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기호입니다.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9월4일부터9월12일이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체육회를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본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6만4천여군민의대변자로서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을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가평군의발전방향에대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또한가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는한편행정에잘못된부분은시정을요구하고,우수한시책이나사례에대하여는널리확산하는등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감사를실시하는것입니다.따라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위원님들께서는감사대상업무를벗어나는질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합니다.또한,감사를받으시는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기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강민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는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는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서소리에맞춰오른손만들어주시고선서가끝난후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부군수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는증인석에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최규일기획조정팀장입니다.(인사) 최희용평가팀장입니다.(인사) 조정임군정홍보팀장입니다.(인사) 신진섭예산팀장입니다.(인사) 정선영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인사) 박철선감사팀장입니다.(인사) 박인구희복공동체팀장입니다.(인사) 군민과소통하고가평군발전을위하여열정을다하시는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창의적정책기획과총괄조정으로미래창조도시실현을위한군정지원체제강화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군정비전주요정책사업의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군정비전의6대핵심전략인주요정책사업추진상황관리및소통강화를통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구현에기여하고자군정비전의주요정책사업공유를위한간부공무원스마트행정워크숍을실시하였고,분기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하고있습니다.소통행정강화를위해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국회의원과의정책간담회,지역발전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대회협력강화를위해대외협력관간담회도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군정비전과정책사업간의효율적관리로군정발전체계구축및군정발전도모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입니다.2020~2024군정발전주요전략사업선정및추진입니다.우리군에서는2020년부터2024년까지추진할주요전략사업을대상으로2단계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에반영할사업을조기에선정하고자합니다.본지역균형발전사업은가평을포함한연천,포천,양평,여주,동두천7개시군에대한균형발전을위한도지방세의1.5%기준으로6개시군만해당되는사항입니다.가평군1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은5년간약한380억원이투자되고있습니다.2단계사업으로연60억수준으로2단계추진할사업을현재신규사업위주로발굴중에있으며,금년도12월에경도에신청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12쪽이되겠습니다.2018년시군종합평가효율적대응입니다.2018년시군평가대비체계적인분석을통한대응체계로경기도내상위실적을달성하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서인센티브부여계획을수립하였고,지표담당자교육을실시하였으며매월보고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부서별컨설팅을실시하고있으며9월말까지상위실적거양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정주요사업성과관리및평가입니다.군정역점시책에대한성과관리운영및주요사업에대한평가와환류를통한행정의생산성향상및조직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상반기성과급제도를운영하면서상반기에성과급을지급한바있으며,민선6기공약사업추진상황보고회와핵심사업평가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17쪽이되겠습니다.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군민과소통하고군의축제,행사,관광지,현안사업등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행정광고이용,언론매체및IPTV활용,가평소식지발행,홍보대사활용등군정이미지쇄신및광고효과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다음19쪽이되겠습니다.뉴미디어시대의능동적정책홍보입니다.4차산업혁명진입으로뉴미디어를활용한소통식홍보로전환함으로써군정참여를확대하고친화적이며감성적인뉴미디어콘텐츠를통해전달력을향상하고자가평군SNS서포터즈운영과가평군공식SNS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활용하고있으며,또한가평군바이럴마케팅통합운영용역으로네이버블로그를운영하고있습니다.네이버블로그는접속을하게되면가평군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연계되고현재까지접속자는약53만4천명이되겠습니다.53만4천명에이르고있습니다.21쪽입니다.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위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자심사제도운영등으로합리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건전재정운영과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현재제2회추경안을편성하여도의회에심의요구된상태이며,특별교부세3권,특별조정교부금6건등의존재원확보에도열심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또한지방재정투자심사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재정이건전하게운영되도록하고있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에있어서는금년도우리군이행안부평가결과전국군단위최우수단체로선정되어5천만원재정인센티브를받을예정입니다.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고입니다.연중자치법규관리와직원법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소송및법무업무추진에도고문변호사지정운영과포상금지급,행정심판등청구서가접수되면10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하는등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다음26쪽입니다.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입니다.정확한통계조사실시로각종경제,사회,문화등정책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통계를실시하고있으며,금년에는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조사,통계연보작성,가평군주요통계현황을매월관리하고있습니다.다음장28쪽이되겠습니다.군의회와의협력강화입니다.군의회지원등협력관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및활력넘치는지방차치를구현하고자법정회계의성실한지원과집행부와군의회정례간담회등향후협력관계개선유지에노력하고있습니다.다음30페이지가되겠습니다.불합리한규제의개선입니다.중앙규제개선과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정비를통한인구유입기반조성및주민편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서지방분권형규제환경조성과제발굴과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요구등민생규제혁신과제발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또한자치법규재개정시규제의사전을검토를하는등규제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예방감사행정추진을통하여공직기강확립및부패행위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우리군자체종합감사계획을수립하고공직기관감찰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으며,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계약심사및일상감사추진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금년도3억9,600만원을절감한바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자율적제도개선및부패척결로청렴문화확산및청렴가평을실현하고자청렴상시자기학습시스템을운영하고,공직자재산변동신고와공익보호제도,공익신고보호제도자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전직원청렴교육을9월11일에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희복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마을의공동체성을복원하여주민들이풍요롭고행복하게지속적으로살아갈수있는공동체를만들기위하여마을공동체사업총괄지원을하고있습니다.마을만들기사업은3개단계로추진하고있으며,희망마을은경기도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연계된마을현장포럼을실시하여주민역량강화교육을통해주민스스로마을발전계획및추진계획을수립하는단계가되겠습니다.1단계를통과한마을에대하여는마을발전계획에제시된추진계획을공개오디션심사를통해마을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지원및지원체계를마련하여1,500만원에서부터3천만원까지약2년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3단계는지속단계로희복마을이라고칭하며,군,도,국비공모사업등의지원시스템구축및지속적인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마련하여정착시켜나갈것입니다.이를위해마을공동체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마을공동체의사업계획수립실행지원등을위해군간지원조직센터를금년도7월2일설립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정부지원공모사업등정보공유를위한가평군신통방통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향후행정지원기능을강화하고안정적재정지원과지속적관리강화로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2쪽이되겠습니다.지역맞춤형인구정책추진입니다.지역실정을반영한맞춤형인구정책추진으로저출산,고령화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을건설해나가고자합니다.이를위해가평군인구정책관련주민설문조사를1월부터7월까지실시하였으며,관내4개고등학교수능이후인구정책에대한교육을진행할예정이며,가평군임신‧출산‧육아정책가이드북을제작‧배포하였습니다.또한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구성하여2차에걸친회의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가평군인구정책관련주민설문조사분석용역결과를토대로특히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효성있는인구정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44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가평군민이참여하는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2008년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후다변화된행정환경에대응하고경영진단및2018년사회조사결과를반영한실효성있는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그동안에외부용역발주위주로군계획을수립을하였었는데금년에는저희가외부용역발주를주지않고군민이참여하는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단을구성을하였습니다.총156명으로구성이되었고,단장1명에단원162명등공무원77명과주민71명,전문가14명이참여하는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서지난해12월8일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발대식과더불어12차통합워크숍개최,주민및관광객대상설문조사및분석용역을하였고,6개읍면주민의견도수렴하였습니다.2단계통합워크숍을통해분과별2차보고서가제출완료된상태이며,금년도12월말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47쪽,공공시설물건립운영효율화입니다.시설물건립운영에대한사전심의기능강화로예산효율화를달성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기본건립계획수립시계획단계부터이용자수요를반영하여시설물운영자가시설의구조와내용,결정에참여하도록하는시스템으로시설물관련시설비및운영비효율화를위한군정조정위원회와군관참여위원회인보조금심의위원회에사전심의기능을강화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이사업과관련해서는자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운영을하였어야되는데요.추진이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다음49쪽,임신‧출산‧육아서비스통합안내문입니다.정부및우리군에서제공하는임신‧출산‧육아관련서비스에대한통합안내문을제작‧배부하여편의를제공함으로써저출산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이와관련된정부정책서비스사업현황을재조사를하였으며,이를토대로가평군임신‧출산‧육아주요지원정책가이드북을제작하여금년도2월에배부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저출산극복을위한우리군자체사업홍보실시로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1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본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다음2017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는저희과는해당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공공시설물건립운영효율화에대해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이게2016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된사항이죠?맞습니까?

2016년이요?

네,그때담당팀장님안계십니까?

2016년도에는제가이업무를관장하지않았기때문에그내용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2016년6월27일해가지고공공시설물건립운영효율화방안에대한계획을수립을하겠다라고약속을하셨습니다.혹시그때계셨던팀장님안계십니까? 그러면이업무가바뀌게되면이게인수인계가전혀안이루어지는데그렇게되는게맞습니까?

그거는아닌것같고요.어쨌든그런사항들이있었기때문에이내용이특수시책으로계획이수립이되지않았나싶고요.다만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추진이좀미흡한사항입니다.

됐습니다.우리담당관님은그때안계셨다고그러니까제가봤을때배경은제가들을얘기는아닌것같고요,본위원이.그래서이게2016년도에지적이됐는데도아직시행이안되고있다는거는아무리저희가행감에서지적을하고그다음에건의를하고개선사항을요구를해도2년이지난지금도안되고있다는거에대해서좀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시기도지금기준이아직도미흡해가지고시행이안되고있다고그래서조속하게바로좀시행을해주실것을당부를드립니다.지금공모사업때문에이런시설물들이주고많이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리고공모사업에대해서지금바깥에서들리는얘기도듣고계시죠?

네.

또지금진행되는공모사업도상당히많고요.그래서그것은조속하게좀마련해주십사하는것을당부를드립니다.언제까지가능하시겠습니까?

뭐시기를뭐정확하게말씀드리는어렵겠지마는요.

2년전에서부터계속해왔던사항인데준비가전혀안돼있던사항이네요.

금년은시기적으로좀부족한감이있지마는요.이계획을보완을해가지고요.내년부터는기준이마련돼가지고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추진되는과정을본위원한테꼭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

한가지씩.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정투자에대해서좀여쭤보고자합니다.저희가지금감사요구자료128페이지입니다.128페이지보면23번항목에사업비예산읍면투자현황이있습니다.최근2년간자료를제출해주신걸제가받았습니다.

네.

예산을보면가평읍이2017년도에60.아,655억이고그다음에북면69억해가지고총2017년도에합계가1,244억입니다.맞습니까?

네.

저거하시면예산팀장이대답하셔도좋습니다. (○ 예산팀장신진섭 맞습니다.)

그게50%.

54.18%정도됩니다.그다음에북면이4.62%,그다음에상면이6.54%,설악면이4.15%,조종면이8.5%,청평면이22%입니다.물론여기에는지역특수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뭐그거를감안하더라도너무지금지역에대한불균형이,불균형투자가이루어지지않았나하는생각을본위원은하고있습니다.거기에동의하십니까?됐습니다.불편하시면답변안하셔도됩니다.그런데저는이계수를보고서2016년도계수랑이보고한계수랑은차이가있는거를느꼈습니다.혹시우리예산팀장님,우리감사담당과장님께서는좀아무래도업무가저거하시니까예산팀장님계셨죠?2016년도,2016년도에행정사무감사똑같은내용을지적을당했습니다. 지역불균형에대한투자.기억이이안나십니까? (○ 예산팀장신진섭 올해1월달에는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제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면요.

제가먼저질의를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2016년도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보면이거는2018년도에저희가발행을해서봤는데,2016년도에지역별예산을보면가평읍이361억,설악면이33억,청평면이286억,상면이51억,조종면에서42억,북면이8억2,300,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총합계가783억으로나와있거든요.여기는그런데2017년도에는얼마냐하면1,244억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게계수가한부서에서똑같이뽑았을텐데2017년도,18년도에감사조치결과보고에는783억이라고제출해놓고,여기에또본감사자료에는2017년도에는1,244억이라고지금보고가되어있어서이게어느계수를저희가믿어야되는지특히기획과지만예산팀은숫자를가지고하시는부서인데,이런오류가난다는거는좀이해하기가,납득하기가좀힘듭니다.지금답변하기곤란하시죠.자료도없고그러신거아닙니까?

