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자립지원과, 건설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재무과 담당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배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안건 한건 및 주차관리과 소관 안건 두 건을 먼저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에 2018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9조 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가정보육과 성별영향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관리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례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조례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 중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의는 없는데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하수 관리 조례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사실 이게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징수하는 쪽으로다가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조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보다 더 우리 공공의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향후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하수를 판매하는 듯한 보존관리의 목적보다는 지하수 개발을 유도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얻는 그런 조례 형식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서구의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해서 권역별로다가 아니면 지역별로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총량제로다가 관리를 한다든가 마구 남발이 되지 않도록 봉인조치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어 별도로 드린 말씀은 없는데 전체적인 조례안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우선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해놓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방향과 시 조례에 상응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와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하는 사항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시·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용객의 편의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7호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제5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였고, 제5조제11호「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보호 및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군ㆍ구의 교통 환경과 주변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의 통일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임산부와 이런 데에서 감면을 해주자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천시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인천시 조례하고 동일합니다.
최규술위원
동일합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위원님들이 외부에 나가면 서구 안에서 움직이는 데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할 시에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데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서구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올릴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근무하다가 현장을 나가잖아요. 주차요금을 냅니다. 다만 관용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감면이 되는데 개인차량은 전부 내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타는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이 연간 18억 총 해서 34억 정도 징수합니다. 징수하면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대행료를 줍니다. 인건비하고 주차장을 관리할 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그분들 복무조례 할 때에 근로여건을 주지시키고 그런 사업에다 투입이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필요경비를 쓰고 나서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시설 확보 확충에 사용되는 것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보면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주차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상가 상점가에서 점심시간 때 무료주차 시간을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김명주위원
한 시간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한 시간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인데 충분히 그쪽 지역에서는 충분히 많이 일종의 수입 투자한 것보다 더 수입을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점신시간의 무료주차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 두 시간 정도로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지 여부를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가능하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천시 각 군구가 또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고 현재는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조례안처럼 인천시에서 차라리 전체하는 것이 더 맞는 문제겠네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 연장을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는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타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시간 지금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한 시간 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30분의 갭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의안번호 25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기한을 조례에 표시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도 12월 13일자로 표시하고 기존내용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정하는 등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이 개정)되어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고, 조례 제1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과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해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운영 중인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고 관내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시행 이후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이 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으로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대상자를 발굴ㆍ관리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ㆍ예우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ㆍ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2호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으로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확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예우 제1항,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기관 또는 시설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감면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련 관내 보훈관련행사 문화축제 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 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협조는 구청장은 병역 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저희 서구 관내에 병역하신 분들의 명수는 혹시 발췌해 보셨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병무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렇게 구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인천시 전체에 35 가문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5가문 인천시 전체에.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 35 가문이 있고 이게 3대가 병역 의무를 마쳤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 명문가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가구만 등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천시에는 35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지방병무 보훈지청에 등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족 중에 전체적으로 보충역이 한 명이라도 끼면 안 된다 이거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문구를 보면 그렇고...
최규술위원
다 현역으로...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 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대상은 거르는 것은 병무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요즘은 보충역도 현역 갖다왔다고 쳐주는데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 들어 생소했던 부분인데 3대가 특별히 하자 없이 병역을 필했다면 우리나라 국가 지금 현재 입지로 봐서 명문가를 지정해서 운영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검토한 대로 수정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안 제6조에서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 제2조제4호 “독거노인 노인생활관리사”을“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로, 제3조 “제27조의 2”를 “제27조의2”로 붙여 쓰고,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2호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생활관리사”로, 제4조제7호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자”로 띄어 쓰고, 제6조(지원대상) 중“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신설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1호, 제2호, 제3호”로, 제1항부터 제3항의 “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또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견주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스포츠지원 및 장학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9호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지원을 하고 또한 안 제4조 제10호를 신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 사업에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가족 내에 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신설된 부분에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포츠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강남규의원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서구가 1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탈북민도 포함해서입니다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즐기는 스포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구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구들이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자기네들 스포츠를 즐기는데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종목은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용품 같은 것 지원은 아니죠?
