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7일간의일정으로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은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업무전반또는특정사항에대해보고를요구하고보고사항이나의문나는사항,잘못된사항등을증인에대해질의하고답변을듣는일련의과정을신문이라고정의하고있으니공무원들께서는오해없이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치행정과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연규춘자치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연규춘자치행정과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4일 자치행정과장연규춘
박용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연규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자치행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8월14일자조직개편에따라자치행정과는5개팀으로조직이구성됐습니다. 먼저총무팀의백미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행정팀의조덕환팀장입니다. (인사) 자치교육팀의종인선팀장입니다. (인사) 체육팀의이군희팀장입니다. (인사) 전산팀의우자선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하시기전에조직개편이많이되어서팀장님들이자리가많이바뀌었습니다.답변은과장님이하셔야하는데위원님들이질문하는사항에대해서는팀장님들이탄력적으로답변할수있는기회를드릴테니까탄력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사기진작이나근무환경개선,자기계발지원에서특별상여금SS등급은폐지한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것은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사항인데사기진작시책이필요하지요.그렇지만사기진작한다고다수공직자들의불만요인이되면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시정이되어야할부분이라고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7페이지인데공무직에대해서현재222명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채용절차가기획감사실에서정원승인을해서자치행정과에서채용계획공고를하고서류전형,면접시험절차를거쳐야되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절차는비정규직전환할때에는기획감사실에서전환계획을수립하고전환대상자의직무평가도하고저희한테넘어오면저희가전환심의위원회를9명정도로구성했는데내부4명에외부5명으로한다음에채용결정방식을결정하고공무직으로관리규정도개정하고전환할때에는그렇고채용할때에는.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정부에서정규직으로전환하라고국가시책이그렇다고해도강화군에서정원이740명인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762명입니다.
김윤분위원
762명에서226명이공무직이라고하면20%가넘죠?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현재는금액이93억원정도되지만10년되면550억원정도증가된다고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여기계신공직자들이공무직을채용할때안계셨기때문에정확하게추궁할수는없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선심성이라고할까,이런부분이많이포함이되어서강화군전체공직자의조직을바람직하지못하게만드는부분은앞으로공직자들은아무리장이이런문제를추진하려고해도제언을할수있는사명감을가진공직자가되었으면하는바램을말씀을드립니다. 지금226명이정규직전환된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물이건너갔어요.채용에대해서무효할수없잖아요.그러면인사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얼마나효율적으로관리하느냐에대해서기획감사실과협의해서이사람들이기간제로할때하고지금공무직됐을때하고업무의편차가나야합니다. 기간제는시간때우고심부름이나했지만공무직은정규직이에요.지금대학교나오고취직을못하는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며칠,6개월정도기간제를했다고해서정규직을시켜주면어떤책임감이결여될수있지만밖에서보는사람들의문제도심각하죠.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226명에대해서,특히환경미화원은당연히정규직을시켜드려야되겠죠. 청원경찰도그렇고요.도로보수원도그렇고,그렇지만행정보조원에대해서는얼마만큼이사람들이공무직이되어서성과를낼수있느냐의부분은기존에있는인사나조직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정리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맞습니다.저희가이번에전환을144명했는데운영상의문제점이도출되고있습니다. 공무직으로전환이됐는데사실공무직의업무가한계가있고사실은당초에기간제로단순직으로뽑았는데공무직으로되다보니까일을많이줄수도없고,일은많이안하면서괜히봉급만많이나가는꼴이되어서저희가전문연구용역을통해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정원재배치를하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용역을시작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추경에도예산이들어간것같은데업무를분석해서하나에한명이필요한데하나에반명정도밖에할계획입니다.아직은적재적소 그하나를가지고적재적소에관리운영방안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통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공무직에대해서는업무효율성도높이고,어차피공직자가된거예요.공직자로서주인의식을높이고그리고이사람들한테도권한을줘야되겠지요. 권한뿐만아니라책임감을부여해줘야겠죠.이사람들이공직자로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아까용역을하신다고했는데앞으로이사람들에대해서제대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기획감사실에서뽑아온자료에기간제를보면2017년도에225명이었어요.면까지다해서그런데140명을공무직으로전환을했으며그러면실제로기간제가85명남아야되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을뽑은것이11개월정도까지하고그만두었다고하는데이것은단순히몇개월한것은.
김윤분위원
일단제가데이터만가지고얘기할께요.2017년도에서기획감사실에서각실과소를뽑아온것을보면225명입니다.그런데여기에서140명이전환됐어요.그러면전환되지않은사람이날짜가부족하거나과장님말씀대로기한을단기간을쓰는사람들을뺀다하더라도일단85명이남아요. 그런데2018년도에보면또111명이됐어요.지금전환은2018년도에했으면이데이터자체가이부분도문제가있네요.2018년도에시켰으면2017년도하고2018년도는현재인원을뽑은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11명은몇개월까지다해서111명입니다.
김윤분위원
6월말현재공무직으로전환후의데이터일거예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에서기간제가85명이나가고공무직을140명을시켰는데도불구하고2018년도에기간제가111명이또되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겁니다.공무원들이일할때에옆에보조가있으면좋죠. 그런데예산이강화군에풍족했는지모르지만어떻게기간제140명을공무직으로전환시켰는데도불구하고2018년도공무직전환빼고도111명이또있습니까? 그런데여기에보면나이가문화재그런부분도있어요.제가분류는안했지만이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공직자들이내가가진업무의110%능력을발휘하면좋겠지만100%를발휘한다고생각하고최선을다한다고생각하면좋은데무조건기간제쓰기편하니까기간제를써야지하는생각자체를다시재고해달라는말씀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11명은맞고요.11개월로따지면아직도63명정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앞으로여기강화군에제가듣기로는기간제하나뽑는데옛날에는한사람정도들어왔는데,옛날에뽑으면잘안왔지요.하나뽑는데아마여러명이와서지원했다고하더라고요.그게왜그랬겠어요?공무직되는걸로알고그런거지요. 그러면앞으로강화군에서공직자들이기간제를자꾸쓰다보면왜저사람들은시키고나는안시키냐고애기할때에뭐라고얘기할겁니까?답변이궁색해져요.그러니까되도록공직자들이정말힘들더라도기간제를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세금을징수할때라든가단기간에지가조사할때라든지단기간에필요한부분은있습니다. 2,3개월쓰는것은당연히써야겠지만이것을1년단위나2년단위로쓰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지양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충분히검토하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2-9페이지인사운영계획수립인데요.2-12페이지인데여기에보면2017년도,2018년도장기근무자전보제한경과자들을대상으로업무전문성보직경력등을고려해적재적소배치는이것은당연히해야되는데제가보고알고듣기로는한사람이4년씩어디한군데에가면아주박아놓고인사발령을안내더라고요.거의4년동안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공직자를해봤지만1년6개월내지2년6개월정도범위내에서업무를하고아주전문직이아닌경우에는다른부서로가서업무의다양성을배우는인사가적재적소에되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한사람을4년이상거기에놓으면나중에는일이안돼요.타성에젖어서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계획을가지셨는데앞으로는이계획이충분히이행되어서정말공무원들이신바람나게일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리고운영계획에있어서인사부서에서는옛날에인사를잘하시는분들을보면거의공무원들을다꿰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결혼할사람,출산할사람,먼데에서다니는사람을파악이되어야인사에있어서도효율성을부가할수있지요. 그래서앞으로는단기계획을해서이것이끝나면인사할게아니라최소한중기,단기계획을수립해서결원이여기에나온것만해도16명인가되더라고요.이게다채용이된거잖아요? 그런데특히나허가과나도시과를보니까결원이있더라고요.제일밀접한관계가군수님이잘한다,아니면공무원들이잘한다고하는데가허가과,지적과,민원인하고밀접한과가그래요. 그런과는정원이완전히채워지도록해야이게변화가된부분을느끼지,민원도없고일은힘든데민원인이오면친절하겠습니까?친절하지않아요.내가힘들어죽겠는데뭐가친절합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개선되도록하시고,그리고업무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토목직이나건축직,임업직은전문성을살려줘야됩니다.내가보니까임업직인데도불구하고다른면에가서회계나서무를보는경우가있고,임업직이많지않은데도임업에대한부분은임업에대한전문과에발령되어서자기전문성을살리도록해줘야되고,토목직,건축직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부분은전문성을우선한근무지배치를우선하도록해주시고,또전보기한적정성도고려하고결원이없어서행정공백이없도록앞으로개선해나가기를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2-11페이지입니다.2018년도인사를보면아까장기로4년씩묶어놓은것을보면2018년도에99명,2017년도에140명,2016년도에는231명을했네요.2015년도에도319명을했고,그런데신규임용이80명정도되는데도불구하고승진이309명이에요.이렇게많이승진되고신규임용이있는데도정기인사가2017년도에140명이라면인사를거의안했다는소리지요.그이유가과장님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앞으로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활성화를하는데올해에는보고드린대로300명정도를전보했는데아까장기근무자들이있어서이번에는2년을원칙으로해서군에있는사람들은군에있고,면에있는사람들은면에만있어서,아까말씀하신대로4년있던사람들도있어서과감히이번에는2년이상을했고전보제한도2년내지1년6개월이상으로정해진기간이있습니다. 그런것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제한기간은저희가철저히지키고전문성도살리고결원도항상비는것만따져서그런데올해연말이나내년도에충원계획을할때에는현재보다더많이현재비는것만가지고따지면또모자랍니다. 잘판단해서공무원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단기계획에만급급해하지말고중기계획을세우세요.장기계획까지는어렵더라도중기계획을세우셔가지고공직자들에게맞는인사배치나전문성을부여하는배치라든가또근무기간의탄력성도해주시고일할수있는의욕을만들어주셔서민선7기되더니변화가있구나!군민들이체감이되어야겠지요? 그런데힘들어서허가과같은데가면일은많고힘들어서직원도정원도결원되어서그러면체가마기는커녕군민들한테지탄을받는공직자들이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시정되어서효율성있는인사관리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교육경비에있어서지급대상에푸른미래교육이있습니다.이것은교육청에주는겁니까?2-14페이지하단에푸른미래교육인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작년에도10말쯤에고인돌체육관에서전체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1억5000만원정도들어갔는데그동안배운댄스동아리,오케스트라,드론,3차원가상체험,가상현실,미래체험을위한핵심역량강화를교육하는것인데이게전체가모여서하는사업입니다.강화군교육지원청에서합니다.
김윤분위원
학교별로주는겁니까?아니면교육지원청에서직접주는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서주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신청을받아가지고교육청에서계획을하면여기에서예산을주는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수도권대학에대한합격률도높은데교육경비지원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에장학금을보면80명인데4500만원입니다.이금액이굉장히적은것같은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대학생들은학기당100만원해서1년200만원입니다.고등학생은3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어쩐지전체로보아서도56만원밖에안되어서요.장학관에72명이입사했는데정원이몇명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가71명인데다른분들이거기에서시설이용하는사람들빼고해서72명이다찬것입니다.