제가2016년도자료는제가못봐가지고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지마는요.지금이사업예산읍면별투자현황에서사업의범주를어디까지넣었느냐,어떻게기준을뒀느냐에따라서좀금액차이가있을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숫자상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게뭐섹터를넓게했든지좁게했든지그런데질의했던내용은똑같은내용입니다.내용은똑같은데과연내가봤을때는한5백억차이가난다는건이건말이안되겠죠.그렇죠?그러니까그거를샘플을정할때데이터를정할때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본위원은이거는상세하게좀별도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3년치를요구를하겠습니다.2015년,16년,17년,이렇게해가지고18년까지해가지고4년치를서면보고를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본위원이드리고싶은얘기는어찌됐든간에뭐그계수를봤든아니면이계수를봤든지역에좀균형발전은안이루어지고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가급적이면세세하게,세세하게좀세밀하게살피셔가지고예산을지역에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저도이상현위원님과비슷한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지금6개읍면을보면균형발전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물론가평읍이인구는많고또군청이소재하고있는읍이다보니까계속지속적으로하는투자사업도많이있을것입니다.그렇지만그런부분에대한배려가부족하다.그래서균형발전추진계획단을한번권고드리고싶습니다.이추진단은하는업무가단순한6개읍면에일이아니라저희가31개시군중에균형발전추진단이있습니다,경기도에도.그런데저희는여러가지면에서규제를받고있는데그러면거기에대한대응책을우리가마련해가지고우리는이러이러한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규제를못한다.그렇다면우리가거기에대한대가를우리가다른부분에서요구를해야되는데그렇게했을까요,지금까지혹시.우리가단순한6개읍면에대한균형발전도중요하지만31개시군에대한균형발전도더중요하다.그럼저희가찾아올것을못찾고있는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31개시군에이제재정의차이도여러가지가있고그래서북부권그6개시군에대해서경기도에서이제균형발전사업도이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그부분에있어서제가엊그저께언론을통해서도들었지마는우리군김경호도의원이도지방세를1.5%를2%로상향하는조례안을발의를했습니다.그런데그게현재조례,경기도조례상에도1.5%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0.5%수준으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그게.그래서이제이번에조례발의하면서2%로그게통과가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경기도에서최소1%이상대에서운영을한다라고하면우리군에도연한60억이더오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그런부분에서이제이상현위원님말씀하신거나배영식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대규모사업부분이차지하는거는어쩔수없겠지마는6개읍면이,또특히낙후된지역같은데가좀발전이될수있도록균형발전사업선정하는데있어서그런것을특별히좀고려를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저희가그러니까지금말씀잘하셨는데그러한2%지만저희6개읍면같은데예를들어서전체예산에약5%정도내지10%를6개읍면에일단기본적으로배정하고예산짤때,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균등분할하는이런안을좀제안해봅니다.그렇게좀해주실수있겠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그균형발전추진계획단도가능하다면업무를좀사람을주어서라도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그단을운영하고뭐…….

네,단을구성하는건아니지만그런유형의업무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답변은담당관이나과장님이해주시기바라고주변에있는팀장님들은쪽지나메모지로과장님에게,담당관에게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이제군의회는7월2일자로8기군의원이선출이됐습니다.우리가평군수님께서는이번에3선째군수를하시는데2선때4년동안공약사항추진실적이어떻게몇프로정도됐죠?

한78%정도이행률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78%가이행이됐고또분석을해봤을때저희가뭐빌공자쓰는공약.이거는공약을했지만판단해보니까이건공약에잘못들어간거다.그래서이거는시정을했다거나추진을안했다,이런사항은얼마나되는지요.

이번,이번3선군수님당선되시고나서그공약하신사항들에대해서지난주에자체이제…….

아니오,먼저번에.그러니까두번째재선하실때의4년간사항을저는얘기하는겁니다.

공약을했다가제외한거를말씀하시나요?

공약을했는데실질적으로내용을검토해보니까이거는공약할사항이아니었다.그래서수정한다거나폐기를한사항.

그건수는제가.

비율로,그냥비율로.

자세히는.

그럼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처음에추진계획이몇건인데몇프로가추진이됐고그다음에추진하고있는게몇프로이고예를들어서.그다음에폐기한게몇프로인지서면제출을요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를꼭복창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죄송합니다.이번에군수님공약사항을저도좀서면으로받아봤는데한92개정도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아니에요.당초에78개항목에서요.

아,지난거말고이번에같이추진하고있는게.

네,이번에78개항목에서지난주에일부실과소장회의를통해서조정을해서한56개정도로이렇게정리가됐습니다.

지금확정이된게있습니까?

지금결재진행중에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제가그때자료를요구했을때9월중에회의를해가지고확정을짓는다그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데지금확정이됐습니까?

지금56개사업으로정리해서최종결재중입니다.

네,그러면그결재나면그것도좀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입니다.자료에따르면가평군홍보대사가12명으로있습니다.맞습니까?

네.

홍보대사로위촉되었는지제가자료를보고처음알게된사람도있고,홍보대사로활동을한다고하나작년도활동실적을보니노인의날공연,재즈홍보영상촬영정도의실적만있더라고요.그래서홍보대사로서의활동이이거외에혹시있나요?

제출된자료외에특별한게없습니다.

2015년도5월감사때보면군정홍보를위해서다양한활동을모색해나가겠다고말씀을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어떠한계획을세우고이분들을어떻게활용하고계신지,앞으로어떻게활용하실계획이신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대사에대해서는이제위촉을하면뭐위원처럼이렇게관리가되는게아니라서계속관리가되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전체홍보대사에대한활용계획을이렇게계획적으로세우지않고이제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작년에보면경기도농식품박람회가있었어요,G푸드쇼라고.아마우리가평군도참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런농식품박람회에우리홍보대사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우리가평군브랜드,특히농산물판매에적극활용을하시면어떠실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계획에좀반영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앞으로향후계획도좀이렇게세우셔서그때그때즉흥적인게아니라열두분을모셨으면그분들을최대한좀이렇게가평군홍보에활용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계획성있는정책을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가홍보대사를관리,운영하고있지마는홍보대사활용계획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각과에홍보대사활용이필요한부서가있는지사전수요조사를한번해봐가지고요.필요하다라고하면저희가그홍보대사를적극활용하는쪽으로그렇게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행감에최기호위원이가평군홍보연예인예우시책을검토해라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래가지고그거를현재까지추진중이다이렇게보고를했거든요.뭐어떤내용을추진했는데한번얘기해보세요.

이내용은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마는홍보대사중에서이제여기에서그특히오은정가수노래비그런부분때문에아마저기위원장님께서그때지적을하신사항같은데요.이게오은정씨노래비세우는부분에있어서지금도검토중이기는한데요.그당시에는그가평아가씨에‘남이섬푸른잔디’라고이렇게남이섬이들어가있어서우리집행부에서그게진행이미흡한부분이있었는데요.그런데이와더불어서강민숙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처럼홍보대사를저희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구체적으로세우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단순하게우리가대사를몇명위촉했다,연예인이몇명있다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소득이저희한테있어야되겠죠.그래서그러한부분을지적한것같고,또지금뭐오은정가수를얘기했습니다마는오은정씨같은경우는외려가평이고향이지만울산같은데서더인기를얻고있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어떻게그렇게돼서울산에서는그분을예우를해주느냐이런것도좀비교할필요가있고요.기왕위촉한사람들에대한저희가좀활용계획을철저히세워서연간추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님께서도똑같은지적을해주셨는데저는이게계획만하고생각만하고하는것보다는저는당장10월8일날군민의날이있죠.그때도분명히연예인을섭외를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아직문화체육과쪽이니까.

기념행사부분에있어서는이제자치행정과쪽에서하고요.체육행사는문화체육과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관내에도연예인을지망하고연예인이지마는무명의연예인들이있죠.

네.

가수호별이라든지장성호라든지.그래서물론그호응도나그런것을끌어내기위해서는유명인도좋지만저희지역관내출신의가수를꼭좀우리가쓰지않으면사실어떻게유명세를타겠습니까?입소문도나야되고SNS홍보도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은좀가급적이면강제조항은아니지만꼭좀그런행사에서관내행사,큰행사에서는꼭쓸수있는그런것도좀고려를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자치행정과하고협의해서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지금이상현위원님이그거행사때연예인하는거에대해서추가적으로제가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역도,지역도충분해야되지만지금현재우리나라에탈북민들이3만명에육박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봉사를다니시는분들이제가알기에있습니다. 100%봉사는아니지만앞으로그런것을선정하실적에탈북민위문할수도있는그런것도한번고려를해주십사하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뭐각종행사시공연형태로이루어지는것들이이제각과에서행사를주관해서이루어지고있는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행사성격에따라서각과에서그런거선정하는데있어서고려를할수있도록.저희가이제기획감사담당관에서이런관리,운영하면서지원부서로있다보니직접적인관장은하지는않는데요.그런것들에대해서앞으로많이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실과소에좀협조요구를하겠습니다.

그러면반영을해주시겠다는그런얘기로다가제가들으면될까요?

지금가평에탈북민단체,무슨예술단체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행사성격에따라서연예인도섭외가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고려할수있도록하고,지금말씀주신것처럼관내출신들,가수지망생이든이런사람들을활용할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실과소에뭐명령식은될수있는사항이아니고요.협조를,협조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입니다.37페이지가되겠습니다.혹시공모사업중에경기도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이있고정부에서하는공모사업이있는데.예를들어서공무원들이경기도공모사업을한번신청을하려면뭐추진회의나이런걸많이하시죠?예를들어서50억짜리공모사업이내려왔다이러면추진은어떻게어느정도로하세요?그러니까제가생각하는거는회의를몇번하고자료를얼마나만들고이런게상당히많죠?

네,그렇습니다.

금액이올라갈수록많고정부사업은또더하겠죠?저희가따복마을과희복마을이라고그래가지고추진하는데3천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이지금도하고있죠?

네.

여기보면자료에보면1단계,2단계,3단계로해서추진이되면선정을해서3천만원을지원해주는데맞습니까?

네,저희군에서지원을해주는거는요.이제1단계희망마을에서는이제마을에서이사업을하겠다고신청을하게되면요.

사업계획을주민들이만들죠?

네,일단은1년차에서는컨설팅위주로역량강화교육을시키고요.이건위탁을해가지고이때는마을별로비용이약한1,4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요.이거는마을에지급을하는게아니라컨설팅회사에이제지급이됩니다.

네,좋습니다.

이단계를거쳐서2단계행복마을로다가신청할적에는이제마을에서자체사업계획서를수립을해서공모심사를이제통했을때거기에서몇개마을이됐든간에지금은이제행복마을이14개마을인데요.지난해14개마을이발표를해가지고거기에서이제최우수,우수.

네,알겠습니다.

3천만원,2천만원,1,500만원에서이렇게구분돼서지급을했습니다.

네,경기도에서추진하는공모사업에민간이2억3천만원짜리를했는데회의만20번을했어요,동네에서.그내용은좋으나추진하는과정이복잡하다는거죠.그래서간소화할필요가있어요.그러니까지금여기도뭐희망마을여러마을하는데도이장님들이하는얘기가이거안하면좋지너무힘이들다,이런얘기예요.물론이사업을기획감사실에서보존을해주지요.업무적인뭐내용을좀협조를하는데그래도너무힘들다.그러니까간소화대책을좀강구해주세요.가능할까요?

아,그거는…….

그러니까1,500만원,1천만원,3천만원받으려면너무힘이들다.그거뭐개선을하든뭐내용을좀간소화하든.어떤방법이있을까요?계속그렇게추진하는게좋을까요?

지금이만들,희복마을만들기사업은이제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지금이제저희가중간지원조직센터를만든것이마을에서…….

아니,죄송합니다.무든말씀이신지알겠는데요,그냥간단히그러니까제가요지는뭐냐하면이거를계속이렇게추진을할거냐지금대로,아니면개선책을반영을해서조금간소화해서주민들편익입장에서볼거냐.그렇게생각이안들어가세요,혹시?그러니까이거를신청하려면은지역주민들이너무힘들다,사업계획을만들기가.그런위주입니다.

이제마을에서이제그냥힘든부분을좀더간소화해서…….

간소화하든완화하든.

이사업도계속지속성을가지고갈수있다고그러면간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겠습니다.그러나이제지금현재힘들다고하는것들이그동안에농업분야에뭐녹색농촌체험마을이든뭐이러한부분들이지원을해주고나서그시기가지나면은군에서,정부에서보조예산지원이끊기면은유명무실해진다는것이지요.그러한부분들을유명무실해지는게아니라지속성을가지고가기위해서이제마을의어떤역량기능을강화시켜서…….

지속적인거는경기도공모나정부공모는인정을합니다.그런데우리가평군에서주관하는마을도있지요?

네.

군에서만하는거.

네.

그러한부분에대해서특히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한번재검토를한번해보세요.이게힘이들다고하는얘기를제가대변하는것입니다.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마을별대표자분들간담회를통해서요,애로사항을한번청취하고개선방법이있으면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조금좀방향이좀다른얘기같은데요.공무원들에대한각종인센티브가우수공무원에대해서많이있습니다.여기자료만보더라도군정사업평가우수직원은가점을주고시상금을지급을한다.군정홍보실적우수공무원은시상을한다.홍보우수공무원은시상을한다.이게어떻게보면은당연한일을하고당연한업무를하는건데우대를해주는게아닌가저는그렇게좀생각이들어갑니다.그래서이게지금기획감사실에서만지금업무자료를낸게지금4건입니다.그러니까우대를해주는게.그러면다른과까지한다라고하면은물론혜택을받는공무원이많아야좋지요.그러면은너무당연한일을하는데도우수공무원이다.좀바깥에서그렇게좀볼수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검토가좀다시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들어갑니다.혹시우리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이달의홍보우수공무원같은경우는이제해당공무원이직접스스로노력을하지않으면은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지요.이제그런부분에서이제본인들이적극참여를하게끔이제유도하기위해서이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것이고요.지금저희군정성과나시군종합평가그시스템에대해서는담당공무원이노력하지않아도성과가좋게나오는그런지표도있습니다.그런지표는성과급지급에서저희가그런거는따로배제를좀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밖에서보는관점은그들만의잔치가아니냐이렇게좀오해를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냉철한평가가좀필요하고평가자체도자체공무원들,실·과·소장이하는것이아니라대외적인평가를해가지고좀객관성이있는이러한시책을좀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정책간담회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는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협업이필요한그런뭐기관이됐든어떤위치에있는개인이됐든그런분들과같이고민하고풀어가는그런자리를간담회라고볼수있습니다.