강남규위원
용품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용품 지원사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응모를 할 수 없는 공모에 응모할 수 없는 그런 규정에 제한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 심사에 앞서 사회자 교체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대상인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20년간 무상 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 후 2019년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어린이집은 각각 경서동에 아시아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청라 제일풍경채 애드파크 아파트에 설치 예정이며 보육정원은 각각 49명과 78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집의 운영 재원은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 자체수입과 정부지원 보조금 그 밖에 운영자의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발 시 영아, 장애아, 다문화,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의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 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상세 수정동의 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모집 공고를 거쳐 설치 대상지를 접수하였으며 8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5개소의 공동주택을 2019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조기 개원을 통해 입주민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확충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5개소 중에 2019년도 상반기 개관이 요구되는 청라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어린이집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어린이집 예인아트 어린이집 모아미래도 어린이집 등 4개소의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으로 수정동의 해드릴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검암경서동의 은지어린이집 등 18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번 어린이집 설치 공모절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선정된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등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2019년 3월에 개관예정에 있어 위탁운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적법한 절차와 운영기준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공모를 통하여 전문지식과 공신력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담당부서의 설명과 같이 위탁시설 4개소의 추가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에 따라 수정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구민들의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향후 확충방안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가자료 준비 안하셨나요?
정숙
공정숙위원
추가자료 여기 줬는데요. 수정 동의안.
김미연위원
제 것만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위원장님도 없다고 하시는데.
강남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영식
김영식가정보육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2개소를 먼저 했다가 지난 8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개소가 추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계속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신설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민간위탁인데 국공립으로 변환해서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동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1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임차계약을 해주고 주민들이 아파트 경우에는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국공립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민간 같은 경우는 또 가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을 매입한다든지 무상임대를 받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18개소가 있고 지금 없는 동이 있습니다. 대곡불로동, 연희동, 가정2▪3동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매입을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게 수정안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입법예고에 빠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의회하고 이 수정동의안이 가능 하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4개소만 내용은 같고 4개소 개소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조례안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동의안입니다.
심우창위원
전문위원 괜찮겠습니까?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네.
심우창위원
오늘 수정안이 올라온 것도.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네 상관없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왜 이게 4개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사항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아파트 관리 건설비용인 것이잖아요. 설계단계부터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이유를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상장된 네 개소가 지난주에 8월 29일날 4개소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의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또 한 번 동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이번에 두 개소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동의안 때 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의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아무튼 전문위원님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네.
강남규위원장
또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질문이 아니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이재현 구청장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설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어린이집 현황을 꼼꼼히 따져서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 여러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임차해서 전환하게 되실 경우에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들이야 국공립으로 다 전환해줘도 좋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개념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타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위원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 체육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체육관의 사용료를 소폭 인하하여 검단지역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조항은 동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1. 시설 사용료 중 다. 체육관 2층과 3층 사용료를 각각 3,000원과 2,000원 인하하고, 신축시설인 라.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를 6,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조례개정 목적에는 부합하나, 관내 서구국민체육센터 등 타 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담당부서의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54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검단 다목적체육관이 8월 6일 개관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체육관 사용료를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감소하고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검단복지회관 체육관을 이용하는 2층 3면은 시간당 9천원으로 3층 2면은 시간당 6천원으로 4시간 사용을 전제로 대관료는 3면 기준 3만 6천원 검암동 2층 국민체육센터 3면 사용료 기준 8만원의 45%에 사용료를 현재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관 사용료로 인하여 지역 간 사용료 격차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체육센터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료에 대하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사용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개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547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체육관 사용료 비교현황을 보면 이의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비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의상 의원님의 조례안대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체육관의 사용료가 인하되어서 주민들이 체육이용시설을 원만히 잘할 수 있다 한다면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체육관이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자가 없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인하를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 다만 지금 거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 쪽에 등록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존 체육관만 운영했을 때는 검단이 과밀현상이 일어났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서 다목적체육관이 만들어지면서 과밀현상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체육관 복지회관이 사실 구민의 