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장 세 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 e-모빌리티 사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지역혁신성장 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께서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사업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지자체 혁신성장투자 프로젝트로 예산반영을 결정해 e-모빌리티 사업이 전라남도의 미래 대표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미 2012년부터 금년까지 779억 원 규모의 산업부 국고사업을 유치하여 e-모빌리티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내 유일 e-모빌리티 전문 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국내 e-모빌리티 기업을 총괄하는 (주)한국 스마트 e-모빌리티 협회가 영광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 선두기업인 (주)캠시스를 비롯한 30개 기업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e-모빌리티 엑스포가 국내에서 최초로 영광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e-모빌리티 연구센터 인근에 5만여 평 규모의 배후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전라남도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e-모빌리티 사업 지역혁신 성장특구 선정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타파, 재정·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국회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영광이 지역혁신 성장특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e-모빌리티 엑스포를 전라남도 대표산업 엑스포로 육성입니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전남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산업엑스포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모빌리티 엑스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도에 투자하는 e-모빌리티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e-모빌리티 산업육성을 통하여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의 투자가 문의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제안드릴 내용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중 6기가 영광 한빛원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총 125건입니다.

이 중 원자로가 정지될 정도의 중요한 사고는 86건에 달했고, 한빛원전의 경우 두 차례의 방사능 누설사고도 발생했고, 원자로가 정지한 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 또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한빛 4호기 내 콘크리트 외벽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점검 결과,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콘크리트 외벽과 구조물에서 목재가 발견되었고, 4호기는 내부 철판 추가 공극이, 5호기 상부는 표면 들뜸 현상이, 6호기는 배관부 공극이 2곳에서 발생됐습니다. 한 마디로 부실종합세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기적인 정비를 진행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은폐를 했다는 점입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재가동을 묵인했습니다.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전은 안전 담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감시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감시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별도로 원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강력한 감시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