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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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47쪽부터 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12억 2,272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33만원 등 총 12억 2,70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279만 6,290원이며, 명시이월액 1,800만원과 집행잔액 1억 1,625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5억 690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7,120만 3,490원을 집행하고 이중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1,770만 3,5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답십리 엘파인아파트 지중화사업비로 당초 1,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것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운영 등 운영수당 집행잔액 1,217만 70원과 일반보상금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집행잔액 324만 1,1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9,7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6,915만 6,220원을 집행하고 2,867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4만 6,890원 중 1,994만 5,000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 사업비로 당초 2개 단지를 선정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개 단지가 사업포기를 하여 1,9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중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에서 513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로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517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주택재개발 사업 지원으로 예산액 1,08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33만원 등 총 1,51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262만 5,320원을 집행하고 256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등 위원수당 중 142만 6,42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78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기본경비로 5억 6,696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74만 2,890원을 집행하고 6,621만 8,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정원 대비 휴직자 등 현원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800만원, 여비 5,7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3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2,389만 8,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47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247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해서 래미안 답십리 지중화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명시이월한 겁니다.

어떤

어떤이강숙위원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래미안아파트 지중화사업은 당초 2017년도에 저희가 1,8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해주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이라고, 247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비가 60%이상 투자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지금 층간소음 엽서함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에 보면 전문가나 교육강사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전문가나 강사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가 주체가 돼서 선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우선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은 작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 단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만 저희가 엽서함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과 면에서 단지에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엽서함을 제작했다고 해서 사실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작해 놓음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씩 조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건지?

가나

전문가나이강숙위원

강사 선임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강사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강숙위원

주민리더교육 강사활동비나…….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저희가 매년 공개채용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전문가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시·구비로 해서 작년도에도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그런 단지에 컨설팅도 해주고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보조금 관리, 그다음에 주민리더교육 이런 사항을 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매년 저희 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 자격은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거 할 때는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분야 유경험자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서류 심사로 40%를 하고 면접으로 60%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 심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리더교육인데 주민 대상은 어떤 대상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주민리더교육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부녀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 같으면 부녀회,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아니면 아파트 주민 4, 5명, 6, 7명 모아 놓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은 공동체활성화라든지 층간소음 문제, 주민간 소통 등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사업들을 통해서 효과, 공동생활 안에서의 효과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 봤을 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해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으니까 모아 주십시오.” 사실 이런 사항입니다. 공동체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특성상 모이는 것을 사실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60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사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40%고 구비가 60%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회를 계획했는데 20회 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40회에 대한 절감은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주민리더 양성교육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구청 사내아카데미에 교육 희망자를 모아 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마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회, 5회 정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배정,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층간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이 서로 불편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 안에서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367개 단지 2억 8,400여만원, 각 단지별로 지원을 한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준이 1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기준은 15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 367개 단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367개 단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억 7,000만원 중에 3억 5,000 그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로 367개 단지 2억 8,000 썼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97개 단지로 6,300만원 집행했잖아요? 그게 3억 5,200만원이잖아요. 이건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이 전달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과장님들이 숙지를 안하고 들어오면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무국에서 전달을 해서, 자료를 작성한 해당 과에서 자료를 잘 보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36개 단지에 지원을 했는데 367이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오타를 낼 게 따로 있지, 상식적으로 367개가 말이 됩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자료가 잘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들이, 타 과들은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다시 회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수정을 했는데, 36개 단지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36개 단지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97개 단지 맞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거는 97개 단지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36개 단지, 자체 CCTV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보수한다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들이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개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원을 한 번 했나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심의해서 36개 단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연초에 저희가 각 단지별로 접수를 받아서 연초에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를

심사를김정수위원

할 때, 이게 저는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묻고 싶어요, 결산시간이니까. 36개 단지에 한 3억여원, 2억 8,000을 지원했는데 되도록 해당 과에서는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 정도도,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서 심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와 우리 구청 간에 분쟁지역, 그리고 고소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판 중인 단지 이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 반영이 됐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정확히 아직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고소·고발 건이 있다고 해서 심의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전년도에 혜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고소·고발 건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고소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지원을 한다? 참 아이러니 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순번에 의해서 하나요? 6개 단지에 1,800만원 집행했다고 나오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한 4개 정도는 순번제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 2개 단지는, 문제가 있는 단지에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기

정기김정수위원

실태조사가 4개 단지, 수시가 2개 단지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수시는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1, 2개 단지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대상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대상 단지는 저희가 의무관리대상이 68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8개 단지를 1년에 6개만 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 만약에 정기적으로 죽 한다면 그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문제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의심스러운 게 10년에 한 번 실태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실태조사를 어쨌든 6개 단지를 하면서 결과사항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도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고사항들이 있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도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반영을 안 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정확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격미달인데는 저희가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적을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사업보조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일부 사업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개 단지를 지원했으면 몇 개 단지가 신청했습니까? 그건 차후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작년도에는 41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지원될 만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파트 관리소, 아파트 단체 회장님들한테 몇 차례 민원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요. 좀 하다 보니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균등하게 나눠줄 바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고, 진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면 지원해야 될 곳에는 좀 많이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아야 될 데는 지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와 분쟁이 있는 곳은 차후에 지급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야지, 지금 보면 지원한 36개 단지 2억 8,000인데 1,500에서 2,000 사이로 거의 균등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 규모에 대해서 심의했다기 보다는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거 같거든요. 결산시간이니까 이 정도하고 차후에는 집행을 할 때, 올해도 약 3억원 집행을 하겠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3억원의 돈을 집행할 때 좀 더, 민간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답변은 차후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122쪽에 아까 이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주민리더교육 강사활동비 말야. 아까 담당과장님이 전액 시비라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 된 거 같아서 짚고 넘어 가려고요. 247쪽, 주민리더교육 강사 활동비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타 보상금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고 주민리더 양성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는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전문가 채용해서 우리 구에 활동하는 분은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서에 없는 것을 물어 봤으면, 중간에 시비니까 간주처리 된 거죠, 이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지요.

남궁역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어물쩡 넘어가서, 이게 예산서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간주처리돼서 저희한테 배정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에서 공동주택 내에 CCTV 설치 지원도 가능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지난해 어떤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관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으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죠. 전액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247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97개 단지해서 전액 구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 97개 단지를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LED보안등으로 설치 된 데는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등으로 된 데는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0%, 40%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소외된 단지는 관내에 없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단지 신청한 데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한

신청한권재혁위원

단지는 전부 다 지원해준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97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97개 단지를 다 지원해 줬고요. 지원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권재혁위원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36개 단지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시설물 관리 지원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보면 주로 CCTV설치 및 보수,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LED교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하수관 교체, 준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36개 단지 외에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단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6개 단지에 이 정도면 지원도 굉장히 미미하겠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서

앞서권재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6개 단지를 하잖아요? 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저희가「공동주택관리법」이나「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항상 행정지도를 하는데요. 대부분 준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를

준수를권재혁위원

안 하면 우리 관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건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요. 장안2동에 보면 신부파스카 4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건물 외벽에 걸쳐 있는 감전 위험 전신주가 있어 가지고 지장 전주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의안위원

제가 전신줄이 많이 얽혀 있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은 정리를 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전선줄은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동을 돌아가면서 하시던데 올해 한 곳은 어디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주변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248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관리,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 1,600만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 다 사무관리비고 우편 비용 이렇게 쓰고 있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항측에 나타나지 않다가 찍혀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해요? 쭉 사시던 곳인데 시 항측에 사진이 찍혀서 이행강제금을 낸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해당 과에다 몇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찍혀서 나와야 하는데, 아니면 주인이 집을 새로 매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전 사람은 안 찍히고 제가 찍히면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은 사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거기서 판독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 이듬해에 적발될 수도 있고 그다음 해에 적발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적발이 돼서 내는 것은 그분들한테 해당 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데, 저도 얘기를 해 봤고 주택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적발된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민원이나 해당 과 자체에서도 많이 찾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 주택과도 실무진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부과를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적발이 되면 바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의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민원은 못 해드린다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과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아닌가, 왜냐 하면 몇 년을 사시다가 항측 사진에 걸려서 이렇게 받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시에서 찍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분들한테 똑같은 상황으로 말씀은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외에는 이해 방법이 없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실 항측에 적발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죠. 「건축법」이나「주택법」이런 거에 위반돼서 내려온, 사실은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말아야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자꾸 짓다 보니까 항측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이 계속 되는데요. 항측에 적발되면 사전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1차, 2차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시정이 가능할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도 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고, 증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무조건 적발해서 그분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개선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같이 협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주택과 민원들, 다른 과도 그러겠지만 좀 찾아 가셔서 말씀 나누실 때 이해를 잘 시켜주시는 게, 저희도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도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영남위원

많습니다. 248페이지 재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기5구역과 제기6구역 의견조사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5구역과 제기6구역 진행된 사업,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5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기5구역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의견조사를 했는데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사람들이 찬성이 180명, 그다음에 반대가 120명 해가지고 금년 4월에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 취소 고시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몰비용, 그동안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옛날 추진위 측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면 그걸 심사해서 시에서 일부는 보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전체이영남위원

비용 중에서 몇 % 정도나 시에서 지원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소요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제기6구역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는 직권해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찬성이 더 많아서 이거는 해제는 안 되고 작년도에,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요.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변경안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계속 추진을 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제기6구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57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출장을 많이 못가서 그런 가요,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570만원 국내여비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도시관리국에 정원이 145명입니다. 그런데 휴직자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도 모자라게 인원이 있고, 현원이 부족하니까 그 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이 주민참여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LED 등 교체를 한다, 그런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50% 자부담이 있고, 구 보조금인가, 시 보조금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구.