예산으로다가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서화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검단주민들의 예산으로다가 그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무상 사용하는 쪽으로다가 대화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시도 또 우리 서구 관내에 다른 체육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이게 사실상 조금씩 조절이 되면서 여기까지 수준이 올라온 내용인데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50% 정도 기존 받는 금액에서 50% 정도를 떨어뜨려줘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이의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 검단복지회관은 우리 서구청 재산으로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다 검단 주민들의 돈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형평 얘기가 나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의상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줄여줘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검단에서 이거 돈 줄여주면 인구가 얼마나 혜택 볼 수 있나요 이용자 현황으로다 놓고 봤을 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자는 지금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 효과는 없고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 시에 사용료 수입이 약 3천 8백 20만원 정도 기존 다목적체육관 빼고 3천8백 2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세수비로다 메워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2.3% 정도 전체 검단복지회관에 들어오는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심우창위원
말씀 감사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생활체육은 어떤 수익사업보다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옆에 다목적체육관이 설립이 되면서 다목적체육관의 지금 등재되어 신청자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파악한 것이.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기존에 클럽 중에서 분쟁했던 클럽 한 개 클럽이 그쪽으로다가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여명 이상이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클럽 자체가 요구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목적체육관 설립도 사실 우리 구에서 준비했다라기보다도 시에서 적극 지원으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목적체육관 지금 이용 잘 되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로는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직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담당부서에서 현장 한번 나가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용 중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이용현황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별도로다 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일단 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이의상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우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사실 참 이거 우여곡절이 많은 조례안인데 이게 잘못 보면 어느 한쪽 부분에 특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면 아마 배드민턴 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금에 거의 보통 적용되는 범위가 거의 90% 이상이 배드민턴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홀 이용할 시에 1년 계약 기금이 그러니까 실 사용료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클럽이 사용하는데 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초등학교 다목적홀을 이용하는데도 2백만원의 상당히 예산이 클럽에서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어 버린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거 백만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클럽이 사용하는 시간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게 거의 그러니까 실 사용료를 뺀다고 하면 거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그러면 이상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체납 관계라든지 또 매립지를 끼고 있는 특수 관계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 있는 서구 검암에 있는 국민체육선터와의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분명히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검암도 어떻게 보면 매립지에서 보면 2키로 안에 있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쪽은 왜 안 낮추느냐 그러면 또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의 중간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사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반대하기에는 뭐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안 찾아줄 수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인하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인하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든 어디든 위원님들이 결심을 하시면 인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지 우리 일단 생활체육을 하던 일단 전문체육을 하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비용부담이 적다면 많이 이용을 하겠죠.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술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서구에 있는 물놀이장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계양이라든지 인근 부분에 있는 데서 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검단복지회관을 보면 사실 검단 쪽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이용하지만 또 타구 쪽에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타구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다 인하를 하면 더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것도 심히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규천
이규천문화곤광체육과장
검단복지회관이 예전부터 한정된 공간에 클럽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렴한 비용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완정클럽이나 샘클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다주고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염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면서 조례를 시간당으로다가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클럽을 점유를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서 국민체육센터를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단지역에 클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쟁에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홍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쭈어보겠는데 운영비를 그러면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아까 얘기했던 2.3%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총 수입에 2.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3천 8백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연간 수입액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특별회계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검단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는 거의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이브 정도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비하고 사용료하고가 거의 세이브로다 나옵니다. 인건비 부분만 더 우리 구비로다 추가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운영을 잘하고 그러면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
결국 운영비지만 관리비 정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저도 사실은 이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 않겠습니까? 복지차원에서 보면 인하를 해도 무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관리비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센터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될 수 있는데 최소한 인하를 해주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어느 특정 클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회관을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요금도 실제 관리비보다 적지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인하한다는 그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아시면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수입자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 안 하시는 분이 그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수입자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은.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인들 이용한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생활체육인들도 다 서구 주민들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서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대략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운동을 할 경우 분명히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의료비는 상당히 많이...