김윤분위원
2-25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생활체육시설을많이하셔가지고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관리를면별로관리하고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면별로관리하고이번에도한번정비했습니다.노후된것이나그런것을이번에지원해서완료된것이있는데아직도조금은미비해서추가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가보면주변에풀이우거져있거나이끼가끼어있거나운동기구가녹슬어서관리가부실한부분이꽤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대로정비를했습니다가아니라읍면에서정기적으로관리하도록지시하셔서제대로되어야지예산들여서설치해놓고가서지저분해서만질수가없어,고장나서할수가없어하는정도가되면안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설치한만큼관리감독하시고제대로정비해가지고주민들이제대로활용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안전행정과업무에대해서신문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공무원,공무직,공무원은공무원법에저촉을받고공무직은근로자법에따라서적용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근로자의날은우리공무직은안나오게되어있지요?나오게되면유급관계가있나요?그것은여태겪어보지않으셨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는기획감사실기획팀에서하는얘기를잠깐드리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실이번조직개편에대해서교육지원관련과가신설이되어야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속에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지금강화공무원700여명수와맞먹는강화교육지원청의교원수가있습니다.학교수는말할것도없이교원수가700여명되고행정수요가날로급증하고있습니다. 이런방대한조직과행정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자치행정과자치교육팀으로팀부서의하나에속하게된것을굉장히아쉽게생각하고요. 타지자체의경우교육지원과라는이름을걸고과를갖고있기도하지만인재개발과,평생학습과,이런식으로교육에대한비중을크게두고있습니다. 앞으로조직개편된것으로30년,40년강화군행정을이끌어가는것은아닌데이런조직개편시에행정수요와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조직개편을하고위원을비롯한다양한분야의군민들의공청회를통해서이런것이결정되어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과장님제가틀린말을했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위원님말씀이맞고저희가교육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백년대계를위해서는그러한조직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이타지자체에비해서교육투자가굉장히많다는소리를듣고있습니다. 그것은교육경비에서는교육경비보조금만두고얘기하는것이고,전체적인교육재정비율을보면강화군이2017년도4300억원정도의총예산중에교육경비가2.5%정도인데거기에30억원도어떤비용이냐하면장학회에출연하는30억원포함해서입니다.그것을빼면불과2.5%수준도안되는재정투입비율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교육경비보조금24억원외에전체적인강화군의교육발전을위해서교육재정비율을올려야하지않나하는경각심에서교육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이결국은교실소멸,학교소멸로기인된다고합니다.전국250개지방자치단체중에실제로지방소멸이가능한곳이몇군데언론에도출되고있습니다. 강화는아직걱정은없습니다.학생수로봐서는앞으로5년,10년후에는굉장한위험한시국에와있지않나생각되고강화군전체적인발전을위해서는교육문제를해결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교육문제를해결하는일은각기관단체나여기위원님들도다중요하지만일선에서행정업무를맡고예산을투입하는강화군의역할이90%이상막대하리라생각합니다. 실제로대학진학율도자료를통해서보면우수한결과물을갖고있지만이런것이고등학교만이잘해서가아닙니다.초등학교,중학교가잘해서밑거름이되어서그런결과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과거에개천에서용난다는말씀은현재는통하지않습니다.교육의결과물은투자에정비례한다는것입니다.있는집자식이있는사람을만든다는말이있잖아요.강화의현실은그렇지못합니다. 그것을대신해줄수있는것이강화군인데강화군의역할이중요합니다.개천에서용은안나와도미꾸라지는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이런역할을강화군에서해줄것으로믿고기대하겠습니다. 강화군정백서를보면강화군에유치원을포함해서초중고등학교57개이고,평생교육기관이학원,교습소가83개로되어있습니다.이러한막대한교육현황을봤을때강화군에서조금더교육비지원비율을확대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출연금30억원외에출연금이2019년도에100억원이끝났을때30억원의장학금출연금을계속해서교육출연금으로투입하실용의는있으신지,가능한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100억원은의회의동의를받아서출연할계획인데그이후에는저희가검토를해야될사항같습니다.그이외의것을제가확정해서답변드리기는그렇고요. 말씀하신교육경비에대한부분은저희과에서업무를관장하기때문에저희도최대한교육에대한투자효과가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사합니다.교육경비배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초중학교,명품학교육성하는여러가지지원하고있습니다만지원기준에있어서우리가초등학교는20명이하1000만원,20명에서40명은2000만원,600명이상은6000만원,중학교는600명이상은2억원,이렇게배분기준을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기준에대해서앞으로개선할용의가없으신지여쭈버보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거기까지는아직파악못했습니다마는교육경비기준안에대해서는문제점이있는지파악해서효과적으로배분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현재전체예산의70%는제가말씀드린학생수에비례해서70%가배분되고30%는프로그램운영에참여하는학생수에비례해서배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은전체적인70%학생수를앞으로는60%,50%로제한없이차등을전체학생수비율을줄여가는방향으로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사실읍내중심의중대규모학교를제외하고는50명안팎의소규모학교로이루어진것이일반적인면단위학교현황입니다.교육경비보조금배분을할때인원수에대한차등비율을우리가성과급차등비율을줄이듯이70%에서앞으로는거의차등을두지않는쪽으로참여율에관심을갖고배분을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그에대한생각을어떻게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교육부분전문가하고위원님들도계시지만같이협의해서문제점을보완해서교육발전에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문제점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방과후교육경비보조금지급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전체적인학교교육경비지급은방과후학교,창의체험활동,자유학년제운영지원,이렇게크게세가지로나누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초,중학교학교수가고등학교8개교의3,4배가됨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배분비율은거의비슷합니다.예를들어서학교수가3배이상많음에도불구하고고등학교에많이배분되는이유가뭔가요?
2017년도,2018년도4월기준으로24억원의교육경비보조금이초,중등학교의방과후학교지원비가7억4300만원,우수명문고등학교육성사업비로7억60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초등학교,중학교학교수는30개교가넘는데도7억4000만원수준이고,고등학교는8개교임에도불구하고명문학교육성이라는빌미로그렇게많은지원하고있습니다.
어제도조례심사하면서고충을겪고있는데제가고등학교지원비를줄이라는뜻은아닙니다. 중요한것은그수준을유지하거나더늘리되초등학교,중학교경비비율을더확충하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것이니까혹시나오해는마시고요.
박용철위원장
고등학교비율,초등학교비율에대해서전임자에게라도정확한답변을듣고전달해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파악해서위원님에게정확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관장하던사업이라우리과장님께서대답하기곤란한부분이많은데요.실제로아까말씀드린교육경비보조금이24억원인데원래이렇게많이확충하게된시작점이군수님들이서로경쟁하듯이했지만유천호현군수님시절부터교육경비에대한증액을많이공약을했던것으로많이기억이납니다. 앞으로3%에서4%,5%,6%이런얘기를많이들었는데이교육경비를더확충해서소규모학교에대한배분편차를줄여주시는것이강화군에서할일이아닌가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개선방안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방세+세외수입의7%정도를교육경비로하고있는데그조정은얼마든지할수있고지방세와세외수입이460억원정도로따졌을때보면31억원정도되는데편성이25억원정도편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교육경비에대해서는분석해서발전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제가교육계출신이라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정말로일단면단위의학교들은강화군이지원해주지않으면상당히힘든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강화읍의중대규모학교는강화군에서보조받는교육경비외에각종공모사업에서유리하게선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복지원을받는경우가많아요.소규모학교는그런공모사업에서굉장히차별을받고있습니다.결국은이런교육사업비를어디에서충당해야하느냐하면강화군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이러한뜻에서우리강화군재정비율에비해서교육경비를투입할수있는제한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대한끌어올리도록노력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한가지더우리이군희팀장님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어제도키즈카페사항도있었습니다만대규모시설을설치하거나사업을추진하는데심사숙고해야된다는데에는우리위원님들이아주공감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것이길상,강화중심으로편중되어있습니다.특히드러나는것은체육시설관련문제입니다. 그래서양도와화도,내가면을거점으로하는화도4500명,양도4000명,내가3200명,1만명에서1만2000명되는인구가산재되어있는지역에운동장이하나있어야하지않느냐는뜻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체육운동장을하기위해서는25억원에서30억원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적으로질문도드렸지만강화군에서토지만구입할수있는상황이라면시에서가능한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팀장님은운동장규모로봐서토지구입비가어느정도사업비가들어간다고생각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체육담당이군희입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운동장을하게되면거기에부수적으로주차장관련시설과부대시설이들어가야합니다.저희가지난번에개략적으로계산해본게30억원정도로말씀을드렸는데요. 저희가학교별로는동광중학교,화도중학교가인조잔디를한데도기시설된곳이있습니다.이런부분도차차주민들의견을들어서필요성이있으면검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하여튼우리체육담당께서강화군의체육과스포츠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체육팀에대한막중한임무를아셔야되겠습니다. 제가전직교장시절에축구부를동행해서전국보은이라든지가평,광양,춘천,남해안다닌곳이없는데부러웠던곳이한두곳이아닙니다. 왜냐하면운동장시설을일정하게갖춤으로써12세이하유소년축구대회를한다고하면30개팀이오면한팀당선수20명,거기에가족까지40명,50명이동행을합니다.그러면1000여명정도가2,3일동안지역에서머물러요.지역에있는피자,치킨가게가동이납니다. 이런스테이형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는이런인프라라든지강화군체육팀,자치행정과장님의마인드가선제적으로우리보다앞서서여러군데에서의견도수렴하고추진해야될사항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렸고요. 실제로생활스포츠50대축구,40대,30대거치면서영광,영덕이라든지울진이라든지많이다녀봤습니다.우리보다작은규모의지자체인데큰규모와시설을갖고있는것에대해서우리강화군도앞으로는이렇게해야되지않나생각되고요. 한가지더지난번업무계획때수정변경전에강화섬쌀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또강화섬쌀배전국동호인생활축구대회,이런것이3000만원정도예산이책정되어있던것으로기억하는데변경후에강화섬쌀배전국축구대회계획이취소된것이알고있습니다.예비비로7300만원책정해놓으셨더라고요.이것은앞으로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것은앞으로가능한사업입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남아있는게9월18일예정에있는데강화섬쌀배게이트볼대회,11월달에섬쌀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있습니다. 예비비로7400만원정도가있는데우리강화군에관광객도많이유치하고일석이조의효과를거둘수있고,우리군에이득일수있는,전국대회도돈만낭비하는전국대회도많고그래서저희가심사숙고해서시행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동호인수도많지만그런조직과체제를갖춘것이추구단체가아닌가생각합니다.팀장님께서앞으로관심가져주셨으면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말씀하셨지만각종체육운동기구가여러곳에산재해있습니다.아주반듯하고관리가잘된것처럼보여요.중요한것은고령화되고거의운동시설로가는분들을보니까유모차를끌고다닐정도로몸이쇠약해져있습니다. 그러면운동기구를선택할때근력운동위주냐,유연성위주냐,이런것도여러가지로고령화에관심을갖고기구를선택할때낭비가아닌,전시성이아닌운동기구선택에도세심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이군희체육팀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신정체육공원조성을추진하시고계시죠?설계변경내역이구체적으로어떻게안을갖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당초부지를37억원으로매입했습니다.1만4900평인데야구장,수영장,주차장100면,축구장을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군수님이취임하시고나서정책방향을재검토하는것으로얘기를하신바가있어서현재야구장부분은정규규격135m로하기로했었는데녹지비율때문에면적을10m정도줄이는것으로했고,수영장은내부적으로는60일내지70일밖에쓰지못하기때문에다른것을부수적으로넣어서물놀이시설쪽도검토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축구장은공원쪽으로,동락천공사가보상이들어갑니다.그러면동락천이확대가되고선행리쪽이나풍물시장쪽에서산책을많이합니다.그러면거기에연계된수변공원까지검토해서내부산책로까지포함해서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축구장은그대로진행되는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축구장은공원으로변경시킬거지요.
