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아동친화정책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소관 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서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개의 장과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역화폐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이 기금을 관리·운용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지역화폐 사용대상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지원위탁단체,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6조에는 환전청구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구입 및 할인·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와 제32조에 민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기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최근에 어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형성과 사회적 자본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서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서 구민참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내 소비 촉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의결 전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안 제28조제6항 중 “경품제공” 용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례안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경제에너지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기금 관련해서 경품 제공 관련해서 그 내용이 좀 빠져서 저희가 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지급할 때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그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선거법에는 그런 경품은 법이나 조례 근거 없으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을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은 경품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활성화 시키려면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아울러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거기에 이제, 경품이라는 거는 인센티브 해서 다시 지역화폐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서 물건을 사면 그걸 살 수 있게끔 충전을 시켜 드리던지 다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다시 충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 서구에서 한 열다섯, 여섯 개 정도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지금 등록된 거 보니까. 플랫폼을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저희 서구가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한 열다섯 개. 전체적으로 한 3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은 계획 중이고요. 지금 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반 대부분 지자체 한 60여개 정도에서 지류형으로 지금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시에서 전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거든요. 저희 일단 인천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전체 인천시를 위한 그런 거고 또 저희 서구에서는 서구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계획된 게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병행해서 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세는 전자식인데 일부 노인분들이 사용이 전자 이런 스마트폰을 잘 앱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지류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류형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융권에서 판매를 저희가 하고 그 가맹점, 일반 시민들이 그걸 물건을 하면 가맹점에서 그걸 다시 금융권으로 가서 다시 환전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그걸 금융권에 가서 환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죠.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 점포, 가맹점주에 한해서만 금융권에 가서 환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죠.
강남규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품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조례 발의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던 내용인데 선거법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수정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 그 다음 홍보 수단으로서의 경품제공. 그러면 이걸 지역화폐로 다시 충전해줌으로서 경제에 대한 어떤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천사랑 상품권이 사실 이번에 시장님이 되시면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집행이 좀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3일 날 조례가 인천시도 박남춘 현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인근 서울시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망이라고 하지요? 가맹점망을 확대하고 지원하므로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수치를 수수료를 낮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같이 인천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어떤 망들을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폐 발행 방식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류형 화폐와 IC가 내장된 칩이 내장된 카드 형태로 두 가지로 제가 올렸는데요. 사실상 지류형은 유통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의 홍보의 수단,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물론 대세는 카드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모바일도 적용을 하는 게 앞으로의 대세다. 그래서 모바일이 적용되면 지역의 우리 젊은 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손쉽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방식들의 도입을 하게 되면 약간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청구하고 나서 3일 정도,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건지 훼손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강남규의원
제가, 그러니까 휴일과 공휴일이 끼어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평일 기준으로 3영업일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카드사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이게 지금은 조금 빨라져서 4-5일 정도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만 하더라도 휴일 끼고 이렇게 되면 10일 어쩔 때는 그 이상의 기간도 되고 그래서 사실상 큰 금액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자금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영업일이라고 기준한 것은 역시 이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성격상 지역의 금융권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농업협동조합일 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일 수고 있고 지역 새마을금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의 금융기관 같이 협의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저는 좀 3영업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주셨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인천사랑화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 서구사랑 화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망 구축이 되어 있거나 그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망을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그럼 시에서 만든 그 망에 우리가 서구사랑 화폐를 쓸 때도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강남규의원
저희가 갖고 있는 구의 협의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서요. 특히 어차피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부평구 정도가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협조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청장한테 요구할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잘 협의해 나가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인천사랑 화폐를 쓰잖아요. 그리고 서구사랑 화폐도 쓰고 그러면 인천에는 서구에는 두 가지를 다 쓰게 되는 건가요?
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화폐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52.6%에 여기에 유출이 되는 겁니다. 서구에서 소득은 있는데 소비는 없는 거지요. 반절 이상을 서울에서 쓰거나 아니면 인천의 타도시 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문화적 어떤 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소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유출이 되겠지만 어쨌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직사회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업무카드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서구 내에서 서구의 지역화폐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포항이 지난 재난이 발생이 됐는데 1,400억 정도를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게 한 4천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성남같은 경우도 기초단체이긴 하지만 은소미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에 안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이렇게, 저희도 물론 신중하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앞으로의 흐름과 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세다 생각합니다.