민경옥위원

50%, 50%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구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이 10%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번에 선정할 때, 예산을 잡을 때 1,000세대라고 잡잖아요? 1,000세대에 준해서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은 신청을, 순위에서 밀려난다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심사기준도 두고 여러 가지를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도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 봐요. 그러면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딱 1,000세대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1,000세대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늘릴 수는 없나요? 태양광을 원하는 데도 상당히 있거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LED 등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옥외 보안등이나 그다음에 계단 이런 데 LED 등 교체하는 사업을 자부담이 조금 포함돼서…….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LED 등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이게 세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공동체 관리 지원해 준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숱하게, 아까 해당하는 15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관리를 해서 그런 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들은 대개 동대표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협회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조례도 살펴 봤습니다. 지원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아니, 동일한 항목보다도 5년 이내, 신청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년 이내에는 못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업만 못하는 건가요?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못하게 돼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꾸준하게 활성화 되는 공동주택을 보면 끝없이 이런 일들을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옆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금액을 딱 산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 1,500만원 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아파트 단지에는 큰 사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1억이 필요한데 1,500이야, 어떤 데는 3,000만원 예산이 들어, 그러면 1,500만원을 해 주면 50%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들어가야 할 돈이 더 많아서. 여기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크게 되는 데는 좀, 꼭 동일한, 아마 균등하게 지원금이 나가게끔, 쓰게끔 해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나 큰 사업에는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정된 금액 가지고 신청 단지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한정된 금액 가지고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어떤 데는 5,000만원도 신청하고 2,000도 신청하는데 그래도 골고루 선정이 돼서 균등하게 배분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군데 단지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단지는 사실 혜택을 못 보게 되잖아요.

민경옥위원

그렇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금액이 많다면 많이 신청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한정된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이 밑에 답십리 래미안 알파인 같은 경우가 지중화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거는 아마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거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돼서 금년에 하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7쪽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또 24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33만원이 넘어 왔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어디에서 왜 남아서 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웃간 소통, 또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네 다섯 명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취미교실, 그다음에 녹색장터 운영, 그다음에 생태체험, 그다음에 건강, 운동, 공동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해 주는데요. 작년도에도 11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3,000만원 전액 다 지원을 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만요

잠시만요이강숙위원

. 지역 안에서 몇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 몇 사람이 단체를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지요?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 몇 몇 사람이 만들면 단체로 인정이 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단체명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이 사업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이분들이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보고도 확실하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전문가가 이분들한테 매번 찾아 가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같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 안에서 단체장들이나 몇 분들이 자꾸 이 사업체, 이 사업체를 진행하면서 단지 안에서도, 그 지역 안에서도 그 사람들의 횡포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를 겸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의 직책을 지역 안에서 주게끔 해서 그 사람의 힘이 그 지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바람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또 하나 예비비 넘어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433만원은 2016년 11월에 제기6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2016년 11월 중순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견 조사는 보통 4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0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036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652만 2,000원으로 5억 5,034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825만 5,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92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50쪽 상단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210만원으로 1,042만 9,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67만 5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이문·휘경, 전농·답십리,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사업 3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억 899만 4,000원이며, 2억 8,456만 8,2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825만 5,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616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지출하였고 3억 3,825만 5,8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010만 9,000원이며, 4,002만 8,68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억 1,531만 9,000원이며, 그 중 2억 1,531만 7,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50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서 동대문 용두동, 전농동 일원인데 용두1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말이 떠돕니다. 저번에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집행잔액도 있는데 어째서, 공고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공고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용두1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1구역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1개의 정비구역입니다. 이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2000년 2월 9일에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한시기한인 2017년도 2월이 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비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 제한 등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서 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회신 온 우편물 중에 과반수 이상은 해제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8년도, 올해 6월 11일에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거 비율,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었던 이유가 공동주택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비율이 이쪽 지역이 5 대 5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 11일에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 비율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방침에 의하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가 80%, 상가가 20%까지 조정이 되는 그런 계획이어서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업이 가능하다 판단하시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운영비,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을 저희가 많이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51쪽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우리 예산이 1,600에 집행을 500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도시계획 현황 측량 미 발생으로 측량수수료가 미집행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기능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은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주차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센터 같으면 자치행정과, 이런 각 기능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입안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각 기능 부서에서 어느 해에는 너무 많이 입안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해에는 입안 양이 적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예산이 불용이 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연차별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50페이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확히 이 지역인지는 몰라도 전농동로터리에 ‘동아 파밀리에’라는, 재개발추진 사무실을 해서 2, 3년 동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 사업에 포함된 지역인지 아닌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60번지요?

이영남위원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60번지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아닙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2017년 11월말경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는 그 쪽 지역에 지역주택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주민 제안서입니다. 저희가 2017년 11월말에 접수하고 동의서에 기준이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검토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제안동의서 양식이, 법정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사업계획 내용, 즉 전농동 6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라는 사업계획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는 무효 처리를 하고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반려 처분할 때 동의서 양식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 문서로 워드 타이핑하고 그다음에 본인 서명란에는 직접 본인이 성함 쓰고 지장을 찍고 뒤에 신분증 사본을 카피해서 첨부하도록 법정 양식을 안내한 바 있고요. 최근에 법정 양식을 징수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해서 법정 양식에 문제가 없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수백명을 모집했던 분들의 집단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가는 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거나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법정 양식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결정요청을 신청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인

합법적인이영남위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5억 9,556만 4,000원으로 그 중 3억 3,465만 5,020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90만 8,980원이며,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41만 4,000원이며 1억 499만 4,52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41만 9,480원이며, 집행률은 87.8%입니다. 이월예산은 빈집 정비 실태조사 용역비로「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건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511만 4,000원, 집행액 4,266만 9,270원, 집행잔액은 244만 4,730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256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066만원 중 1,065만 8,9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8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부터 257쪽 디자인 기획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37만 6,000원이며 1억 7,633만 2,31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4만 3,690원이며,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월예산은 답십리 영화의거리 벽화조성 사업비로 2018년 동대문체육관 앞 영화테마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벽화사업 추진 시기를 변경하여 사업비가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 4월 1일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기 전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8만 7,000원, 집행액 618만 6,200원, 집행잔액은 8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4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재난위험시설물 D급 1동, 이게 용두동에 있는 건축물 맞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용두동에 있는 ‘용수장여관’입니다.

료에

자료에이순영위원

보니까 안전점검을 월 1회, 1년에 12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할때 얼마의 예산이 들며, 건축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가지고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검자는 시립대학교 구조 분야 교수 한 분을 섭외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1회 점검비가 27만원가량 지출하고 있습니다.

님이

교수님이이순영위원

하시는데 건축주는 어떻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뒷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위험 건축물을 계속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건축물은 상태가 뭐랄까, 기울기가 건축물 자체가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게 붕괴되거나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정상적인 기울기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D급을 판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큼 변위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서 혹시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때 조치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거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지반도 조사를 했고, 또 계측기도 설치해서 추가적인 변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가 같으면 재건축을 하는 게 쉬울텐데 대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동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보수하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심각한 상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비싼 돈은 아니지만 안전점검할 때마다 이렇게,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전을

안전을이순영위원

위해서라도 건축주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빨리 재건축을 한다든지, 발빠른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권유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돼서 여의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런 것을 안전점검할 때 100% 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게 과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그 쪽의 사람들을 위해서 월 27만원정도 쓰는 것은…….

