 4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189명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500명분을 감을 시키고 나머지 1억을 남겨놨습니다. 앞으로는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고,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대학생,

어찌 됐건 그런 전입되시면 면적인구 당 저희가 어떤 지원들을, 예산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되는 부분, 생활안정자금도 필요하지만 전입될 수 있게끔 대학생들한테 더 많이 홍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해양대학교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하고 이금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용역이 서남권 용역하고 해안내륙권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이, 시에 와서 예산서나 이런 것 보면 유난히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용역에 해당하는 일들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가. 우리시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과연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또 과연 그러면 용역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역은 쉽게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있는 건 전부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은 옛날 우리시에서도 설계하는 그런 것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래가지고 기술용역도 이제 그냥 일반용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건 정부 품셈표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부서에서 몇 퍼센트로 절약하면 예산부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내부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거기 거쳐서 용역이 확정됩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계약부서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면.

공개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제한이냐,

수의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에 보니까 19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상이 1회 추경에 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본예산에 잡은 겁니다.

본예산에?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결산이 확정돼야 이 숫자가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의 다른 지자체들의 일반적인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비하고 똑같습니다, 사용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통 최소로 잡아는 줍니다. 최소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의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순세계가 결산 나오는 것 봐가지고 마지막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목포시가 현재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의 50억 정도 세웠다가 15억 4,000 정도를 추가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반환금이 결산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반환금이 반납결의서가 중앙부처로부터 옵니다, 각 실과로. 그래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고요. 늦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늦게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지출결의서를,

아니, 예비비.

그러니까요.

예.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이것을 담아놓습니다, 세출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를 쓴 게 아니고? 아닙니까?

그렇죠. 쓴 건 아닙니다. 더 늘어났잖아요, 15억이 지금.

15억이 늘어났다고요?

예.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 아예 사용을 안 하셨는데 늘려만 놨다는 겁니까?

지출은 했지요, 예비비.

지출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이 어떤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이 세출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사용해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을 않고,

전혀 사용을 안 하신,

이번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1,000만원 계상과, 외국계 담배제조사 지방세의 불복청구 대응에 따른 전국대형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작년도에 전남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나 지자체 과세 등의 업무의 활용에 의한 2018년도 주택공시 가격조사 업무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1,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역인부임 2,645만원과,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공시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7,012만 7,000원 등 7,719만 9,000원 계상과, 19쪽 상단 부분에 급량비 240만원, 조사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추가, 검증수수료를 봤더니 6,098원, 2만 3,000호.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감정하는 부분 찾아봤더니 일반주택, 아파트 이런 데마다 다 다르게 감정수수료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왜 똑같이 감정수수료가 나옵니까?

그것은 공시가격 한 것하고 의견제출분하고 해서,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다르게 저는 감정수수료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주택만 이야기합니다.

개별만요?

예, 아파트는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9억을 전액 삭감을 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올 1월에 자금배정업무가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감액한 금액은 바로 회계과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택공시 가격조사 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 추경에 처음 편성한 거죠?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비는 60%를 이미 본예산에 섰고요. 이것은 늦게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공시 가격조사라고 하면 매년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이걸 넣는 이유가 뭐냐.

국비는 2월 28일날 늦게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고 본예산에 시비로는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정액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액이 0이고 예산액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표시 아닌가요? 17페이지, 18페이지 쭉 보시면 기정액은 전부 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액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새로 넣었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요?

시비를…. 시비가 60%고 국비가 40%로 편성됐는데 시비를 여기다 안 넣어놔서…. 시비는 별도로 제가 본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면 기정액에가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시비가 4,338만원이 인건비로 되어가지고 있고요. 운영비가 9,761만 3,000원이 편성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정액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기정액에 없다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고 이게 전부 추경에 다 편성을 했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요?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세입예산 그대로 국비로만 편성된 것이고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60%를 편성했고요.