네,맞습니다.본위원도정책간담회라하면군정현안에대해서국회의원이나도의원,군의원또는뭐중앙관계부처와이렇게한자리에모여서토론하고정책·재정적인건의를이렇게할수있도록운영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행감자료70페이지에보면요,70페이지.최근2년간정책간담회운영실적이1회밖에없습니다.그리고행감자료9페이지에보면2018년도에는정책간담회를두번정도실시를하셨어요.그내용을보면은국회의원과의간담형식이아니라이렇게국회의원을찾아뵙고그냥현안사항을보고하는형식에그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리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때김춘배위원님이지적을또하셨어요,한번.군정현안사항정책협의회를활성화하도록,해달라고하셨는데여전히정책간담회,정책협의회운영실적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나마또2016년도에는간담회때도의원그리고군의원까지참여시켜서정책을공유한자리는된것같은데2017년도는1건의간담회실적도없어요.맞습니까?

네,뭐자료에뭐그렇게제출이돼있기때문에요,맞다고보고요.

그런데이제2018년도3월에보면간담회가1건있었던것같아요.도의원…….그런데이제윤호중국회의원,김영우국회의원을찾아뵙고이렇게간담회형식이있었던것같은데그런자리에우리도의원,군의원을배제하고이렇게정책건의를한이유가별도로있을까요?앞으로그런자리에도의원이나군의원이나같이이렇게자리를해서정책간담회를하면좀더나은.그리고국회의원과우리군정이불통으로이렇게서로뭐정책이공유되지않는그러한일은없지않겠나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70쪽에있는정책간담회는이제다지난시기이기는한데요,그당시에는군의원님들을같이모시고,우리지역구국회의원님을모시고우리군의현안사항을이제같이공유하고또국·도비확보문제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제그런역할을좀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회의실에서이제간담회라고…….

그거는16년도실적입니다.

네,그렇게이제시행을했던사항이고요.그리고이제행감김춘배위원님이지적했던내용에있는사항들은이제그때그때이제사업에따른국·도비확보라든가그런시기에이제필요에의해서뭐국회의원실을방문하고이런식으로진행된부분인데요.앞으로어쨌든우리군의정책현안사항에대해서국회의원을방문하거나할적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혼자가는것보다는두사람이가는게낫고세사람이가는게낫겠지요.그래서이제우리도의원님,군의원님이렇게같이시간되면은같이가서이렇게건의하고간담회를갖는식으로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군종합평가결과에대해서좀문의하고자합니다.74페이지입니다.우리군이30위를했습니다.이거는전국지자체평가입니까,아니면경기도의평가입니까?

이거…….경기도평가입니다.

그러면경기도지자체가몇개나있습니까?31개?

31개시군입니다.

전체지자체수는몇개있는지혹시아십니까?

전국이요?

네.

제가정확히는모르는데2백한50.

226개입니다.그런데지금이게경기도에서평가한게30위라고그러면더욱더좀절망감이들고요.지금순위가30위인데.그다음에저는그래서전국지자체중에서30위거니하고생각을했는데이게떨어진이유가우리감사관님께서는어떤이유라고생각을하십니까?전체적으로보면은2015년도에는8위인데2016년도평가는순위가계가30위로돼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74페이지입니다.74페이지.그걸종합적인평가를어떻게내리고있습니까?

…….

제가한예를들어보겠습니다.일반행정에서보면은15년실적이44.75점으로해서5위입니다.그런데2016년도에는35.08점으로해서29위입니다.이이유를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요?그런게왜떨어지고서비스의질이낮아지고.일반행정예를든다면은본위원은이게잦은인사때문에그런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요,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는이렇게평가를받고나면은그냥평가통보받은걸로그냥뭐안위를삼고아니면은그냥이야기를하고맙니까,아니면이거에대해서종합적으로또피드백을안합니까?

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요?그러면전체적인총괄평가를한번내리신다고그러면어떤평가를내리시겠습니까?

이게이제매년지표가바뀌는경우가있고요.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인구이런기준으로영향을받는지표에있어서많이좀처지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요.이런부분들은이제계속건의하면서개선해나가고도있고지금말씀하신부분도,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공감이갑니다.금년도에저희가6월말경기도시군종합평가에서저희가이제1그룹,2그룹,3그룹으로나누는데요,그3그룹에서11개시군에서4위를했다가7월말실적입력결과로는9위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가7월말에이제인사가이루어지고8월초에이실적을입력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기는있습니다마는저희가담당자가이제관심이부족한부분도있고요.그런부분도또복합적으로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감사관님께서는공직생활을상당히많이하셨고그다음에읍장도하셨잖습니까,그렇지요?

네.

그런데여기에보면은본위원은뭐지금이런행정이나우리공직에계신분들의뭐애로사항은잘모릅니다.그런데보면은일반행정서부터정성평가까지열가지항목이있는데5번항복을좀봐주십시오.5번항목을보면은지역개발은유난히아주돋보입니다.2위입니다.사실은저희가평군이지역사회개발에공모사업이나아니면은개발사업에목을걸고있다는얘기가되지요.일반행정은29위,사회복지는29위,보건위생은12위,뭐문화여성은21위,환경산림은30위,왜?환경·산림은난개발이이루어지니까그렇게되겠지요,그렇지요?30위.뭐이런식으로돼서이것만봐도본위원은가평군우리행정이고생들을하시지만어떻게돌아가고있다는거를대번에알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걸우리기획담당관님께서는총괄적으로한번평가를좀해보십시오.그냥이렇게성적표받는것가지고그냥보지마시고이게어떤걸우리가부분적으로개선을해야될건지이것도좀한번심도있게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에대한게뭐같이심의토론하고이거에대해서피드백한자료가있습니까?

네,저희가이거와관련해서부서별로컨설팅도하고그러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평가결과에있는분야별로많이차이가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행정에있어서의문제도또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철저하게평가를통해서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에대한세부점검표가있을것입니다.있지요?

네.

그다음에여기에대해서뭐일반행정에대한거면일반행정항목이있을거고그거를좀저한테서면으로좀보고를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회기끝나기전에이거는뭐어려운자료가아니기때문에회기끝나기전에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지난7대에서.아,자료29페이지입니다.7대에서발의한조례들이있습니다.그중혹시집행부시책에반영돼서현재운영중인조례가몇건이나되나요?

그거는제가뭐정확히답변드리기어려운데요,제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물론뭐모든조례가다정책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위원들이발의한조례는법무팀에서좀관심을가지고총괄해서이행사항에대해서점검을정기적으로해주시기를,좋겠고요.그런정기적으로검토해주셔서좀이후에조례가뭐지속되고안되고의저희들이뭐조례개정이나이런거에좀반영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기에앞서기획감사담당관부임한지가얼마되지않으셔서방대한업무를숙지못한점도있고또숙지못한상태에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지금저희가질의하신내용을잘정리하시고또건의안또시정안보완을철두철미하게하셔서성실히이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열정적인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제시되는의견은검토등을통하여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팀장김광수입니다.(인사) 인사팀장이석규입니다.(인사) 대외협력팀장신상운입니다.(인사) 후생복지팀장조상희입니다.(인사) 기록물관리팀장박계진입니다.(인사) 전산팀장김시옥입니다.(인사) 통신팀장윤길영입니다.(인사) 간부소개를마치고요,지금부터2018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고8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주민자치위원회및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운영,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및소식지발간,주민자치위원직무교육,주민자치센터연간운영성과보고회등입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어서추진실적입니다.읍면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등특성화지원운영비예산을3회에걸쳐2억9,300만원을읍·면에재배정하였으며,6개읍·면주민자치프로그램확대를위해특성화프로그램운영비2천만원과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3천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읍·면별주민자치위원벤치마킹을3회실시하였으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간담회를2회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을11월중에실시예정이며주민자치위원회운영성과보고회는12월에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두번째,소통·배려의인사조직운영및지역리더양성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소통과배려의인사운영,열심히일하는공무원우대,군정비전공유와창의적리더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실시가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2018년인사운영기본계획을사전공개하였고국설치에따른조직개편을2018년7월31일시행하였으며신규채용시인성검사결과서,개인역량사전보고서를제공하였고,직원맞춤형역량강화를,강화교육을위해2018년도전직원한마음연수를4기로나눠728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신규공직자64명을대상으로공직자마인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은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공무직순환보직제운영과실무역량강화맞춤형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실효성있는대외교류협력사업발굴추진입니다.자매도시는국내는성남시,강남구,은평구등6개지역이며,국외는미국시더시,캐나다브램튼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3개국,3개시로주요내용은한국전참전비가평석지원,특산품수출및직거래장터활성화등입니다.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호주멜버른참전비건립가평석지원,자매도시귀농·귀촌실시,해외자매도시특산품홍보및수출,자매도시직거래장터를운영하였습니다.이어서향후계획입니다.캐나다서울지역한국전참전비건립가평석을제작지원하고자매도시귀농·귀촌교육,국내자매도시추석맞이직거래장터운영,가평군대표단호주멜버른참전및제막식참석,자매도시인미국시더시장등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행사초청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민간사회단체활동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민간·사회9개단체에대하여39개사업을지원하는내용으로하단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9개단체39개사업중8개단체22개사업을추진하였고,17페이지가되겠습니다.향후계획은9개단체중6개단체를대상으로하반기17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통과배려로행복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노사간화합과이해증진건의사항수렴을위한소통·협력창구마련,노사관계인식제고를위한교육참여지원으로,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공무원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가평군과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제1차단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가평군과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2018년단체협약을체결하고공무원노사공동연수참가,노사화합한마당축제를개최할계획입니다.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주요내용은즐겁고활기가넘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한직원사기진작시책추진,건강,휴양,안전,후생등다양한맞춤형복지제도운영입니다.22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맞춤형복지제도로맞춤형복지포인트운영,직원건강검진실시,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을시행하고있습니다.장기재직공무원국외연수와국내연수를실시하고있습니다.관내휴양·숙박시설이용협약체결을,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23페이지가되겠습니다.향후계획은복지포인트는신규인사발령및공무원출산시수시배정하도록하고직장체육동호회활성화를위해월별동아리가산지원금을지원하고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실시할계획입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기록관보유기록물정수점검입니다.주요내용은기록관보유기록물목록과실물의일치여부점검으로불일치자료현행화,보존상자목록정보현행화,현황목록에따른부서별·생산년도별서가재배치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정수점검사전작업을완료하였고기록관보유기록물정수점검용역계약을용역계약중입니다.향후계획은기록물정수점검용역을통해기록물관리의정확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추진입니다.주요내용은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우편모아시스템운영,사업부서기록물이관및한시기록물폐기,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등입니다.26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기록관리기준표를고시하고1만3,300건을대상으로1차기록물평가를통해1만1,466건을폐기하였으며,보존기간30년이상기록물을기록관으로이관하였고,행정정보사전공표목록정비,2017년생산전자기록물이관,우편모아시스템을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기록관보유보존기간만료한시기록물을폐기하고기록물관리및행정정보공개직원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27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기반구축입니다.주요내용은보완침해사고대비운영체제관리시스템구축,노후된공통기반서버교체,안정적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유지·보수수행및라이선스구매입니다.그리고주민및공무원맞춤형정보화교육실시내용이되겠습니다.2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보안시스템을구축하였고행정업무시스템노후전산장비교체및증설하였으며,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백신구입,노후전산장비교체등IT환경지원과주민및공무원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를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주민및공무원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를12월까지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2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입니다.주요내용은자가통신망장비고도화사업,노후침입방지시스템교체,노후교환기서버교체,무정전전원공급장치및배터리교체,자가통신망구축등입니다.3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우정전전원공급장치구매및배터리를교체하였고노후침입방지시스템교체,노후교환기서버교체,인터넷전화기구매,근거리기관자가통신장비교체및고도화를추진하였습니다.그리고군청에서청평면사무소구간자가통신망은임차로운영준비중이며,정보통신망장비유지·보수용역과정보통신망을운영중입니다.향후계획은5개면임차자가통신망을구축할계획입니다.3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업무신속처리입니다.주요내용은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검토와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업무처리입니다.추진실적은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검토242건과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112건을처리하였으며정보통신공사감시대상건축물을수시로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신청되는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검토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를지속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과특수시책인찾아가는인사상담실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사업소,읍·면등을직접찾아가는인사상담실을운영하는것으로상반기에는실시하지못하였으나하반기에실시하여직원들에게,직원들에대한애로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건의사항2건으로2건을완료하였으며,34페이지가되겠습니다.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첫번째,인사운영첫조건으로직무대리,읍·면장인사등인사운영에관한사항으로승진예정자의직무대리부서또는읍·면의행정공백발생이제도적으로불가피하나읍·면의주요현안사업등여러여건을검토하여인사조치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35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희망복지실분과검토에관한사항으로희망복지실을복지정책과와행복돌봄과로분과하였으며행복돌봄과과장1명을사회복지사무관으로승진임용하였습니다.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사무민간위탁기관에대한인건비기준안을마련하는사항으로민간위탁의경우에는사무의종류,성격등에따라인건비기준을정해야함으로해당민간위탁추진사업부서에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심사시민간위탁기초안에위탁하는동종시설의인건비비교,노동관계법령준수및근로계약약정에준수되도록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과장님본청으로인사발령받으신지가지금한달?

