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15억 7,933만 6,000원이고 집행은 13억 8,962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1억 4,538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43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7,93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9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4538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43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97만 5,000원은 차량 유류비 및 행사 책자, 우편 발송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440만 5,000원은 의원 해외 연수에 따른 직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547만 7,000원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염성시 방문 취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질문이라든가 참고인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의회청사 미준공으로 물품 구입비 1억 4,538만 3,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413만원은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와 공공운영비 341만 3,000원은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158만 7,000원은 의원 월정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 여비 681만 7,000원은 상임위원회 선진지견학이나 세미나, 워크숍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 여비 1,507만 8,000원은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초청 방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액 잔액 152만 7,000원은 지방의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5쪽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가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790만원이며 1억 4,538만 3,000원을 청사 준공 지원에 따라 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 14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예산전용,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증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의 5번 채무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 2017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전액 불용·반납 한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 사무감사, 조사, 청원수리 등에 있어서 민간인 증언 진술이 필요할 때, 출석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7,933만원으로 13억 8,962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38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33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80%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국제화 여비 440만원, 외빈초청 여비 547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13만원이며,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41만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서 월정수당 158만원, 의원 국내 여비 681만원, 의원 국외 여비 1,507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국내 여비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위원회 별 또는 소그룹 별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제화 여비 및 의원 국외 여비는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시기를 놓쳐 사용하지 못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잔액 주요원인인 국제화 여비, 의원 국외 여비, 의원 국내 여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행사취소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적절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413만원 맞지요?

예.

디지털카메라나 렌즈, 관용차량 등 구입으로 돼 있는 사유인데요. 집행 잔액이. 내용에 나와 있는 물품은 다 사셨나요?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년도인데 저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필요한 부분이, 3층에도 의원님들이 있는 각 방에다가 물품을 사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문서 세단기 있잖아요.

문서 세단기요?

예. 3층에 하나 정도는 있으면, 필요한 것은 거기서 절취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 문서가 여러가지 나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해 하나 구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한번 분석해 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직원과 상의)

예.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세단기는 3층에 있다는데요.

있습니까?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만 있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면 안내데스크에 있는 물품 용도를 저희한테 적절하게 알려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요.

저희가 표시를 해서,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무엇 있는가, 그리고 밖으로 내놓아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에 다 넣으면 저희가 또 가서 쓰기가 어렵고 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물품도 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를 보면요.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자매결연 중국 염성시나 일본 히오끼시, 부산 남구에 국제교류단 초청 여비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 염성시 방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요?

외빈초정 여비는 작년에 사드문제, 그런 걸로 해서 염성시 초청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히오끼시랑 부산 남구 의회는 내용대로 자매결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원에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염성시만 취소가 돼서 잔액사유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2018년도 계획은 지금 염성시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년에 방문 취소가 되고 2018년도에는 내용상 염성시와 관계상,

금년도에는, 통상 저희들이 춘향제 때 초청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춘향제 때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한 해는 저희가 가고, 그 다음에는 염성시에서 오고 그렇게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의회가 중국 염성시 방문에 대한 부분이 내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온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행사 때 초청한 경우가 있고, 중국이라던가 일본 쪽에서도 행사들이 있고 하면 초청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는데, 남원시의회에서 일본 히오끼시도 몇 년 전에 한번 의회에서 방문을 했어요, 초청으로 인해서요.

예.

초청으로 인해서 갔는데 지금 가지 않은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했다는 의미에 있어서 히오끼시나 염성시를 방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 저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건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언제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 춘향제 때 히오끼시에서 시장하고 의장이 함께 와서 저희들하고 그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한번 남원시를 초청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이 금년에 계획 세울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18년 하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계획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홈페이지요. 의원들이 사진을 올리고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계속 사진을 바꿔 나가고 있답니다.

자체에서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진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얘기 했던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개인들한테는 권한 못 주고 우리 관리자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히 내 것 하나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외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올렸을 때 어떤 응대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을 해 봐서 의원님들과 적절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전체를 의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의원 홈페이지 명의로 따로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직원과 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 저희 담당자 말로는 기관에서 제공해 준 홈페이지에는 개인들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현재는 못하고 있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마지막 페이지에요. 지금 현재 의원들의 4대 보험을 여기서 넣어주는 거죠? 국민연금을 넣어주는데, 지금 현재 보면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던데요.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국민연금 거기에는 60세가 넘게 되면 납부를 안하고 60세 미만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이 되어서 저희들이 채워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그룹별로 라면요. 현재 상임위원회 별로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몇 명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선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 2명이 소그룹이라고 해서 간다든가 3명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돈들을 몇 명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냐 이런 평가가 나올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회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 명씩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