김건하위원
실외수영장을재검토해서하시겠다는것이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사실은군수님정책방향은아까도말씀드린것이고,그전에신정체육공원에대한조감도도나왔지만문제점이많다는얘기가많이들렸어요.효과적이지가않다는거지요. 그래서축구장도여기저기많아요.김동신위원님이축구도좋아하시지만,그런데야구장은하나필요하다고해서야구장을놓는대신에주민들과아이들이쉴수있는시설위주로하고공원도조성할것입니다. 그다음에주차장도120면가지고는모자라서추가로하고,만약에된다면진입로도구부러지고협소해서추가로해서거기에있는분들이받아들인다면조금더해서강화의명물로만들고싶습니다.
김건하위원
진입로를말씀하셨는데지금신정리쪽에서들어오는진입로하고테니스장앞에서들어가는진입로교차하기가사실좁고,그쪽이어려운커브라위험성이있습니다.그런부분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국궁장건립사업에대해서현상변경허가를들였다고하는데이게얘기가나온지가3년정도전에들었습니다.지금변경허가가언제쯤나와서추진되는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문화재고인돌광장근처에는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쉽지않습니다.인삼축제를하는데도거기에무엇을하나설치하는것도얘기가나오더라고요. 그런데국궁장을하려면토지매입을해야하는데우리군유지를가지고설치비만들어가야하기때문에,우리군유지를많이파악하고있는데그쪽이괜찮다고보는데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관건입니다.특별교부세도10억원정도를올렸는데그것도아직은안떨어지고있어서안되면토지를매입해서라도할수있는방향밖에없는것같습니다.조금기다려야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선정된데가강화군소유가아닌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강화군소유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얘기가나온지꽤오래되었으니까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역스포츠센터건립이부지매입이어려워서중단되었다고했는데그당시대상지를지정했었던것이있었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거기에당초에면별운동장을하나씩만든다는얘기가있어서그런내용으로해서지금양사면하고부대앞에길아래에국도가새로나면서쏙들어간부지가이강리에있습니다. 거기를선정해서했던사항인데그당시에방향이바뀌어서논에는성토비용이라든지이런게많이들어간다,그래서논을지양하는쪽으로해야된다는얘기가있어서그것은중단하는것으로결론이났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갑곶공원추진하는데용역설계비가2회추경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과연계해서갑곳리지역에스포츠센터를같이병행해서할의향은있으신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수산녹지과에서근린공원으로조성계획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담당부서와연계해서같이공원을만들때에체육시설을같이해도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아무튼추진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저는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자랑스런강화인상선정기준시전과기록도보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그런것을할때에는다검토합니다.
박승한위원
선정기준한부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국내장기교육같은경우에는인사적체난해소에도도움이되어서장려해야될일이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계속추진하실것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한동안줄어들었다가내년부터는군수님이더많은인원을장기교육자들을더보내라는말씀을하셔서더보낼계획입니다.그래야교육가는대로무보직으로승진요인이발생되어서요.
박승한위원
이건장려해야될사업입니다.그리고장기재직공무원이국외시찰하는게올해본예산에3억3600만원이있었습니다.1인당350만원씩지원해서대상인원으로96명정도로산출한자료입니다.대상인원이96명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실적이불과8명입니다.이것이저조한이유는배우자가없이혼자가니까그렇습니다.전에배우자를같이지원했는데이게감사에지적받았다는부분이있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사실은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부부동반으로갔었는데감사원의감사에지적되어서배우자는지원하면안된다고했습니다.지금은배우자들이개인부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작년도로계속넘어와가지고96명인데금년도에는8명밖에안갔습니다.예전에는1조,2조해가지고한번에10명이상같이다녔는데이것을설문을했습니다. 단체로가는게좋으냐,개별적으로가는게좋으냐,그랬더니개별적으로가는것을선호하는사람들이많았는데그러다보니까사실은눈치보는사람들도있겠지만자기가가면되는데혼자씩가다보니까부진합니다.저희가독촉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세우시나요?기준단가가350만원인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기준단가를350만원으로했는데요.군수님께업무보고할때에다른지자체는어느정도냐고하셔서450만원이상된다고해서350만원에서450만원정도로더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건당근인데채찍이있어요.공무원들을공복이라고해서지역주민들의심부름꾼이라는표현을씁니다. 그래서공직자가을이되어야하고역시주민이갑이되어야하지요.그런데극소수이기는하지만공무원들중에서이런것을갑에가까운행태를몇가지지적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그런일들이많습니다.시공사관계자들한테한참나이가위인데도반말을하거나이쪽에와서이것좀파악을해달라고할때에손가락질을한다든가,그다음에본인의마음에안든다고현장관리인을교체하라고요구한다든가,이것은솔직히말해서꼴값입니다.이것은갑질입니다.공직기강차원에서이런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공직기강을담당,저희는복무를담당하고,기획감사실에서도공직기강을하는데저희도관련부서인데어쨌든앞으로지금군수님방침이공무원한테최대한복지혜택을주겠다,그리고승진도많이시키고공무원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한다,그대신당근을주면서채찍도하는데그런공무원들이주민들이왔을때에자기아버지,부모님,가족들이왔을때에도그렇게하겠느냐?그런차원에서친절하게,그렇게복지혜택을주면서공무원들은그만한대가에대해서책임을져야지요. 그래서만약에잘못된게있으면과감하게벌도주고,또인사우대혜택도해주고,그런것을병행해서하는데어쨌든그렇게해서하는것은잘못되었다고봅니다. 만약에그런사례가있으면저희가공직기강을위해서도교육을철저히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은본보기로몇사람이제재가되어야할부분입니다.깜짝놀랐습니다.밖에서보면서,그래서외지에있는업체들이강화에서공사를하면깜짝놀랍니다.“아,왜이렇게달라!”,그러니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환경미화원중에서결원이한명있고,그래서충원하실거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공채로뽑으시지요?다른공무직에서두사람더전환시켜주신다고하신거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은먼저말씀하신대로144명을전환해서지금은계속뽑으면이게늘어나서현재있는공무직을전환해서하는겁니다. 원래같은직종까리안되었을때에는환경미화원이인건비가상당히많습니다.일반공무직보다더많기때문에환경미화원으로우리가공모해서거기에오도록우선적으로해보는겁니다.거기에없으면다시공채를하는한이있어도.
박승한위원
기존대로공채로유지해서우리가환경미화원을뽑는게주로체력테스트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호봉관련해가지고지금환경미화원들이지금이번에7명이되었는데계약직2년,시간선택제2년을거친사람들이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같은업무인데도호봉을인정을못받았는데,참고로시간선택제환경미화원을15개월하다가운전직으로시험보셔서되는분은60%정도가호봉으로인정되었습니다.같은업무가아닌것으로가는데도,환경미화원쪽은호봉으로인정좀해주시지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이것은단체협약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호봉을올려줄게재는안됩니다.
박승한위원
그전에했던것을호봉으로인정해달라는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그것은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앞으로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그것은제가한번더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무상급식관련해서는강화군의급식지원센터를설립할의지가있으신가요?인천시에는있을텐데요?친환경급식에대한유통공급기지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관련되시는분들이모여서친환경단체를했는데인천시에서얻어오니까센터를통해서뭐든지친환경급식이나가도록하는게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그것은농정과나친환경단체,인천시,사실은교육청과관련되어서요.몇번협의한바가있습니다.앞으로는그쪽으로나갈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하셔야될겁니다.다른데는다이추세로갈겁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장학관관련해가지고는제2장학관은검토하고계신거지요?이것은굉장히장려할사항인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알아보고있고,또하나는서울시에서운영하는기숙사형태가있습니다.강서구에있는데지금9실이남아있습니다.1실에1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 그런데30년동안하면9억원에다가운영비까지22억5000만원을30년동안쓰는데1실에2명인데방은2개입니다.침대,옷걸이,옷장은각각이고,세탁기나이런것은공용으로쓰게되어있는데30년동안쓰면서1인당월13만원정도내면됩니다. 그렇게하고나서30년이지나고나서건물가치에따라서다시환급을받을수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강서구에서강북까지가는데는5호선인데그주변이아파트이고근린공원으로되어있어서공부하는면학분위기도좋고다른데에서올라온대학생들이있는데거기에9실로되어있고,그것은이번추경에확보해서내년부터하는방안을잡고있습니다.그외에는제2장학관을새로건립할것이냐?매입할것이냐하는것은별도로또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는자기서울시토지를가지고30년해가지고지자체에서돈을받아서운영도서울시에서다합니다.지금은장학관은3명의인건비를줘가면서관리를하는데그것이되면인건비를한명도안해도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떤방식이되었든장학관기숙사를늘리는것은특히학부모들이굉장히반기는사업입니다.절감차원도되고,입사생선정방식은추첨이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추첨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볼링센터는볼링장레인증설을검토하고계신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볼링장은10레인으로늘렸고.