강남규위원장
당연히 의료비 절감 효과는 그것은 곧 국가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생활스포츠를 권장해야 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바로 바로 이용하기 용이하게끔 요금인하 및 시설의 쾌적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2% 정도 3천 8백 2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아까 김명주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상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궤를 같이해서 집행부도 또한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조금 복지와 경제적 논리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철학에 대한 문제로 인식해서 잘 풀었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구문화재단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11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구문화재단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574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서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이며 출연 필요성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금 교부, 서구 문화대학 가을 학기 운영비 반납, 신규사업으로 지역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현업직 근로자 보수를 서구 시설관리공단 현업직 임금 기준표 안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2억 4천 8백 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574 서구문화재단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39억 7,41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857만원인 6.7%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인 청라 커낼웨이 아트마켓 등 신규사업 편성, 인건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과 전액 삭감된 서구문화대학 운영비 등 예산증감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라 커낼웨이 아트마켓 다음에 청라 썸머 영상 문화제 두 개 예산 9천만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신규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커낼웨이 쪽에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그 상가 앞이 아니라 상가까지 가는 길 쪽에다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소품이나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하고 가시는 동안 버스킹공연이라든가 공연을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회로다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두 가지 사업 다 하면 좋죠.그런데 좀 청라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 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청라 썸머 영상 문화제는 청라뿐만 아니라 시천 쪽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청라하고 시천 두 군데 하려고 합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지금 썸머 올해 가뜩이나 더워가지고 다들 지긋 지긋 할 텐데 좀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썸머 영상제는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국립발레단의 발레라든가 이거 영상을 갖다가 다 세종문화회관 유니버설 발레단 그 다음에 명성황후라든가 뮤지컬 이런 영상을 떠갖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영을 해 가지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던 국립발레단이나 세종예술회관 이런 데서 했던 공연을 따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은 언제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바로 할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썸머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썸머는 갔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제목 타이틀은...
김명주위원
그거 가능하다면 명칭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썸머 영상 문화제 같은 경우 청라 호수공원에 하고 그 다음에 시천가람터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지역적으로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이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차량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서구 전체에서 두 군데서 한다고 해도 그 인근에 분들이 오지 사실은 저쪽 위쪽에 있는 검단 불로대곡동이나 원당동 이쪽 분들 그 다음에 가좌동 석남동 이쪽 분들은 많이 아마 오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지역에 한정되기 보다는 찾아가서 상영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저도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다면 능내 든 원당 쪽에도 어떤 공간이 있다면 한번 움직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당장 변경을 해서 시행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번 해 보시고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각 동에 지금 가을의 축제들 다 하지 않습니까 봄에도 하고.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전야제 개념이나 아니면 당일 저녁이나 이렇게 해서 영화를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이거 이번에 시작하게 되면 연례행사로다가 계속 이어서 하실 것으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맞겠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청라 썸머 영상 문화제에 대해서 여름도 다 갔다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청라하고 시천가람터에서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적으로다가 청라에서만 사업을 하지 말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다가 한번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이거 절반으로다 줄여가지고 시천가람터에서만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공연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이기보다도 지역을 넓히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넓히는 것은 과장님 내년에도 넓힐 수가 있으니까 신규사업에. 왜냐하면 청라가 행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문화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다가 절반사업으로 해서 시천가람터로다가 거기만 우선 해보고 성과나 반응이나 호응이 좋다 그러고 그러게 되면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심우창 위원님 얘기 들었는데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썸머 영상문화제가 시천가람터하고 청라호수공원하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시천가람터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있는 쪽도 많겠죠. 시장 있는 쪽도 유동인구는 많이 있는 것 같고...
