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경연입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2건의 심사안건중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하였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민소통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설치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민소통위원회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걔중에는 혹시 군수의 공조직이 아니냐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다음에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추경예산때 업무보고에 보면 군민소통위원회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기능이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지역현안이나 주요쟁점사항 등 갈등문제 해결방안 등 자문 군민생활불편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건의 및 의견제출 그 밖의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관한 의견제출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군정발전을 위하여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각호의 기능을 제의한다 지역현안이나 주요쟁점 사항등에 대한 해결방안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2조 조례 내용하고 자문이라는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염려한 부분도 있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그때 지적사항이 자문기구냐 하는 말씀도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의결이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부적으로 심사 끝에 제안하고 여러가지 건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 하도록 활동의 범위를 그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건의만

예, 건의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2조의 4에 보면 그밖의 군수가 군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입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노량대교도 앞에 명칭 관계로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1,2,3에 포함이 안될때에 여러 가지 있을때는 주제를 삼아서 토의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기타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직접 듣는 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여기는 전체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여명의 회의를 할 때에는 군수님하고 여기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분과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전체 회의를 말씀 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0명을 다 소집 했을 때 100명의 위원들이 건의를 하는 데 1명에 하나씩 건의를 한다고 해도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듣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 되는지 아십니까? 1분이 소요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한꺼번에 넣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 전체에서 논의하고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건의도 하자는 결집 시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꼭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정한 소리를 듣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군민소통위원회위원들을 100명씩이나 모집 할 이유가 있느냐 타 시군에 보니까 70여명 100명 120명이 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민간단체장들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 그 단체에 해당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단체를 소집해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 했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굳이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도 된다. 처음 기대할때는 정말 일반 군민들이 뽑힐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이름있는 분들이 다 오셨네요.

염려하시는 것을 잘알겠습니다. 146명이 신청 했을때 동네 이장님도 있고 기관단체에 몸담은 분 신문사의 대표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남해에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일부 남아계신분도 있고 위원님들 걱정 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다섯 개분과에 100명으로 한번 해볼텐데 지켜봐 주시면 혹시 문제가 도출되면 여러방안을 강구도 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할테니까 숨기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소통위원회 다 초점을 두고 있는 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 이냐라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데 궁금증도 있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군민들이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부결을 시켜서 통과를 안시켜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에 절차를 잘 밟아서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말 그대로 군민소통위원회인데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 오후 2시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 데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되었는 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논쟁을 했었는 데 그래도 통과는 시켜주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통과 되었는 데 통과되고난 신문지상에 보면 이미 7월30일자로 의회에 조례안이 넘어 왔다고 하는 데 알아보니까 7월30일자에는 넘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할때 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론지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혹시 군민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군수 하는 일에 발목 잡는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라 차근차근히 순서를 밟아 가면서 소통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밟아 가면서 해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초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위원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말씀 인줄 압니다. 저희들 절차를 정확히 밟아 가면서 해야 되는 데 조금 서두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행정적 절차나 의회에 협의하고 사전에 소통해 달라는 그것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시에 잡힌 역량강화 교육을 의회에 아는 의원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는 이 소통위원회를 만들려는 자체가 군수님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시작하는 의미에서 뭔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군민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군정에 힘을 얻어 보자는 취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루트에서 들을려고 하는 군수님의 생각을 높이 삽니다. 절차장 문제는 지적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2조 지역현안이나 주요쟁점 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 제안 여기에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있고 군민이 제안했을 때 처리절차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군정에 바란다에 내용을 게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군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 제안을 하면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제안은 이런 사유로 제안이 채택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보면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었고 100명은 군민화합측면에서 소통한다 고 짜르고 해서 인원을 50명으로 줄이자는 생략 합니다. 몇가지 공통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있어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7조 위원회운영은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한다 제가 각종 조례나 정부의 뭐에 대해서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설사 공동위원장이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하는데 공동으로 해서 소집한다. 공동으로 하는데 위원장을 2명으로 두었을때 한사람은 군수입니다. 위원회 100명중에서 한분의 공동위원장이 군수 당신은 상관 없으니까 내가 소집을 한번 하겠다 굳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둘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 데 자치교육 이라고 해놓았는데 위원회 성격상 처음에 규정한 목적을 봤을 때 굳이 100명을 교육을 시킨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홍보라든지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어떤가 굳이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의견을 받고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원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10조입니다.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각종 조례에보면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농어업회의소 각종 전문 업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청취하는 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고 연관해서 12조 비밀준수업무 공직자 신분으로서 공직기간에 알았던 비밀에 대해서 퇴직할 때 각서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 군민소통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의회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보면 1명내지 2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만큼은 의회의원도 없는 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어떠한 비밀스러운 것 까지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면 이정도의 비밀을 준수 해야 될 것 같은 면 원 뜻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의회도 있고 한데 옥상의옥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궁금증을 자아낼 수도 있겠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전부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중에 호선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투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둔 것은 소통위원회의 운영 자체를 순수한 군민들만의 행정이 관여 하지 않고 위원들과의 의견 각종건의 제안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군수님이 같이 꼭 앉아 있더라고 해도 행정에 여러 가지 질타할 내용 전부 제안이고 건의만 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역할 전체 의견을 조율할 때 그런 측면에서 위원중에서 민간인 위원장을 한분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교육분과 위워회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정 방침에 보면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왔습니다마는 소통위원회를 모집해 보니까 남해에 교육에 대한 관심있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녀 관련 교육 아이들 돌봄관계 그런 측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터미널문제 골머리 아플 정도로 있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군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오셔서 건설교통과장이나 교통지도팀장이 와서 지금까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은 데 우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순수한 자문하고 의결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 하고 건의 하고 그런 측면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무원들 오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안 때문에 해놓았고 그다음 비밀준수 관련도 혹시 그런 와중에 비밀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5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위원들도 유념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담았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저 또한 다른 색안경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의 그런 말씀의 취지 같으면 굳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때 쟁점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 와서 다 설명합니다. 거기에 비밀준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과 안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조 12조는 삭제해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주민 설명회 공청회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와서 다 설명 하는 데 이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소통위원회가 밖에서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을 안고간다 두 개가 없다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큰 것이 없을 것 같고 공동위원장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운영은 하되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울수 있다. 공무원 말고 비밀준수 규정은 빼겠습니다.