박승한위원
추가로더늘려달라는요구사항들이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직은좀그렇습니다.지금볼링장도볼링협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10개레인인데체육회사무국장과직원이3명으로4명이있습니다.다른구청보다는인원이많은상황입니다. 그인원중2명을줄여야되는상황인데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공무직이너무많다보니까인력을다른곳으로옮기려고해도옮길자리가없어서볼링장을아는체육회에서운영하면서인력을그쪽으로2명정도로해서,왜그러냐하면사무국인원이너무많아서그런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서자료나개별로보고드릴사항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자치행정과를보면교육경비지원부분에있어서우리김동신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어쨌든그런부분들은우리가장래성이나미래성을보고투자하는것이니까적극적으로검토하실필요가있습니다. 물론교육경비지원하고는관계는없으나이것과연계해서생각해보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우리체육인들이나생활체육하시는분들이주민들이활용하는과정에서학교의강당이운동장사용을해서승인을내줘요.그리고지원도합니다. 그럴때에는단서조항에주민들이원하면필요한부분에지원하겠다는내용들을써요.체결할때는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데그게교장선생님이발령이나서바뀌거나행정실이바뀌면그게유명무실해져요.그리고동호인들이한번쓰기위해서어마어마한고충이들어갑니다. 그래서앞으로는교육경비를지원할때에각교장선생님들,행정실해가지고개인교장이아닌학교하고MOU체결을하세요.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협조가되지않거나,그냥쓰는것이아니거든요.사용료를일부내고쓰고있습니다.전기료내고있고거기에필요한인력이나청소같은것,동호인들이예전하고는달리열심히청소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업무체결을하세요.업무체결해서안되면교육경비지원금에서과감하게삭감해야합니다.주는것만받아갈줄알고혜택은안준다면이건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이런부분들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해줄필요성이있습니다.더불어서학교육성자금지원하는게있습니다.여기에도보면지금까지해온것을보면타성에젖어있는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그냥주는것이니까주고,전문적으로우리가학교에주는금액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80만원짜리도있고100만원도있는데이것을과연주어서그학교에과연얼마나도움이될수있는가를찾아보자,학교에서열심히하고대회에나가서좋은성적도거두는데는과감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는특기적성을살려서과감하게지원해줘야되고,그렇지않고방과후수업으로해서겨우겨우운영해서이돈받아가지고어영부영연습이나하고애들놀이식으로하는것에는과감하게정리할필요성이있다,비전략종목에대해서는잘검토해주고,엘리트육성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엘리트체육은축구,태권도,양궁에대해서잘진행되었었습니다. 엘리트육성쪽에는전문적인엘리트육성지원비로해서과감하게투자하고,취미로하는것에대해서는학교와교육청에연계해서취미대로해주고,거기에서특정적인인물이나온다면엘리트쪽으로전환해서과감하게투자해주는부분이필요하다,제가지난번에이군희팀장님계실때에예산이인상되었었는데강화인들을위해서투자를하는겁니다. 그래서투자하는데입학이나유소년에서중학교로올라가는과정,중학교에서고등학교로올라가는과정들이삽입이안된다면지원할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스카우트해가지고오는데전부외지인들로구성되어있으면서그바탕을기점으로해서우리가고등학교나강화의학생들에대한지원하기위해서지원하는것인데중간에어떤이유가있든지전체적으로다나가버립니다. 그리고스카웃대회할때에도다외지에서불러오는사람들이고,우리는지원만하고,또다시입학할때보면전체적으로다나간다,이것이야말로예산낭비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과감하게정리하세요.예산지원할이유가없습니다. 강화군민들이내는세금으로우리강화군민들의자식들이나가서좋은성적거둬서오는데에는과감하게투자해야지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적극성을띠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심의할때에자세히할것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아까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전국대회를유치하는부분에대해서도실효성,거기에있는필요성,홍보목적의시대는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강화에대한홍보는이미어느정도되었다고봐요. 그것을어떻게유치함으로인해서어떤방법으로개최하면서강화주민들에대해이득이갈수있는것이결부되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무엇을하나하더라도제대로해야합니다. 강화농산물이필요하면농산물을지원한다든지하는부분이과감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이군희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추후에다시한번미팅을할것인데그것을하기위해서사전에말씀드리면각종목별로지원되는생활체육이나동호인들에게지원하는것들이다다릅니다. 이것은내년본예산에는틀림없이형평성가지고해야됩니다.에를들어서테니스장에수억원,수십억원을들여서지원해드리는곳도있습니다.물론그분들은땅이있고구장이있기때문에지원한다고항상얘기하시는데그렇지는않거든요. 예를들어서축구인들을비교해보면지금시설관리공단으로들어가면서연합회장기,군수배,생활체육대회를하면서도사용료를내고있습니다. 또운동장을잡을수가없습니다.운동장을잡는것은사전에계획을축구연합회라든지수렴해서지정해서한다면그것은소화가될수있지만사용료를내고쓴다는것은형평성이안맞아요. 테니스장은테니스장이있는이유로몇십억원씩지원해주어서우레탄바닥깔아주고,비가림시설해주고,동호인들은운동장이몇개씩있으면서축구인들이막상쓰려고하니까사용료내야되고,그러니까운동장이부족하다는얘기들이나오는겁니다.전기료부터시작해서전수조사해서앞으로는연합회쪽으로지원해서연합회에서각클럽별로지원하는방법들을연구해야연합회도크게형성될수도있고,또클럽도연합회를믿고따라올수있다는판단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무상급식에대해서많은말씀들을하셨는데이런부분들은수의계약문제인데이런것도인천시하고우리강화군에서생산되는육우나쌀이나야채부분에대해서인천시하고협의해서우리가과연수의계약을어느정도할수있는지,이것은농축협하고의어떤지원관계,군에서어느정도의지원관계가형성된다면누구보다도우수하고좋은물건을생산하고있는데인천으로갔다가거기에서다시입찰받아가지고강화로내려오는폐단들은그과정에마진이또붙는거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없애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과에다가도제가말씀드릴것인데지금의원님들이의정활동나가시다가보시면강화에어마어마한쓰레기들이난립되고있습니다.청소인력보강문제를자치행정과에서도검토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환경위생과를할때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겠지만업무협약을잘해서쓰레기가너무많아졌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인력을관리하니까말씀드렸고,국궁장활용방안에대해서는운동장몇배되는것을토지를사서해야된다는고정관념을가지고접근해서그런결과들이좀늦게나오지않았나생각되는데저희들이여수에벤치마킹을갔는데임야쪽에활쏘는자리하고,중간에화살이날아가는공간이계곡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표적놓는자리에는시설물을했습니다.그러면시작하는지점과끝나는지점만관리하면되는것이고,가운데는화살이날아가는공간이니까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그런곳을활용해서국궁장을만들어놓았는데너무예쁘더라고요.그런것도검토를한번해보세요. 토지를다사서하는것보다는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우리강화에도찾아보면그런요새자리가있을것으로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의전통양식으로해서사대위에서누가봐도전국대회도할수있도록할때에는15억원정도이고,그렇게안할경우에는3억원정도면됩니다.동호인들이전국대회는나중이고지금필요로하는것과원하는것은군민들입니다. 국궁이나취미생활,여가활동을하기위해서주문하는것이지,전국대회까지염두에두고한다는것은우리가너무앞서가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잘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로위원님들께서신문하신내용들,필요로하시는내용들에대해서는이런것들이본예산에같이결부되어서행정감사로만이끝나는것이아니고같이같이병행되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신문을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신문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중식한이후에오후1시10분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류준현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류준현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4일 안전총괄과장류준현
박용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안전총괄과장류준현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군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현군수님이전에2년2개월재임시에했던특색사업중에하나가전통우물복원사업을했었어요.어느정도하다가중단되었는데저는안전총괄과가비상급수시설을관장하고있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비상급수시설개념으로접근해야된다고봐요.신문리나향나무골에옛날우물이있어요.지금도비상급수로사용하고있고,그런데관리가잘안되어있어서비가림시설이나축대가무너지거나전체적인실태파악을해서복원할필요가있습니다.단체장에게건의해서특색사업으로할필요가있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관련해서교동같은곳에관광요소가뭐가있냐고할때대룡리시장말고간과하고있는게하나가마라쓴물이있어요.창후리에서사업하시던분이부군께서돌아가시고사업이어려워지면서지금은요양원에넘어갔지만마라하우스,마라칼슘탕이운영이잘됐었습니다. 아토피효능이탁월하고2차제품으로나온화장품,티슈,빵,이런것들이소비자들에게호평을받았고그물로콩나물을심으면탄력이있고날로먹어도비린맛이없어질정도로무언가과학적인요소로설명하기에는아주영험한물이었어요. 지금도교동읍내리나상용리쯤에관정이있어요.교동지역의소득증대를위해서개발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전통물마라쓴물소관이안전총괄과인지.
박승한위원
애매모호하죠.그래서전통우물은나중에비상급수시설이돼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판단하는비상급수는일시적으로대량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해야되는데전통적인것은퍼서써야되는거잖아요?그것으로는부족한것같은데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해보는게아니라이게딱히문화관광과에다해야될지애매해요.군수님께검토해서건의가들어왔다고보고하세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통합관제센터인건비는오류에요.1회추경에삭감이7326만원정도이루어졌기때문에거기인건비는그수치가아닙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재난대응장비는방재물자보유현황을보면보통읍면에서신청을받나요?방재물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받아서하고있습니다.긴급물량이있는데수요가부족하면저희가재난관리기금을활용해서구입해서보관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면서미진한것을말씀드릴께요.서도면은수중펌프가없고,양도면은양수기가고작1대로다른데와비교해도티가날정도로적고,선원면은면세(面勢)에비해서는수중펌프나양수기보유현황이적어서말씀드린거예요. 인구대비나面勢로보았을때에전혀없는곳도있고적은곳도있어서요.면에서신청을안한건가요?대응장비말씀드리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안전관리담당한경희입니다.저희가수시로읍면에수요파악합니다.요청할경우총괄적으로사서배부해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편차가전혀없는곳도있고적은곳도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편차가심한데재검토해서적정대수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주민대피시설확충은선정기준이민가로부터어느정도상대적으로고령화되어서이동거리가200m이상이면힘들어요.실제로현황이생기면위험해요.그래서마을로부터지근거리에있고그래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의견이있어요.입지선정에있어서대상지,“어디는100m이상떨어진곳에설치했어.”하는얘기가나오길래요.조금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어요.이동거리에부담들을느낀다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부지선정에어려움이있어서요.
박승한위원
그것도이해가가는데조금더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대피시설의경우착공시기가대개8월,9월로늦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입지선정,사전절차이행,제일지연되는이유가땅매입과정에서차이가많이납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하다보면어영부영되면동절기가되어서사고이월,명시이월될것이고요.우리가준용하천정비관련해서소하천유지보수나준설비같은것이여기담당이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에대해서선행천을보면유다리위쪽에수초나잡초가유속을방해합니다.그런것이너무장하게자라서담수나유속을방해하는데준설하는것도하고계신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준설은문제가많다고판단되면예산을세워서하는데아직그런계획은없고요.이번에집중호우로인해서수초로해서유속이느려지는것은읍면에서제거사업비요청을하고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사업비를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도소하천유지보수비가1억원이있고준설비도5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거기에재난관리기금을활용해서보통재배정해줄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체적으로파악해서소하천준설하는것도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18페이지지방하천준용하천에대해서정비계획을추진하고계신데전혀계획이없는덕하천,숭릉천,다송천은정비할게없는겁니까?연차계획이있는겁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연차계획이있는데아직사업대상지확정이안되어서현재하천정비사업이연차적으로단시간에끝나는사업이아니고보통4,5년씩걸리고있습니다. 기존사업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못한것에대해서는요구하고있습니다마는사업비가지원되고있지않고있는상황이어서앞으로계속해서지원요구해서이것도곧바로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연차사업으로는생각되는데지금덕하천이나숭릉천,다송천은급하게해야할사항은없어요?담당팀장이누구시죠?이것에대해서연차적으로늘어지더라도큰문제가없는건지?실제로는정비해야될필요성이있는데도예산확보가늦어져서할수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확보하는것이쉽지는않죠.의원님들도시장님과연관되어인맥관계가형성되어계신의원님들도계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어렵다,연차적으로하자가아니라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도예산확보가되어서주민들이하천으로인해서피해보지않도록,오히려혜택을볼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교산천은실시설게용역착수가2015년6월에됐어요.용역설계가아직안끝났습니까?아직진행중입니까?우리팀장님도새로오셨죠?이것에대해서는내용이파악이되셨나요?
예산확보된거죠?국비50%,시비50%가확보된거지요?
하반기에보상협의예정이라고하는데아직보상진행은되고있는것은아니죠?
그런데여기에는협의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아직보상이추진이아직안되고있는것으로보이거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오늘11시에보상협의를개최했습니다.지역주민대표들,인천시,감정평가사가해서했는데감정평가가격에대해서이견이있어서상당히길어졌는데어느정도합의는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큰사업이라쉽지는않겠지만152억원이나149억원이라는국비,시비가확보됐다면사업이어렵더라도조기에추진해서빠른시일내에완공되어서주민들이.