7월30일자로왔습니다.

네,한달…….여기본청주차장한번보셨습니까?

네.

어떤생각이드셨습니까?본청주차장.

민원인들이이용하시기에는협소하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아,협소하다?그다음에장기주차가상당히많은걸로지금본위원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지하주차장에가면은장기주차하는차량들이있더라고요.

네.그리고민원인보다는주변상인들이나우체국쪽에서도이쪽주차장을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틀렸나요?

아니,맞습니다.

네.그래서감히좀제안을좀하고싶은데지금여러우리본청뿐만이아니라아마가평읍사무소도똑같은장기주차문제가지금상당히심각한걸로본위원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더군다나거기는해외여행가시거나그러면은버스터미널이있기때문에뭐4박5일,3박4일그냥주차를해놓고나서그다음에해외여행을다녀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민원인이나그다음에우리본청이나우리공공시설을방문하시는분들을위해서자가부담을원칙으로주차장에주차료를좀징수하는방안을강구를했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그런데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그럴의향이있으십니까?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하나의방안이될것같은데요,하여튼간주변의견이나좀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그게타당한지아니면다른방안이있는지좀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맨처음에는반발이심할것입니다.그다음에주변의의견을물어본다면어떤의견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인근상가라든지아니면은…….

인근상가에서는당연히반대를하겠지요.그런데이게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저희지역구관내에청심국제병원이라고있습니다.거기가버스가출발하는,7000번이출발하는종점입니다.모든주민들이거기다차를파킹을해놓고나서앉아서갑니다.그러니까일반외래환자들이진료를받으러와가지고주차를못하고뱅뱅뱅도는경우가상당히많았는데그거를주차요금도비싸지않습니다.10분에2백원인가1백원인가그렇게받고있습니다.주차대수가확줄었습니다.그래서병원이용객들이전혀불편함을느끼지않고있거든요.맨처음에는반발도있고상당히저항도있을것입니다.그런데어차피자기가부담하는게원칙아닙니까?그래서이거는그리고민원인같은경우는본청에아마민원도는시간이한시간정도면은특별한경우를제외해놓고서는아마민원사무를,업무를다보실걸로생각이되는데한시간정도무료를주시고순환배치를하는게타당하지않은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거에대해서검토를하셔가지고저한테좀보고를해주실수있습니까?

네,종합적으로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9월말정도,9월말까지는가능하시겠습니까?아니면은…….또그것도장기과제로넘어가야됩니까?

그렇지는않고요,최대한빨리조속히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빨리가언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제가기한을좀정해놓겠습니다.왜냐하면제가지난번감사자료를보면은검토하겠음,노력하겠음해가지고진행된게하나도없더라고.그래서저는,본위원은꼭못을박으려고그럽니다.그러면10월말까지면되겠습니까?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우리가보면은,감사자료49페이지입니다.공무원임용현황해가지고공무원1년미만인사이동현황이2018년6월30일까지해가지고45명이있었습니다.그다음에전보제한대상자이거는우리가뭐인사규정에좀전문성을기하기위해서전보를제한시키는경우지요.그게115명입니다.보셨습니까?

네.

그런데물론인사가만사지요.사람이이끄는조직인데.그리고집행부의고유권한이고.그런데지금최정용부의장께서말씀하신것처럼,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너무잦은인사가있습니다.심지어는3개월만에발령을내신분이있더라고요.알고계십니까?

네.

어느분인지알고계시지요?

자료만봤습니다.대상자는…….

아,그러십니까?

네.

3개월만에내신분이우리부군수실의박제진시설7급인데허가민원과로갔습니다.원활한인사이동,모든게뭐인사는만사라고그랬으니까원활한운영이맞겠지마는모든뭐인사의이유가전부다원활한인사운영인데인사권이너무남발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공무원같은경우는공직에계신분들은고도의,뭐운전직에서운전직으로가는거는충분히감안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데일을알기도전에,전문지식을파악하기도전에또다른데로발령나고다른데로또발령나고그런경우가비일비재한것을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뭐항상지적당하면은똑같은얘기시겠지마는뭐인사에공정을기하고다음에는그런인사를하지않겠다라고말씀을하시겠지마는인사권자에게도이거는진지하게건의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일단전보제한기준을최대한준수할수있도록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인사권자에게건의드리실의향이있으십니까,이렇게물었습니다.

하여튼간전보제한기준이준용될수있도록요,군수님하고많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2018년도지방공무원인사운영기본계획에보면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전보기준.아,전보제한기간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

필수보직기간이다기간이얼마지요?

기본2년입니다.

네,여기는보면1년6개월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감사·법무·재난안전·방재·민방위담당공무원은2년,전문직위지정공무원은3년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최대한이라는단어를쓰셨는데본위원은최대한이라는것보다반드시필수보직기간은지켜주시는그런인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일단위원님도아시겠지만인사를운영하다보면은직원개인에대한인사고충이발생하는사항도있어요.그러면그직원에대해서쉽게얘기해서좀질병휴직이라든지좀아프다든가아니면은자기신상에관한게있을때는그런고충을해결해가지고,고충상담을해서해결해주다보면은좀전보제한기간을준수를못하는경우도있고요.기술직이나아니면일부한정된직렬에대해서전보를하다보면은전보제한기준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이거는이런사유를빼고는최대한전보제한기준이준수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우리과장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이번인사가440명이한꺼번에이제인사를하다보니까물론장단점도생기고문제점도많이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이번에인사는사실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저희의회업무보고기간중에인사위원회를개최하려고했다가연기를했지요.그래서440명인사중에인사규정을어겨서발령낸사람이160명,35%.이렇게됩니다.2018년도인사운영기본계획에보면은맨먼저공정한인사행정을추진하겠다.그런데전혀그렇지않지요.인사시기정례화및전보제한기간을준수하겠다.이러한기본계획이해마다바뀌는걸로알고있는데2018년도에그런계획을가지고인사를했어야되는데전혀그렇지않다.그러니까불만적인인사가더많을수밖에없다.결과를놓고보면은.그렇게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늘뭐이런문제가발생하면은시정하겠다,시정하겠다라고하지만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기본계획을바꾸셔야되겠지요,그렇다면은.군수님권한을줄여야되겠지요.인사위원회는구성이돼있지만아무소용이없는것이지요.그래서앞으로의인사는규정을좀준수하는것은물론이겠지마는기본계획을바꾸세요.바꾸실용의가있습니까?

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요,하여튼간본인들의개인인사고충하고일부소수직렬에대한전보제한을최대한제외한그직렬에대해서는전보제한기간을준수하도록인사운영을그렇게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보제한115명중에보면은전보사유가원활한인사운영이에요,전체적으로다.그런사유가별로해당이안되는것같습니다,지금과장님이답변하시는말씀이.그래서향후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규정을바꾸든그렇게해가지고좀철저한인사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비율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가평군에지금현재5급이상관리직정원이몇명인가요?

별도적으로는없고현원이3명입니다.

아니,5급이상관리직.여성만말씀드린게아니고.

…….

네,말씀하신대로여성5급은3명밖에없습니다.그렇지요?

네.

그러면경기도에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를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3%로알고있습니다.

13.4%입니다.경기도임용목표비율은13.4%인데혹시지금우리가평군은몇퍼센티지인지아십니까?

…….

가평군은현재7.4%에그치고있습니다.그래서최근공표한정원조례시행규칙에따르면5급이30명,4급이3명이렇게되어있어서34명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네.

네.34명이4급이상이라면,5급이상이라면여성관리직공무원은최소4명이상은발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가평군5급이상여성공무원은3명에불과합니다.맞지요?

네.

그래서정부합동평가6월말현재실적을보더라도가평군은세그룹에서도지금D등급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이런것을보면전혀개선의여지가느껴지지가않습니다.그래서향후앞으로5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비율상향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는5급여성관리자가두분이었는데요,이번에이제7월31일자로한분이되면서세분이됐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비율이충족될수있도록좀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비율을13.4%까지이렇게충족되게끔높이는데기간이얼마나걸릴까요?

글쎄,그거는제가답변드리기가좀…….

그러면지금과장님답변에서도개선의여지가느껴지지않는데요?개선할의지가있기는있으신것입니까?

일단은뭐그게국정지표로선정이돼있기때문에요,일단개선해나가야지요.지표를점수를잘받기위해서는개선하는게당연하지요.

맞습니다.지표평점을잘받기위해서는개선하는게당연합니다.그당연한걸지금가평군에서는당연한걸지금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렇지요?

차차차차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차차차차해서지금모든정책들이사업평가를보면모든정책들이시정하겠음,검토하겠음,차차차차하겠음으로끝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13.4%를언제까지올릴수있는지그래도어느정도이렇게기간을두고노력을해보겠다이런답변이라도가능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일단저희내부적으로좀문제가있는데요,그거는제가내부적인문제는승진후보자명부관련인데이제근평점수를해당실·과·소장님들이주세요.해당실·과·소장님들이부여를하시는데그점수를기본바탕으로해서이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을하다보니까쉽게얘기해서좀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되시는분들이적습니다.

제가보기에는우리가평군에지금여성공직자분들이근무평가점수를낮게받을이유가하나도없는것같은데요.굉장히열심히들하고계시는것같은데.

하여튼간뭐여성공직자만아니라남성공직자도열심히하시지요.그러다보니까이제근평점수를해당부서장님이부여를하고있기때문에그에따라서승진후보자명부가작성이되고있습니다.

네.앞으로양성평등의균형있는인적자원관리를위한임용령제51조2에따라서양성평등채용목표를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우리군에서가장큰화두가인구늘리기지요?맞습니까?

네.

그리고해당과장님께서업무가파악이안되셨으면은업무가파악이안됐다고그렇게말씀을해주시지요.노력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라고그런답변을원하는거는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귀농·귀촌을지금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지금인사를담당하고계시는과장님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우리귀농·귀촌을담당하는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계십니까?

담당부서요?

네.

농업파트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네,농정과에서하고있지요?

네.

그런데귀농·귀촌을전담하는주무관이있습니까?

그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귀농·귀촌은들어와서뭐하는것보다도사후관리가중요하지요.그다음에귀농·귀촌.그다음에귀촌을해가지고어려운일이있을때누구한테와서하소연을할사람도좀필요하지요.관의역할을해주면은,관에서그역할을해주면상당히좋은데지금농업정책과에보면은귀농·귀촌을담당하시는분은업무는있겠지요.어느분인가스며들어가있겠지요.그런데담당주무관이없습니다.그래서귀농‧귀촌을담당할수있는주무관을,보직을있는주무관인사배치를인사권자이신군수님께건의하실생각이있으십니까?

네,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저희가이제일반인이나공무원이나같이열심히하다보면이제수상을많이합니다.그래서공무원같은경우는군수상또도지사상,정부에서하는장관상,대통령상많이있습니다.물론민간도거기에못지않게상을많이받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가평군수상수상내역을보면공무원과민간을합쳐서입니다.2016년도에514명이군수상을수상했습니다.2017년도에601명이수상을했습니다.2018년도8월6일현재329명이군수상을수상했어요.그러면1년에한5백명정도만해도4년이면군수재임기간에2천명이상을받았다.1일계산하면하루에한두명정도꼴이계속군수상을받고있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희소가치가떨어지는물론이거니와받아도받는사람의기분이사실그다지좋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러한상을줄때에공직심의위원회를거치게되어있죠?

네.

어떻게서면으로하는게많습니까?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결정하는게많습니까?

서면으로개최하는경우가사례가더많습니다.

갑작스럽게결정되는경우가많다는거죠,다시얘기하면?

네,시기를좀쫓기다보니까서면으로대체하는게좀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어떤단체에이취임식이있는데사전정보가없다보면갑자기줘야된다,격려차.이런경우가많이있겠죠.

네,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하다보면어쩔수없이서면심의를하는데저는그규정이있지마는지켜야규정이되는것이죠.물론이제상황에따라서변동될수도있습니다마는.그래서이러한상을좀규정을좀수정을해서라도희소가치가있게줄였으면좋겠다.예를들어서내부공직자는연간몇명,고위관몇명.또외부일반인은그러한제안을해가지고받더라도좀받아도기분이좋아야되겠죠.못받는사람이또별로없어요,동네에가면.다받았어요.집집마다다걸려있고경로당에도다걸려있어요.어떻게이거개선할용의가있습니까?

일단공적기준을강화하는방법부터찾아보고요.일단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상이좀너무많게되면희소가치가떨어지잖아요.공적기준을강화하는방안을찾아서이렇게상이좀많이수여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적하는사항에대해서는인정을하시죠?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17페이지에민간자율방범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가평군민간자율방범대에1년에들어가는기금으로해서면단위별로다가분리되고있는건가요?

면단위는아니고대별로다가지급하고있습니다.13개대대별로.

아,대별로다가요.

네.

그러면면단위에월얼마씩들어가는지는알고계신건가요?

대별로다가분기별로170만,기준170만원입니다.그러니까1년이면4백.680만원정도되겠습니다.

그러니까월한60만원대.

네,네.

제가왜이걸말씀드리느냐하면이남녀자율방범대가있는데면단위에.

네.