땅히

마땅히이순영위원

해야 된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빈집정비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집에 대한 관리 현황과 안전상태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관련 법이 제정돼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도록 법제화된 것이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해서 빈집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안정성도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빈집은 소유자가 있으면서도 빈집입니까, 아니면 소유자도 없고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지어져 있는 빈집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서울시내에 있는 사유지상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다 있고요. 건축물도 등기도 안된 건물이 아니고는 다 소유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여기이강숙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재건축 사업에 집행잔액이 1,125만 8,56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255쪽이요.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저희 지역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빈집 건축물이 저희 구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독만 몇 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집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화재로 인해서 멸실된 겁니까?

이강숙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면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

소유자가이강숙위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그렇게 흉가로 변해서 지역 안에 있는데, 과장님 집 바로 앞에 그런 건축물이 흉한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상태를 제가 보지 않아서요. 현재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처리하고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제화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사진 찍어서 담당 공무원한테도 전부 다 드렸는데 제가 당선되고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민원을 제시한 지가 2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사진을 찍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다 보고된 상황인데도 담당 과장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회

휘경교회이강숙위원

바로 뒤에 보시면 망우로 14가길에 63번지 바로 옆 건물이 지금 아예 타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휘경교회 인근이네요?

교회

휘경교회이강숙위원

바로 넘어 가서 뒷 건물이에요. 거기가 아주 좁은 골목길이고, 거기가 아주 음침하고 흉가에요, 흉가. 그런데 바로 앞에는 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후보 때부터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이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초선의원이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또 여기 보니까 빈집에 대한 관리 현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관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또 조사가 됐으면 사후에 어떤 처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처리를 안 하고 계신 것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들었으니까 신속하게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이강숙위원

나가서 보시고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재가 난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 두 달 동안 아무 답변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빈집보다는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한 거예요. 그러면 악취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 내려가면서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휘경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동대문구에 살지 않고 의정부 어디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예

아예오세찬위원

전소가 돼서 잔재만 남아 있다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경

휘경오세찬위원

2동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와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됐던 건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니까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유사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답십리2동에 488 소재인데 제가 정확한 번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개월 전에, 제가 당선 직전에 민원으로 들어 왔는데 거기는 정말 괜찮은 폐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이 쓰레기더미가 된 거예요. 쓰레기더미가 되다 보니까 악취, 오염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동사무소에 해서 거의 1톤 정도 쓰레기만 치웠는데 문제는, 제가 알아 보니까 이 중심이 10년이 넘었대요. 그 집이 10년이 넘었는데, 소유자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안 나타나서 처분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리게끔 앞에 판자라도 막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전혀 손을 못 댄다는데 10여 년이 넘어서 정말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물론 사유지 사항에 대한 관리는 사실 소유주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버린다면 우리 건축과도 있지만 청소과도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소유자한테 건축과가 됐든 구에서 연락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안내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지금 10년 이상 안 나타난대요, 한 사람이.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만약에 건축 행위를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안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지는 1차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청소 차원이라든지…….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그 주변을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집이 우범지역이 안 되어야 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재 파악해서 소유자를 수소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257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영화의 거리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영화의거리가 될 때 함께하는 사업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명시이월된 2억원은 영화의거리 벽화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벽화사업인데 테마거리 할 때 같이 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거기가 2억을 가지고 먼저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하자해서 2억을 잠정 유보했고요. 그 이후에 3억을 추가 편성해서 5억이 벽화 조성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0일경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벽화 발주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건축민원 관리에서 ‘201-01’사무관리비에서 6,800여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잠깐만요. 6,800만원 지출 금액 말씀이죠?

김정수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건축위원회 운영 경비로 1,800만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분이라고해서 준공처리 할 때 2,000㎡이상은 건축사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으로 4,800만원 집행됐고, 그다음에 장안4주택사업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 그다음에 각종 도서구매 비용 45만원 이렇게 해서 6,800만원 가량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은 7만원씩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을 경과하면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800만원 지급했다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845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말씀하신대로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심의를 건축사가 대신 가서 확인하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준공검사입니다.

검사

준공검사김정수위원

비용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별로

건별로김정수위원

지급하나요, 아니면 연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별로 합니다.

네.

김정수위원

180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180건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정수위원

180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요가

수요가김정수위원

몇이었는데 180건이었습니까? 몇 건을 180건 한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17년도에는 238건의 업무대행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은 12월에 검사한 것은 1월에 지출하기 때문에 2016년도 12월에 37건,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43건에서 180건을 이 예산 전액을 다 쓴 것입니다. 사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나중에 주게 됐습니다. 양으로 치면 2017년도에는 180건 이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238건이 2017년도 준공 심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은 결산을 함에 있어서 17년도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소리죠? 아니면 수요가 180건이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건축 수요가 그 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공을 사전에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축 경기가 좋아지면 건축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인·허가 건수가 많이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 대비 예산도 20%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5개년 인·허가…….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2~3개월 가량 늦어진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돼서 아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대행건축사가 몇 명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대행건축사는 서울시 전체를 풀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지정이 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우리가 건축사협회에 특검지정 의뢰를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로 보내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다음 날 검사를 하고 결과서를 쓰게 되면 모아놨다가 매월 한 번씩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무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죠. 그게 보통 다음 달에 지출하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쯤에, 그러니까 10월에 하게 되면 11월에 주고 12월에 하게 되면 1월에 주는 상태인데 연말에 한두 달 정도 가량…….

개인

개인김정수위원

지급하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무통장으로.

김정수위원

개인지급을 하는데 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80건이 넘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180건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축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민간건축물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하고 추경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집행을 보류하고 직접 건축과에서 수행을 하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연체해서 지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돈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은데요. 관에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줘야죠, 주기로 했으면. 큰 돈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226만 4,300원, 이게 정해진 돈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20만원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26만 4,300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6만 4,300원이고 2017년도에는 27만원 가량을 줬는데, 모르겠어요 위원님…….

김정수위원

2017년도 기준에 예산편성을 할 때 26만 4,300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27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약간의 물가변동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1인당 26만 4,000원에서 27만원 사이인데, 모르겠습니다. 건축사 특검수수료를 제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 예산상 1~2개월 늦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은 다음에 처리했습니다.

경을

추경을김정수위원

왜 안 했냐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추경까지 할 만큼 시급하거나 중대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금년도에도 약간의 부족금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급이 지연돼서 결코 좋을 거 같지는 않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게 단기간 신규업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적인 업무잖아요. 계속적인 업무인데 계속적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자료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건축업무대행수수료 4,843만 2,000원, 사실 예산편성은 4,757만 4,000원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수치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이것도 1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편성 대비 과 집행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빛공해법이 디자인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왔는데요, 가끔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했는데 사실 오늘 몇 개를 했는지 데이터로 보고 드릴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지금도 옥외 인공조명을 해요? 핸드폰 가게들 보면 빛공해, 저녁에 운전할 때 신호 대기 하고 있으면 눈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관내에 조사를 하셔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빛공해 관련법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은 광고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팀에서는 취급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257페이지 중단에 보면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해서 거의 530만원 잡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500만원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530만원 가량 편성한 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벽화가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가 오래되면 탈색이 되고 오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조형물 설치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 납부 13만원 가량…….

시설공단 사거리 교통섬하고 중랑교 입구.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용두문화공원에 작가분, 아까 해당 과에다 작가분 성함을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 ‘민’선생님이 3점 정도 저희 구에 기증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캄캄해요. 자신의 아버지 작품을 우리 구에 3점 정도를 기증해 주셨는데 그것도 야간조명을,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디자인과가 있을 때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것을 관리하는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56쪽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공공운영비 말씀하셨는데, 휘도계 장비가 과거 도시디자인과, 지금 건설관리과지. 건설관리과에도 이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만 있습니다.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도 예산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17년도에는 2개가 합쳐 있는 디자인과였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이고 나눠지면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지금 휘도계를 1,700만원 주고 구입을 하셨어요. 1,783만 8,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이 기계가지고 우리가 빛공해 측정을 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단속을 하면 되지, 여기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하는 용역비가 왜 들어가요, 4,500만원이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서울시 차원으로 서울시 전체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편성을 한 게 4,500만원인데 강북 8개구를 합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랑 협약을 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전체 조사를 한 겁니다, 실태조사를. 옥외 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용역…….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우리 관내 실태조사 한 것만 4,500이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 관내만 4,500만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저번에 할 때 8개구를 묶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매칭 비용만 부담한 거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 했습니다. 그건 별도 조사한 거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가 빛공해 측정하면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들어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한 단속실적이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아까 이의안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팀장님이 말씀하는 게, 법적 처분은 2020년 8월 9일부터 조치대상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계도