일단한번되면끊어지지는않잖아요.용역비라도되면사업이추진될수있다는부분이니까다만,중간에끊어지지않게연속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그것은공직자가해야되죠.
어차피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확보를해서개보수가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아까소하천도그러면안전총괄과에서하신다고하는데제가다니다보니까이장님들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하천에수초와잡목이우거져서어느면장님에게얘기를하니까돈이많이든다고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사실은돈이많이듭니다라고이장님들이얘기했을때에그렇게얘기하는부분은온당치않고그부분을적극적으로해결하겠다고해야하는데그렇다고한얘기를듣고나서예산편성이어려운지,소하천보수에대한부분이?
만약에주민들이저것이필요하다고할때의원들이담당과에가서해줄수있느냐고할때에시행해줄수있는가능성이있나요?
이게공무원들이예찰해서미리정비하면그것보다더좋은것없겠지요.그런데주민들이비가많이와서유속이느려져서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얘기가나오는것은필요성이있어서얘기가나올거예요. 혹시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수집을해서각읍면에요청을해서정말필요한부분부터연차적으로해서,내가보기에는소하천은연차적이라기보다는급한부분이많을겁니다. 올해예산편성이제대로안되어있으면올해부터는잘짜서그런부분이주민들에게불편한부분이없어지도록적극적인행정을하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안전행정과에서자치행정과과안전총괄과로분리되었지요?원래소하천담당은건설과에서이쪽으로이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방범,재난,비상사태,통신보안이라든지강화군안전에대한책임을지고있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 제가폭우를경험하면서현장에서많이피해자와접한결과를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상습침수구역이강화에는남부지역에몇군데있습니다.근접창리LS농기계앞,양도하일리대하식당앞,화도한마당숯불갈비앞,선두리쪽실방죽,길상에여러곳이있고화도산너머쪽에상습침수구역이몇군데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화도덕포리쪽실소하천같은경우낚시를하도록되어있는것같아요.농어촌공사에서합니까?어디에서관리합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에서관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갑문이여섯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세개정도는가둬놓고세개만열어놓았다고하더라고요.낚시터를운영하다보니까일정물이고여있어야하고,맨끄트머리동주농장으로가는선두리방향의갑문을2,3개열어놨다고합니다.그로인해서범람이되어서주변농지가침수피해를당해요. 이런것은농어촌공사나우리안전총괄과,재난사태가발생했을때는강화군안전총괄과가주도해서농어촌기반공사에서혹시여러상황이발생하는것을미리짐작하거나예견하고보고하도록하는협조체계가갖춰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런체계는갖춰져있습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아직안전총괄과가정상적으로자리를잡지못해서미진합니다.이번호우때도총괄역할을해야하는데미흡한점이많았습니다. 그것은반성하고앞으로재정비해서할것이고,강화군은4면이바다로되어있어서장마가되면만수때는전지역이침수지역입니다. 만조가안걸리면배수가잘되어서침수는없는데지금선두포수로는유료낚시터가되어서이분들이물을가둬놓고터놓으려고하지않습니다.장마가지면수문을열면가둬놓은물고기가빠진다고해서승강이를많이벌이거든요. 이것도잘접근해보아서지금주민들이반은낚시터를하자는사람이있고반은하지말자는사람이있는데과연낚시터를운영해야될것인지,아니면장기적으로폐지할것인지는농어촌공사와협의해서,저희가결정할사항은아닌데저희들은재난안전측면에서접근하자면낚시터를안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때그때갑문을열어서물빠짐이원활하게하고침수가안되게하는게원칙이기때문에가능하면낚시터를허용하지않는쪽으로공사와협의를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낚시터를하고안하고,그분들한테욕을잔뜩먹게되었습니다.그뜻이아니라중요한것은탄력있게운영해야되지않나,그분들하고그런유대관계를가지면서폭우가몇mm이상있을때에는갑문을강제로열어놓게되어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서로의사소통을해서그러한시스템을갖춰달라고하는것이지상업을하고있는분들한테피해를주고싶지는않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이것은제가약속을받아야될사항입니다.반드시현장을가보아야될사항입니다.양도면하일리대하식당앞입니다. 화도면에있는한마당숯불갈비도그렇지만모래는여기를꼭가보셔야됩니다.이게1,2년누적된게아니라수년동안누적되어온침수범람지역입니다.그원인은여기에계신전문가이신팀장님들이잘아실겁니다. 특히제가대하는가보지는못했지만산마당같은경우는지하에서직수로배수가되어야하는데가다가꺾여서90도로물이부딪혀서위로점핑하는현상이나타난다고합니다.이런것들은현장에서보고해결책을찾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모래와관련한대하식당앞에는꼭나가봐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모래에대해나가보아야한다는게있나요?왜냐하면저희가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
김동신위원
비가많아온다고해가지고그러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번에흥왕리쪽에10만여평의논이침수되었습니다.이유는마니산쪽에있는마니산토사는비가오면서스며들든가멈춤현상이있는데산너머쪽에는암벽으로된산등성이라서비가오자마자직수로변합니다. 그러다보니까그직수가한꺼번에논으로유입이되는겁니다.그러면서논주변의하천이하천역할을못하고하천이범람해서논으로가는현상이생기고있습니다. 결론은직수와산등성이라암벽현상도있겠지만문제는배수처리입니다.그쪽에도소하천을확인하셔서다시범람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현장에는가보셨습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거기는지역을아는데제가판단할때에는농경지가갯벌보다낮지는않지만배수에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배수갑문을설치한다고해도지형고때문에물빠짐이쉽지않은것같은데거기도현장을확인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우리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소하천부분의잡목처리가중요한게아니라는근본적인문제를말씀하셨지만중요한것은정비가잘되어있는곳은외지인들이오는낚시터이고,정비가안되어있는곳은농사꾼들의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낚시꾼들이농번기나여러상황에있을때에제한을두는것도농어촌공사하고안전총괄과하고미관상남들은일을하는데와서여흥을즐기고있는것도안좋지만안전사고나여러가지상황을가끔가다가보고있습니다.그런것들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잡목처리가왜중요하다고말씀을드리느냐하면실제로화도에서3년전에전시희어르신이라고오토바이하고포터하고충돌사고로사망하신적이있습니다.왜냐하면그옆에있는잡목들로인해서시야가확보가안되었습니다.실제로화도꽃창촌에서돌아가신분도있습니다. 그분도역시농로주변개천,하천,소하천주변에서일어났던사항입니다.이런것도관심있게살펴보아야될사항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사항도농지도농어촌공사관리가있고강화군관리가있는데그것은조사해서농어촌관리구역에있는것은장마이전에원래3월달에정비하고있습니다만민원이많으시다니까저희들이미리조사해서농어촌공사와협의해가지고장마이전에정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청계천생각이납니다만정비가잘된소하천이라하더라도배수의역할만하는게아니라정비된소하천에관광객들에게도깨끗한이미지도보여주어야됩니다. 지금마니산밑에있는소하천정비가된지꽤오래되었는데잡목이무성하고보기가아주흉측해요.농정과,문화관광과,안전총괄과,농어촌공사가협업을통해서여러가지로이용할수있는것들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가컨트롤타워역할을해서관련부서에서할사항같으면그쪽에요청해서정리하는쪽으로조치를취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주민대피시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가지원하는정부지원시설,일반공공시설,아파트등지하주차장을이용하는것들이있는데사실은정부가지원하는정부대피시설은홍보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공용지에있는주민대피시설은비상사태가났을때에저쪽으로가서대피하는장소인지도홍보가덜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의도적으로행정력을낭비해서해주십사하는것보다어느정도안내표지판은있어야되지않나?세광아파트의경우들어가는입구에더위쉼터가있듯이비상사태시안전대피시설은지진이날경우나여러상황에장치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좋은시책입니다.특수시책으로정부지원시설이있고공공용대피시설이있는데정부시설은예산수반이되어서다잘갖추어져있는데농업용시설은미흡한것같습니다.그래서조사해서특수시책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도에건의사항으로박용철특별위원장님께서몇가지지적해주셨는데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활용방안인데비상사태시활용방안하고평상시활용방안입니다.비상사태시혹시매뉴얼이있습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준비가안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평상시활용방안인데평상시에탁구대를설치해서아주유용하게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흉내내기식이고조금더진지하게접근하자면이번에화도마리FC축구회클럽에서우리면장님한테축구회원들이쉴수있는컨테이너공간을조성해주면어떻겠느냐하는건의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면장님이저한테말씀하시기를공간은얼마든지있다,그중에하나가주민대피시설이라고말씀하신적이있습니다.저도좋은생각을가졌습니다. 그런데운동장은거리가있기때문에그것은되지않을것이고,이런얘기를해서컨테니어를구입하는쪽으로말씀드렸는데,일반주민이또는학생이나청소년이다양한각도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안전총괄과에서생각해보시고조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농촌봉사활동은대규모단체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의침식자리활용방안도찾아주시고,예를들어서6곳에6억4000만원이지원되었으면1억원정도가시설로투입되는비용인데시설은녹록치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나공간만큼은충분하지않습니까?그래서위생시설의기본을갖추고단체봉사활동하는여러단체들은침식제공한다든지활용방안을찾는것이어떤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주민대피시설활용이연차적으로늘어난거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용내역에보면복지회관겸용으로도하고주민휴식공간개념으로도하고교육장,탁구장,위에는게이트볼장으로활용하고있는데지금설치한데를보면읍면별로되는데갑곳리쪽에는언제주민대피시설계획이있으신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내년도계획에는들어가있지않고우선주민들요구사항이많은데를우선적으로하다보니까요구하지않은데보다는아무래도해달라고건의하고경찰서에요청하는데를우선하다보니까그쪽에설치가늦은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활용하는데관리는어느분이아시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마을에서관리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주로이장님들이관리하시겠네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장이하십니다.
김건하위원
아까내용중에복지회관을겸해서쓰는지역이있다고해서갑곳1,2,3리가어르신들이노인정다니시는데가멀다고어느한분이그런말씀을하시는데다른데는대피시설에도복지관으로활용한다고하는데왜갑곳1,2,3리에노인회관을안지어줄것이라면그런것이라도하나해주었으면좋겠다고요구하시는분들이계셔서여쭈어보았습니다.통합관제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한경희팀장님관제센터연계해서불법쓰레기투기하는데도관리하시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네,환경쪽으로도카메라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안전총괄과에서다관리하시는겁니까?다른과에서도관리하는것입니까?CCTV관련해서하점면삼거1리앞이저녁이되면캄캄한지역이라거기에불법으로쓰레기를버리는경우가엄청나게많아요. 그래서하점면이장단회의하러갔을때에그쪽쓰레기를빨리치워주라고했는데제가몇번지나갈때에보면쓰레기가많이쌓여있습니다. 본지역사람들이버린것은아닌것같고외부사람들이오다가다가한적하니까버린것같은데그런곳에는CCTV설치가가능한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그부분에대해서는2015년도부터작년7월17일자로안전행정과로오기전에하점에산업계장및부면장으로계속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하점면에는27개소정도가도로변에쓰레기를배출하는곳이있었는데요. 2년반동안있으면서도로변이라서위원님말씀대로외지인들이지나가다가많이투기하고해서지속적으로이장님들과회의해서도로변에있는집하장을마을안쪽으로대부분옮겼는데말씀하신대우석재있는데도마을에서카메라를설치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화질이안좋아서식별이안되는가보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하점면몇개마을에서자체적으로설치했는데한동안깨끗했다가다시지적하신대로쓰레기가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저희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그쪽에도설치가가능한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한경희팀장님확실하게확인하셔서결과를해줄수있는지,할수가없는곳인지를확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환경위생과하고협의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계속해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민방위팀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현재강화군민방위인원이몇명정도인지궁금합니다.