제가가끔씩하면애로점이뭐냐하면학생들이고이제차시간이늦다보니까늦게귀가하는분들이또많습니다.월60만원을가지고차를운영하다보니까남자분들이더늦게까지한번이라도돌려면유지비가기름값이없어가지고한번더하려고해도하지못하는게큰문제가있었습니다,제가.같이하면서.여자분들이할적에는별도로다가밤늦게까지하다보면그것도관리도해주고해야되는데.너무이게그늘속에서봉사하시는분들한테너무,지원이너무적은게아닌가하는생각에서제가이거를과장님한테문의를하는건데요.이거를지원을더늘려가지고지역을위해서봉사하시는분들,면민과군민을위해서하는겁니다,사실은.지원을더해주실의향이있으신지그것을좀묻고싶습니다.

저희가그일단평가를통해가지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기준이이제170만원이지만분기별로더필요하다든가아니면덜나가도되는그런데가있다면평가를해서우리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그렇게한번조정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언제쯤그거를검토해서언제쯤실행해주실건지요.

올해는일단기준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결정이됐기때문에올해는힘들것같고요.내년도에아마이렇게조정이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이면한뭐3월이면?

네,3월부터는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그걸되게끔해주신다는말씀이시죠?

하여간조정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아니,그냥대답을확실하게해주셔야지.

일단제가,일단저희절차가행정보조금심의위원회도거기내역을거쳐서검토승인을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제가일단조정될수있도록위원님들,보조금심의위원님들한테도잘말씀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해서꼭좀되게끔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대해서좀질문하겠습니다.42페이지입니다,감사자료!주민자치센터에우리과장님이예산3,600만원이왜책정이됐는지알고계십니까?주민자치센터일반운영해가지고3,600!우리7월말까지는상면장으로재직을하셨으니까아마주민자치를잘아실겁니다.감사자료42페이지입니다.예산액이3,600만원이잡혀있는데지금집행이된게2,600만원입니다.물론2017년자료죠,이게.1천만원이상.천만원이미집행이됐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센터일반운영비가어떻게지급이되는기준을알고계십니까?

위원님!42페이지인가요?

네,42페이지요.예산을보면중간에보면6번국도비보조금,교부금집행내역이있고뒤에작은글씨하고중간에보면주민자치소식지발간1,800만원,주민자치센터일반운영3,6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무슨차이가있습니까?찾으셨습니까?제자료랑틀립니까?

아니,찾았습니다.

거기3,600만원예산이잡혀있지않습니까?그리고이제상면장을하셨으니까나가는지급기준을혹시알고계십니까?

일단사후로다가하는데요.사후로다주민자치센터에서사후로다가운영들어가는일반소모품들어가게되어가지고이제저희한테배정요구를하면정산을해가지고이거는남은금액입니다.당초에3,600…….

이게주민자치센터지원금인데요.

네.

이거를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모르는데가있습니다.그게이제많지는않은데요,50만원이.50만원씩12개월해가지고그다음에6백만원씩6개면을해서3,600만원이배정이되어있는건데,이게주민자치위원들이그래도뭐우리가봤을때는면에서는공적인단체아닙니까?

네.

그렇죠?그런데이운영비가나오는지자체를모르고있는주민자치위원회단체가많다는얘기죠.역으로얘기를하면면에서이것을다른데로활용하거나아니면얘기를안한다는부분이죠.주민자치위원들이그래도봉사에애정을갖고하시는분들인데이것조차도몇번문의했는데그런게나온게없다라는얘기를저한테제보를해주셨어요.그래서이거를조금은좀철저하게관리하실필요성이있다.물론아낄예산은아껴야되지마는진짜몸과마음을가지고봉사의정신으로나왔는데이것도뭐개인식비도아니고일반운영비조차도그렇게공개하지않는것은합당하지않지않나생각을합니다.뭐우리과장님!이게믿어지지는않으시겠지만아마파악을해보시면이건당장아실겁니다.미집행된데가1천만원이어디인가는바로2017년도자료이기때문에바로나타날수가있으니까때문에그런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라.회계과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심은물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물론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회계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이영희입니다.(인사) 계약팀장이기성입니다.(인사) 재산관리팀장정경림입니다.(인사) 차량팀장최상호입니다.(인사) 지금부터2018년도회계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8쪽입니다.

잠깐만요.지금업무보고할부분이상당히많거든요.

네.

간략하게내용은다알고있으니까간략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8쪽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및계약업무추진입니다.세출예산집행을위한업무지원에서회계관련공무원및공사감독공무원500여명을대상으로금년11월중에재정보험가입에추진코자합니다.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금년도3월26일부터4월14일까지완료하여지적사항14건에대하여5월28일결산에대하여의회승인신청중에있습니다.따라서승인된사항에대하여2019년도예산편성및집행에활용하겠습니다.10쪽!사업발주예고제는2회분기별로실시하였으며,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입찰및계약의전과정을연중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은11쪽청사물품및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입니다.12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청사내물품관리로써건설교통과외5건에대하여리모델링을완료하였습니다.조직개편에따른가구등물품구입을금년도7월부터8월까지23건이상,23건에2,300만원구입완료하였습니다.공유재산관리는공유재산대부료부과는102건에1억1,100만원이며,공유재산매각은5건에6,800만원입니다.공유재산심의회는2회를개최하였으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1회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13쪽복합건축물따복하우스신축공사입니다.사업개요는위치는가평군가평읍읍내리608-5외세필지이며,연면적1만1,987㎡에지상7층,지하2층건물입니다.사업기간은2017년9월부터2019년4월까지입니다.사업비는209억7,100만원이며,군비147억7,100만원,경기도시공사비용이62억원이됩니다.발주처는경기도도시공사이고시공업체는대우푸르지오서비스입니다.사업내용은업무시설이1층부터4층이고,따복하우스는5층부터7층입니다.14쪽주요추진실적으로는경기도도시공사와업무협약체결을2016년4월27일실시하였고,2017년10월에기본실시설계를시작으로내년4월준공을목표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그러나문제점은2019년도에군비97억7,100만원을확보되어야내년6월에입주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다음은14년북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사업개요는가평군북면목동리913-4번지외세필지에연면적2,463㎡와지하1층,지상3층건물이며,사업기간은2017년10월부터내년도1월까지입니다.사업비는55억2,600만원에서순군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8년3월재착공하였으며,추가예산확보로기존1차,2차분공사를총차분으로변경계약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공정률은35%이며,내년도1월준공이될수있도록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16쪽,공용차량운영관리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2018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19쪽입니다.공공청사시설물모니터링입니다.사업개요는가평군청사외7개소에대하여분야별로전문가를구성하여사전점검을실시함으로써안전사고예방및적정한예산확보로시설물을안정적으로관리함에있어금년도3월에실시완료하였습니다.회계과소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회계과는2017년도에세건의지적사항과1건의건의사항으로총4건을관리하고있으며,이중완료가3건이고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완료사업은첫번째,공유재산실태조사철저,두번째,공정하고투명한수의계약업무철저,세번째,관용차량철저로써서면으로보고드리고,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1쪽입니다.최기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용차량보험사별변동가입입니다.조치결과입니다.차량보험가입은보험회사와직접계약하는것이아니라관내보험설계사를통하여계약이이루어지는사항으로관용차량보험가입의경우관내에서영업활동을하고있는다수의보험회사에게균등하게배분되도록계약을하고있습니다.관내에서영업활동을하고있는관내보험설계사들이특정보험회사의보험상품을설계‧판매하고있어일부회사에편중되어가입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습니다.따라서향후에는공용차량보험가입을경쟁입찰제로변경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공용차량운영관리보험료에대해서지금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우리가소유하고있는차량이총몇대입니까?

저희가203대입니다.203대중에본청게103대이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되어있는게20대,그다음에읍면,사업소해가지고100대가,그러니까83대가됩니다.

그러면본위원한테제출한서류하고틀립니까,지금?지금제가파악한거는189대로파악을하고있는데.그리고보험가입된차량이93대,그다음에본청에소속되어있는게97대로지금저희가자료를받았거든요.어떻게지금과장님자료하고제자료하고틀린이유가뭐죠?

저희가공용차량관리현황.

1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감사자료!거기보면공용차량보험가입하고장비점검해가지고97대가되어있죠?그렇죠?그런데뒤에는이제뭐93대보험가입을하셨다고얘기를했고,여기에보면본청이97대,그다음에사업소가44대,31대,3대,14대전부다더하면189대입니다.저희한테자료주신거하고과장님하고자료가틀린이유가뭡니까?

그공용차량관리현황49페이지요.저희가제출한자료가.

저희자료는16페이지입니다,16페이지!저희한테감사자료준거중에16페이지보면공용차량운영관리라는부분이있습니다.

네.

항목으로는다섯번째항목이요.거기지금보고계십니까?

네.

그숫자하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숫자하고차이가나죠?

네.

왜그렇습니까?위원들한테는그냥뭐막자료던져주는겁니까?

과장님이파악이안되시면뒤에참모들이계시니까참모들한테참고를하세요.우리최상호팀장님!이렇게자료를주세요,자료를. (○ 최상호팀장 네,알겠습니다.)

좋습니다.그자료는추후에별도로저한테보고를해주시고,조금전에보험설계사한테뭐가입을하다보니까맞습니다.설계사가삼성화재설계사A,B,C한테보면회사가같을수있죠.충분히그거는본위원은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한회사에치중된게문제가아니고내가봤을때는이게아까공개경쟁입찰을하신다고그랬지않습니까?

네.

어떻게하실겁니까?공개경쟁입찰이,보험이공개경쟁입찰이가능합니까?

네,지금타시군에서도지금그렇게.

어떤식으로합니까?

뭐그건이제방법론에서는자세히저희들도알아보고.

아니,그것도안알아보고여기에서그냥우리행감하는거예요?

타시군에서하니까.

타시군에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입찰제로하고있습니다.

입찰제로요.

네.

지금아마내가보니까가평군은사고가많아가지고공동인수를하는건데맞습니까?담당자분들중에서혹시이거지금아까보면보험인사를꺼린다고하잖아요,사고가많아가지고.그래서공동인수인데공동인수를하고있는게맞습니까?뒤에담당자분들혹시모르고계십니까?지금조금전에과장님이보험이사고가많아가지고그래가지고지금말씀을하셨죠,조금전에.

네,네.

그래서사고가많으면그걸갖다가보험용어로공동인수라고합니다,공동인수!한회사가전부가져가면그보험회사가손해율이많이발생을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회사마다특정사를,간사사를정해가지고그냥부담을하는거죠,의무적으로가입을하게끔.그게맞습니까? 아니,전혀그냥파악안하고들어오신겁니까?서면보고하실서면저희가읽어봐도되는거지뭐하는데지금이걸저희가지금시간낭비하면서이질의를받습니까?

아까제가말씀드린우리보험회사를대상으로다가한게아니라한보험설계사가.

그거는제가설명을들었고요.충분을이해를하고.

네,네.

이거는시스템을개선을한다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그렇죠?그래서공개경쟁입찰로간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시스템을공개경쟁입찰을하려고지금결정을하신거아닙니까,내부적으로.그런데어떤식으로진행하거냐고그플로어를얘기를좀해달라는얘기입니다.

아직까지거기까지는뭐구체적으로검토를못했습니다.

이게보험회사가수당이상당히높습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이자동차보험료수당이그래서이게바깥에서보면,외부에서보면리베이트문제는있고상당히조심스러운문제입니다.수당이많게는10%에서한15%,그다음에우수설계사한테는한17%정도까지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공개경쟁입찰을하는거는아주당연히좋은,좋은의견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이공개경쟁입찰을하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아무런저것도없이지금대안이나의견,그냥타시군에서하고있으니까지금하겠다라고얘기하는거아닙니까?우리쪽에접목을시켜본건없지않습니까?

계속저희도이게반복적으로지적이되고요.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례가발생되고있기에타시군에서도지금하고있고또중앙이나도단위에서권고를하고있기때문에이걸도입해서추진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게만약에공개경쟁입찰이아니라하더라도우리가만약에수수료를받으면리베이트가되죠?그렇죠?범법행위!알고계십니까?

네.

그런데이거를우리가93대나,93대를지금가입을하고있지않습니까?총대수는지금말씀하신대로200대가량이넘는데,이거를단체로묶어가지고어떤보험회사랑단체보험을해가지고딜을할수가있습니다.딜을하게되면그거는리베이트가아니죠.정식으로보험료할인을받는거기때문에합법적으로보험료를좀저렴하게갈수가있다.예산을좀절감할수있다이런말씀을지금드리는겁니다.참고하셔가지고공개경쟁입찰아니면단체보험을단체로어느회사랑모든회사,뭐6개사나7개사전부다가지고들어오라고그러면됩니다.계약팀장여기계시죠.그러니까그런방법도좀강구를하셔가지고가장저렴한보험료를산출하면군비도예산이절감이되고,또어느1인특정설계사한테인맥이나연고때문에밀어준다는그런오해도벗어날수있을것같습니다.이거를참고를하셔가지고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공개경쟁입찰에대한방법은언제나옵니까,세부적인계획은?