김이경위원
좋은 취지 있으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긴 하는데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지켜보고 기간을 두고 좀 검토를 통해서 했어도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세부 시행하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 지역화폐가 사실 블록화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하는 일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인천시 전체가 구별로 다 블록화가 된다면 사실 인천화폐 하나로도 통합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울타리를 침으로서 전체가 그 비용은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출구도 한번 생각을, 이 시책에서 출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가 블록화 됐을 경우에 이 울타리를 다 깨트려버려야 되거든요. 깨트리지 않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친 비용만 들어가고 사실 그 비용은 다 들어간 상태니까 세금만 먹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변에 중구나 부평구나 계양이나 이런 데가 블록화가 돼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지역화폐 발행하는 이 조례안은 굉장히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서구 전체가 좀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은 안제28조제6항 중 행사 및 축제, 지역화폐 홍보 등을 행사비, 축제, 경품 제공, 지역화폐 홍보 등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새로운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새로운 기금 설치에 관한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기금 설치 항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본 조례안 규정된 기금 설치에 대해서 김영선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영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은 권동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에너지과]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여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전과]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4번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서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화학안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공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토록 함으로써 화학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사고 발생장소 및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과 독성정보, 주민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요령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효율적인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과 관계 기관과의 합동훈련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화학 사고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배경은 환경부에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여 인천 서구청 외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조례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화학물질 사업장이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아 서구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환경보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원안 가결을 바랍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한 33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요. 인천시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요. 한 12월 달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될,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게 일단은 이거를 먼저 하고나서 상위법이라든지 상위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과 그거를 완충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요?
그래서 그게 12월에 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라든지 그런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시가 작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시 조례하고 구 조례가 상충될 경우는 시조례가 먼저 적용이 되고 시조례에 없는 거는 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시조례가 상위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학
이순학의원
현재 시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시조례에 맞춰서 이걸 제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금 용역을 줬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시행계획이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변화가 되면 거기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4조를 보시면 화학안전 시행계획이 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보면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3조에 따른 인천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연계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67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금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계속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2조의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계속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박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아동친화정책관]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정인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발굴 등을 위해 청년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청년의 참여확대 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청년의 주거안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청년의 부채경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청년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권익이 증진되고 청년들이 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며 인천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우리구의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임여부 및 지방자치 사무여부의 적정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등 상위법령에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의 경우도 법령상 위임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역복지 차원의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조문구성 체계 및 적정여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청년 사회참여 보장 등 시책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조문이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금번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아동친화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아동친화정책관 임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청년 정의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이게 39세를 청년으로 할 수가 있나요? 만 39세죠?
정인갑의원
예, 만 39세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적용되는 나이대가 다르긴 한데요.
순학
이순학위원
네.
정인갑의원
39세는 일단은 시조례를 참고해서 39세로 지정을 했고 다만 향후에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과 관련된 지원조례마다 규정하고 있는 나이대가 좀 달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좀 혼란을 가중시켜주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연령대를 좀 통일해 나가는 방법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사실 39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마흔 하나인데 사실 중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년을 청년으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인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서에서는 청년 나이의 상한선을 53세인가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인갑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조례를 참고해서 39세라는 거죠? 구에 따라서는 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인갑의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인천시 내에는 미추홀구와 서구 딱 두 곳에만 돼 있고요. 미추홀구는 작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구 역시도 인천시 조례를 참고해서 연령을 39세로 지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의원
적용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원안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향후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해서 또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이 나이대로 하면 서구 전체 인구의 약 3분의1이에요. 청년이 3분의 1이 된다고요.