나중에보건소에질의할텐데민방위가재난,군사적기반에있어서응급시기에일반인들이재난을처리하는기구를담당하는분들의체력이나건강을관리하는시스템이혹시있는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신체건강사항은관리하는것은없고다만,민방위대원으로서임무를수행하지못할자는해당읍면장이심사제외신청할수가있습니다.그리고심사제외처리된경우가있고본인의신청에의해서심사위에서제외처리가될수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몇가지신문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가조직개편에의해서새로탄생한부서인데업무를전체적으로보면타부서의군민과밀접한업무이관이많이됐어요. 그것은안전총괄과에서강화군민의재산을보호하는기루의역할을해야된다는것으로판단이돼요.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이종합적으로보면재산권과다결부되는부분이에요. 피해적인부분을나누어서보면천재지변과인재로나눌수있어요.천재지변은어쩔수없지만인재피해는우리가앞으로철저하게미리사전준비를해서대처해야되겠습니다. 예를들면각부서별로보면피해보상금이있어요.농산물에대한피해보상금,야생동물,화재로인한지원금조례등여러가지가있어요.이제는그런것들을안전총괄과에서취합할필요가있습니다. 앞으로기상의변화,폭염과가뭄과홍수에대해서전체적으로재난으로해서재난적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원해야되는지조례를총괄적으로검토할시기가왔습니다. 저희들이의정활동을하다보면올여름에도가뭄이111년만의가뭄으로인해서농작물피해가굉장히많이나와서그런곳이호소하는분들도계셨고,얼마전에이틀만에500mm가오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피해침수되는부분도있었어요. 이런부분도우리가기금으로해주는것도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할필요성이있습니다.전체적인부분에대한재해재난쪽에조례를만들할필요가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강화군재난피해지원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재난지원금이나재해구호금이지원되지않는경우에군에서재난피해금으로해서이미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것을전체적으로검토해보세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개정이필요하면개정으로가고,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처럼상습피해지역,상습침수지역은구거에대한문제가가장크다고생각돼요.역류하는부분들도허가과에도얘기하겠지만개발행위로인해서피해가있는인재부분도상당히많습니다.이런부분은우리가아까과장님께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컨트롤타워가돼서그키를조정하셔야된다는거지요. 루지장의경우는산에서임야가되어있으니까물흐름을막아주었어요.도로포장이되면서물길이되어버렸어요.그래서그밑에있는집,농경지가침수되는그런인재적인부분도발생했고지역적으로길상면배다리사거리도구거가잘못되어있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근본적인계획을세워야된다는거죠.우리가알고만있으면안돼요.지금기구가개편되었으니까새로계획수립하자는뜻에서말씀드렸어요. 아까여차리는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거기는배수갑문을관리하시니까강화군전체배수갑문이몇개고수리할부분,부족한부분,있으면서개방하지않아서침수되지않는부분을정확하게판단해서계획을세우셔야된다는거죠.여차리의경우는배수갑문이높아요. 배수갑문을열어도물이빠져나가지않아요.만약에갯벌을다들어내고한다고해도거기는갯벌이쌓이는자리니까해도소용이없어요. 일단은펌핑을해서퍼낼수있는사전준비가필요하다.그래서제가작년에담당을할때에두개를설치해서그나마여차리분들에게전화통화해보니까그래도도움이됐다고얘기하세요. 그런부분은사전에미리파악하고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아까얘기하신준용하천사전정비,아무것도아닌수목하나가쓰레기가걸려서범람하는것이니까그런것도각면별로시기적으로미리준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되고재난대응장비도가서보면면에다니다보면우리가장비지원을하는데쌓아놓고있는모습을보면답답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형성이잘되어있어요.일부이용한다든지해서선반대라도만들어서한번진열을,박스째그대로쌓여있어요.나중에그것을꺼내쓰려면어떻게꺼내써요?그리고박스째가지고있다가유통기한이있죠?그유통기한지나면박스째가지고있다가박스째교환하는거예요. 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점검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환경위생과에도말씀드리겠지만지금2,3년전부터강화에쓰레기가어마어마하게쌓이기시작해요.그래서면별로궁여지책으로펜스쳐서쓰레기장을일부주민을위해만들어주면마치쓰레기처리장처럼산더미처럼쌓입니다. 이것은임시적인부분밖에안되고,거기를허가내준꼴밖에안돼요.그부분에대한것은CCTV에대해서앞으로증설하는부분을쓰레기에대해서관심을가질때가됐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니까해주시기바라고요. 주민대피시설활용하고있는부분은잘활용하고있는데는감사하고있어요.주민의대변인으로서감사드리는데문제는사용료예요.운영비.물론운영비까지는안전총괄과에서손을댈것은아니고복지차원에서해야되는데체육시설을탁구장으로쓰시거나하는분도있지만경로당으로쓰시는분도있어요.문제는대피시설에는화기를쓸수가없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전부전기로써요.그러면전기로모든것을처리하다보니까운영비가어마어마하게나와요.그런문제,앞으로는경로당으로쓰더라도복지과와어느정도선까지는협의해서해줄필요가있어요. 탁구장은운영비없이내주고있잖아요.그것은관에서해주고정식으로경로당으로활용해서쓰는곳은전기요금이70만원내지80만원정도가나오는건우습다고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한조율도우리가잘검토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어쨌든그런것들이이원화되어있으면그런것들을안전총괄과에서일원화할필요가있어요.우리가장소를제공해주는데지원은복지과에서하다보면우리군민들입장에서는갑갑한거예요.한곳에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설과에서넘어왔으니까배수갑문관리,위생과에서하고있지만청소나쓰레기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것들도지원하는방법과시설물을설치하는것과같이일원화할필요성이있습니다. 물론그것이힘드시겠지만전자에말씀드렸지만모든것이재산권과결부되는부분이라주문도많아지고가장고충적인부분을많이알아야되는부분이안전총괄과에계시는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노고에대해서는정말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는차원에서여러가지주문했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께서주신의견에대해서는현장확인이나점검을통해서시정할부분은시정조치하고필요에따라서는예산이수반되는사항은예산을확보해서지원하겠습니다.안전이정착되도록종합적인매뉴얼을재정립시켜야될사항같습니다.안전이보장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다고하시는말씀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말씀하신내용들이본예산에잘편성되어서이루어질수있기를진심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신문하실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재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수진재무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4일 재무과장이수진
박용철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수진입니다.재무과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풍요로운강화를함께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존경하는박용철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8년도재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세정팀에서는자금관리를하는데장기자금에대해서는제대로이윤이운영되는자금관리가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세정팀에서자금관리를충실하게해주고있는데요.저희군의자금은상당부분가지고있습니다. 저희가경리팀이있지만이미계약되고준공기일이되는것을수시파악할수있어서약90%정도는한달,세달,6개월,1년으로정기예금으로들어서보통예금으로있으면0.1%의이율을받는데요. 정기예금으로지금1.5%에서2.5%까지이자를받아서금년도에도19억원에서20억원정도의이자수입을올리고있고당초계획은15억원으로예상했는데자금관리를정기적금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보고드립니다.
김윤분위원
자금관리가쉽지는않지만그래도적극적으로행정한다면얼마간이라도플러스될수있는자금관리가될수있다고생각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탁월한과장님,팀장님께서자금관리가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에서보면징수율이2016년도,2017년도는94.5%인데2018년도에는88.2%입니다.거기에다가과년도수입도전년도보다떨어지고특히나자동차세가굉장히저조해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상반기에자동차세납기가6월까지한번나갔고요.그래서그이후에도7월에도많이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도위원님지적하신대로94%,95%정도가되는데현년도것88%는지속적으로하면연말에는이것도94%,95%정도,금년도중에있고그렇기때문에이런사항이나타났는데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016년도하고2017년도기타수입징수율이저조하거든요.저조한이유가혹시있나요?과장님이답변하시기어려우면담당팀장님이하셔도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체납총괄팀이항규팀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5-17페이지입니다.지금수의계약에대해서는어떤매뉴얼을가지고하나요?어떤방침을가지고수의계약을추진하고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지방계약법에보면공사는1억원,다른용역은8000만원까지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고명문화를해놓으면서반드시나라장터에의해서하기때문에거기에는수의계약을하더라도모든사람이들어옵니다. 그런데1인견적수의계약이라는게있는데이것은행자부예규로내시된사항인데요.추정가격2000만원이하는한사람에게견적을받아서계약을할수있습니다.단점이라고하면한사람을지명해서사업을준다는단점이있지만장점은사업의기간이나견적받는기간을줄여가면서신속히할수있다는겁니다. 여기에는행자부예규에맞추어서추정가격,부가세하고관급을뺀순수도급액에서부가가치세를뺀2000만원이하면1인견적에의해서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조항도있고각부서에서넘어오는것이사업의신속성과정확성을요하는사업이있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윤분위원
일단법적인근거에의해서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제가이것을보다보니까어느업체는1년에세번을한업체가있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한부분을질의드린것인데어차피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치더라도이런부분은강화군은지역사회이기때문에,수의계약은강화에제한을두나요?인천에제한을두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1인견적은강화군에근거를둡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심스럽게접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하더라도강화군에는업체가여러군데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되도록불만이나오지않는방향으로업무를추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5-19페이지두번째26번에문화관광플랫폼조성공사인데2억6289만원부분은금액이굉장히큰데수의계약사유가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수의계약사유만보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아마그전공사가입찰에의해서여기에서한것같습니다. 그래서하자책임곤란으로해서이미중앙시장이되겠는데중앙시장에이어서하기때문에.
김윤분위원
이게지금문화관광플랫폼조성공사가중앙시장공사입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플랫폼을중앙시장에서위에서.
김윤분위원
그러면기존에공사를했다손치더라도연속성이나하자책임곤란이라는부분으로해서주었다고치지만2억6000만원이라는돈은굉장히많은돈인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팀장님이자세하게설명해주실수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염명희 본공사부분에서ANC종합건설이공사기간이겹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다른업체가들어올경우에는공사하는데지장이있다고사업부서에서요청해가지고이조항에의해서하자책임곤란으로해서사업부서에서요청한경우에저희가계약을해줍니다.
김윤분위원
팀장님이보기에충분한타당성은있다고보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염명희 현장을보니까마무리단계도아니고같이이끌어가야되는상황이어서승인해주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초에는얼마짜리공사였어요?