계도권재혁위원

차원이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계도하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8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먼저, 258쪽 201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73억 4,585만 1,000원 중 55억 3,683만 9,170원을 지출하고 13억 8,1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1,625만 7,16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1,115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시지정문화재 보수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24억 4,217만 1,000원 중 22억 403만 2,070원을 지출하고 1억 1,625만 7,160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2,188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에코스쿨 조성,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 구청사 가든 신규조성 등 9개 사업에 예산현액 19억 8,398만 7,000원 중 14억 5,527만 8,080원을 지출하고 4억 8,1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710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3%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위험수목 정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2억 9,620만 5,000원 중 2억 6,917만 4,430원을 지출하고 2,703만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263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힐링산책길 안내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24억 3,095만 7,000원 중 14억 2,010만 3,730원을 지출하고 9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1,085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8%입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소나무류이동단속),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에 예산현액 9,507만 7,000원 중 9,253만 940원을 지출하고 254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45만 4,000원 중 3,172만 4,080원을 지출하고 172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예산현액 6,400만원 중 6,399만 5,840원을 지출하고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58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258쪽 공원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추진내용도 있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넘게 남았네요. 여기에 준해서 먼 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용두공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용두공원에 가면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개천 관리는 그 정도밖에, 더 예쁘게 할 수 없습니까? 예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용두공원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환경자원센터 앞에 분수가 있고 그 분수에서 흘러서 일부 무대를 지나서 실개천 하단부까지 관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개천을 관리하다 보면 녹조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매주 청소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상당한 심한 날씨 변화에 따라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에

실개천에이순영위원

물이 흐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인물 밖에 없는 거 같던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자원센터 앞에서 흘러서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기야

하기야이순영위원

너무 가물어서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쪼들리면 그렇지만 집행잔액도 있고, 구청 앞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용두공원 실개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구청사 가든 신규조성, 파악하기로는 1년에 두 번씩 화단조성을 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000만원을 잡고 또 총무과 예산에서 소담뜰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 일부 예산이 구청 쪽으로 들어오는 홈플러스 뒤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그 부분 정비까지 겸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1년에, 당해연도에 끝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순영위원

구청사 마당에 있는 화분도, 물론 가을 장마는 지났지만 꽃도 축축 쳐지고 정말 딱 우리 동대문 수준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구청 앞은 단정하고, 말끔하고 세련되게, 정원을 돈을 들여서라도 조성하면 안 될까 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적으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여름에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꽃도

꽃도이순영위원

다 늘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다음 주부터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책자하고 무관하게, 장한로 가로수 바꿔 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던 것은 5억으로 전체적인 수목을, 얼른 말하면 장한로에 특색있는 가로수길 연출 및 지역 명소로 재조성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8월 11일 간담회를 통해서 수종을 불량 수목만 교체한다고 해서 불량 수목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전체적인 수목이 304개인데 105개 수목만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8월 14일 저랑 팀장님하고 재검토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시의원이었던 장흥순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한로를 전체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전체적으로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러면 실제 이팝나무로 버즘나무를 다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위험성이 있는 나무, 그러니까 부패가 심하고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 쳤을 때 쓰러질 수 있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나무를 수종갱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쳤고요, 또 8월 초에 정책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의견이 대두돼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4주 중에 수종이 양호한 199주를 제외하고 105주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노선에 있는 장안삼거리 녹지대를 정비하고 가로수 밑에 현재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띠녹지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계획으로 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현재 이걸 보면 시의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권재혁 위원님도 계시고 이태인 위원님도 계시는데 권재혁 위원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도 이거를 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바뀌어진 거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안 보셨냐 했더니 안 보시고 한 3, 4일 전에 수목이 들쑥날쑥 하면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처음에 예상한 대로 5억을 가져왔으면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를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조 성이 맞지,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도 이건 안된다고 강력히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고민사항이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미 보고된 사항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재논의가 됐는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장안2동에서만 일부 났었어요. "병든 것과 못 쓰는 나무만 교체하지 왜 전체적으로 하느냐"고 했는데 장안1동 쪽에는 민원이 전혀 안 났어요.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일괄되게 이팝나무가 심어져서 거리환경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버즘나무 큰 상태에서 이팝나무 중간에 불량수목만 제거하고 심으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상가에서 자기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이쪽에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파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앞에 상가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심사를 고려해서 또다시 땅을 파서 그 옆에 나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거는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태인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버즘나무는 199주 중에 75주만 거기에 남아 있고 이 나무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부패가 심하고 경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점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말씀하시고 또 이팝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는 키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 해서 조경이 썩 좋지 않다는 그런 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도 강하게 저한테 하시고, 저는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 온 일을 저희가 와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수규 시의원님도 그러시고 행정기획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강하게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스럽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던 상황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토가

재검토가민경옥위원

될 여지가 없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 내용이 지금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설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미 처음 하던대로 그대로 하면 좋은데 중간에서 누가 틀다보니까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무도 이게 병들었나 안들었나 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갔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일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은 겪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랄지 그런 부분을 다 게첨하고 사전에 안내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할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름이

다름이이강숙위원

아니라 259쪽 맨 하단에 보면 생활권 녹지량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사업설명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보조자료에 보면. 그런데 예산이 19억 8,398만 7,000원이 현액으로 잡혔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지량 확충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60쪽부터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에코스쿨 조성, 구청사 가든 신규조성, 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동체 정원 사업 이 부분까지 해서 전체가 녹지량 확충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지량

녹지량이강숙위원

확충이라고 해서 저는 녹색공원 공간이 부족한 그런 곳에 소규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61쪽에 보면 에코스쿨 조성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홍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억, 그러니까 1억 4,700만원 이런 재원을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조성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구청사 가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 주변에 기존 녹지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농1동 공영주차장 주변이라든지, 답십리1동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수고

수고이강숙위원

많이 하셨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휘경1동에 보림경로당이라고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바로 앞에. 그런데 그 공원이 가서 보면 잡목이라든가 지대가 높은 그 뒤에 마을에서 나무 막 흘러내린 거라든가 그래서 이용하기가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좀 주변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원에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을 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림경로당 앞에 공원을 어린이놀이터로 쓸 수 있도록 공원 안에 모래 같은 것을 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그 부분은 금년 예산 범위를 확인해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시공원이 큰 공원이 홍릉공원, 배봉산공원, 답십리 공원,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간데메공원을 포함해서 4개 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공원이라 직접 안 되는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 직접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조만간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어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아침 일찍 나오면 화장실 문이 안 열려 있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소통이 안 되나 봐요, 문이 걸려 있다 그래요. 아침에 일찍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공원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원 유지관리에 금액을, 이게 지금 전액이 구비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은 전체 시비…….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한 번 지역을 다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중단에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해서 되어 있는데 3,200 정도가 사고이월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장안1동에 소재한 이슬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사고이월 된 금액은 전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추진을, 그러니까 이슬어린이공원을 2017년도에 정비를 해서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상어어린이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추가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슬어린이공원은 2017년도에 장안1동에 했고, 금년도에는 한내어린이공원하고 늘봄어린이공원 해서 저희가 7월 말에 완성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2개 공원이 선정이 돼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에코스쿨 사업 같은 경우 전액 서울 시비를 가지고 하고요. 그런 서울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공공요금, 사무관리, 재료비 이런 부분까지도 서울시에서 구 예산과 매칭사업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출하는 금액인데요. 이중에 70%가 구비고 시비가 30%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매년 관리비를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수목식재된 나무가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재

식재이의안위원

사후관리를 하려면 장비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장비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가 됐다면 수시로 장비 구입을 하시는 건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가 자산취득 물품을 구비로 편성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의안위원

정도 장비 구입에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0여대 이상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기톱이라든지 수벽전정기, 예초기, 전기드릴, 잔디깎기, 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가 필요합니다, 로터리를 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 20여대 이상을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분야별로 물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장비를 구입해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비가

