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오용환 의원 발언
김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은 244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36.2%인 88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155만9천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결산이자 11만5천원이 이자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고철매각처리수익금, 파손소모품비 보상액 등으로 88만5천원이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5만9천원은 퇴직처분취소사건 소송비용부과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이 이월액은 금년도 2월 5일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12쪽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1억7만5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95.2%인 10억4746만2480원을 집행하였고 5261만2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8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비,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청사내 LED 교체, 본회의장 LED전광판 설치, 민원상담실 및 중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등 7015만원을 집행하고 774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의원 해외연수, 전문도서 구입 등 5679만1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축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72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원의정지원사업으로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6억4136만5천원을 집행하고 195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의원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7949만3천원을 집행하고 262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 의회보, 위원회활동보고서 등 의회간행물제작비와 의정활동홍보광고료 등 5755만8천원을 집행하고 20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4210만6천원을 집행하고 7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244만407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6.2%인 88만5405원이며 미수납액인 155만866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11억7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4746만248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261만2520원으로 불용액은 4.7%이며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이 지방의회운영지원을 위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의원수행공무원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어 적정한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보상금의 주민출석비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일부사업의 과다 불용액 발생 방지를 사업별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적정예산의 편성은 물론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3:4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11억2447만9천원에서 3775만1천원이 증액된 11억62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의원실 및 화장실 등 청사환경개선소요 증가로 인해 의회시설청사 시설물유지비를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회의실 도배공사 250만원, 1층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공사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실 1인1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원, 의회연혁 역대 의장 및 7대 의원 현판, 미니포토존 설치 등에 필요한 현판설치공사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분야입니다. 2018.8.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항목으로 부서운영수용비 20만8천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6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60만원, 직원 사기진작경비 3만3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기정예산 11억2447만9천원 대비 3.35%인 3775만1천원이 증액된 11억6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은 증액사업으로 의원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에 따른 의회청사 시설물유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중회의실 도배공사 250만원과 1층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공사 350만원, 의회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200만원, 의회연혁 및 역대의장 현판설치공사 700만원은 의회청사 노후시설 교체와 8대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우리 1층 리모델링, 의회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잘 아시다시피 의회청사가 94년도에 청사가 우리 구청 본청하고 같이 건립이 됐는데요 그때 구조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의원님들은 이제 정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지금 추세가 의원님들도 1인1실을 하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에 청사를 짓다가 보니까 구조가 그때 맞는 구조인데 이거를 1인1실로 만들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방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손 댈 수 있고 이렇게 그,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이거는 설계를 해서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른 비용과 공간이 적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이런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할, 올리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
오용환위원
설계용역비가 원래 22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오용환위원
아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봐도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닌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뽑을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이걸 2200만원씩 들여서 어떤 설계용역비를 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서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설계,
오용환위원
지금 1인1실은 아직 결정이 안났구요, 네. 1인1실한다고 해서 뭐 증축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있는 사무실을 칸막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용도로 이게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아무튼 저희가 의원님들 1실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맞다 이렇게 보구요.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얼마나 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200만원 했구요. 이게 세부설계가 다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만한 예산은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실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들지는 이걸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지금 뭐 예산이 10억이 들지 5억이 들지 이거는 저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셔서 이걸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결정난 것도 아니잖습니까, 1인1실이.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이 예산은 차후로 미룰 수도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1인1실을 꼭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되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됐다라고 하면 이 사항은 유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뭐 다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의장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람실 그 관계만 1층, 앞으로 로비로 해서 책을, 의원뿐만 아니라 숨겨놓을 게 아니고 어쨌든 오시는 분들도 다 열람할 수있도록 좀 앞으로 내는 거 그것만 결정이 된 것이고 1인1실에 대해서는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어떤 용역비를 2200만원 한다는 것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미리. 결정을 하고 해도 되는데 지금 꼭 2200만원이 올라와야 되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200만원 용역비는 그럼 이제 보통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계약은 저희가 이제 2200만원을 한 것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한거잖아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수의계약을, 때문에 2천만원 맞춘 건가요 아니면은,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저희가 맥시멈으로 할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거를 5천만원 뭐 6천만원 할 수도 없는 거고 2천만원에, 그게 기준 해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구요. 그리고 이게 꼭 수의계약을 저희가 염두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그 기준에 2천만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안나 위원님은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안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41
김윤숙위원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김안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8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정순 위원 이용우 위원 김윤숙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윤인석 의정담당 안강숙 홍보담당 박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