김미연위원
이 두곳을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나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시천가람터나 호수공원 쪽은 아마 찾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쉬고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그 공간에다가 좋은 영상을 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제 의견은 어차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야 될 것 같으면 두 곳이 아닌 지역별로다가 좀 더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곳을 시범 운영을 하게 된다 거기서 프로테이지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비교 프로테이지도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썸머라는 타이틀 배제하고 그냥 우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라도 해서 영화나 좋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곳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좋다 나쁘다의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명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썸머를 이용한다 하면 지금 21개 동도 있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학교 방학 때 운동장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 네 개라도 아니면 여섯 개라도 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영화를 영상을 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굳이 시천가람터나 청라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검단에서 청라까지 안 와도 가좌에서 시천가람터까지 가지 않아도 가좌지역에서 검단지역에서 그 관내 학교에 방학기간에 운동장을 사용한다면 이 영상 사업이 굉장히 흥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고 그 두 군데에서 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보다는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더 늘리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문화제 설치물을 만드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스크린하고 대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영화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영화라든가 영상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스크린을 설치해서 PT로 이렇게 쏴서...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프로젝트라고 하나 그런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공연실황을 그대로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서구는 특히 문화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 문화 어떤 주민과의 접촉 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있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 접촉 율이라고 하시면 프로테이지는 아니고 설문을 통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접근성이라든가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설문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딱 하니까 내가 언제 문화 영유 했어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서 사실은 생활문화도 있고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낮기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든가 또 대단지 요즘에 청라도 그렇고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렇게 상영하는 기회를 와일드하게 폭을 많이 넓혀서 우리 주민들께서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고가라서 보통 한번 보는데 20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청라 썸머 영상 문화제를 일단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예산은 안대로 집행을 하되 청라 호수공원하고 시천가람터하고 두 군데를 한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청라는 어차피 지역은 다르지만 커낼웨이 아트마켓을 하니까 청라를 빼고 시천가람터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이쪽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봐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게 10회로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10회면 1회당 9백만원씩.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게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1회에 9백만원 정도 되면 영상에 불과 하는데 어떤 큰 공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영상 저작권료 지급하는 것이 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회 영상 저작권료 지급하는 것이 2백만원이고 프로젝트 대여료가 지금 5백만원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대여료를 5백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세밀하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을 해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이 사업들을 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가격이야 어떻게 잘 책정해서 했겠지만 이게 한번 상영하는데 9백만원씩 들어가서 그만한 인원이 이게 단발성으로 해서 큰 공연을 해 가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10번에 해서 한번에 9백만원씩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에 사전에 홍보는 충분히 할 것이고...
영신
정영신위원
이거 지금 썸머로 해서 추경으로 잡으면서 썸머 영상 문화제인데 지금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은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10월까지인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면서 썸머를 여름에 할 것인데 지금 해서 이렇게 해놓고 모든 것들이...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타이틀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아니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한번 공연이 10회라고 하는데 한번 영상 트는데 9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고 그렇게 할 정도인가 의문점이 드네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공연장 가시면 그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1인당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문화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촉매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구가 이러한 문화를 접하면서 어떠한 인성이라든가 또 생활의 질의 변화라든가 어마 어마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렇게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썸머라는 이런 명칭의 체인지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되 우리가 뮤지컬 관람하고 이럴 때 진짜 로열석은 40만원 30만원 보통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민들이 그러한 뮤지컬을 관람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구가 이렇게 시행을 해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시행한다면 정말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회의를 발언권을 얻고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저희 서구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구의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별빛영화제 별빛축제 그래가지고 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과장님 서구의 별빛 영상제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별빛 영상제요.
최규술위원
한여름밤의 별빛 영상제 과장님도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최규술위원
이 부분이 옛날 DMZ영화제 그러니까 철원 쪽에서 문화를 이렇게 쉽게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영상제가 서구까지 넘어와 가지고 지금 아시아드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 보면 보통 3,000분 4,000분 정도 계세요. 제가 우리 정영신 위원님께서 9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공정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발레를 본다든지 현장감에서 보는 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이런 정말 영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시천가람터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비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별빛 영상제를 하면 보통 3~4,000분이 온다고 하면 9백만원을 N분의 1로 나눠 본다면 하면 사실 금액 적으로는 아주 그냥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영화 조조를 본다고 해도 6~7,000원 정도 선이다고 하면 인원이 2,000분만 온다고 하면 9백만원에 대한 N분의 1을 나눠본다고 하면 그만한 가성비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게 너무 청라에 한정된다는 느낌은 저도 피부에 와 닿습니다. 가능하면 풀어가지고 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밤에 영상이 틀어져 있으려고 하면 어두워져야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9시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시아드경기장에서 9시에도 주위에 있는 제가 연희동을 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너무 시끄럽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나가 보면 음향이 그 정도를 안 따라오면 감동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청라만 국한하지 않고 또 이게 한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썸머 그런 말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54만 살면서 9천 문화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우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라 썸머 영상 문화제 썸머라고 타이틀 붙인 것이 한여름밤의 문화제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고자 기획 의도는 그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9천이 올라와서 바로 집행을 한다 해서 10월부터...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10월까지.