담당
경리담당
염명희 그것은제가.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은제가설명을듣기는하지만하자책임곤란하고연속성에이것을주었다고하지만그냥액면상으로보면이내용에대해서는의문이가는,공직자들께서입장을바꿔놓고생각하기에위원들이보기엔왜이렇게했을까?설명은들었지만명쾌하다는생각은안들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한테기존에예산이라든가충분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염명희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5-54페이지입니다.2016년도,2017년도에는없었는데갑자기강화군립도서관도서구입을강화군의청운서림에1400만원어치를했습니다.기존에는도서구입을청운서림에서안하다가제가2017년도,2018년도것을봐도없더라고요?
박승한위원
2017년도에도있어요.
김윤분위원
그런데혹시이부분이강화군에서계속해서청운서림에구입한것인지,혹시라도구입할때에청운서림하고다른데견적이있었을때에차이는없었는지,청운서림이지역상권이기때문에하셨는지그런부분이의문스러워서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제가이업무를했다기보다는그동안했던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청운서림과관련해서는2016년도이전부터원갈잡지나도서관앞에진열하는데는지속적으로문화관광과에서구입했었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2000만원이하도서를살때에는도서가정가제이기때문에얼마전부터는할인해서파는것이없어졌습니다.그렇기때문에2000만원이하는1인견적으로받을수있고,저희강화군내에도서가있고거기에요청하면전국적으로공통된정가로구입할수있기때문에지역상권보호차원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할인이없어졌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대부분정가책정으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책자에는재정분석하는내용은혹시과장님아시나요?매년재정분석을한결과가있는데등급을가,나,다,라,마까지매겨요.강화군이2015년도에는재정분석결과가다등급을맞았어요.건전성,효율성이다다등급입니다. 2016년도에는종합이나등급에,건전성나에효율성다,그런데2017년도에는종합라를맞았더라고요.갑자기떨어져서제가확인해보니까건전성은나인데효율성이라입니다. 그래서그효율성이뭔가를확인해보니까재정분석결과지표에중요한지방세수입증감율,지방세징수율,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외수입체납관리액관리비율,이부분이전체로너무하(下)인겁다. 그런데예전에는재무과에서징수실적이너무높아서시상을많이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점점징수율이떨어져서강화군재정분석결과에도큰영향을미치나그런부분이굉장히안타까운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지만지금제일중요한지방세징수율이나지방세의수입증감율,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탄력세율적용노력도,출자출연전출금비율,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가굉장히떨어져서라등급이되었다면재정분석이라는게현상은유지하지못하더라도2017년도에가서라등급으로떨어진부분은재무과의수입에관한부분이거의80%이상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는사실은징수하는부분이어렵지요.그렇지만재무과라는과도특별하고거기에세무직이라는전문직이있고,그렇다면앞으로이런지방세징수율이나체납액관리나세외수입체납액에대해서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는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서징수율을높일뿐이아니라강화군의재정에도기여할수있도록제가당부를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을충실히노력하겠습니다.수치상으로보면저희가많이부족했던것이고,앞으로그런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지금세외수입으로시장사용료가잡혀있습니다.온수리5일장이잡히는겁니다. 그런데온수리에서그분들이사실상은구도심권이라죽어있어가지고장사도안되고,화장실등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아서화장실이있는온수리버스정류장쪽으로시장을옮겼으면하는의견인데경제교통과하고상의해보시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경제교통과하고충분한협의를해서거기에대한사용료가징구되는부분에대해서는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실세외수입도경제교통과로넘기세요.시장사용료가재무과에잡히는게그래요.풍물시장사용료가경제교통과에잡히듯이요. 전반적으로자료에숫자들이많이틀려있습니다.우리가지방세체납자추적관리가굉장히중요한데어떤식으로해나가고있는지,체납자관리?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방세체납자는일차적으로취득했을때에주소에의해서당초에는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소유자가사망해서상속하는것도발생하기도하고,주민등록을옮김으로인해서주소지를파악하지못하는경우도있는데,원납세자가사망한경우는상속받아서할수있는사람에게납세이전했다고통지도하고안내도합니다. 그래서저희는소유권에관계없이실제로이게과세에의해서나가기때문에상속자중에한사람에게통보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주소지가잘못되어서고지서발송한것이반송되어서오는것이다수있는데이것은저희가최대한노력하고그래도전달이안되는것은공시송달체제를거쳐서그것으로진행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체납자들이누적되고계속숙성되다보면나중에결손처분이되는겁니다. 맨처음에는부동산압류도하고급여압류도하지만나중에결손처분이되었을때의사유는뭐가되느냐하면시효소멸,이것은시간이지났다는겁니다. 저소불명이나무재산같은경우는그렇다손치더라도시효소멸은좀그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무재산은재산이없는상태이고요.시효완성도이것도보면보통재산이없는분들이되겠습니다. 고지서를한번발굽하고독촉장발급한이후부터시효가진행되는데그전에압류는최대한절차를밟아놓았다가,압류를하면시효가중단이되지요. 그리고압류할물권이없는사람은시효가계속진행되기때문에보통시효5년이지난대상자가많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액체납자명단이실명공개하기가걱정스러워서조심스럽게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고액지방세체납자5번에있는김포시의김모씨는체납세액이지방세에서7000만원있고그뒷장에세외수입에서1번인데3억8500만원으로합쳐서4억5500만원의체납액이있고지방세고액체납자23번고모씨는체납팀장님도잘알고있는분이에요. 그분재산세에서도3000만원,세외수입에서도1억9700으로합쳐서2억2700만원인데이분들접촉해봤어요?
김모씨의경우는4억원이넘는데요?
건물이압류되잖아요?
경매는세금이몇순위에요?
삼산의고씨는자타가공인하는알아주는부자인데요.
삼산의분은잘아시니까자주접촉하세요.약주도한잔하시고요.
5-12페이지세외수입체납사유중에국공유재산대부료가꽤발생하는데이런건왜발생해요?이런건다음부터는빌려주지말아야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국공유재산대부료가잡종재산으로써특정재산이있으면징수가수월한부분도있는데일정부분우리군유지중에자투리땅이나구거를조그맣게사용하는땅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대부계약을했다가다른데로이사가면후자사람은그것이지연되는일정부분있습니다. 저희가지난번에세외수입관계자회의할때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변상금부과할것은부과하고대부계약해지할것은최대한해지해서앞으로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체납하시는분은대부계약도해제해야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해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비과세감면은전에도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요.이게지자체마다비과세감면조례가있어요.대상자내용이조금씩다를겁니다.이건많이해주면안됩니다. 이것은가급적법에서허용해주는선에서비과세감면적게해줘야죠.세금더걷어야죠.그래서주문했는데검토안해보셨지요?다른조례나비교검토안해보셨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우리강화군에도군세감면조례가최근에정리한게작년도4월24일에조례를일부개정했습니다. 앞서보고할때도2600만원지방세조례를위해서했는데법에는시각장애인3등급까지지방세를감면할수있는데거기에일정부분은자치단체의조례로더할수있다는조항이있어서시각장애인4급까지일정부분자동차에대해서해주고있고요. 승용차도5부제가되겠습니다.요일제에동참하는것은전체적으로광역자치단체나군도조례에의해서그런부분을감면해주는것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감면많이해주면좋죠.그런데우리는세입도걱정해야되는데입니다. 강화군세입이자체세외수입하고지방세세입을정확히하면공직자분들의봉급이거의대부분이에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종교법인비업무용토지같은것도조사하고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일정부분종교용으로매수하든가취득당시사용대로안하는것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재산세부과도하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기간이지난것에대해서는목적대로안쓸때에는일반법인이든개인이든종교법인이든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관리해나가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수의계약건에대해서는골고루배부하려고노력한흔적은보입니다.단지건설업체를하나를딱집어서얘기하면관내주소만두었을뿐사무실이없거나직원이없거나그런곳이꽤있고이것은노력을하면현장조사를해서주소지를가본다든지,아니면동종의건설업체들아시는분들에게모니터링만해도강화업체아닌곳이드러납니다.노력해주셨으면해요.그분들에게는수의계약주시지마세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우리가흔히지방세부과는의무감을갖고세외수입부과는억울함을갖는경우가많죠.징수율을보면알수있어요. 지방세중에제일중요한재산세나주민세라든지의무적으로내야하는부과의무감을갖고있는것에비해서자동차과태료등세외수입에대해서는억울함을갖고있어요. 그런측면에서징수율이지방세징수율하고세외수입징수율하고20%차이나는것이그것에기인된다고생각합니다.맞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강화군의지방세세외수입징수율은타군구지자체에비해서어느정도수준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인천전체는상위쪽에있습니다.부평,계양은80대후반,90대초반인데대부분90대초반에서중반까지공통적으로나타나는데요. 우리는94%,95%정도로높은것은아니지만상위권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보조금중에서도징수율이높을경우인센티브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과거인센티브를받은적은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우리군세입차원에서보면취득세와등록면허세가700억원정도걷혀서우리인천광역시시세로다들어갑니다. 그런데거기에서는징수교부금하고약30%는그래도저희군에다시시에서징수교부금명목으로내려주고또한가지는체납도말씀하셨는데징수율이그렇게나쁘지않아서금년도에도포상금800만원을시로부터받아서직원들이역량강화하고워크샵하는데활용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방세세외수입징수율은강화군의각종사업이나지원하는데있어서막대한영향력을미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징수율을높여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거에는재무과를징수과로하는것이어떠냐고할정도로징수율에대해서중요성이많이강조한적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세외수입체납현황을보면공유재산대부금,국유재산대부금,국유재산임대료가상당히많습니다.특히,안전행정과,문화관광과28건,재무과10건,농업기술센터10건,농정과,수산과,건설과가이런것을줄이기위해서각종유휴지,텃밭,도로,기타소면적,누락공공용지등용도로사용하고있는공유재산을매각한적이있었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그것은실태조사를각읍면직원과실과소의담당자들과진행을하고있습니다.기존에한것도있지만그땅의활용성이연도마다바뀌고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보전이불필요한것은행정재산일경우는용도폐지해서일반화시켜서매각할수있거나한것은적극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동신위원
징수율을높이는방법은징수하는여러가지방법도있지만군에서불필요한불용지나,활용용도가낮은공유재산을매각하는것도징수율을높이는방법중에하나라고볼수있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경제교통과에서발생하는체납자과태료가많은데이런것은재무과에서징수를책임지기때문에업무가이쪽으로온것으로아는데자동차에대한체납도경찰서와협의해서말소가될수있는상황이거나감액처리차량에대한것을빨리행정처리하는것도세외수입징수율을높이는방법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이러한차량들이많이산재되어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그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자동차세체납도그렇고보험이나주정차과태료체납을일소하기위해서이번에체납총괄팀이생기면서오늘밤부터재무과직원들이야간에단속을다닐겁니다. 그러면번호판인식하는차량을끌고다니면서번호판영치를10월까지지속적으로추진하고요.주중에는경제교통과의협조를받아서도로상에있는것도지도할계획으로하고있고또한가지는말소,위원님이의견주셨는데과연그차까지말소시키면그나마우리가자동차에압류해놓은것이상당히많습니다. 우리강화군에3만6000대가차량등록되어있는데체납으로있는것은경제교통과에의뢰해서차량압류한것은등록증에처리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낼때까지압류되어있는것을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징수율을높이기위한방법은아까도말했지만체납자들에대한체납관리도중요하지만재무과의행정처리도일조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도저희가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다음은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대책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여기에보니까고액체납자지방세명단이79명,세외수입고액체납자가18명입니다.주식회사같은경우는이분들의근황은파악되고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여기에주식회사로되어있는것이여기에군에내는것이재산세로포진되어있어서토지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는저희가일정부분압류를걸고있고아까체납총괄팀장님이보고드렸듯이기초적인자료는다원인행위는해놓았습니다. 대부분법인이사업소세나이런것은다국세로나가고재산쪽에관련된군세는최대한노력은하는데실질적납부자나현금이없다는이유로납부를미루고있는상태로저희가압류를해놨습니다.
