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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본회의2018-09-04

이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래된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탄생 하려고 노력하는 신암지역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암지역은 대구 중심가와 가까워 일찍부터 영신고, 대구공고 등 교육시설과 신도극장 등 문화시설이 발달하였고, 1970년 이후로는 동대구역이 생김으로 해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서민들이 모여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타 지역들은 계획된 도시건설로 아파트나 공원, 학교 등이 들어섬으로 인해 신암지역에 거주하였던 많은 분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이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신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신암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암지역에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암지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개발사업이 그러하겠지만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민 누구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암동에서 오래 거주하였던 어르신들은 수십년간 살던 하나뿐인 주택인, 재산인 재개발, 하나뿐인 재산인 주택이 재개발됨으로 인해 지급 받는 보상비로는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도 조기에 성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금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병행하여 재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파티마삼거리에서 유통단지까지 계획된 관통대로 프로젝트를 파티마삼거리에서 복현네거리 경대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 활성화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나 동구청에서 주차장 확보, 치맥축제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대수준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되지 못한 무분별한 약 25군데 상점 간판을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하나의 간판배치도에 모든 업소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SNS를 활용한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 할인쿠폰을 활성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난 7월 발표한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파티마삼거리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조기에 완성되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재개발 및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진 서문시장과 같이 평화시장 일원의 신암지역도 활력이 넘치는 신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의 행정역량을 총 결집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기상대 이전 후적지에 조성하는 기상대기념공원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상공원, 기상 관련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훌륭한 공공시설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미숙하거나 부족하면 아니 한만 못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인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훌륭한 기상대 기념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무더운 날씨에도 동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 해주신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원지로 지정되어 오래 전부터 대구시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한 동촌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역동성을 높여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촌유원지는 1960년대부터 유원지로 지정되어 유람선과 구름다리 그리고 위락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였으나 금호강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구름다리가 철거되고 유람선과 위락시설도 수성못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과 비교하여 뒤떨어짐으로 인해 동촌유원지 만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 장점들이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는 동구의 문화예술을 창도하는 아양아트센터가 동촌유원지에 들어섬으로 인해 동촌유원지 주변지역은 수많은 식당가가 형성되어 먹거리타운으로 변모되었으나 아직까지 동촌유원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명소,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촌유원지와 아양아트센터가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도록 아양아트센터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아양아트센터의 비전 및 목표가 명품공연 제작 및 유치를 통한 동구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만, 아양아트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주민들이 아양아트센터로 인해 문화적 힐링도 하고 동촌유원지 주변의 음식점과 상가들도 아양아트센터의 문화기부로 인해 상권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별다른 구경꾼이 없이 아양아트센터 입구 야외공연장에서 생활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 공연을 금호강이 보이는 동촌유원지 수변공원에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하천법 등에 의해 금호강 수변공원에 공연할 설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 장소보다는 관람객들이 많은 것으로 동촌유원지의 상권 활성화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촌유원지 입구 좌측 효목동 1040번지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 주차장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10월경 준공하기로 하고 주차장 운영도 동촌유원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동촌유원지 입구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주차장은 동촌유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장기간 출장이나 시외곽지에 있는 골프장 등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만나 승용차 한 대로 이동하는 다른 승용차는 주차해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주차장 시설을 조성해두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미흡하면 동촌유원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주체 결정 및 관리에 안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시 자연재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동촌유원지에서 화랑교 아래를 거쳐 인터불고호텔 금호강 옆으로 해서 팔현마을까지 연결하는 1.5키로 자전거 산책길이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구시 등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상대적으로 동촌유원지 서편에서 비해 개발이 덜 된 동편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말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출발선에서 야심찬 행보를 보여주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 안심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율하지역, 동호지역, 신서혁신도시 일원에 걸쳐 인구유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건립에 관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대구의 대표적 신도시인 이 지역은 최근 10여 년간 주민수가 증가하고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의 평균연령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져서 정보교류나 문화적 욕구, 교육열 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율하체육공원 내에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선 안심도서관과 대구선공원에 있는 반야월역사 작은도서관이 전부이며 이로써 13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도서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동호지역이나 혁신도시에서는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노는 놀이공간과 지역사회의 정보센터기능, 사회복지기능, 평생교육기능은 물론 그 지역의 기억이 머무는 복합문화공간이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구이기도 합니다. 