그러면 시비는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국장님. (

좌석에서 -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계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구 예산계장 백성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 추경에 주택공시 가격조사로 국비가 1억 1,092만 4,000은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당초에 편성돼 있는 공시 가격조사는 이번 추경에 요구한 세부사업이 아니라 기존 세부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가격조사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바로 그 위에 개별주택가격조사가 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포함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토탈로 1억 5,700에서, 1억 5,900에가 시비가 포함돼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백성구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1억 5,900은요. 그중에서 집행잔액 감액해가지고 1억 5,700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운영비는 기정액에 되었는데 인건비 부분만 지금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총금액은 변동이 없이 부기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증액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4,000만원 총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전남도와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 변경 통보가 되어서 국비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12월에 운영이 종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선업희망센터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퇴직자들의 전직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창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적극 홍보를 통한 사회적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고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과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원된 희망근로 사업비 인건비와 재료비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마을사업장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4년간의 일자리 관련 목표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게시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시범사업비로 4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H공사와 협력해서 상동 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설비를 교체하는 시범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회 참석수당을 제외한 예산 잔액을 삭감하였고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쌍동형 알루미늄 감시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한국메이드 6억 8,000만원과 케이씨 35억 7,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을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시비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성장동력실로 편성돼 있어서 수당을 삭감하고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개최되지 못해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추진사업으로 청년동행 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목포 청년 JOB GO 인건비 상반기 사용잔액 4,59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신중앙시장에 조성되어 운영중인 목포 청춘항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변경 통보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하고, 대양ㆍ세라믹산단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 지원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학생 이자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대상 선정이 가능하므로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는 당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대상을 조회한 바 2018년 1학기에 목포지역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은 1,026명으로 이자 지원비는 2,000만원 정도로 추정돼서 5,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NEW JOB청년창업 스타트업 사업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가 중 신규와 스타트업에 20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목포청년 잡고(JOB GO)사업으로 인건비와 구직활동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예산으로 4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잡고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취업으로 연계 촉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청년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보해상가 빈 점포에 청년몰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집행 반납으로 2017년과 2016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2,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국메이드하고 케이씨가 6억, 35억 정도를 자체재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본보조 자체재원은 업체에다 주고 업체에서 쓰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에 투자를 했을 경우 거기에서 투자심의회를 열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주는데 그 업체에다 바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한국메이드하고 케이씨가 어디에,

산정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산정농공단지요?

예.

그러면 제가 229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개 기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대양산단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양산단을 제외한, 세라믹산단하고 대양산단은 제외한 나머지 산단. 산정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쭉 봤을 때 2개 기업이 돼 있다고 해서 혹시 대양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지역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원래 매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해서 공고를 했는데, 원래는 민선이 새로 출범하면 4년 동안에 목표 공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잡혔다라면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운 거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용역비 없이 자체적으로 해볼라고 그러는데,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4년치를 산정하라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 용역기관에 맞춰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예. 33페이지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련돼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박수리지원시스템은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었는데요. 수행기관이 한국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해양대학교가 공모를 할 때 국가에 지원하는 지방이 반드시 매칭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사업비가 총 235억이고 국비가 100억, 도비가 70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비 3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고요. 민자가 35억 그래서 235억으로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포에 중소형 선박들이 수리를 했을 때 일반, 목포 조선소들은 도장이나 페인트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프로펠러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여기서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거나 부산 기술자들이 목포로 와서 검사를 해 주는데 이런 업무를 거기서 대응을 하고 목포 쪽에서 어쨌든 예산 절감도 되면서 이런 수리 선박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지원과 관련돼서는 협약서가 혹시 있나요?

예, 협약은 했습니다.

그 협약서 자료 요청드리고 이 관련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있죠. 이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정책 추진 관련돼서는 6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삭감된 것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가,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고용위기지역에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라. 저희들이 어쨌든 이쪽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비율도 5대5에서 8대2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청년정책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로, 단기적인 사업밖에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취업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기업체들이 이쪽에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재학할 때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으로서는 계속 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지원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7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감액 사유하고 각 위원회별 구성 여부와 또 구성 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원래는 성장동력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저희들이 업무를 봤는데요. 성장동력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투자유치 업무가 그리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실제로 조례가 없는 데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고요.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현재 선거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개최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한 번 정도 교류위원회를 개최할까 생각해서 나머지 잔액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목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국가나 되죠?

4개 국에….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벳부, 중국의 연운하고 샤먼시가 있죠.