세부적인계획은이제저희가금년도는보험기간이차량별로다가틀리기때문에그약정기간이끝나는대로해서이제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것도차량보험기간을전부다맞출수가있습니다,한기관단체경우는.그렇기때문에일괄적으로들어갈수있어요.계약날짜마다각해서이렇게틀리게하지말고그일괄단체가같으면그계약날짜를맞출수가있습니다.찾아오십시오.공부해보시면방법이나올수있습니다.그리고공개경쟁입찰시스템이언제쯤그러니까확정되면.

내년도부터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그럼뭐안은한10월달정도되면나오겠네요.그러면10월까지나오는대로10월말까지저한테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북면주민들의숙원사업인북면복지타운이2019년1월을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지금공정이35%가됐다고하는데,2019년1월까지100%가능합니까?

네,7월말현재35%인데요.외곽에뭐골조라든가이런부분은다마무리가됐고,지금내부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런데조금혹한기에더뎌진게너무날씨가덥다보니까내부공사만이제추진을했었거든요.그래서현재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럼1월에완공이가능한거죠?

네,1월에.

그때가서또겨울이닥쳐서연기한다든가이런일이,희망을가지고계시니까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현재운영하고있는북면사무소에대한향후계획은어떻게잡고계십니까?

현재북면사무소는여러행정재산으로다가운영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거기에는이제예비군중대라든가북면소방서,파출소이런부분을제외하고공영주차장으로활용한다든가아니면분할매각을검토한다든가이렇게방침을계획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완공될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요.확실한계획을세우셔가지고완공과동시에시행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를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지금말씀하신그북면사무소구청사에관한얘기는업무보고때도나왔던얘기인데요.그당시에도매각에대한거는다시한번고려를해달라고부탁을드린바있습니다.그래서공용주차장이나이자산같은경우에는한번매각은쉬어도다시취득을하기는어렵지않습니까?그리고구청사같은경우는북면의주요요지에자리잡고있는땅이기때문에매각보다는지역주민을위한활용공간으로적극검토해주시기를,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행정재산은,행정재산은매각을할수없어요,임의로.그거는일반재산이전환이돼야매각을할수있는데그공용주차장이라든가이런걸우선검토를하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서반영하는그런방침으로가겠습니다.

네,북면사무소랑좀긴밀하게협의를하셔서좋은방향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합리적인방법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8쪽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제2016년도와17년도에각종공사부분에대한준공을했는데,하자가발생해가지고이제하자를보수했다는그런내용이죠?

네.

그러면거기하자,준공을,준공한지가1년도안돼가지고하자가발생을해서하자보수를했는데,지금시설물같은경우는하자보수기간이몇년으로되어있습니까?

시설물같은경우는한3년으로되어있습니다.

3년이요?그이후에발생되는하자부분에대해서는준공이후에됐으니까저희가,우리가군에서?

네,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전체적인하자는다?

저희가뭐예산을확보해서해야되는,현재현행은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보면1,2년도안돼가지고계속하자가발생한다라고하면중간에감독제도가있잖아요.뭐감리제도있고여러가지제안규정이마련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건축물이나시설물에대한하자가발생한다.이거는관리감독을소홀했다라고생각이안들어가세요?

완벽하게건물이준공이돼서하자가없어야되는게시설물의좋은건축물인데일부분에서하자가발생될때는저희가하자보수제도를택해가지고지금현행보수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서전문성을갖고그런위원님이지적하시는하자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게가장합리적이지않나생각합니다.

저희가이런좋은시설물들을해놓고실질적으로몇년못가서계속하자가발생하다보니까군민의혈세를계속낭비하게될수밖에없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지적사항을제가얘기를했던거고요.또하자보수기간을법적으로더연장할수있습니까?

현행저희가임의로할수는없고요.

뭐조례를만든다든지.

상위법에서.

법에의해서.

상위법에명시되어있는건저희가조례로정할수없습니다.

하여간이런하자부분이자꾸발생되지않도록좀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특히앞으로새로신축되는건물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하자보수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계약을하기로2천만원이하거는수의계약을하기로되어있죠?

도급액이2천만원…….

네,네.그다음에2천만원이상이넘어가면경쟁입찰을하게되는데,그런데경쟁입찰에서두번탈락하면수의계약이됩니까?

아니,이게유찰이라는부분은.

네,네.유찰이되면,2번유찰이되면수의계약으로전환이됩니까?

현재는그런게없고요.도급액2천만원이상은입찰이거의됩니다.

아니,제가지금법규를물어보는겁니다.그런게있는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도급액이2천만원이상인데2번유찰이되면그대로그냥수의계약으로전환할수가있는겁니까?

네,네.할수있습니다.

그런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현재없습니다.

전혀없습니까?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질의하겠습니다.공유재산지금우리체납한경우가있죠?체납이.

임대료요?

네,네!

네,네.

34페이지입니다.뭐액수는크지않습니다.649만8천원이죠.보고계십니까,자료요?거기그런데이게계속체납이되면어떤조치를하게됩니까?

계속체납이되면그사람의재산을조회를해서.

압류합니까?

압류를한다든가계속독촉을해서저희가징수하는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체납액을못받은경우도많습니까?

아니,거의다받는데.

다받는데.

또이게장기적으로저희가재산이없다든가압류할게없을때는계약해지통보도합니다.

이거는그래도선의라고저는봅니다.계약을하고나서임대를하고나서경제적인사정이어려워가지고그런데무단점유하고있는경우도상당히많죠?

그런분들은저희가실태조사를통해서변상금을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10건에307만7천원이변상된겁니까?

네,네.

부과한겁니까?

네.

그외에는없습니까?

네,현재는실태조사결과는없습니다.

이게무단으로점유하고있는데가상당히있습니다.저번감사에서도제가지적을안하지만지난해감사에서도이실태조사를꼼꼼히하라고김춘배위원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이게무단점유를하고있으면이게공정성에어긋나는거아닙니까,그렇죠?

위원님께서좋으신질문을해주셨는데,이무단점유라는게저희가관리하는재산총괄부서에서는일반재산포함해서행정재산까지다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행정재산은사업을각실과소에서하다보니까실제목적은행정용도로써야되는데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그렇게쓰지않고개인이무단으로사용한다든가이렇게했을때는저희가재산을총괄하는부서에서잘모르고해당행정재산을관리하는부서에서하는데원래목적대로사용돼야되는게맞습니다.

아니,총괄해서모르고산하에서는그렇게그냥짜고해도되는겁니까?

저희가이번에도그런실태조사를통해서저희일반재산은되어있지만실제목적은행정재산을쓰면그걸다행정재산으로해서실과소로다가관리부서를넘겨줍니다.

아무튼제가말씀,본위원은모르겠습니다.지금질문의요지를잘못파악하신것같은데저는무단점유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변상금을내고이게아닙니까?그럼본위원이지금잘못파악하고있습니까?

아니,맞습니다.무단점유에대한부분은저희가실태조사를통하거나아니면발견했을때는변상금을부과징수를하고있습니다.

네,네.그래서이건좀철두철미하게할필요가있다.

네,알겠습니다.

이게힘있고빽좀있고그러면무단점유해서써도되고,그렇지않고그다음에실태조사를안해서그렇지그이면에는더많은게있을수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그래서좀더진짜철저하게조사를해가지고공평하게모든공유재산이나쓰고내고,임대료를내고써야지힘있고사람이빽있는사람은뭐배째라해가지고그런식으로진행이되면안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앞으로철저하게조사를통해서.

형식적인실태조사를하는게아니라보니까인원도열다섯분투입을해가지고작년에도그부분을좀철저하게시행을해주실것을당부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입니다.저도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지금이제우리과장님이지금공공적인청사관리라든가아니면공공시설물에대한부분뿐만아니라지금저희가도시계획을하려고보면그러한업무협조가안돼서불법건축물이소재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거에대한보상은군비로다하고있죠?

네.

그런거를바로지적하는겁니다.그렇게되는게연간따지면제가볼때는아마수억,수십억될거에요.이번같은저희경우만보더라도어디라고뭐얘기할수는없지는회전교차로가생겼는데불법건축물점유하고있다가보상을다해줬어요.그러니까이런거는서로업무협조가안되는거죠.이쪽담당부서에서는나몰라라하고있다가어떻게생각을하느냐.이거내가물어주는거아니다.지금우리과장님한테나중에와가지고보상해달라고그러면서류올리면정당하다,맞다!이렇게해서계속반복이되는거죠.그렇게해서나가는혈세가말도못해요.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각부서간에그러한협조가제일중요해요.그게제일먼저되면새로운예산을우리가100억,200억따오는거보다는관리를철저하게하는것이더중요합니다.인정하세요?

네,앞으로실태조사를더아까.

좀강화를하셔가지고혼자만하시는게아니라해당부서관련이없다하더라도대표적인사람을해가지고민원사항도마찬가지입니다.똑같은예를들어서동네에서민원을제기했는데그거하나만딱가지고얘기하니까다른민원을다른부서에또제기를해야되죠.이런거는공무원들끼리협조가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사항이절대발생되면안됩니다.진짜이렇게나가는돈이한두푼이아니에요.인정하시죠?

네,앞으로시정.

꼭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입니다.저는여유기금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금고를가평농협군지부를이용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네.

예금을어떤예금을지금이용해서예치를하고있습니까?

어떤……,제가.

여유기금.저희가뭐이렇게살림을살다보면앞에써야될돈이있고또뒤에써야될돈이있지않습니까?그러한자금운영에있어서어떠한예치금을지금쓰고있느냐이말씀입니다.자금운영에있어서예금종류.

저희가이제정기예금을하고갖고있고요.

네.

현재2017년도에이제1,594억2,500만원정도에정기예금을갖고있고요.이자율은1.18%에서1.66%를저희가자금운영에하고있습니다.

지금정기예금이거하나만운영하고있습니까?

네,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청사관리기금같은경우에는조금여유가있는자금이지않습니까?

아니,그거는저희가일반회계예산에편성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로는정기예금이딱하나보다는후반부에집행해도되는그런여유자금이있다면이렇게전체를묶어서하는것보다분기별로이렇게묶어서어느정도효율성있는자금운영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네,그부분은저희기획감사담당관하고세정과하고업무가연계된부서하고협의해서위원님말씀처럼그런방법을검토를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쓰고있는농협에서도우대금리제도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도지금그것을적용받고있나요?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직장금고,우리군금고운영에대한부분은우리세정과하고서이제관련이있고그래가지고요.그부분은좀같이긴밀히협의를해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여유자금에대해서효율성있는그런예금운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셨어요?정회하신거야?

조금쉬었다하시죠?

그래요?

네.

네,그래요.좀쉬었다하시죠.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박재홍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정선기경제정책팀장입니다.(인사) 권병천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인사) 하윤희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인사) 이동철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8쪽첫번째,설악면LPG배관망사업입니다.본사업은설악면선촌1리등7개리에길이22.4kmLPG저장탱크6개소에총사업비160억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지금까지추진실적으로는,5쪽이되겠습니다.신천4리와선촌1리는사업을완료하여1월과8월에LPG가스를공급하기시작하였고신천리시내구간전선화·지중화1.6km와도로포장은4월에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신천3리는배관망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는10월에선촌2리에LPG가스를공급하고창의리에대해서는사업을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6쪽입니다.두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사업비4억7천만원을투자하여가평읍대곡리와경반리일원,청평면상천4리미공급지역에대한공급관을매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3개지역에대한설계를완료하고11월까지는상천4리와경반리에대한사업을완료하고12월에는대곡리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7쪽세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본위원석에서)잠깐만요!페이지수가틀리고있습니다.감사자료하고틀리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잠깐만다시한번.

(본위원석에서)페이지수가두페이지씩밀렸어요.