사회변동의 요인 중 주요한 것이 기술발전과 인구변동이며 여기에 가장 시급하게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환경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 하나가 공공도서관 건립이라 생각합니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거리 혹은 교통이 취약한 곳에 작은도서관을 지어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우리 동구에는 이와 반대로 두 곳의 공공도서관과 열 네 곳의 작은도서관이 있어 예산 쓰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의 청년, 학생들 대부분이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는 기존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의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 혹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달 여간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 해 본 결과 응답자의 80%가 공공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6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해서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3차 계획에서는 도서관계 전반을 두루 살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는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진 팔공산이 있고, 앞으로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금호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국제공항, 철도, 버스환승센터 등 입지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잘 준비한다면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공공도서관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환경분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의 공론화를 거쳐 첫째, 도서관 관련 전문가, 문화 전문가, 해당공무원, 도서관 공약을 낸 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도서관 관련 인적자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이고 올바른 책읽기 습관과 문화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공공도서관과 달리 현재 안심도서관장은 동구청에서 파견하다보니 도서관법 제30조 1항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로 임명한다’라는 데도 위배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발길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열람실을 두느냐 마느냐, 책을 읽는 공간이냐 공부하는 공간이냐 하는 미시적인 논쟁은 무용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누구든 쾌적하고 편안하게 접근해서 정보교류와 문화공유는 물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답고 유용한 도서관이 우리 동구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 할 것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맺을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오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연미 의원과 김태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미 의원과 김태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8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지방세 등 자주재원 증가 분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필수 의무적 경비와 공원 및 체육시설정비, 도로, 하천긴급보수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등 주요투자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외부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41억원에서 481억원이 증액된 6,122억원으로 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30억원에서 402억원이 증액된 5,932억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11억원에서 79억원이 증액된 190억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7억 9,400만원, 세외수입 63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3억 2,100만원, 전년도이월금 56억 1,500만원 등 총 29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58억 2,9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 9,000만원, 특별교부금 28억 4,200만원 등 총 111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530억 대비 7.3%인 402억원이 증액된 5,93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자활지원사업에 7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억 1,2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5억 7,800만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4억 8,700만원과 3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액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포함하여 30억 5,000만원, 율하천 등 하천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금 11억원을 포함하여 14억 8,900만원을 반영하고 지저동 459번지선 등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27억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원상복구비 및 도로긴급보수비는 29억 3,500만원과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아양아트센터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구비부담액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3억 1,700만원, 가로수 전정 등 도시숲 관리에 1억 8,700만원, 공원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4억 7,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불지 경관개선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8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3억 4,6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억원을 증액하고,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에 1억 3,700만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원, 생활안전 CCTV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76억 400만원,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81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곱 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111억원에서 79억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45억 9,700만원 대비 7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2억 6,000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42분

세호

오세호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이주용 의원, 신효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 이윤형 의원, 오말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 노남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권상대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규지정수도권공공기관지방이전촉구결의안

11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신규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포함한 열 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2018년 연말까지 1차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2018년 9월 현재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차 지방 이전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되어 추가로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 근무인원 약 5만 8,000명으로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동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 등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36만 동구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동구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이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의원이 제안 설명한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문을 황종옥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황종옥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할 때 배부해드린 결의문의 후렴 끝 부분을 다 같이 세 번 제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옥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옥 의원님과 전 의원들.
종옥

황종옥의원

신규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포함한 열 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1차로 2016년 말 기준으로 154개 대상기관 중 143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완료되었고, 2018년 연말까지 1차 지정된 나머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 현재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차로 지방 이전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되어 추가로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 근무인원 약 5만 8,000명으로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동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이들의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지방인재들이 이들 공공기관들에 진입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토지개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단하여 국가균형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행위도 하였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 등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36만 동구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동구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청와대,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 등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명기가 되어 있는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확실한 정책 지원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대구시, 대구시의회, 동구청은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 등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도 자신들의 기관 이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지방이전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진정성 있는 행동을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2018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세호

오세호의장

황종옥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