장비가이의안위원

불편하면 힘이 더 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장비구입은 때때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 정도 구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한전법」에 의해서 한전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 잡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격년제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비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서울시에 추가로, 한전주가 지나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시 도로이면서. 그렇게 시 도로, 구 도로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관내 지역에 가로수를 쳐 달라는 민원이 과장님, 팀장님 수십 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빽빽이 서 있는 나무는, 3대가 서 있으면 가운데 1대 정도는 잘라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너무 빽빽이 있으니까 신호등 가려 있죠, 또 봄 되면 알러지 날아 다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실 가로수는 구 도로였든, 시 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던 전체적인 관리는「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없어진다든지 신규로 식재를 한다든지 수종 갱신을 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격이 너무 좁다든지, 또 과도하게 부패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체할래도 하나하나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격이 너무 좁다고 해서 나무를 일시적으로 제거한다든지, 그 부분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웬만하면 자료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있잖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도 나가서 중랑천 이렇게 보면 산책로나 저 밑으로 내려가면 생태계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재해 있잖아요. 이번처럼 폭우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체험학습장 있잖아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400개나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다 쓸려 나간 상태고, 가서 보니까 분간이 안 되는 데가 꽤 많아요. 이런 복구는 어떻게 하나요? 생태계 공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게이트볼장도 진흙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은 복구비를,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실 지난주에 폭우가 많이 와서 중랑천이 범람이 많이 돼서 기존에 수목 식재 된, 열식으로 식재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한 160여주가 쓰러졌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주말에 우리 자체 인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전체 정비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농업체험학습장 그 부분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개장식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실도 많이 되고 또 후속조치가 필요해서 전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주 주 중에는 가을 채소 모종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힐링산책길 체계 구축에서 이월액이 많아요. 그 이월액은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9억 2,000이 힐링산책길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9억 2,000 중에서 2,000만원은 작년도에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기본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기본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마무리 했고, 지금 9억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9월말이나 좀 늦어지면 10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최고 아래 천장산 하늘길은 현재 산림과학원부터 정상 군부대까지 연결하는 둘레길 용역이 끝나가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용역도 계획을 9월말까지 잡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설계안이 정해지면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조만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거기에 대한 시 예산 확보는 시하고 조율됐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은 저희가 18억을 올렸고요. 지난주에 관련 분야 의원님들도 만나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잘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홍릉근원공원 있잖아요. 현재 마당을 확장하는 개선공사, 그리고 어린이숲체험 학습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이상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폭염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숲 체험장은 좀 늦어지더라도 정상 부근에 행사를 10월 초순경에 마을행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가 돼야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현재 배드민턴장이 새벽반, 주간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시내 비둘기는 많은데 새들이 귀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끔 새들이 추돌을 해서 떨어져서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거기는 녹색 아크릴에다 녹색 진한 것으로 코팅을 해서 새들이 추돌하지 않는 방안을 한 번 했으면, 초반에는 많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덜 나지만 귀한 새들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진한 녹색 계통으로 코팅을 해서 새들이 보고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식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먼데 결산에 관한 것만 하고 더 궁금한 것은 행정감사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정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결산에 없는 거는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결산에 있는 것만 해서 우리가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2억 836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1억 9,565만 6,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0만 8,250원으로써 집행률은 93.9%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267쪽 상단 지적정보화 사업의 예산액은 5,189만 7,000원이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4,930만 6,760원을 집행하여 259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91만 6,000원이며 2,338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2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701만원 중 588만 4,000원을 집행하여 11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8쪽 중단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835만 4,000원으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6,689만 2,8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6만 1,190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 유보액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하단에서 269쪽 상단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418만 8,000원이며 5,018만 4,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67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돈 100만원 남았습니다만 여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후원금 지원을 위한 보듬누리 협약 MOU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OU 체결을 부동산 종사자들이 자진해서 했습니까, 권유를 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듬누리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서 시행한 게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MOU 체결할 때 당시에는 70개 업소주가 참여 했었고 추가로 15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동참 의사만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해 봤고 또 이 과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잡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중개협회의 임원급들하고 4, 5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면 방법론 적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숙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가미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보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건 관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업소가 800개 업소가 넘는데 그 중에서 8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강제성이 가미가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참여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어느 단체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권유하는 것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암암리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아니면 참 좋습니다만 그분들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지만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내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후원금이 자진해서 많이 내는 업소가 최고 많은 게 10만원, 5만원이 2개 업소 정도 되고 나머지 업소는 전부 월 2만원, 1만원입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우리도 후원금을 내 보지만 2만원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권재혁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가시기도 그렇고, 268쪽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구에서 실명제 도입을 지금 하고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기존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실명제 도입을 안 하고 있나요, 기존 업체들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실명제라는 것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자가 실제 이 업소에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객들이 와서 보고 계약을 하고 이런 위험성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명패는 이제 보급이…….

개업

개업권재혁위원

공인중개사부터 실명제 도입을 하는데 명찰도 달고 다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명찰은 목에 걸고 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나는 과장님을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고포상금 그래봐야 50만원, 강사료 20만원인데 이것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지급 상태인데 그만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감독·지도 잘 하고 계신다는 반증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 중개업자들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예산도 조금씩 증액해서 편성해 드렸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백골난망, 잊지 않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68페이지 도로명 주소 부여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했나요, 행안부에서 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도로명 체계를 보완을 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했던

보완했던이영남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보완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 민원 사항이 불합리한 도로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노크도 해 보고 질의도 해 보고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사실 10일 전에, 10일 정도 됐나요? 최종적인 결론이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한 사항도 이러한, 우리 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아니면 자치구별로 욕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직원하고 팀장들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추후에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고요.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료로

자료로이영남위원

하나 깔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은 7억 97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420만원을 포함하여 7억 3,390만 6,000원으로 6억 8,380만 5,740원을 지출하고 5,010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5,275만 3,000원 중 3,892만 360원을 지출하고 1,383만 2,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신규세원 발굴로 1,334만 3,000원 중 1,2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0쪽 중간 부분의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사업으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1,557만 8,000원 중 1,551만 4,360원을 집행하고 6만 3,640원의 잔액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예산은 2,383만 2,000원 중 1,05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3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원은 시설비로 거리가게 허가 운영 관계로 자율정비선 설치가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1쪽 중앙부분 행정운영경비 6억 712만 8,000원 중 5억 7,751만 4,800원을 집행하고 2,961만 3,200원의 집행잔액은 건설교통국 직원 국내여비 2,891만 5,000원의 잔액이며, 그 이외 사항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 사업으로 예산액 4,982만 5,000원과 2016년 전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이월비 2,420만원을 합하여 7,402만 5,000원으로 6,737만 580원을 집행하고 665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광고물 허가 신고 관리, 사무관리비 916만 4,000원 중 6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9만원의 집행잔액은 옥외광고 심의 수당으로 옥외광고 심의 26회 중 8회를 서면심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광고물 단속 및 장비관리에 3,826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420만원을 합하여 6,246만 1,000원으로 5,811만 6,580원을 집행하고 434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단속 기간 근로자 등 보수 2,207만 7,000원 중 2,123만 5,490원을 집행하고 84만 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6만 4,000원 중 49만 8,530원을 집행하고 36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2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420만원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수거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옥외광고물 기금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 계획은 15억 2,904만 8,000원으로 지출은 18억 2,496만 2,569원이었습니다. 지출금이 더 많은 사유는 2017년 정산 결과 이월금이 발생되어 지출된 금액이며,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에 6억 9,900만 2,000원에 지출은 5억 6,825만 3,590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출계획은 5,940만원이었으나 5,588만 1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33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지출계획은 6,210만원이었으나 1,616만 7,000원을 지출하고 4,593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은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보상제 예산으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교부 예정액이 3,276만원 기준으로 구비를 2,48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980만원이 보조되어 그 비율인 646만 7,000원을 합하여 1,616만 7,000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4,59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철거 대행비로 1억원 중 6,5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3,48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 개선사업으로 4억 7,5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34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은 8억 6,004만 6,000원으로 예상했으나 2016년 결산결과 12억 5,670만 8,979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예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 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70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뒤에 기금부분 411쪽에서 413쪽, 또 433쪽에서 434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33쪽에 민간위탁금이 당초하고 수정이 들어가서 지출했잖아요. 8,000에서 왜 1억으로 수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433쪽, 민간위탁금, ‘307-05’, 수정을 8,000에서 1억원으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정비로 1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처음에 8,000만원, 당초 지출내역이 8,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1억…….

남궁역위원장

1억은 수정이잖아요, 수정. 수정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수정을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당초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추가로 시에서 교부가 더 되어 가지고 1억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원래 예산은 8,000인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내시는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들어온 거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서, 가내시가 2,000 내려와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처음에 계획은 8,000으로 했는데 나중에 2,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1억으로…….

남궁역위원장

1억으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불법노점하고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 불법노점상을 서울시에서 양성화 시키기로 돼 있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허가제…….