비밀준수도 그렇고 위원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을 못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던요. 무슨 쟁점 사안이 있으면 토론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와서 할수도 있는 데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반대로 혹시 보는 것이 위원회에서 공무원 오라고 했다 가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통위원회 저거가 뭔데 공무원을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 데 여기에는 유독 52개의 위원회가 있는 데 52개 위원회를 챙겨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소통 하고 하는 데 의회 의원이 빠진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 챙겨 보시고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소통위원회가 의회위원도 안들어가 있는데 100명의 위원들이 비밀준수 있고 의견청취가 있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과장님생각하고 틀립니다. 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 하는 데 조례이기 때문에 쟁점 사항으로 인해서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이 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공감합니다. 다들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소통위원회가 진자 군민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 아까 남해군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처리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군민전체를 상대로한 제안제도도 얼마든지 많은 데 농어업회의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계속 이야기 하기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소통위원회의 의원님의 참여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때 설명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소통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까지 참여할 정도의 위원회의 위상이 될까 아까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분과에 안들어 갔더라고 해도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열겠습니다. 만약에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조항을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공무원하고 비밀 준수가 말 그대 소통인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가서 들을 수 있고 군민 누구나가 군의 행정 정책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언제 어느 장소에 가서 소통을 합니다. 이 위원회에 의원들을 넣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해서 뜨겁게 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10조 12조 공동위원장 부분은 빼도 군수님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해당부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완화를 하고 12조는 당연히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위원회가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좋은 취지로서 위원회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군 의원님들의 우려사항들이 군수의 사조직화 공조직화 이렇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아주 중립적으로 하신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사조직 공조직 정치적 흐름에 치우칠 그런 것은 걱정 안하시도록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것으로 믿고예 약 52개의 위원회가 있는 데 각 위원회가 10명에서 2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의 위원이 됩니다. 그런 위원회도 우려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이것도 전혀 그런 것을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비밀준수의 원칙 입니까? 그것은 필요 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료를 받다보면 개인의 이름이 나오거던요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염려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데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다루고 군의 1급 2급 취급하기 어려운 것은 다루지 않잖아요. 제가 볼때는 개인의 실명이 나오고 이럴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 하는 뜻에서 비밀준수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고 하복만 의원님 생각이 다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하는 자료에 비밀스러운 것을 담아서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토론회, 공청회 위크숍 포럼하고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지키자 혹시 밖에 이야기 해서는 안될 사항들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이야기해도 밖으로 나가는데 백여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크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정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 데 오늘 워커숍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해야될 것이 오늘 까지 넘어 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면 누가 이의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욕심은 과하게 가져 있지만 절차를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이런 오해도 불식 되고 격려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두른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 부분에 해결방안 제안을 건의로 수정 해봤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부분에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3조2항이 그러면 밑에 자동적으로 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렇게 바뀔 것이고

죄송합니다. 2조 다시한번 해 주시면

2항1호에 제안 해놓은 것을 건의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공동은 다 바뀌는 것으로 하고 10조와 12조는 삭제해도 소통위원회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 심의때도 9명의 위원이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수정안을 제시 합니다.

공동위원장을 하자는 것은 혹시 위원장 한분이 유고가 되거나 출장이나 바쁜 일이 생기면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뜻에서 한것입니까?