11쪽세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2억3천만원을투입하여태양광80호,지열19호등총99호에대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신청가구120호중90호를.아,99호를선정·추진중에있으며보조금은2가구에6백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각선정가구에대한설비설치확인후11월내에사업비지원및정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네번째,소비자권익증진및지속적인물가안정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지방물가안정화시책관리및물가동향조사및결과공표그리고가평사랑상품권유통확대등이되겠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는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2월에개최한바있으며,매월5일과20일에물가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고있습니다.또한착한가격업소지원을위하여업소별연간250매의쓰레기봉투를무료배부하고있으며,가평사랑상품권유통활성화를위하여설과추석1개월전에상품권할인판매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은14쪽다섯번째,일자리창출전략적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3억5,800만원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공공부문일자리창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는2018년일자리목표를4,202명을공시하였고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2개사업,2개업체에취업3명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자유학기제및방과후지도사양성과정을운영한결과기본반은14명이교육을수료하였고,심화반은7월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그리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위하여간담회를2회개최하였고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등9개기업에청년11명을매칭시켰습니다.향후에는일자리종합계획을12월까지수립하고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위하여행정절차를밟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여섯번째,가평형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10억4,600만원으로재정지원일자리와사회적기업,마을기업및협동조합육성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다음쪽이되겠습니다.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희복일자리사업,장년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총63명에일자리를제공하였고희복마을공동일자리사업에12개사업에128명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업은‘협동조합공감21’기업이선정되었고재정지원사업은㈜청소년지지교육청목이3명의일자리를창출하고인건비의70%인3,882만2천원의인건비를지원받았으며,예비마을기업지정을위해달샘협동조합이선정되어1천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동절기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을10월부터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일곱번째,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사업비는2억4백만원으로금년도일자리목표는1,600명목표로구인·구직자발굴,취업알선,상담및동행면접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는7월말기준상담실적은6,506건,알선962건,취업794명을시켰고일자리박람회는대규모취업박람회1회에36개업체참여에17명이채용되었고,소규모채용박람회에서는3개업체참여에5명이채용되었으며,일자리발굴단을운영하여구인103건,알선223건,취업62명을시키는성과를보았습니다.또한다중집합장소이동일자리상담소를운영한결과4회에취업6명을4050원스톱전담상담실을운영한결과구직상담22건,알선15건,취업3명을시켰고아울러취업프로그램6개과정을운영하여118명이수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9월5일내일취업박람회잡페스티벌을군청회의실에서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쪽여덟번째,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성장지원으로총사업비4억4,800만원으로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특례보증사업,G-패밀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개별공장유치를위해공장신설승인2개사가추진중에있으며,신규공장등록은4개사가등록을마쳤으며,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의경우에는(주)오리엔트바이오외2개사가추진중에있습니다.아울러중소기업시책설명회는40개관내업체대상으로1월18일에실시하였고기업유치를위한간담회는2회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기업애로상담지원과중소기업에대한행정지원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쪽아홉번째,가평잣고을전통시장복합건축물신축입니다.본사업은가평읍읍내리403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총사업비120억을투자하는사업으로다음쪽.아,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4월2일에실시설계용역에대한계약을,4월6일에는실시.아,설계용역착수보고회를.7월31일에는중간설계완료를하였습니다.향후에는10월중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12월중에착공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4쪽특수시책은서면으로갈음하고,27쪽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3건중2건완료,1건추진중으로추진중인건의사항은설악면LPG배관망사업추진철저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면서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는추진중인사업뿐아니라새로운사업발굴을통하여새롭게태어나는일자리경제과가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설악면저기LPG배관망사업8페이지에보면요,설악저기선촌리쪽에보면은다가구세대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LPG망이하기전에이제동네주민들과공청회를할때는이제평균뭐1백만원대다얼마대다했는데공사하다보니까그때와는말이안맞고.개개인은,개개인도좀차이는있지만이제다가구세대같은경우에는다가구세대가13대다그러면은배관은이제하나로가는거아닙니까?하나로가서가스밸브만바꾸는데단독으로하는거와다가구는배관이나가서하는데왜비용이이렇게많이나오느냐하는데그거는어떤식으로해서그게통계가나오는지.

보통LPG배관망사업에따른사업비같은경우는,주민부담률같은경우는우리가일상적으로상수도계량기와같은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계량기에따라서요금이나사업비가이제정해지거든요?그러니까이제다가구주택같이관이하나가들어갔다고해서그걸하나로해주게되면은그나머지공사비용이다른주민들한테추가적으로부담이가는경우가생기게됩니다,그게.그래서저희가일률적으로계량기하나하나에가격을매기듯이공사구간과공사관길이에따라서사업비가책정이됩니다.

아니,그러면1가구세대같은경우에는하나하나씩다와서그거는이제공평한데다가구세대같은경우에는관하나가가서밸브만하는데관딱하나가왔는데그거까지저거한다는거는이게공평성에맞지않다는그런얘기를지금많이나오고있는데그거를어떻게하실건지거기에대한답변좀…….

그런데이게총공사비는정해져있습니다,이게요.길이에따라서정해져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파트단지나연립을하나의배관망으로봐가지고하나의그,한사람으로봐가지고사업비를책정하게되면은사업비자체가저희가상수도처럼차이를이겨내지못합니다.배관망도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가평의어떤큰아파트같은경우저희가도시가스를할때한200가구이상되거든요?여기도하나의관이라고해서사업비를적게책정하게되면은이공사비용자체가다른주민들한테더배가가됩니다,이게요.상수도와같은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다가구세대는좀양보를해야된다는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계량기숫자만큼부담금을내야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숫자만큼?

네.

그러면이제그대로추진을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가평군에서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외형적으로는많이하고있는것같습니다.현재자영업자나소상공인으로등록돼있는분이얼마나됩니까?

…….

네,천천히찾아보시고요,그럼.연간…….

저희가평군관내에관련한소상공인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별도등록을안받고요.저희가평관내에서한4천개소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2016년현재약6,300개소상공인이등록이돼있다고이제자료에나와있습니다.저희가연간소상공인한테지원하는금액이한16년도,2016년도나2017년도결산을본다면은어느정도나몇건에어느정도나,금액만구체적으로대지않아도괜찮습니다.

지금저희가보통소상공인관련해가지고추가한사업같은경우가저희가종류가경기신용보증재단…….

네,보증재단.

G-패밀리가있고경기중소기업성기금도있고기술사업터,지식재산창출등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보통…….

그부분에대해서먼저경기신용보증기금도있고많이재산도있고저희가또이제가평군에서보증을서가지고지원을해주고그렇게있지요.그런데이지원을하는데보면실질적으로혜택을받는사람이그렇게많지를않다,이제이런거를제가지적을하고싶습니다.다른업종은뭐그런대로지원이많이되고있는데소상공인들같은경우는지원을받으려면일단신용등급이좀높아야되고또개인적인재산세가부과돼야,이두가지조건이충족돼야혜택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그렇게하나요?

지금저희가연간한30개업체이상받고있고요.지금알고계신것처럼보통소상공인들이신청하는금액을보게되면은약한번에2천만원정도신청하시더라고요.

네,한도액이있으니까뭐.

그러면이제실질적으로5천만원까지가능한데도지역에서는보통이제식당이나하시는분들이신청하시는금액이2천만원정도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저희기업팀에서소상공인에대해서홍보를통해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게끔저희가더욱더홍보에…….

그러면은2천만원을예를들어서신청을했는데거의다100%혜택을받습니까?신청하신분들이.

네,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의다그렇게받아요?

네.

네,좋습니다.지금뭐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혜택을받기가어렵다라고하는것이왜그러느냐하면소상공인에대한분류가첫번째로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만약에내가3층건물을가지고1층에다가조그만사업자등록을내서가게를한다.그러면이사람은임대인으로봐야될까요?뭐소상공인으로봐야될까요?

지금건물주하고이제운영자하고차이가있는건데요.

실질적으로그러한부분에대해서혜택을받아야될사람은건물주가아니라건물주안에입주하고있는그사람들이이제받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혜택을받는사람들은건물주들이거의다받고있어요.그래서이게상당히조그마한점포를하나구하려고해도뭐1천만원,2천만원보증금에뭐월몇십만원을내다보니까혜택제도는많은데실질적으로받을수가없는것이지요.그래서이러한것에대한뭐홍보를좀더하든뭐조건을좀완화를하든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대책을좀강구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한번먼저그런얘기를했어요.쉬운방법이뭐냐하면은시내같은데는한달에우리가오물수거를2∼3천원하던거를100ℓ짜리쓰레기봉투로바뀌면서1장에2천원이됐어요.그러니까수십배가오른것이지요.그거를이제한달곱하기를하면뭐일주일에하나씩이라고하면은뭐400%정도가올랐는데그런거에대한자그마한것부터도지원이가능한데그런부분은소홀히하고있지요.그런데만약에그거를또물어서선관위에다가질의를하면은선거법위반이다.이렇게또얘기를해요.그래서그러한선거법위반이아닌실질적으로조그마한혜택이라도소상공인들이받을수있는대책을좀세워주실것을강력히요구하는바입니다.

네,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제신용보증같은경우는저희가출연금의10배수정도의자금지원을하고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홍보를덜한경우도있있고요.저도이제며칠전에이제남양주신용보증관계자를만났지마는소상공인한테지원할수있는금액이5천만원인데불구하고가평군은2천만원이많이온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것또한저희부서의홍보상의문제이기때문에좀더저희가홍보를통해서많은소상공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먼저하십시오.

지금우리배영식위원,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얘기를해가지고추가적인질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금액이2억5천이잡혔습니다.

네.

그런데그게대출금액입니까,아니면은보험료로산출된것입니까?

대출이고요,보통저희가이제2억5천인데중소기업같은경우는한1억범위내에,소상공인은1억5천범위내에서…….

아니,그러면2억5천이잡혀있으면은지금아까조금전에뭐한5천만원정도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고그러면5곳밖에안되는것입니까?

그러니까이제신청자체를작게한거고요.그런데이제지금말씀드린것은저희가출연금이한다섯가지가돼요.지금말씀드린거는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신용보증기금이고요.그다음에이제중소기업출연금은따로있고요.

아니요,제가지금질의의요지는지금여기에보면은,20페이지에보면은특례보증사업비해가지고우리군에서예산을잡아놓은게2억5천을잡아놓았습니다.

네.

네,보고계십니까?

네.

그게대출금액이냐아니면은보험료냐아니면보험기금이냐그거를물어보는것입니다.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5천만원이라고그러면이게5가구밖에안되는데왜금액이라고그러는거예요,대출금액이라고…….

보증금액입니다.

보증금액입니까?

네.

그러면건당보증금액입니까,아니면전체우리가평?

예산의출연금에대해서연융자가능한게저희가중소기업은출연금의10배,아까말씀드린.소상공인은출연금의…….

아니,그러면은제가뭐그걸원론적으로따지는게아니고지금만약에2억5천같으면은우리지금소상공인들한테평균나가는게2천만원이라고얘기를하셨지않습니까,그렇지요?

일반적으로나가는거요.

네,일반적으로금액.그러면몇가구정도까지해줄수있는것입니까?이2억5천가지고.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52개업체를했고요.

네.아니,그런데52개업체인데이걸맥시멈으로신청을하면은어떻게되느냐.2억5천이라는돈을우리가지금군에서부담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은우리소상공인들이대출을2천만원을받으려고그래요.뭐5천만원까지는아니고2천만원씩.그러면총받을수있는맥시멈이몇명까지정도되느냐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제2억5천해서이제10배인데요.중소기업은10억,소상공인은15억입니다.

소상공인은15억?

네.

그러면은지금만약에,맞습니까?50명이라고그러면75명정도가받을수있다는얘기입니까?

네,그정도됩니다.

맞습니까?기업팀장님?지금제질의의요지를모르시는것입니까?

…….

무슨얘기냐하면은저희가군에서2억5천을지금기금을내지않습니까?내는데이게보증보험료로들어가든지아니면은이게보증금액이든지.그래서만약에2억5천을내면은이게만약에보증금액은안맞아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증금은,왜냐면2억5천같으면은보증금액이아까뭐중소기업도있고그래가지고안맞는데2천만원씩만약에받는다고그러면은이게우리소상공인들이지금작년에는52명받으셨다고그러셨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

그러면한10억원정도받은것입니까?

네.

맞지요?

네.

그러면이게또금액하고안맞지않습니까?그런데이거는내가봤을때는기금인것같아요.그래서내가질의하는요지는이2천만원씩만약에받는다고그러면은우리가52명밖에신청을안했지마는맥시멈으로신청을하면은몇명까지받을수있느냐그걸지금여쭤보는것입니다.안나와있습니까?그런데그냥그러면무조건그냥2억5천만원달라고그러면주는것입니까?

그러니까이제다시정리해드릴게요.지금이제2억5천중에1억은중소기업쪽이고요.1억5천은소상공인분야,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이제1억5천의10배이상.

네,15억.

15억까지저희가이제소상공인이신청할수있는거고요.신청제이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직전년도에는52개업체에12억이나간거고요.금년도지금7월말까지는한32개업체에한9억이나가있는거고요.

15억이지요,그렇지요?15억을우리가쓸수있는용도라는거지요?그러면지금15억같으면은75명정도가우리가받을수있는맥시멈인데,2천만원을평균으로봤을때.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지금저희가52명을받고있는데홍보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것이지요.이게만약에받게되면금리가어떻게됩니까?

지금금리같은경우는1.6에서2%입니다.

거치기간은없습니까?몇년입니까,이게.

이게지금신용등급에따라서차등이되고요.거치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치는없고?몇년입니까?상환기간이.아니,만약에2천만원빌려줘서장사하시는분들한테1년안에갚으라고그러면한달에2백만원씩갚아야되는데그게.

위원님이말씀하신거치관계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

이거별도로서면으로좀자세하게보고를회기끝나기전에바로좀보고를해주십시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은지금소상공인과관련해가지고는지금어느계에서지금지원을하고계시지요?

지금아까말씀드린출연금에대한거는저희과에서신청을받아서…….

무슨팀에서지금하고계시지요?

기업유치,저희과기업유치팀에서하고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이요?

네.

기업유치팀하나만,한계,한팀에서만소상공인에대한관심만가지고있는거지지원은없는거지요.실질적으로,그렇지요?

네.

그러면아까농업분야를얘기했는데농업분야는소상공인과인구가비슷한데도불구하고3개과에서지원을해주고있어요.그렇지요?

네.

그러면최소한지금팀이름을소상공인지원과로하든지소상공인지원과를만들든지실질적으로그렇게해야피부에와닿게소상공인들한테혜택이가는거지,정부에서어느세월에해줄때를기다려요.지금그렇지않고이렇게저렇게뭐해가지고나가는지원이어마어마하게많아요.복지,무슨뭐농업,아까얘기했지마는착한업소라고하는거는먹는음식점만얘기하시는것이지요?

네.