정인갑의원
네,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현재 서구가 제일 젊은 곳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 정도가 여기 포함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나이를 조금 깎았으면 하겠어요. 이걸 50대도 좋고 60대도 좋고 막 선심성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되는 곳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익위원장
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정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임경환 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정책관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 정책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권고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등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책 현안사항 관리 및 구정 현안에 대한 전력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기획단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 절감을 통한 클린서구 실현을 위하여 환경보전과를 클린도시과와 환경관리과로 분과하였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사항으로 아동친화정책관을 아동청소년과로 바꾸고 일자리지원과는 사회적경제일자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기획단, 아동친화정책관 그리고 각 국의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 개정,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기획단” 신설과 다양한 환경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구 조성을 위하여 기존 “환경보전과”를 “클린도시과”와 “환경관리과”로 분과 및 명칭변경 하고 “아동친화정책관”을 부서 업무 내용을 감안하여 복지문화국 소속으로 하면서 부서 명칭을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고자 “일자리지원과과”를 “사회적경제일자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부분은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을 미래기획단으로 새로 하신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리고 아동친화정책관은 복지 쪽에 아동청소년과로 다시 아동친화정책팀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관 단위로 있던 것을 과 단위로 해서 아동청소년과로 개편해서 들어갑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이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관이었다가 과였다가 이렇게 몇 번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전략 투자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환경보전과를 클린도시과랑 환경관리과로 분리를 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기존에 있던 환경관리팀이라든지 산업환경팀, 생활환경팀 그건 기존에 그대로 있고 또 악취관리팀이나 오수관리팀 그대로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녹색정책과 환경개선팀이 대기관리랑 환경허가로 바뀐 건가요? 그렇게 팀으로?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환경보전과가 7개 팀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걸 기능을 따져가지고 클린도시과하고 환경관리과로 나누면서 7개를 클린도시과에 4개 팀을 보내고 그 다음 환경관리과에 3개 팀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대로 있던 팀을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이름만 바뀐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성격에 맞게끔 팀을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더 적절하게 잘 개편된 것 같아서 한번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25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1명과 별정직 2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42명에서 1,045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023명에서 1,02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이며 정원관리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을 1.038명에서 1,039명으로, 별정직을 2명에서 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재배치하고 아울러 비서실 보좌업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1,042명을 1,045명으로 3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25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4월 18일자 조직개편사항과 일부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검단출장소로 위임한 사항 중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2018년 4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과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3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로, 별표4의 위임사무 의료급여대상자 발급은 생활보장과에서 자립지원과로 매화장 및 개장신고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한부모가족에 관한 사무는 여성보육과에서 가정보육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장사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노인복지과로 사무 정비하는 사항이며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으로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업무추진 우수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처음으로 명시한 구청장을 정식 명칭과 약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제10호는 조항을 제8조에서 제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8조는 교섭 및 체결 권한이고 제9조는 교섭의 절차입니다. 다음은 제23조로 특별휴가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제1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는 1개월 이내에 분할하지 않고 사용을 해야 하며 전국 광역시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는 남동구가 현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 우수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위원님, 통장 지급조례는 다음번 안건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거 부대에서 일종의 포상휴가 개념이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진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역시에서 시행할 때 같이 시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또 포상금 지급같은 건 없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포상금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 진작에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이런 거는 5일 이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7일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인천시가 5일로 조례를 정해서 저희도 5일로 맞췄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런데 효과는 5일이나 7일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5일 근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기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의안번호 25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넓히고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5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 수의 70% 이상을 7등급 이내로 하고 평균 등급의 산식을 명시하였으며 제2호를 신설하여 성적이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즉 100명 중 90등 안에 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종전 제2호 중 시 단위 대회를 구 단위 대회로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제2항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각호를 신설하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항에 연속선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들의 역할 및 업무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연속지원이 가능하도록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총 예산.