예, 그런면도 있고 예를들어서 제안 건의만 아니고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별도의 민간위원장이 있으면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 보다더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면 휠씬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도 제가 볼때는 맞겠고 의견청취는 군정정책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필요할때는 의견을 들어 봐야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없으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못들을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조례에도 없는 데 왜 나가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볼때는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비밀준수의 원칙은 큰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실명이 거론될 수 있거던요 토론회 장소에서 나오면 개인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자는 뜻에서 비밀준수의 원칙이라 생각 하는 데 제가 볼때는 넣어 놓아도 별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의 하겠습니다. 제2조 2항 1호 제안을 “건의”로 수정하고 4호에 인정하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로 수정 3조 위원장구성에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하고 6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로 수정하고 2항에 이 경우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제8조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순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10조1항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2항에 위원회회의는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제12조 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임기중 또는 임기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 하고 6조2항 말미에 분과위원장 의 직무대행은 8조1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의 분과위원장순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여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설명 드리기전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복 정책기획팀장 김행수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42호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정책연구결과 및 용역 등인데 지금까지 이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 데 각 지자체별로 중앙기관이나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많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통계적으로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비슷한 용역은 다른지자체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잘 제정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시스템에 등록한다는 의미 입니까?

예,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활용 하자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서 군수님 취임 하셔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군에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3호에 보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뜻인데 그것이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1,000만원 이하까지 하면 굉장히 양도 많기 때문에 물론 1,000만원 이하라고 입력은 가능하겠는 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해놓는 것입니다. 정책연구가 1,00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0만원이 어떤 근거가 있는 지

중앙에서 부터 공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통계를 모아서 타 지역에서 활용함으로서 용역비를 아끼고 타 지역에서 보고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다.

예,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비슷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면 예산도 아끼고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잘해서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가 2017년 작년4월에 조례가 제정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제정이 언제입니까? 2017년 4월7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정 되었는 데 특이하게 안정화 적립금이 주로 어디에 쓰여 지는 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생겨서 저도 어디에 썼는 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기금 이거던요. 예비비가 있는 데 예비비 성격하고 유사 하다고 보는 데 현재 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적자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 되어서 시행 되었는 데 1년도 안되어서 프로테이지를 바꾼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되었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20%하니까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120%가 안되어서 적립이 안되었고 올해도 역시 그렇고 내년도에도 적립금을 해야 되는 데 120%로 했을 경우에 적립금을 이 룰까지고는 하나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낮추어도 3번에 신설 되는 것이 그밖의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이렇게 하면 군수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11%로 해서 모자라면 그럴때 이것을 적용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크게 중요치는 않은 사항으로 봅니다. 예비비도 있고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제정할때부터 100억 정도 해서 크게 안정화 되겠느냐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입니다.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인데 신설되는 조례안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2항에 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회피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맞거던요. 기피 신청을 안할 경우에 한해서 3항에 스스로 하여야 한다 해 놓았는 데 궁금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이정도면 적당 안합니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올해는 한번도 안 했고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1년에 많으면 1건 정도 운영하는 데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수용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남해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데 100분의50으로 축소되는 데 우리 지역에 해당 되는 기업체나 차후에 해당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 사업중에 법률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하고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남해군수 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구역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하고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2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설리 대명리조트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 이 조례를 적용 해서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업무보고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들어올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곳이 임야인데 소유자들 하고 매입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접촉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

8월 1회 추경때도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액은 사려고 하는 면적은 6억이 됩니다. 가격이 평당 2만5,000원 입니다. 이 가격이 상회하게 된다면 사들이지 않겠고 6억을 가지고 최대한 하는 것으로 계획이고 감정가가 나오겠지만 감정가를 상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부지매입을 해놓고 다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사업기간이 5년인데 대부분 국도비 공모사업이 진행과정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감정가에 비해서 돈이 올라가고 하면 예산상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 기간을 못지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데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논란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시작하는 데 일부에서는 남해군 부동산 가격을 군이 높여 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사업할 때 보다 군에서 한다면 땅값이 뛰기 때문에 잘 챙겨서 추진하는 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해당과에서 잘 추진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하복만 간사님께서 일부걱정 하는 발언도 해 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가격을 높여서 미리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9월12일날 토지매입 관련해서 도 산림연구위에서 현지실사를 오게 됩니다. 오늘 된다고 해서 빨리 진행 되어서 가격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않도록 빨리 감정할 계획 입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추가로 땅을 더 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비생태공원 하고 연관성을 지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나비생태공원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재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몇 번 지적 한 것으로 아는데 나비생태공원 과 연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조감도를 보며 설명) 사들일 곳이 이 안쪽입니다. 이곳이 나비생태공원 안입니다. 이 부분을 사들이면 이 면적을 가지고 생태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내산편백휴양림 보다 경쟁력을 갖춘 것을 남해군에서 직접 해보겠다. 이것도 남해군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나비생태공원하고 연계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 하는 것은 계획 세운 것이 아까워서 뭘 하나 살리려다가 배 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산세고 결국 우려로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관리측면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추진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군의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심의기준이 미달되어서 이것을 사넣어야만 신청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니까 사들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위쪽으로 충분하게 사들일 수 있는 땅은 있는 데 그쪽으로 해도 충분하게 남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땅값이 임야가 2만5000원이면 고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쪽이 국유림 쪽이 되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함양 국유림 관리소에서 먼저 사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먼저 점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삽니까? 못삽니까