가게

거리가게권재혁위원

양성화 시키기로 돼 있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그것권재혁위원

때문에 그런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정리를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가 4,800건 중에 계고장을 367개 했고 과태료를 67건, 강제수거가 86건, 고발이 2건이에요. 2건인데 한 5,000건 중에 이 정도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거리가게가 현장을 나갔을 때 이동 조치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이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나 불이익을…….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누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했다가 우리 단속원이 돌아서면 또 제자리 원상복귀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전노련이 개입돼 있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힘을 못 쓰는 거 같아요. 그거 사실 맞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연합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2개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그 전노련 겁나 가지고 우리가 제 할 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단속은 계속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계속해 나가는데 실적을 보면 5,000건 중에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징수율은 67건 중에 976만원이에요, 과태료가. 976만원에 징수율은 몇 % 돼요? 5,000건에 지금 976만원이에요. 이래 가지고 단속했다고 할 수 있나요? 과태료 976만원 중에 징수는 몇 %에요?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거론하겠는데, 전노련 가입돼 있다, 그다음에 내년에 양성화 시킨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단속도 안 하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재혁

권재혁위원

100%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안 돼요, 5,000건에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재혁위원

잘 못 됐잖아요. 앞으로 좀 더 분발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이걸 짚어봐야 건설관리과에 일이 표가 난다 이렇게 생각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은 자율정비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돈 1,0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적어서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17년도에 선거 밑이라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 겁니까? 저도 감은 갑니다마는 예산을 3,000만원 하면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단속을 예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리가게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옛날에 있는 부분을 정상화 시켜서 거리가게 허가제로 두고 그다음에 정상적이 아닌,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주안점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라고 본다면 사실상 과태료 부과로 노점상이 완전 근절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행에 불편이 적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단속원도 2개조로 4명이 있는데요. 현재 그 인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2명이 가서 말하기 보다는 그래도 서너 명이 가면 말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2개조로 나누어서 하려고 총무과 인사팀에다 추가 인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종로통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큰 거리가게 중에서 꽃가게인가? 나무 파는 가게도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우리 구는 갈수록 커지고 딱 우리 동대문 수준에 맞게 되어 있는데, 갑갑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늘린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편성할 때 더 예산을 추가하고 이래서 한 번 잘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696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2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5,115만원으로 92억 74만 2,650원을 지출하고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19억 326만 8,000원과 사고이월액 35억 4,501만 7,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11억 212만 1,8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8.4%입니다. 273쪽 상단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4,779만 6,000원으로 6억 54만 4,98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 5,000만원과 10억 2,02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5억 7,705만 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3.5%입니다. 다음은 274쪽 중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7,296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2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89억 5,216만 6,000원으로 52억 7,798만 4,450원을 지출하고 12억 8,1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1억 4,639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4,669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8.9%입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 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118만 9,000원으로 1억 1,833만 930원을 지출하고 4,285만 8,0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3.4%입니다. 다음은 277쪽 중단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917만 3,000원으로 11억 1,723만 3,270원을 지출하고 7,888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9,305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4%입니다. 다음은 278쪽 중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하여 26억 2,960만 4,000원으로 20억 1,595만 4,480원을 지출하고 2억 7,21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9,953만 7,670원을 사고이월하여 4,194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6.6%입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79만 1,000원으로 5,026만 3,700원을 지출하고 52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같은 27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43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43만 840원을 지출하고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도시계획 사업, 도로개설 공사에 의한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비 지급 건으로 지출 결정액 1억 241만 6,000원 중 1억 241만 5,470원을 지출하고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4억 1,188만 7,927원을 조성하고 9억 562만 5,166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잔액 5억 626만 2,761원을 2018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73쪽에서 279쪽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 지급에서 장안동, 답십리, 제기동 일부 집행을 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장안동 94번지 18호 대지 부분하고 답십리동 743번지 외 1개소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일반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데가 많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저도

저도권재혁위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유지 주인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들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없으니까 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는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다 매입하려면, 제가 봤을 때 는 장기적인 문제에요, 예산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동반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도로 현황 있죠? 그리고 년, 월 임대료 주는 거 있죠? 그 자료를 전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금은 이따 하고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부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74페이지 외대앞역 교통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외대앞역 주변에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하지 못했는데 현재 집행을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대앞역 교통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현재 국비가 20억 확보돼서 도시철도시설공단에 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시설공단과 우리 구 간에 협약 체결이 필요한데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협약 체결을 위한 안을 확정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사업추진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 정도 됩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지난 해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기존에 있는 철도역사라든지, 과거에 시비나 구비가 필요했었는데 오히려 국비와 코레일 예산만 가지고도 역사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필요하면 국비나 시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사업비보다 도시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증가가 될 예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한 72억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안규백 국회의원에게 요청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외대역 말고도 가능하면 신이문역도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수고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3쪽에 보면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특이사항에 보면 용역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8월말까지 완료했는데 비용 대비 편익, B/C분석이 0.2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1 이상은 나와야 사업 타당성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타당성이 적정한 지 이런 경제성 분석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연결 구조물을 시설하고 그 위에 상부에 생태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용역사에다가 어렵지만, 이 부분은 사실 김수규 시의원님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의원님한테 드려서 의원님이 시 관련 부서 단위로 풀어 나가고, 어느 정도 명분이 되면 그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닙니다. 274쪽 중단 부분에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 진척율이 58.6%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은 했는데 기성고가 어느 정도 차면 기성을 청구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해서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는 7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자료

자료이의안위원

보시고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전농로 보행환경 개선에 국비 10억을 갖고 와서 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출장 나가는 길에 봤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사업은 다 완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SK하고 청솔우성 사잇길로 올라 가다 보면 SK임대아파트 가기 전에 우측으로 암벽 있는데 그 쪽도 보행환경 사업이면 조금 손을 댔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 번, 삭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차하고 2차 했을 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옹벽 바로 밑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쪽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답십리(전농천) 복개도로외 1개소 보수·보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8억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2017년도에는 사업을 못하셨어요. 지금은 완공이 되어 있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이의안위원

어딘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치는 황물로 밑인데요…….

십리

답십리이의안위원

복개도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물로

황물로이의안위원

밑이에요? 황물로 어느 쪽?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천로에서부터…….

고미술상가들이 있는 데 있죠, 그 바로 앞쪽 도로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그게 아니고 박스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 박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밑에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장안교 지하차도도 사업을 다 하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같이 한 몫에 합니다, 묶어서.

로요

국비로요이의안위원

? 다 사업 해놓으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장안지하차도는 아직 덜 끝났는데 그것은 9월까지 하면 끝나고, 복개도로 보수·보강 공사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간주처리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맞물러서 시공 품질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금은

지금은이의안위원

사업이 어떻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은 금년 7월에 준공한 지역입니다.

공이

준공이이의안위원

되어 있어요? 위치는 어디에요, 183일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는 시립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립대 앞 교차로 있죠? 거기 가기 전에 우측에 주택가 밀집 지역입니다. 골목길로 보시면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의안위원

노후된 뒷골목 도로정비가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쓸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민원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충분히 확보하고 싶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80쪽에서 28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2,850만원을 포함한 총 87억 4,673만 7,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 하천정비 및 관리 등에 62억 9,660만 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사업 18억 6,753만 6,370원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260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0쪽 상단부터 280쪽 중하단까지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준비에 1억 1,3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수방자재 사전 확보, 풍수해 예방활동 홍보 등에 1억 783만 8,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5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하단부분부터 282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한 49억 6,04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준설기동반 운영, 하수시설물 자재 구매, 유지관리 등에 28억 4,477만 8,75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6,753만 6,370원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814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중단부터 282쪽 중하단까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6억 8,088만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등에 5억 5,570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17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하단부분부터 283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15억 4,776만원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수문 안전진단 등에 14억 4,832만 2,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43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중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2,850만원을 포함한 11억 9,660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유수지 준설 등에 10억 9,603만 1,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4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477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165만 8,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 9,2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 등에 사용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서울시에 1억 9,226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80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노후·불량 하수도가 있다 보면 수해 예방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신설동 91번지 같은, 제가 4년만에 그것을 완공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할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순영위원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 가도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다 발굴해서, 그런데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왜 4년이나 걸립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신설동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아까 도로과도 보고드렸듯이 사유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 도로 주민하고 저희가 1년 넘게 면담을 실시하고 사유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됐습니다.