총 예산은 5,065만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형철
신형철자치행정팀장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1시 42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73호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총무과 소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경제에너지과 소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 건설과 소관 검단지역 제설작업 전진기지 부지매입, 주차관리관 소관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과 강남시장 주차타워 설치, 심곡동 공영주차장 설치 조성 변경,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 등 총 7건으로 토지 5,045평방미터, 건물 12,869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인 청라3동이 현재 임시청사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라동 92-4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2,000평방미터에 연면적 2,7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민원행정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4억 7,200만원, 설계비 2억 6,100만원, 시설비 73억 7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9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 건입니다. 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 및 신거북시장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석남동 548-7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688.9평방미터로 구유지입니다. 연면적은 5,900평방미터입니다. 지상2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과 지하1층, 지상1층의 판매시설 건물로 공사비 75억 6천만 원, 용역 및 시설비 4억 4천만 원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단지역 제설작업 전진기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검단지역 내 제설작업을 위하여 전진기지가 없어 검단지역의 초등제설작업이 지연되어 주민불편 및 사고 위험이 발생됨에 따라서 검단지역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왕길동 204-2번지와 211-21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총 1,009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 건입니다. 원당지구 주차용지 체비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 1,411.3평방미터에 주차면수 58면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30억 6백만 원입니다. 다음 강남시장 주차타워 설치 건입니다. 강남시장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매입부지는 석남동 452-6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면적은 625.1평방미터입니다. 주차타워 부지면적은 1,961.1평방미터로 주차면수는 103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가 매입비 13억 원, 건물신축비 27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곡동 공영주차장 설치 조성 변경 건입니다. 당초 2015년도 11월에 지평식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아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지평식주차장에서 건물식주차장으로 변경승인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심곡동 323-8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433.2평방미터에 연면적 857.39평방미터의 지하1층 및 지붕층 건물로 총 주차대수는 68면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 건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의 돌봄과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구치매안심센터와 돌봄터를 구 소유시설로 운영하여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가좌동 105-6번지 인하메디컬프라자 건물 중에서 6층인 1개 층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공유면적 1,450평방미터에 전용면적 960평방미터로 주요 시설로는 치매가족카페, 치매전담실, 의사집무실 등을 갖추게 되며 1개 층 매입이 25억 원, 시설비 7억 8천만 원으로 총 3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7개 사업 관련 의결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지역 제설작업 전진기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총 몇 평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109평방미터에 305평정도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305평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평당 그럼 얼마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부동산에 가격을 알아봤는데 한 300에서 350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게 12억으로 돼 있는데 총 매입가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토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가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감정평가비 해서 2억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1억하고 해서…….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에 공장같은 게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기에는 공장같은 건 없고요.
순학
이순학위원
보상비는 뭘 의미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일부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녹지로 돼 있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자연녹지지구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녹지가 평당 3백만 원씩 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녹지도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동떨어져있는 부분 같으면 자연녹지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 그 부분은 시가지 중심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완정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 바로 왼쪽 조금만 더 가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할매산 옆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가격이 좀 너무 높아요. 보통 300만 원대면 어디냐면 빌라같은 데 지을 때 땅이 보통 한 보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요, 보통 업자들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 녹지를 3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좀 과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교차해서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딱 땅을 지정해놓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땅을 지정해놓고 물어본…….
순학
이순학위원
여러 군데 대안을 해놓고, 대안을 두세 군데 정해 놔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여기저기 해봤는데요. 적당한 부지가 없어가지고요.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순학
이순학위원
예.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리상으로도 초동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역에서 지금 당하4거리에서 완정4거리에서 원당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거기에도 공지들이 꽤 개발하고 있는 공지들이 있는데 거기도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도로팀에서도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만 물색한 토지가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한번 좀 더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검단3-4동 출신 의원입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좀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지금 구매하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동안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는 검토를 해 봤고요. 주변의 토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적당한 토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잡게 됐습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네, 저희가 가좌에 당초에 위치를 정하기로 석남.가좌권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신축중인 가좌동 건물을 찾아가지고 매입을 결정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독건물도 그 당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단독건물은 보통 가보니까 상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점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매입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는 비우는 기간이 기약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올해 매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적이 한 300평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상가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접근성 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치우쳐져있는 위치 문제 그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요. 서구를 중심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정권역 루원씨티 옆 부지 그쪽에 지금 상가가 신축중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봤는데요. 6층에서 5층 이상만 단독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일부 분양이 돼있기 때문에…….