국유림쪽에서 내산 생태휴양림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산에서 대지포로 넘어가는 거기에 임도를 내고 있고 확장을 하고있고 임도를 내고 해서 확장하기 보다는 그 안에 아기자기 하게 오밀조밀 하게 해서 나비생태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서 의혹을 해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분들 땅을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올 1월1일 복직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 경사도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2 ~13도 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8헥타 사넣어서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도가 있는 것을

땅을 확보를 해서 일반시설물이 되도록

경사도가 있어서 하기어려운데

산책로를 만들어서 코스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안에 있는 것이 평균수령 25년에서 30년 까지됩니다. 4만8,000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고 우리로 봐서는 기회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더 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땅 사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계속 땅만 사기보다는 지금 있는 땅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진행사업이고 설명을 들은 적은 있는 데 여섯분은 매입 하는 데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서면에서는 먼저 빨리 땅을 사서 사업을 해 주라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덜 되어서 사업비가 올해 8월말에 내시가 되어서 바로 협의에 들어갑니다. 팔겠다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예, 2017년부터 했는 데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공시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지장물등 해서 6억4,000정도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연차사업인데 설계 변경 없이 기간내 잘 추진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는 면사무소 바로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만 국도비 연계사업 연차사업은 기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기간 인데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까지 마무리 했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서면 사무소에서 중간에 실버 복지타운과 면청사를 같이 넣겠다고 했는데 해수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안맞다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고 자기들 예산과 섞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6개월 이상 소요 되어서 원 상태로 돌아 왔습니다.

사업비가 58억인데 복지타운은 얼마나 됩니까?

35억입니다. 3층으로 부지매입비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상에도 마을회관 복지관 경로당이 있는 데 서면지역은 마을이 흩어져 있고 일자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큰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있겠느냐

서면 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별로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민 정서상 어쩔수 없고 서면 면민들이 모이도록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점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실버타운 짓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너무 개발을 활성화 하는데는 소홀이 하고 그런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에서는 지원 하기 어렵고 복지차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기재부 땅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일반인들하고는 틀리게 공시지가 부분은 이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많이 확보 해도 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 같고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부지 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설계변경이 잦다

기본계획을 잘 수립 하겠습니다.

동대만에서 연계되어있으니까 이 사업은 사업단이 기구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사업기간 이것만 이라도 기간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가 아주 잘 보존 되어있는 곳이 동대만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서 관광객들이 생태를 보고 관광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시작은 올해 해 놓 았는 데 올해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고 군비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했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투입 되는데 사전절차를 해 놓았는 데 제 개인 생각은 동대만 간이역옆에 습지를 보존 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상품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남해군 거북선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시 했는 데 관련해서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보면 7조 2항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까지 1명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1호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까지 그 부분 2호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큰 쟁점은 없습니다. 문구상이나 부분에서 형평성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 했는 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장애인 감면 이런 혜택을 주는 데 지자체 조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판정이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4등급은 치매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아니겠지만 그런분들도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분들도 있고 생활은 가능 하지만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반 되어야 다니면서 기억을 하니까 순국공원이라든지 이런곳에 가면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먼저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그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그런 부분들 까지도 구체화 시켜 놓으면 관광객이나 군민들한테도 앞서 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는 데 중복되는 것은 세심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철두철미 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수정의견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조례안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겸 경관건축 팀장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46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인데 지정 게시판에 10일에서 15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42개 장소에 57개가 있습니다.

게시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 하나에 3,000원인데 1회에 10일 1회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15일게시 하고 1회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다시 게시 하고자 할때는 한달 이후에할 수 있습니다.

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불법게시물을 공무원들이 따로 떼러 다녔는 데 특수시책으로 1,000만원을 올려서 게시물을 떼 가지고 오면 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하니까 면단위에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개수당 얼마를 드립니까?

전단이 1장에 100원이고 현수막은 가격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책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분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시대가 57개소 라고했는 데 현재 남해에서 밀려서 게시물을 못다는 것은 없죠

특별하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57개소이지만 면수는 23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일에서 15일로 바꾸면 최고 30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사람이 게시 하려면 만원이 되어서 못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은 없죠

현재 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달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