예, 자매도시는 3개국에 4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도시로는 4개국에 5개 도시를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할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교류협력발전이 나쁘면…. 위원회 회의 할 때 ‘중화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만 왜 중화권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당시에는 중국 쪽에 주로 교류를 많이, 저희들이 샤먼시라든지 산시성에 있는 장쯔시라든지 또 이런 곳이 저희들이 투자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중점을 뒀는데요. 동남아 쪽으로 하고 또 러시아 쪽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류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때는 중화권이라는 명칭은 빼고 그냥 교류협력위원회나 이런 것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이 산정됐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30페이지에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기정액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됐고, 31페이지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시범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정에 없었던 부분이 예산이 됐다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알아야지 이것을 예산을 책정할지 삭감할지 알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특화사업비하고,

30페이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그리고 3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시범사업이요.

저소득층 에너지 시범사업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동 주공3단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전체 등을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자부하고 LH에서 투자해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아까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보실래요?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보시면 청년은 4명, 장년은 80명이에요. 자꾸 청년, 청년창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근로사업에 청년을 더 증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도하고 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원금이 지금 여기에는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년 내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4개월씩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청년을 모집을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배치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일부 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예산이 조금 남고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부족해서 이쪽으로 변경 조정했던 것이고요. 별도로 희망근로라든지 또 청년 관련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하고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쪽에 생계지원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쪽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보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예.

최저임금이에요? 몇 시간 근무해요?

이것은 주 40시간, 청년은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씩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오팔에 사십.

예.

안 맞잖아요.

보험료가 별도로 또 있으니까요, 뒤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최저임금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앞에 있고 보험료는 또 뒤에 다시 편성이 돼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바생보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이 정도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8시간 근무하면?

예.

7,540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토요수당 있고 일요수당 있잖아요. 그러면 약 9,000원 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는 지원금이 적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저희들이 지침은, 어쨌든 최저임금 적용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7쪽에 보면 상단부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입니다. 지금 목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적기업은 잠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28쪽에 보면 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조선업 관련해서?

예.

거기가 12월달에 종료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희망센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몇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실적. 근무자 그리고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인원만 제공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무인원. 보면 상당히 여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이 조선업에서 이제 근무를 못 하시게 되는 분들한테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12월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봐주시고. 3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액 이것이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개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선정된 부분을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맞습니까?

예.

국가로부터 시로 와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몇 군데나 신청을 했었어요, 공고에?

이것은 목포에다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신설하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만. 한국메이드나 케이씨는 목포에서 수년 동안 지금,

아닙니다. 케이씨는 옛날에 산정농공단지에다 알루미나를 할라다가 철수를 해버렸던 빈 부지였고요. 영암에 있는 본사가 거기다 새로 기업을 신설한 것입니다. 프로 필름, 필름을 제작하는 업체를 거기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메이드는?

한국메이드도 산정농공단지에다 시설 투자를 하면서 증액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MOU를 맺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올려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한국메이드가 산정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예,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신규 투자를 하거나 다른 기업에서 이쪽으로, 목포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시설투자, 용지투자 또는 인원을 증원했을 때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올려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메이드에서 C&중공업 인수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꽤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이드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한 건물을 다 쓰고 있습니다, 조선업 C&중공업 자리는.

37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목포 원도심 청년몰 조성, 희망 START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이 예산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인데요. 37페이지 보시면 청년몰을 순천에 청춘창고 같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도 없고 그런 건물도 없어서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 청년몰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고를 했던 건데 그게 선정이 되면서, 현재 집단화할 수 있는 상가들은 보해상가 건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1층이. 2개만 남아 있고 10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거기다 몰을 아예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보해양조 측에 임대료하고 관리비에 대한, 실제적으로 청년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그것을 협의중에 있고요. 이게 아마 금주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가게를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해상가하고 협약을 하시는 과정에서 몇 년 임대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3년에서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호응합니까?