김동익위원장
예, 이순학 위원님.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환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검단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좌동이 두 번째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당지역에만 가도 한 3층 위로 상가 전체가 거의 한 뭐 70% 정도 비어 있는, 한 층 전체가 거의 비어있고 사람들이 거의 장사를 하다가 다 망해서 나가신 분들이죠, 사실? 거기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0 이하고. 그런 곳도 많은데 굳이 한 지역에 매몰돼서 찾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좀 폭넓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암.경서.연희 이 지역 중심으로 찾되 안 찾아지거든 검단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하여튼 저희는 접근성하고 서구에 위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대체 건물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거를 다시 반영시키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는 라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때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못 받아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당하동 체비지 주차장을 매입하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시죠.
김이경위원
그래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김이경위원
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만든 거를 매입한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 매입이 돼야지만 사용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종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58면이 있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종건 땅이기 때문에 사야 돼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사면 땅값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1,076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2021년도인가 그때까지 해서 원당지구가 9개소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처분 안하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공목적으로 좀 해서 해야, 법에 돼 있어요. 할당하는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저번에 봤던 자료에도 보니까 서구 전체 각 지역마다 몇 개 정해서 차근히 매입을 하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연차별로.
김이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구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걸 매입할 때 순서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곳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매입될 수 있게 그렇게 세우신 건지 그걸 여쭤봤었거든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그건 뭐냐하면 저희가요. 주차장법에 보면요. 3년 정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서구의 21개 동에 대해서 인구라든가 차량 수라든가 지역적인 특색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줘요. 그 자료를 받아서 순위를 매깁니다.
김이경위원
아, 3년 동안의 그런 모든 자료를 조합해서.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전문가가.
김이경위원
거기에 맞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을.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이용은 다 하고 있는 거고 매입 순서만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윤병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 지역 이번에 매입하고 나면 내년에는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해서 원당이 지금 상가 발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주차장이 다 평지로 돼있기 때문에 타워가 없는 상태로 해서 점심때나 어떤 식사를, 저녁때나 차들을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실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거 매입 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할 걸로 생각해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다음에 꼭 주차타워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문제가 또 뭐냐 하면요. 그 예산을 시에서 시비와 구비 50대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상당히 고심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평식이든 타워식이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요. 몇 십억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타워식으로 올리면 예산을 좀 더 따올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토지매입은 안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나 국비를 좀 받아서 타워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3년 동안의 용역 그 결과.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책자로 있어요.
김이경위원
우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예.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저희가 또 올해 92억을 더 받았고요. 내년에 사업이 있어요. 생활밀착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80억, 80억 해서 160억을 또 받을 예정이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유기적으로 좀 해서 사업을 빨리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지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검단지역 제설작업 전진기지 건인데요. 토지매입단가가 현재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꼭 이 용도만으로만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아니니까 미래적인 것을 봐 주셔가지고 사업 후에 꼭 이 전진기지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그쪽 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그러면 제설작업 관련 염화칼슘 서구 쪽에 저장해놓은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지금 우리 이쪽 서구청 앞에 2부지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요. 검단지역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출장소 뒤편에 했는데 최근에 건축을 하면서 부지가 없으니까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거거든요. 또 출동에 긴급도 요하고 하니까 광로에 있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 놨더라도 사후에 다른 용도로 또 필요하면 우리 행정재산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더 투자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진기지는 두 군데 저희가 이제 2청사까지 세군데인데요. 가좌권역에 가좌IC 부분에 가좌배수펌프장 있습니다. 그 옆 부지에 한 1,500평방미터 정도 해서 그거는 국공유지니까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청라IC 부분에 협의를 해가지고요. 북청라IC 고가교 하부 그 부지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제2청사 부분이 연희, 검암 이쪽을 커버하고 있고요. 검단쪽에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검단지역이 상당히 또 넓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간선도로, 출장소에서 운영하는 간선도로에 15톤 덤프가 9대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1톤 1대씩 하면 5대입니다. 그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5톤이 또 3대가 움직여서 17대정도가 움직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여기저기는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물색이 좀 안 돼서 이 부지를 선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민간.
작년에 처음으로 그 민간위탁을 시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CCTV도 하고 우리가 전진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만들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김동익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검단지역 제설작업 전진기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