강남규위원장
10월까지 집행.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5회, 5회 이렇게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크다 작다라고 논의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의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에 다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알리는 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단 한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있었나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과장님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사업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여기서 다 통과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남규위원장
9천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1회에 9백만원 소요되고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안을 이렇게 올립니까? 지금 여기 상임위원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서진 해넘이 축제 예산이 얼마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3천입니다.
강남규위원장
3천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온 시민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는 3천만원 예산이고 영화 한번 보는데 9백만원씩 해서 10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 시범사업도 안 해본 것을 9천만원 예산 책정해서 올리고 이거 쉽게 동의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심사숙고 한번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꾸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이런 식으로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소통과정 없이 이거 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고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 관계되신 분께서 저는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김미연위원
보고 받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보고 안 받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승일 위원님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위원님실 방문하여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김미연위원
대표이사.
정숙
공정숙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자세하게 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자세하게 보고를받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서구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서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인천시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인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46~7%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로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전국에 5위 안에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서진 문화축제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부분이 이 문화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제1의 덕목입니다. 서구는 또한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문화재단에서 와서 이거 두 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저도 이 썸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쭈어봤는데 여쭈어보니까 장소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장소도 확실히 안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추경에 하면서 장소도 안 정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나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서진 해넘이 정말 확 피부에 닿는데 3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하겠다 그런 장소도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다 9천만원 가지고 영상을 틀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5분 정도 우리 이야기도 하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영화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9천만원이 10회 비용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장소가 굳이 청라와 시천가람터로 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 관내의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영상 문화제 사업을 10회에 9천만원 사업으로 하되 지역조사를 해서 영상 문화제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장소 선정해서 할 수 있죠?
아니 이번 사업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소 선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 좀 해 주시고...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국장님 감사하고 김미연 위원인데요.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이러한 중요 사업이 있을 때 이러한 보고들이 빠지지 않고 각 위원님들과 또 특히 위원장께 보고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저희가 회의가 진행이 될 때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보면 서로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시간이후부터는 이런 미스 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조금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제대로 홍보와 그 다음에 상임위원에 대한 정확하게 예우를 갖춰주시고 그것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그것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구문화재단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
12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575번 서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서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이며 총 출연금액은 62억 6천 6백 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34억 9백 80만 4천원보다 28억 5천 6백 89만 2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75 서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2019년 본예산 규모는 69억 6,594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4억 980만원 대비 35억 5,613만원인 104.3%가 증가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 예술활동 지원예산 15억 1,0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사업예산 4억 6,000만원, 지역문화진흥예산 5억 7,891만원, 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1,409만원, 조직운영비 1억 9,297만원에 대한 사업비 증가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과, 일반예비비 6억 9,924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12시 36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과 관련하여 신축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제3조에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인천시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협의로 인천 서구 거주자 50% 서구에 인천시 거주자 50%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9조까지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과 이를 위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13조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문제 발생에 대처하고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와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기하였으며 마지막 18조에 본 조례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운영관련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신축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운영의 위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지도▪감독 및 예산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라 운영관리의 명문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제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에서는 10개 이상 발달 평생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서울에 10개.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인천에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인천에는 최초로...