그것은 일단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원도심에 청년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도심이 지금도 저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자그마치, 지금껏 민선4기, 5기에서 지원한 지금까지 금액을 보면 약 45억 정도가 원도심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분들께서, 이렇게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 4년, 5년 정도 긴 안목을 가지고 최대한 임대료를 저가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정말로 초점을 맞춰주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비 지원해 주고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저 같으면 보증금을 우리시에서, 신용보증, 신용보증에서 끊어오면, 보증금은 걸어놓으면 보증금은 남는 돈이 되거든요. 월세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돈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협약을 잘 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해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를 100만원 받는 거나 10만원 받으나 회사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 지역경제, 청년창업 그다음에 보해양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되면 보해소주가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보해가 이미지가 실추됐었는데.

그것도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가장 포인트는 이번 원도심 청년몰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27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기정액에 됐던 건데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국비가 와가지고 줘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공모했던 지맞춤 사업은 앞으로 직접 주겠다. 대신에 시가 부담할 부분만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은 남겨놓고 국비 5억 4,000은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NEW JOB청년창업 스타트업 2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선정할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전남 창조혁신센터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규정 심사해야 되나요?

예.

그런 문제가,

주로 창업도 되지만 스타트업 쪽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튼 일자리가 청년뿐 아니라 굉장히 화두 아닙니까, 목포시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또 한번 당부드리면서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권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 부분에 방금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전액 감을 하고 그 금액을 회계과에 9억원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추경 편성 관련과 관련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운전직 직원 관내여비를 192만원 증액한 960만원 반영했습니다. 노후된 본관동 난방용 보일러 교체비용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했던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원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기본급 인상분 반영해서 25억 4,87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6급 인원 증가와 8급과 9급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3,7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 일부 증액돼서 331만원 8,000원 증액한 8,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동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자 반납액 1만 5,0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거든요. 매각주기가 있습니까?

매각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내구연한이 경과를 하면 하는데 이번에 실었던 것은 저희들이 승합차하고 레카차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매각했던 금액이어서 세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승합차하고 레카차요?

예.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요. 제가 7월달에 최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본 위원들의 소속 상임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모르는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총 보면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고. 43페이지에 보시면 난방용 보일러 교체가 아까 설명하실 때 노후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예, 2008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중요한 게 그 제품이 일본제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이 단종이 돼가지고 부품이 사실상 구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돼가지고, 이게 가스를 써가지고 하는 건데 가스 사고위험도 상당히 존재해서, 우리가 12월에 보통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것 보시면―이 부분도 설명하셨는데―이것도 7월달에 최초 업무보고 받을 때 설명을 듣고 제가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업무보고를 받았을 당시 7월달에.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전액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은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실은 민원봉사실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특별한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하는 게 이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지침을 줬습니다. 안에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보수하는 의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적정기준에 통과하는 데를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을 하는데 이걸 지정한다 해가지고 상사업비가 내려오거나 특별한 시책적으로 지원 교육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은데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결심에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 30억 했는데 공유재산 세입 어떤 것, 어떤 것 매각을 하셨는가요?