로는

듣기로는이순영위원

전농동에도 그런 불량 하수관이 있다는데 그런 곳도 찾아서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282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1년 내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 지도가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준설하게 되면 전부다 마킹을 합니다. 전년에 했던 것이 얼마나 했고, 후년도 것을 오버랩 시켜서 안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그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어 보는 건데 하수도 준설도 옛날에는 민원을 넣어야 해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민원이 안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순영위원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부연 설명드리면 제출 자료에 낙찰차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

저희 구비가 모자라면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도와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비를 100% 정산하자, 시비를 다 쓰고 구비를 남기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83페이지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워낙 치수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최근 사고가 났지만, 정릉천 사고가 났을 때 깜짝 놀랐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성북구였고, 또 이번에 중랑천 폭우로 사고가 났었는데도 중랑천이었지만 다른 구 관내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고 계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비상계단하고, 지난 해 했던 것은 중랑천에 비상계단 설치했고, 지난 해, 올해 중점적으로 한 부분이 따로 한 군데 있습니다. 하천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시비 3억을 받아 가지고 경보시스템을 했고, 올해 정릉천에 월곡동에 사고 난 게 있었습니다, 성북구에. 그때 저희가 2억 5,000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가, 특히 중랑천5공원, 이화교인가요? 그 쪽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관내에서 사고 없이 관리가 잘 되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비상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로프를 설치한다든지, 먼저 사고 같으면 자전거가 고가라서 혹시 대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나더라도 긴급 탈출로는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281쪽 하단에 보시면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가 있거든요. 지지난 주에 약간의 폭우로 휘경1동이 지하가 침수됐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강숙위원

그 쪽을 나가서 보니까 하수 배관이 작다, 그리고 그 쪽은 다가구 주택이 많아가지고 원룸이라든가 이래서 물 쓰는 양은 많고 배관은 좁은데 그런 것 좀 바꿔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크게 보면 공공관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공공관로로 이어지는 가정 관은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휘경1동 같은 경우 시립대 저류조를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말경에 준공될 것 같고, 준공되면 하류에 물난리는 완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은 35억 들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애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85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개선 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 6억 4,937만 4,900원 중 5억 6,923만 7,900원을 집행하여 8,01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87.6%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4억 9,627만 1,900원을 편성, 이중 4억 4,472만 4,140원을 집행하고 5,154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158만 5,000원의 예산절감액과 4,996만 2,7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유지관리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의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부터 287쪽 하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7,082만원을 편성하여 4,866만 1,020원을 집행하고 2,215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102만 3,000원의 예산절감액과 2,113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낙찰차액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의 중랑천 범람에 대비한 청소 및 시설물 보수 예산의 미집행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의 단위사업인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으로 300만원 편성하여 2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부터 288쪽 중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운수사업자 질서 의식 함양 사업으로 980만원을 편성, 785만 2,500원을 집행하고 194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48만 5,000원의 예산절감과 146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부터 288쪽 하단까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4,410만 4,000원을 편성하여 4,085만 7,170원을 집행하고 324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63만원과 161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하단 보전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537만 9,000원을 편성, 2,428만 8,070원을 집행하고 109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85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서 용역비로 잡혀있는데요. 약간 결산하고 벗어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잖아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5년마다 해서 지금 수립이, 작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낙찰차액이 남은 거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연구용역 계획서는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못 본 거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역

연구용역김정수위원

비용을 보면 2,000만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4,000만원인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이 2,834만 5,900원, 이월된 겁니다.

전체

전체김정수위원

얼마를 주고 용역을 한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전체는 4,067만 2,000원입니다. 전체 집행한 거죠.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4,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과연 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될까 약간 걱정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항목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벗어나는 건데 일방통행길을 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지역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산과목을 들여다 보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안전하냐 안 하냐 그런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내용이 벗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은「교통안전법」상 5년에 한 번씩 교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교통 현안에 대해서 교통유발 욕구가 많이 나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는 어린이나 노약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에다가, 경찰서나 이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제가 못 봐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4,000만원 수준의 연구용역비로 제가 말씀드렸던 일방통행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추가하는 부분, 어르신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큰 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러한

그러한김정수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집행 항목은 현재는 없는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전체 중·장기 계획을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로써는 없고, 17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나 예산이 책정된 것도 없고요, 지금도 없고. 제가 찾다 못 찾아서,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90쪽부터 29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5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915만 8,860원이고 집행잔액은 1,585만 2,140원이며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43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295만 8,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7만 2,940원으로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은 290쪽 중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5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21만 2,6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8,31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13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007만 6,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만 8,600원으로 집행률은 94.2%입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상단 기본경비 자동차관리과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47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191만 1,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만 2,290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90페이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에 잔액이 있는데, 지금 사법경찰 업무가 오토바이 등록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교통 관련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바이

오토바이이영남위원

건이 많지만 모든 차량에 대한 사법 관련한 업무가 나오면 다 관리해서 집행하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1,124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358만 5,000원은 유보금액이고, 유보금액은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아예 법적으로 쓰지 말라고 한 것이고 나머지 765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우편요금 정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단속

단속이영남위원

건수가 적은 거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적은 것도 있고, 주민들도 그런 저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375쪽부터 380쪽까지, 예비비는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4억 8,734만 1,000원으로 103억 1,921만 2,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억 6,812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상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액은 9억 1,065만 6,000원에서 8억 6,617만 7,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47만 8,62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76쪽 중단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액은 1억 4,404만 4,000원에서 1억 4,311만 6,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2만 7,23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6쪽 하단에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액은 23억 4,324만 8,000원에서 23억 4,3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만원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상단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 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사유로는 이문동 흥명공업사 공영주차장 및 답십리 간메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사업 예산은 4,000만원에서 3,0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91만원으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5억 5,144만원에서 5억 2,066만 9,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77만 10원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예비비 1,47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605만 9,000원에서 5,029만 6,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6만 2,640원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 예산은 3억 2,857만 5,000원에서 2억 67만 6,8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2,789만 8,190원으로 공공운영비 목에서 주차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및 홍보와 우편요금 등의 예산절감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82억 4,529만 5,000원에서 1,470만 7,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82억 3,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예비비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주차행정과 예산지원액은 33억 170만 3,000원에서 30억 1,03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9,139만 8,000원으로 공단의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4억 4,797만 1,000원에서 30억 5,580만 1,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 9,216만 9,250원으로 발생사유로는 일반직과 기타 직원 보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예산 중 1,234만원은 국민건강보험금 보조금으로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단에 주차행정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9,439만 5,000원에서 1억 7,640만 1,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99만 3,700원으로 예산절감과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 예산 6,508만 9,000원에서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6,474만 3,1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만 5,9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39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470만 7,000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국유재산 사용료로 1,470만 6,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75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76페이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모르겠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구청 지하주차장 관리가 야간에 개방을 하지만 다른 주차장보다 협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바닥면이라든지 관리가, 그리고 오르내리고 있는 진입로 입구 이쪽에도 보수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는데 다른 것보다도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도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관계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과

총무과이영남위원

소관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청사관리.

이영남위원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주차행정과장님께 해봤고요. 바로 밑에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이 마무리가 다 됐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약령시 주차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면.

근에

최근에이영남위원

할인해서, 월 주차도 할인해서 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이 한 50% 정도 돼서 한시적으로 월 주차 같은 경우 12만원에서 8만원 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고 계속 운영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이영남위원

지하1층만, 요즘 지하2층에도 거의 차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199면에 좋은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 그냥 가시기가 아쉽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는데 CCTV야 예고를 안 하겠지, 바로 단속 들어가겠지. 도보 단속이나 차로 단속하는 게 과거 같이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단속한다는 걸?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고제는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그거는 바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주행CCTV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촬영을 하고 10분 정도 뒤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예고를 하고 10분 뒤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고는 하지 않고 차량으로…….

에는

전에는권재혁위원

'주차단속 합니다.' 라고 문자 뜨는 거 같던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할 경우에…….

청한

신청한권재혁위원

사람은 해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고정CCTV하고 주행CCTV에 초기단속을 할 경우에 초기단속, 그러면 ‘단속 당했습니다.’ 라고 문자가 나갑니다.

단속

단속권재혁위원

당했습니다가 아니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단속하겠습니다.’ 라고 예고를…….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단속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하는 것이죠.

고를

예고를권재혁위원

하고 몇 분 뒤에 단속을 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고하고 10분 뒤에 단속을 하는 것이죠.

별한

특별한권재혁위원

지역은 바로 단속 들어가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행CCTV나 고정CCTV가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도보로 단속하는 건 예고가 없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예고 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보도

도보도권재혁위원

다만 5분이라도 예고제를 주면 좋겠는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혁

권재혁위원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면 되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바로 단속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일반지역권재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잠깐 세웠다가 운 없으면 단속되잖아요. 억울하게 단속되잖아요, 잠깐 세워 놓은 거. 그런 것도 한 번 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싶은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타구도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지금 타 구에도 그런 추세인가 본데 점심시간에 단속 예외하는 지역이 서울 시내 그런 지역이 많은가 본데, 예를 들어서 장안동 사거리에서 장한평역 같으면 점심시간에도,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단속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상인들께서는 점심시간만큼은 예외를 해줬으면 하는 거,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밥 한끼라도 장안동에서, 동대문구에서 한끼라도 팔아서 수입을 올리려면 그런 거 정도는 편리를 봐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점심시간 11시부터 14시30분까지 6차선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통사항이고…….

