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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8-09-04

임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8년 8월 22일 서희정 의원 외 5분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41회 연천군의회 제1차정례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2018년 8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8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41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최숭태 의원, 김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5.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62억 2,429만 6천 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820억 1,888만 원 대비 542억 541만 6천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266억 9,575만 원보다 1,095억 2,854만 6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4,419억 7,996만 4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47억 8,59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 대비 785억 4,421만 4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942억 4,433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4억 1,94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 대비 309억 8,433만 2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본예산 4,071억 9,400만 원보다 347억 8,596만 4천 원이 증액된 4,419억 7,996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7억 원, 세외수입 159억 289만 6천 원, 지방세 103억9,812만 1천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6,417만 4천 원, 보전수입 34억2,077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7개 분야의 추가세입분 347억 8,596만 4천 원이며, 세출은 기준인건비 28억 5,022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8,351만 4천 원, 용도지정사업 87억 7,691만 2천 원, 지방보조금 2억 4,998만 원, 민간위탁금 1억 7,802만 2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63억 5,033만 4천 원, 자체 시설사업 157억 7,015만 원, 자체 기타사업 37억 6,639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불용 및 감액사업 64억 3,1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준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총 28억 5,02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행정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경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 8,35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도지정사업 87억 7,691만 2천 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기업 전출금, 공단 전출금, 반환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또는 지출되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8억 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공기업전출금 32억 4천만 원, 공단전출금 3억 3,989만 1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3억 9,0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 등 7대 사업에 총 2억 4,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연천군 사무의 일부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1억 7,008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가 및 경기도의 내시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춰 감액 또는 증액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63억 5,033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국비 24억 5,816만 1천 원, 도비 9억 601만 3천 원, 군비 29억 8,610만 원을 각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페이지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연천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총 5억 5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군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사업에 총 3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자체 시설사업으로 주요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157억 7,0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페이지 상단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백학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농축산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3페이지 중단부터 34페이지 상단까지 건설과 소관으로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교량, 지방하천 등 18개 사업에 총 96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증축에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구석기겨울여행사업에 총 10억 3,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읍·면 시설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총 13억 8,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자체사업 예산은 37억 6,639만 5천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광고 운영에 1억 6,913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40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의 연천은통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설치사업에 10억 원을신규편성하였고, 4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의 왕산양수장 환경정비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도로유지관리 제설자재 구입에 5억 원, 경원선 철도기업 공사에 따른 버스임차용역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구석기겨울여행 사업에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3억 8,5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64억 3,163만 원에 실과별 내역 그리고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과 61페이지 예비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반 또는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법령에 일치시키고 조문을 알기쉽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명확히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재촉 및 회피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된 교부결정 시 검토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21조제4항 및 제24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에서 보조금 제한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문을 삭제하며 그 밖의 조문을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심의회를 현실에 맞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자격을 명확히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하고 안 제4조제2호에서 주민투표대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원회 자격을 명확히하였으며, 안제12조제5항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고, 안제12조제9항에서는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진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의료급여기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상정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와 3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존속기한과 기금의 재원조성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4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근거법령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 제6조, 제7조, 제7의2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불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을 그 취지와 의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및 센터장 자격 경력과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군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범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택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관내 면허된 택시의 수가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택시의 총량 이하인 경우 2009년 12월 28일이후 면허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발송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허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의할 택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택시에 관한 2009년 12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양도·양수가 제한될 뿐더러 신규 면허도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는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레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진강개발사업단장께서 제안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행위금지, 손해배상, 위탁계약의 해지 반환 및 기부채납 등 수탁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牡만�, 안 제17조에는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 서로 이루어진 2017 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등 7개 분야에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 및 건의사항은 총 25건으로서 조치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2017년 연천군의 기본현황 및 행정조직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이 중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2017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663억 6,5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5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4,061억5,5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9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잉여금 1,602억1천만 원 중 이월액이 920억 9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4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11종으로서 2016년도 대비 1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금유휴자금 운영계좌인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의 재정상태를 말씀 드리면 총 자산은 2조 667억 1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93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는 124억 3천만 원으로 77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42억7,100만 원으로 1,011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입은 3,899억 6천만 원으로 총 비용 372억 6,700만 원을 공제한 826억 9,300만 원의 운영차액을 거두었으며, 2016년 대비 3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외 3종으로서 당해년도에 11억 5천만원이 발생하고 7억 400만 원이 소멸되어 2016년 대비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2억 8,500만 원입니다.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차액금 총 1억7,6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60억 4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7년도 취득에 의한 735억 2,900만 원 증가와 처분에 의한 17억 3,500만 원 감소로 2016년 대비 총 71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351억 8,6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7년도 146건 취득에 의한 15억 4,700만 원 증가와 47건 처분에 의한 7억 8,400만 원 감소로 2016년 대비 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목표는 총 20개의 전략목표, 68개의 정책사업, 140개의 지표가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80.7%로서 초과달성 및 달성이 113개 지표이며 미달성이 27개 지표입니다. 결산액은 3,569억 4,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98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의 고대산야구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20일 연천 고대산야구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연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체육 야구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변경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기부채납 물권은 신서면 대광리 130번지 3 일원에 조성되는 것으로 수량 8건이 6건으로, 면적은 57,499.8㎡가 53,083.24㎡로, 가격은 100억 1천만 원에서 46억 4,674만 7천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클럽하우스 1동으로 면적이 684.89㎡에서 843.34㎡로 가격은 12억 2,600만 원에서 6억 3,8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실내연습장은 1동으로 면적이 2,025㎡에서 450㎡로 가격은 6억 7,4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며 정규구장 1면으로 가격을 22억 8,600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변경하며 일반구장은 수량이 4면에서 2면으로, 면적은 38,257.81㎡에서 19,128.9㎡로, 가격은 46억 7,400만 원에서 7억 874만 7천 원으로 변경하며, 사계절썰매장은 1면 3,000㎡에 11억 5천만 원이었으나 사업에서 제외하며 다목적구장을 1면 19,128.9㎡에 6억 5천만 원에 신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야구장 2면·3면의 인조잔디를 포장해서 외야부분 천연잔디 및 마사토 포장 변경에 따른 시설물 면적과 가격이 변경되었으며 야구장 4면·5면을 다목적구장으로 용도변경 및 면적과 가격이 변경되었고 실내연습장 규모 축소에 따른 면적과 가격이 변경되었으며 사계절눈썰매장의 사업제외에 따른 면적과 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내연습장 및 다목적구장 사업을 정상추진하여 준공 및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대산야구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2018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예산안 재단법인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총 예산인 15억 946만 2천 원보다9,479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425만 7천 원이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단직원들이 연봉 재획정을 하여 인건비 1,05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물품 등 자산취득비와 일부 청소년 사업 변경에 따라 1,776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2017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다)등급을 받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규직원 14명에 대하여 성과급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사업 경비에 청소년 해외봉사 활동사업 2,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이며, 2017년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건의사항과 2018년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의 국제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02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