당초에는 7억 6,500만원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4필지 17억원을 현재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저희들이 매각할 예정이 20억 정도 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인지…. 건강보험공단인지 제가 정확히 명칭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옆에, 위원님 지역구인 거기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아, 건강보험공단. 그 자투리땅에 매각 대강 저희들이 추정을 하건대 현 거래가는 한 12억 정도 된다고 현재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땅을 팔아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님이 여쭤보셨는데 명확히 정립을 합시다. 43쪽에 민원봉사실 국민행복민원실 리모델링공사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사업비도 없고 이런 표현을 쓰셔서…. 우리가 불과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1억 5,000도 최소비용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민원실하고 협의가 됐고 지금 예산과장도 앉아 계시는데 왜 이것을….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왜 삭감을 다시 요청했는가를 명확히 위원님들 이해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 회계과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원봉사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세출업무 조정할 때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회계과로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본 사항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실에서 협의해서 예산 삭감 요청이 와서 삭감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회계과에 청사관리가 있으니까 청사관리계에서 모든 하는 게 맞고 우리 의회에도 자꾸 보면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떠맡겨요. 예를 들자고 하면 옥상 방수 예산, 1인실―의원님들 실―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 목포시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방금 말씀, 표현대로 해서 민원실에다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어디가 있냐고요. 청사관리니까 당연히 청사관리계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민원실에서 이 예산 계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위원님들 다 바보 만들지 마시고. 재원이 어려워서 이 사업비를 지금 다른 데에 써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한 것인지. 엊그저게 이야기한 것을 끼워다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 이야기 안 되면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명확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해 주시라고요. 왜 하냐, 국민행복민원실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고 민원실에다 해야 되고 상사업비도 없다.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민원인들 오면 문 같은 게 막 열려서 굉장히 힘듭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상해서 일부 부분이나 근무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우선 이런 최소비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했는데 금방 해가지고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우리가 뭐예요?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아보니까 이 예산으로 안 되니까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에, 안 쓰니까 우선 다른 데에 긴급하게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맞겠지만…. 이야기가 돼요, 이게 지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1억 5,000 예산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또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이 됐나.” 회계과장의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재원이 부족했어요,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도 당장 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무슨 문제성이 안 그러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돈이 정리추경에 해야 내년 그게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재원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를 못 맞추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은 없고, 솔직한 심정으로 예산과장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이건 속이는 거고 시민을 속이는 거고 거기에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차이는 있지만―민원실이라는 특수성이, 한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아무리 어렵다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업무보고니까 또 예산 하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도비라 해가지고 꼭 설명할 때 그냥 불충분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도비를 변경해서 예산이 명목에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비를 아무 보고도 없이 쓴 게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다 필요해서 심사해가지고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그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 사례를…. 원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위원장님 포함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김근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본예산에 해 놓고 최소비용으로 근무환경 여건, 시민들의 어떤 민원실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제공 때문에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조달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지요. 궁색하게 그런 답변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더 나가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라도 의견을 이해를 시키고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죽어라 해 주라 할 때는 말이야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런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는가. 근무할 수가 없대요, 추워서. 민원인들도 겨울에 보면 추워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고. 여름은 여름이니까 덥고. 뻔한 것을 가지고 엊그저께 우리한테 설명해서 말이야. 더 예산 증액해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무슨 국민행복민원실이니까 이 예산을 민원실에다 세워야 되니 회계과에 세워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청사관리계가 있으니까 의회에 관계된 예산도 청사관리계에서, 회계과에 세우는 게 맞아요.

위원님, 그러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본질적으로 예산이란 게 우리 청사관리에서 예산을 그 청사보수, 유지보수하는 그 예산 당연히 해서 세웁니다, 회계과에. 그런데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계속 세워왔습니다.

이것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다니까.

국민행복민원실이란 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예산 세운 게 아닙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그때 오시기 전 이야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속기록 다 갖다놓고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길게 하지 말게. 그렇게 그냥 지금 상태에서 변명할라 하지 마시라고.

회계과에 예산을 세웠던 이유를 설명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과장님이 솔직히 시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위원님들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해 줬으면 그런 국민행복실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 번쯤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위원장님이라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도 충분히 반영되고요.

말씀해 보세요.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될지 그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민원실이 나올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는가 그것은 직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점이에요. 당초 계획서에 넣을 때도 예산이 많이 필요했는데 최소비용이 1억 5,000이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행복이라는 상사업비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 이야기하면 거기서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본예산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민원실을 단장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드니까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니까 이 비용을 우선 다른 데에다 예산 편성해서 쓰고 본예산에 더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게 나는 맞다, 이 말씀이에요.

장복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권 회계과장께서 설명할 때 “실효성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한 것을 들으니까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 과정에는 안 했더라도 정말 저희가 이 예산을 이대로 인정해서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 과장님도 민원실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한번 본예산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한 축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시키고 우리를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양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다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영권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회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7쪽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문서의 지속적 생산에 따른 전자문서 저장용량 3.6TB(테라바이트)를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정보보호관리입니다.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비, 안티 랜섬웨어 시스템 구축비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잔액 1,93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Ⅱ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구축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종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DDoS 보안장비 도입 사업비 잔액 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인건비 반납 등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전지라는 것은 교체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3년 시기가 됩니다.

3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 3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더군다나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1대를 축전지 교체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하는데 정전이 또 갑자기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정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전지를 교체주기를 놓치게 되면,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전산이 마비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양회성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