재혁

권재혁위원

6차선 미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타구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자료도 내고 또 우리 의견도 개진해서 냈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것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두 가지, 도보로 단속하는 거 예고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6차선 이상이라도 점심시간 만큼은 단속을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간데메공원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지만 필요한 지역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작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전액 시비로 건립을 요구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사실 시 공원이라 전액 시비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의안위원

하겠다고 하니까 부정적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는 곤란하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공사할 수 있게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민들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답십리1동이 주차장이 가장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해당 과에서 잘 검토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7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세출예산 현액은 4억 4,869만 5,000원으로 이중 6,503만 7,380원을 집행하고 2억 6,306만 2,620원을 사고이월, 1억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369만 5,000원, 집행액은 4,7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14만 5,000원입니다. 서울약령시 주변 지역 공동체육성 용역사업비와 브랜드마케팅 전략 용역사업비가 금년도로 각각 사고 및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원, 집행액은 7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5만원입니다. 서울약령시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비 등 4,890만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298쪽 중단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500만원, 집행액은 1,008만 7,380원이며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비 등 2,491만 2,62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97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96쪽 서울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한방진흥센터 센터장님과 직원들이……. (『행정기획위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남궁역위원장

297에서 298.

인데

행정인데이영남위원

내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이라도 과장님이 관할을 하지 않고 계시나요? 틀려요? 이미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29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도 저희 청량리, 제기동, 청량리는 아니고 제기동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통시장 도시 시가지형으로 200억, 그리고 며칠 전에 제기7구역이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청량리 종합시장 재생사업에 대한 현 시점 집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경에 수립 용역이 준공되고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우리가 200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초보 단계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단에 넘어와서 지금 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200억을 지금 준비 단계에서 하나씩 집행을 해 나갈 시점에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용역이 끝나면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가 8월말에 나왔는데 서울에서 총 7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네살리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시비 118억, 그리고 구비 7억 5,000 해서 총 125억원을 3년간 집행하도록…….

제기

제기이영남위원

7구역 말씀하신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기7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초사업을 우리가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많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할 때도 순조롭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그거는…….

297 밑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부터.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남궁역위원장

그 밑에.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거기서부터 298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97쪽 밑에서부터.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298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추진, 이것은 저희 맞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해제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구가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25억에 달하는 해제지역,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중에 2,200만원은 지금 제기7구역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구역 주거환경…….

디요

어디요이의안위원

? 제기7구역하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제기7구역입니다. 희망지 사업 대상지에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300쪽부터 301쪽까지, 명시이월은 1190쪽, 사고이월은 11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총 18억 1,407만 8,000원에서 3억 3,916만 2,1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억 1,967만 5,000원, 사고이월 2,100만원, 총 14억 4,067만 5,000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4만 850원이고 집행률은 98.1%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에서 301쪽 상단까지 특화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액 17억 9,761만원에서 3억 2,324만 700원을 집행하고 14억 1,967만 5,000원을 명시이월,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9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중단 도시발전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646만 8,000원에서 1,592만 1,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만 6,550원입니다. 이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0쪽 상생문화거리 조성 1,967만 5,000원은 왕산로 구간 실태조사 및 거리가게 단체 사업안내, 면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고, 1194쪽 상생문화거리 조성 2,100만원은 가로환경개선사업 관련 용역기간이 미완료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00쪽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정수위원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어떤 과에서 넘어 온 거였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넘어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넘어 온 업무지요. 일단 먼저 1억 1,1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16년도에 이월된 금액 1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네요, ‘401-01’. 이게 7,00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 사항은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고 연말에 수수료로 7,000만원을 지출하고 올해 2월 8일자로 1,00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정산 결과. 올해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결산은 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월시켜서 2017년도 연말에, 12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은 16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랬다가김정수위원

17년으로 이월됐고, 17년도 12월에 용역비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000만원을 다시 돌려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용역비를 6,000만원 지출한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김정수위원

언제 나왔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한테 최종 책자가 도착한 게 3월 8일 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3월 8일 결과가 나왔다고 전달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돈은 17년에 집행을 했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것은 연도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일단 정산을 해서 되돌려 받는 그런 경우로 지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은 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돈을 선지급 해준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용역비라기보다는 수수료기 때문에 계산상 기준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7,000만원 썼다는 거에 대해서 여쭈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당시에 용역수수료로 7,000만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한 것은 이상이 없고 1,000만원 정산한 것은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1,000만원 돌려 받은 것도 납득이 되는데 용역결과도 받지 않고 먼저 집행을 한 것은 한 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먼저 지급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연말까지, 원래 계약이 8월까지였는데 계속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모든 용역결과를 통보 받기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유선상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어떤 부수적인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받은 상태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책자라든가 보고서 결과물이 도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금액이 용역비라기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했지만 계약액이라기보다는 수수료 성격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용은

내용은김정수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과장님께 따로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결산에 있어서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서면이나 자료로 보고 받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면 용역은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언제 결과 나오냐, 언제 결과 나오냐” 했을 때 아직 최종 확정된 공문이 오지 않았고 보고서가 오지 않았으니까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이 되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3월 8일에 지급을 했어야 정상인 거죠, 3월 8일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용이 되고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12월에 행정적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먼저 지급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용역 발주하고 처음부터 줘 버리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봐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비교적 정확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계약법령상 반드시, 예를 들면 용역이면 결과를 받고 거기에서 2주이내면 2주이내, 법령상 청구를 받고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 경우에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민간이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영기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세련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집행하는 과 입장에서도 이게 불용되면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다음에 지급을 못할 상황이고 예산편성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추경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고, 18년도 기준에.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기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12월에 먼저 선지급을 해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KDI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써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쪽에서도 계약된 날짜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 시킬 상황까지 와 버린 거고, 원래 계획상에는, 용역이 언제 들어 갔지요, 발주가? 17년 초에 들어 갔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월에 들어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8월에, 실제 처음에 할 때는 6개월 기간으로 시작을 했던 거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예상했던대로 8월에, 9월에, 10월에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면 집행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9월에 결과가 나왔다면, 예를 들어 8월에 나왔다면 선지급 할 사례는 없었겠죠. 이런 상황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KDI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급을 늦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줬겠죠. 실제로 원칙대로 했다면 올해 추경, 이번 1차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 돈이죠, 정산도 다시 해서. 7,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이거, 너네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렇게 스테이 해놓고 올해 추경편성해서 정산해서 올렸으면 될 일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감안하다 보니까 선지급한 안 좋은 사례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결산할 때도 사실은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이었던 같은데 결산검사서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올해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져서 6,000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거는 약간 번외니까 자료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00페이지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에요. 지금 15억 예산 확보했는데 이게 1차 5억, 2차 10억 이렇게 해서 15억 확보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 사업이 나름대로 잘 추진될 거 같았는데 현재 상생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문하려고 해요. 지금 청량리로터리에서 제기역까지 한 1㎞, 그 중간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량리로터리에서 우회전,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경동시장 버스정류장까지는 1㎞가 훨씬 넘는 장거리의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회전 하기 전에 버스정류장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거리가게 상인들한테 양보를 받더라도, 버스 노선이 한 7, 8개가 되는데 그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못해서 1㎞가 넘는, 주민들이 버스를 경동시장이나 청량리로터리 가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운데 버스정류장이 하나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소통해서 확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리조성에 그것을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 단체와 일부 단체 소속의 노점들과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6월말에 서울시에서 노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자로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노점과 그 외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거의 4년 8개월 동안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2개의 큰 노점 단체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일부가 가입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만 채택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구청별로는 조례가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첫째는 일단 노점분들이 십수년 내지 2, 30년 동안을 관에서 단속하고 재발생하는 과정에 관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삐딱한 시선이라든가 무슨, 본인들이 손해 볼 거를 대비해서 한다리 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재산 상한제와 지역 제한제입니다. 내가 재산 상한이 얼마나 될런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가로판매, 가판대를 설치할 때 당시는 3억원 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이드라인에 그게 빠져 있고 구에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구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거주 제한인데 각 구청별로 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제외를 한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절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반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 정도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반발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쌓고 있는 상태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합의는 되겠지만 그게 좀 늦어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산자로하고 왕산로하고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교통관계는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수십년동안 이루어졌던 상권 행위고 또 상가 앞자리도 넓고, 시민 보행권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여러 가지 제약상에 그분들이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거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보행권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좋은 시점에 사업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