정숙
공정숙위원
최초.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잘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 제정에 있어 타구나 타시에 잘된 사항을 벤치마킹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있어서 더 세밀한 물론 잘하셨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신규 사업에 있어서 위탁경영 하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민간위탁 경영할 때도 어떤 경영인의 기본마인드 인성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장애우들에 대한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에서 50%가 온다고 해서 우리 구와 시가 지금이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추후에는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땅에서 연우라는 민간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시비 좀 받는다고 50%씩 줘버리면 이게 너무 많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검단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구비가 10억 정도 가는데 10억 중에 버스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똑같이 인천시에 50% 받는다고이거 버스를 순회를 시킬 것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순회 안 할 것입니까? 순회하실 것이죠?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시에서 50% 받는 것 중에 아마 버스비용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인천시 사람들을 서구에 데려오기 위해서 인천시가 내놓는 돈보다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고 인천을 돌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인천시를 서구를 벗어나는 장애우들을 태워오는 버스비용은 인천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꼭 넣어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평생교육 관련부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50분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5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진항하여온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건축이 현재 80%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19년도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기초자립, 심화 교육 등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법인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과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초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센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위치는 원창동 11-102 인천 가정지구 문화시설용 G2에 위치하여 있으며 부지는 915평 건축규모는 지상3층 약 717평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이용정원 약 7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정보화교육실, 직업체험실, 음악교육실, 일상생활체험실, 직업교육실, 강당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 48억 6천 5백 14만원, 건축공사비 38억원입니다. 건축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우대표 귀중한 개인의기부체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재원은 시비 50% 구비 50% 재원으로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규정은 지방자치법 104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현재 상정 중인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저희 부서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기초자립 심화교육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부담 능력과 공신력이 답보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어 완공 후 운영을 위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기초자립 및 심화교육 등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운영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의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55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의안번호 25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수탁기간은 인천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자활근로 참여자 상담 및 자활계획수립, 자활근로자의 출결관리, 급여관리, 자활사업단 운영, 집수리, 간병사업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2년 7월 실업극복 인천서구지원센터 법인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서구 원창로 76으로 시설규모는 대지 353평 연면적 206평으로 지상2층 규모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정규직 6명, 계약직 6명 총 12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는 3억 7천만원 정도이며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사업비는 20억 6천 6백 98만 6천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현재 165명 정도이며 청소, 도시락, 농업사업단 등 12개 사업단 1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가정동 350에 소재하고 있으며 봉제와 인가공 등 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20명이고 사업비는 2억 9천 5백 53만원입니다. 전담인력이 한 명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여성의 취업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로서 2002년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인천시 감사 수감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 받은 사항으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과 민간위탁 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관련하여 서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 별도 공모 없이 지역자활센터와 서구인력개발센터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기관으로 정하여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의회의 승인 후 매년 구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자활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매년 재활사업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받아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구지역자활센터 및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비영리 민간단체 2002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자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는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금번에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용도는 어떤가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서구인력개발센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성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활사업단 두 개를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사업단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지금 거기 이용자 수라든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혹시나 공가로 이용되는 부분은 없나 거기에 내부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단 두 개만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과니까 이게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하려면 팀장님께서...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민간위탁 그것을 두 개 공제사업단 그 다음에 인가공사업단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그 공간을 빌려서 조건부수급자 20명을 그쪽 공간에 배치를 해서 그쪽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공제사업단은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지금 수익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가공사업단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올해는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적 사업단으로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여기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 지금 여성 취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건물 7층으로서 계속 이 이간얼 임차해서 계속 이 기간이 위치도 적합하고 또 직원들 20명 정도 계셔가지고 저희 자활사업은 전담인력 한 명이 운영하고 계신데 굉장히 규모 있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도면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정1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새로 이전하고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가설 건축물이 지을 때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떤 공사가 있거나 한다면 그 기간에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보면 잘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 함께 활용을 해서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면 좋거든요. 지역에 항상 개별적인 사항으로 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예산적인 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면밀히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데이터가 만약에 공가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다른 데하고 같이 어프로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셔서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취업하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외에 또 취업을 원하시는 차상위계층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알코올중독자라든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자활 참여자 저희가 260명 정도 되는데 일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코올중독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심층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 쪽이랑 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립지원 상담사가 계셔가지고 알코올중독자지만 주기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독려하고 상담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