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8) ○ O 의원 김 용 호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했었던 장흥과 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발생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과 2009년 1월 22일, 강진군과는 2010년 8월 10일 전남개발공사가 81%, 강진군이 1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이행 협약서를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장흥군과는 조성 사업비를 전액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 전남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2016년 3월 17일, 강진산업단지는 2017년 12월 31일 각각 준공하여 현재 35%와 3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위 산단 조성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협약서에 최초 분양개시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과 강진군이 전체 미분양 토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등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위 2개 군과 체결했던 공동이행 협약서의 내용 중 분양개시일 이후 미분양 토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한 조항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2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장흥군과는 실무협약 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강진군과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나 113억 원 상당의 이자가 월 1억 6000만 원에 상당하는 등의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법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라남도 전체를 볼 때 승자 없이 양측 모두 상처만 입게 됩니다. 매입지연 손해금도 결국 도민의 혈세이니 재정부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개발공사는 법적 효력을 확보하지 않아 무효행위를 하였고, 2개 군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협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도 의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이행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시군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서로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기관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개발공사 사장이 되실 분께서는 이와 같은 현안사업을 잘 파악하시어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