그러니까음식점만지원되는거지이건소상공인지원이아니에요,이거는.그렇게해보실용의가있어요?건의를해가지고팀이름을바꾸든과를하나만들든.그렇게한번해보실용의가있어요?

제소견으로말씀드릴것같으면은무엇보다도지금이제기업유치팀의업무자체가사실가평군에서하는일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거든요?그만큼중요하고.그래서저희는,저의생각으로는,본인생각으로써는기업유치팀을우선적으로지역경제차원에서5일시장쪽.그러니까시장쪽하고지금말씀하신기업과소상공인을따로분리해서가면은외려많은저희가지원시책을발굴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당장한2개팀정도로분리할필요성은있습니다.

지금가평군에서,31개시군에서제일먼저가평에서시행했던게이진용군수님이계실때교육지원과를만들었어요,새로.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교육정책이상당히많이바뀌었지요?

네.

지원을많이해주고있어요,그렇지요?그래서이러한획기적인사항이되지않는한은말로만지원이되는거예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지원책을좀강구하세요.

네,알겠습니다.위원님들이힘을더보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소상공인이라는것에대해서정의를한번내려보실수있습니까?자영업자입니까,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라하게되면은5인이하로써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업체로알고있습니다.

네,정확하게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최정용위원이우리일자리경제과가이번에신설이됐지않습니까?

네.

그만큼이제책임도무겁고그다음에새로또분과가됐기때문에저희가거는기대가많아서그렇습니다.그래서이일자리를하나를생기는것보다도있는일자리를지키는것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그래서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자칫잘못하면은성과를내기위해서막일자리를억지로창출하고뒤에서가보면은실제로있던사람들이폐업을하고이런우를범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업무추진에참고하겠습니다.

네,꼭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새보면은…….아,제소속을먼저말해야지요.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입니다.지금화두가아마우리일자리경제과로연결이될텐데지역화폐가화두입니다.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성남도그렇고그다음에이재명경기도지사도지역화폐의중요성을문재인대통령에게건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지역화폐가있습니다.가평사랑상품권이지요?

네.

그래서보면은,여기에보면은제가업무,맨처음에업무보고받을때지금현과장님이아니시지마는그거를카드로만들계획이있으시냐라는얘기를문의를했었습니다.거기혹시카드로만들그런의향은있으신지?

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지류로상품을사용하고있는데요,우선적으로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카드용상품권을내년도에바로도입할계획에있고요.도입하는목적이뭐냐하면은올9월부터아동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아동수당같은경우는저희가평군에는약30억정도의연간소요량이있고요.그래서이제경기도지사님의뜻이아동수당을상품권으로주게되면은30%의인센티브를주겠다고또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당장다른시군에앞서서내년도부터카드를만들계획에있습니다.

네,그거는아주상당히좋은정책이고또좋은정책은바로바로시행을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다음에13페이지에보면가평사랑상품권에대해서지금추석이나설전에는1개월전부터10%할인을하고있습니다.지금이게시행이되고있습니까?

네,시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평상시에는상품권을구입하시면은6%를주고있고요.그다음에설명절과추석전한달이내에구입하시게되면은10%를주고있습니다.

그러면4%를추가인센티브를주는것입니까?

아니요,별개로.평일에는6%,추석전후에는10%.

그러니까4%를추가로더주는것입니까?

그렇지요.

네,그렇게되는데이거악용은소지가없습니까?

우선적으로작년같은경우저희가어차피지역내에서쓰는거기때문에요,지역상인들은많은혜택을본다고생각합니다.

많은혜택을본다는게지금어떤말씀이신지모르겠네.깡을해서많이번다는것입니까?

아니지요,앞으로이제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카드를사용하게되면은가평관내에도는상품권은30억이거든요.

아니,그건내년얘기고요.로드맵에의해서는내년에할거고지금현재내일모레면당장추석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10%선할인을해가지고판매를하고있는데이게악용이될소지가다분히있거든요.

개인당매입금액은정해져있습니다.

매입금액은정해져있습니까?

네,개인당30만원으로.

매당?

네.

그리고이게들어오게되면은지금시중보다는어디보다도,깡하는것보다상당히높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좀아무래도악용의소지가있기때문에좀면밀하게감시를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네,위원님이지적하신것도저희가주의깊게금융기관하고추가적으로그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이게업무보고받을때제가분명히본위원이지적을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제시행을하고있으면은만약에저희행감자료에는어떠어떠한대책이있었다라고이렇게좀저거를해주시면좋은데그거없이그냥똑같은이렇게내용이올라와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그래서악용의소지가아주다분히있다.그렇기때문에면밀히검토를하고사실어떻게보면우리관에서그거를또조장하는,깡을조장하는그런역할을하지않고,하면안되기때문에좀면밀하게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40페이지되겠습니다.가평사랑상품권이2016년도판매량을보면7억9,200만원정도,2017년도에보면7억5,500만원정도이렇게다소감소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보면자라섬재즈페스티벌기간이평일이다보니아마작년보다더감소될것같은걸로예상이되고있는데혹시금년도예상판매량은어느정도나올것으로생각하시나요?

지금7월말로지금저희가확인한거로는한6억이좀넘었습니다.

지금현재요?

네.

네.그래서판매대행점별로이렇게살펴보면주로가평이나그리고청평지역에이렇게조금있고상면이나설악,조종면,축협등에서는매출이아주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그이유는무엇인지와대책은혹시있으신지.

우선적으로는아까이상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상품권할인에대해서지역주민이그동안모르지않았었나,그런홍보부족이우선이라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지역주민들이우정,상품권을매입하러단위농협에찾아간다는자체가불편하기때문에읍·면단위에서는실적이없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지역의가평사랑상품권에대한이렇게홍보를좀신경써서해주시고요.가평군전체에서자유롭게상품권을사용할수있도록방안이강구되어야될것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카드가되면은기존에하는사용량에다가아동수당한연간30억,그다음에청년배당수당이나산후조리비같은경우도원하시는경우에는카드로지급하면은30%인센티브가있기때문에아마내년도에는더활성화될것이라믿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가평사랑상품권은몇년도부터저희가시행을했지요?

2007년부터했습니다.

유통기간이몇년입니까?

5년입니다.

혹시유통기간이지난지금상품권이있습니까?이용안하는금액을알고계세요,혹시?

그거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그기간이5년이면은왜그게파악이안되지요?유통기간이지난부분이분명히있을텐데.사용하지못하고.

…….

한번파악해가지고그걸해주시고.

네,파악하겠습니다.

그러한부분에대한나머지쓰지않은금액에대한처리는어떻게할것인지그부분도같이좀저한테좀서면보고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도로명을이게몇년도부터저희가시행해가지고바꿨죠?

도로명이.

많이정착됐죠?

96년도에이제도입이돼가지고요.2007년도부터이제시행을하게됐습니다.

현재에는신‧구를같이쓰고있나요?신주소만사용을하나요,이제?

지금신주소를쓰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신주소만사용하고있는거죠?

네.

13쪽이되겠습니다.14쪽이!건물번호판을일제점검을추진해서완료했는데,그가평읍하고조종,청평면만특별히한이유가있습니까?

예산이이제부족하기때문에요.단계적으로지금추진하려고일단가평읍하고청평면그리고그뒤에다른읍면까지다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연차적으로.

네,연차적으로할계획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

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징수조항중에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2년간면제특혜를준다.왜그런게생겼죠?

이게이제개발부담금은지금까지한시적으로예외로해서완화해준게한두차례정도가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2019년12월31일부터한시적으로또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거뭐부동산매매활성화를위한다든지경제적인그런파급효과를보고하는건가요?아니면.

그런뜻은아니고요.이게이제경기변동하고큰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 그러니까경제가좀나쁘면개발부담금을좀완화해줄수있습니다,면적을.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8페이지공무원사기진작에보면민원우수공무원군수표창계획수립및표창이있는데요.군수님표창도중요하겠지만표창보다는우수이거공무원들열심히일하는분들한테도힘이생길수있는진급하는데유리하게끔하는그런쪽으로다가하면어떨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맞습니다.인센티브를지금이제세부적으로주고있는데요.그부분이더활성화되도록그거는.

진급쪽으로다가.

자치행정과하고협의해서그부분은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남녀노소떠나서꼭좀되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최정용부의장님에대해서발언하신거에대한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한가지좀대안을제시하고싶습니다.저희가업무보고때도얼마나가평군공무원들이불친절하다고이렇게주민들이많이느끼시면업무보고때도이얘기가화두가됐었고요.지금행정사무감사에까지또불친절이대두가된다는건참낯부끄러운일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이렇게평가를하고어느이렇게어느공무원이친절하다이런거를자체평가를하시지말고어느기간동안저희가버스를타도왜교통불편카드라고해서이용자들이뭔가를이렇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방법을쓰고있지않습니까?민원실입구에라도친절한공무원추천이라는거그런카드라도좀만들어서친절서비스맨이든지친절서비스우먼이든지우리친절한공무원에대해서민원인들이직접평가를할수있도록그런한좀기간을두고그런거를한번시범적으로운영해보시면어떨까.그게뭐어떻게좀좋은방향으로이렇게흘러가면그걸또이렇게적극반영하셔서쭉하시면될것이고,그것조차도이렇게무의미하게아무효과가나지않다면또다른방법을찾아봐야되지않겠습니까?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네,네.

직원이나주민이추천해서진정한친절한공무원이선정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네,그쪽으로좀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40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거기보면배상책임보험을가입을한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배상책임보험의가입금액이얼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네,저희가이제업무의종류마다배상금액이조금씩다다릅니다.그래서인감같은경우는최대이제1억원까지되고요.

네.만약에자료를제출해주시려고그러면좀디테일하게해야지두루뭉술하게이렇게해서주면위원들이보는것도그렇고그게지금어떻게됐습니까?이게아마2016년도에도지적사항으로나왔던사항인데요.우리민원업무종사하시는분들보험가입금액을,손해배상책임금액을좀높여달라고그렇게해가지고김춘배위원이아마건의를해서시행이된건데.지금얼마입니까,가입금액이?보험료는지금얼마가들어가있습니까?

지금저희가평군은요.

지금보험료는575만5천원을냈고14만8천원냈고이건뭐밑에부동산특별조치법,지적측량업무배상,지적측량하는데는거의뭐배상책임할보험이없는데인감이나그런부분이가장크겠죠.

네!

가입금액이얼마입니까?

인감이이제10억이고요.주민등록4억이고그리고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인근시군에양평,연천,포천이있습니다.그런데는이제뭐8개업무,4개업무,8개업무이렇게보험을들어놨는데,저희는그래도한10개업무에대해서보험에가입이되어있습니다.

뭐보험을많이들고그런거는저희가탓하는건아닙니다.위원들이탓하는건아니고.물론뭐이제과도하게들면그것도혈세로나가는거라개인이부담하지는않았을테니까요,그렇죠?그런부분은있지만그것을탓하는거아니고,그다음에인감같은경우10억인데또여기보면가족관계증명서나주민등록등본이있는데보험금금액을청구한사례가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모르시면팀장님들께서조언을해주세요.네,네!1건있습니까?

네,1건있습니다.

어떤건입니까?

인감사고가아마상면에서인감사고가있었습니다.

얼마나보험금이지급이됐어요?

9억정도지급이됐습니다.

아,9억정도지급이됐습니까?그러면다음에보험료가상당히많이오르겠네요.알고계십니까?보험료가올라가는거는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물론그거는구상권을청구한다는건아닌데그래도만일의경우가입을하는거는좋지만그거를너무믿고공무원들이또나태하거나태만하면안된다라고생각합니다.만약에그렇게보험금이지급이됐다라고그러면저는,제가봤을때는,본위원이봤을때는인사상에불이익은있지않아야되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업무처리한경중에따라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상면에서처리한건에대해서는징계가있었습니까?

그거는없었습니다.

저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게되면업무에대해서도덕적해이나이런것이발생하지않나해가지고집행부에서는물론악의적으로뭐업무를잘못할수는없겠죠.그런데만전을기하지않아서나온거는응당에물질적인책임은군에서책임을지지만인사상의책임은져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는그런어떤방안을협의해가지고마련하셔가지고본위원에게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기한은10월말까지면되겠습니까?

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민원실에서발행하는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있죠.

네,있습니다.

거기에보면저희가평군관내에문화재보호구역이있는데그안표시를해주고있죠,지금?

그부분은민원실에서는발급만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도시과에서하고이용계획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그내용을모르고문화재보호구역인줄모르고땅을매매를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사전에우리가예고는안하죠,표시가안되니까.그렇죠?

네,그런경우는없습니다.

그러면나중에가서확인을해봐가지고문화재보호구역이나왔다그러면그거에대한책임은어떻게,책임소재를묻는다면소비자가그냥몰랐으니까그냥책임을져야되나요.아니면고지를안한우리행정부의책임인가요?

그거는이제도시과하고협의를해서요.용도지역이이렇게누락되지않도록도시과와협의를해서조치되게만들겠습니다.

이거는관리가본위원이알기로는문화체육과에서하는것같아요,이업무를.그래서어디에서하는업무인지파악을하져가지고명확히기재를해줘서사전에고지를해줘서어차피이거는1급정보도아니잖아요.이용객이편리해야되는데그런거로인해서피해를보면안되니까반드시표시를해줄수있도록정책을바꿔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해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돈목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오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9월5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