김동신위원
세외수입고액체납자명단을보니까2015년도이전에체납된분들이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을장기세외체납자로볼수있는데특히2005년도도있어요.이런사항은어떻게파악하고있는겁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은예전부터지속적으로내려왔고그당시압류를걸어놔서현재는시효중단된상태로그사람이낼때까지,아니면갖고있는땅이처분될때까지저희가관리는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공매처분이나,채권추심전문가라는말씀을들어보셨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강화에도이런전문가를채용한적이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직원들도전문가는못되지만우리도공매신청하고매각처분을법원에의뢰해야하는데그것이순위가후순위이기때문에후순위가공매신청을해서처분이되어도선순위에서다받아갑니다. 우리가선순위에있다면우리가공매처분의뢰해서받아올수있는데우리지방세라는게나가서한번안내면압류를군민들의재산에걸수없기때문에1,2,3차나간다음에압류를시작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후순위라서강화군에서경매신청을해봤자이미상위에는금융기관이나이런데로다가고정작요청한저희는거기에서교부받을돈이경미하거나없거나그런경우가있어서사실우리가공매신청하면되지않느냐하는생각도해보고검토해봤는데그런문제점이있는것들은우리가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동신위원
일반적으로강화군도타지자체도압류,보험금압류,자동차압류,일반적행정조치인데강화만의특별한언론에공개한다든가그런사례가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언론에공개한사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고액장기체납자들2005년이전체납자는그런것도고려해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고액체납자에대하정리를나름대로해봤습니다.면밀한재산조회분석으로압류를실시하고,압류에대한공매처분,무재산자에대한과감한결손처분도징수율을높이는방법중에하나라고보고특히장기간누적되어온장기체납자에대해서는일회성,단발성으로그치지말고여기에계신팀장님과재무과행정력을총동원해서징수율을높였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저희가최대한참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하게건설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업체관리는건설과에서하죠.계약은재무과에서하고맞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하시지만반복적이고중복적인수의계약선정,보니까별로많지않은것같아요.역설적으로지역에있는업체에수의계약을줄수있는업체가있는데도혹시누락된업체가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아까김윤분위원님과박승한위원님도지적해주셨습니다.그런데우리가건설산업기본법이것은건설행정팀에서사무실과조건이갖추어지면내주고,나머지계약을하는데사실계약도경리팀에있는직원을놓고본다면우리는서류를위주로하거든요. 거기에대한건설업면허증,자격요건과구성요건만되면처리를하는데각사업부서나발주부서쪽에서도그건에대해서어느업체,어느업체라고있는데일률적으로맨투맨으로돌면서주면어떻게보면,공직자측면이아니라공급자측면에서보면내가공사를열심히하려고노력도안하는데순위를따져서다하면내차례야,내차례야하니까우리지역건설업인들중에그런사람은없지만혹시기다리면다음에는차례가되니까나태함이라든지공사에대한부실,전문성도사실우려가됩니다. 또일부내용중에두번,세번가는데그회사와대표이사를하면사실충실하게하고발주부서에서요구하는대로잘맞춰준다는공통점이있습니다. 같은1000만원을주고A업체와B업체에시켰을때A업체는일주일이면될것을3,4일에깔끔하게해주고,설계빠진것을한두개해주는업체가있는가하는반면에똑같은10일을주어도9일을되어도착공도안하고질질끌면서납품이없다,자재가없다,갖고온다고하는업체가있기때문에일정부분업체에대한선호도라고하면그렇지만,그업체를운영하는사람에대한신임,믿음성도일정부분없지않다,이런말씀을위원님앞에서감히말씀드립니다.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역건설첩에활성화지원조례가있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건설과에그런조례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까지자세하게저한테말씀하실수는없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거기에보면최대한발주하면지역중기는60%이상쓰고자재도여기에서나는것이면자재도30%,40%이상이있고그것을종합건설이낙찰받았을때하도급도최대한39%이상이거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원도급업체에서관내업체에하도급을줄때권고하는수준이냐?의무화하는수준이냐?조례에대한강약을완급조절할필요가있습니다.그러한조례가언제제정됐는지몰라도지역업체활성화를위해서조항을강제삽입시키든가,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외부업체에주는것도억울한데그러한조례를아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관내에서생산되는나무나자재를쓰게되어있는데100%를써야되는것으로아나봐요.
박승한위원
100%입니다.
김동신위원
100%예요?
박승한위원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다른데에서구입해오더라.데크공사를할때에강화에도있는데다외부에서가져오더라.이런불만을저한테얘기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조례가혹시지역건설활성화를위해서오래전에제정됐다면다시한번손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그렇게저희도최대한노력할것이고요.또여기와서한달지내면서느끼는것이그런많은지적이있고사업하시는분들도많은데요. 저도강화에서태어나서자랐고계속있지만우리강화에서일정부분판매업을하시는분들도하도급주는사람얘기를들어보면그분들이어디에서파는지모르거든요.강화분들도당신도영업을하려고뭐를하는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려요. 나는가만히있고저사람이땄는데내가이자재를파는지,안파는지그사람이압니까?저사람이종합으로낙찰을받았으면거기에는민간쪽으로많은사람이갈것인데금액제시를하는데강화에는다그렇지않지만어떤사람은가만히앉아있으면서행정기관이나의원님들이나이런분들에게왜강화에대해서자재를안쓰고,하도급을안주느냐하는부분도일정부분제개인적으로느껴봅니다. 그래서과연사업하는마인드를우리군민들도전문건설업을내고무엇을했다면우리가여기에서강화가최대한위원님들이지적해서저희도노력하고여기에서는서구가되었든계약이나연수구가되었든옹진에가서도적극적으로따려고노력도하고,이렇게실력향상시키고내가가지고있는것을넓혀서이것도해주었으면좋겠는데,다른데에가면입찰안되는것여기에도써보니까된적이한명도없어요. 그리고는누구주고누구주고해서손꼽고있고또수의계약이추정가격제가2000만원이라고했습니다.돌아가서주면어떤사람들은2000만원짜리요,어떤사람은300만원짜리순서가옵니다. 이것을똑같은2000만원짜리를1,2,3,4번을해서주는게아니라이번공사는여기에서발주하는게2000만원짜리인데다음공사는200만원짜리가옵니다. 그러면우리는건수로맞춰주냐?금액으로맞춰주냐?사실이것에대한갈등도지금어려움이있다는것을저희가위원님들에게감히이런것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아까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저희도되도록강화군에서사업을시작했고강화군에많이하시는분들도개인적으로그렇고사람을봐서알기때문에최소한주소만갖다가놓고사람이없거나이런데는지양하고강화에서사업을할사람으로맞춰서하는데그래도부족한부분이있다는것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하는것을보니까여러위원님들이많은질문을해주시고궁금한것들이많이해소되는데아무튼고생하시는재무과장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다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셨는데궁금한것만질의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건물임대현황은강화군에몇건이나되나요?
박용철위원장
조직개편으로인해서해당팀장님들이답변하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조순이 건물은행정재산은22동이고대부료는1억4800만원정도,일반은3동에5억12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서일반재산같은경우풍물시장이5억1000만원정도입니다.일반재산같은경우강화군출장소,군민체육센터매점,KO다이어트,청년몰이2600만원정도,석모도온천매점이3700만원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농업인회관건물도재무과에서관리하시는거지요?
담당
세정담당
조순이 저희는대부분일반재산,행정목적이아닌경우관리하고아까말씀드린체육관은자치행정과에서관리하고청년몰은경제교통과,각자행정목적에맞는것은각자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현대아파트앞에건물은찾아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만건물은농어민단체의민간자본보조성격으로나가서관리하는것은농어민단체에거기에대한대부료는저희가없고그건에대해서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농어민회관으로쓰면서식당임대준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궁금한것이있어서그런데그부분은농업기술센터에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조순이 농업기술센터에대한것은판매장에대해서4000만원대부료를농업기술센터에서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까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중에서고액체납자의소멸시효기간이몇년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압류해놓은것은소멸시효가중단되었기때문에그것은앞으로그사람이돈을내거나법적처분이될때까지는계속갑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다른기관의것을보았는데보편적으로강화군에서압류했거나공매처분할경우에전부다후순위로되어있어서받을수가없게되어있는데요.대부분그렇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대부분후순위로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금융권에서다가지고가면강화군에서찾아갈게별로없을것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도저희가앞으로가려면고지서내보내고독촉기간이끝나면압류에들어가야맞기는한데,그런데납세자의반감이지요. 곧바로낼것이라고하기때문에세금이기는하지만곧바로압류하는데는어려움이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정도기간이지나면보편적으로결손처분을몇%나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결손처분하는것을보고드렸는데요.지금1%이내로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인천관내에있는구군쪽의얘기를들어보니까그나마강화군재무과는실적이좋은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재무과로오신지얼마안되었지만최대한결손처분이적게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수의계약을주는것이건설회사로등록되어있는것을순번대로주는것인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소액으로되어있는것은거기에맞춰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런데완전한순번제가건설업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미진하다고볼수도있는데저희도노력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건설과에서선정해주면재무과에서계약하는거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100%그런건아니고요.물론재무과에서지방계약법에의해서업자를선정하게되어있는데일정부분사업부서에서그것을하면사실토목직이나기술직이있는부서는되지만그렇지못한부서도있거든요. 그러면직원들보통8급,7급들이일정부분자문을받습니다.예를들어서의회의한부분을고친다면사실공무원은막연하거든요. 그러면전문적으로하는데를불러다가견적도받아보고,내역도받아보고처리해서내려오고,또그회사가좋다는의견이달리면저희들은하자가없으면되도록거기에맞춰서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수의계약을하면한군데를지정해서주는건아니잖아요?몇개회사가같이공유해서들어오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전문건설업법에는39개업종이있고,성격이나업종이무엇인지를봅니다.예를들어서의회창문을고치면창호공사업이라는업종을가진업체가강화에몇개가등록되어있는지,그래서창호면허있는업체를선별해서거기에서업체를선정하는방법입니다. 각건설업체마다종합말고는전문건설업은자기고유의전문건설업면허가있기때문에그면허에맞춰서선정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2000만원이상의고액입찰같은경우에강화군업체가체결하는것은몇%나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공사는1억원까지이고나머지는8000만원이하는100%입니다.그것은강화군내업체로입찰을냅니다.그것은지방계약법에수의계약하고우리가1인견적하는것은예규에있고,공사는지방게약법에수의게약이라는조건이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에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수의계약은강화군내업체로100%조달청에올려서처리합니다.강화에주소를둔업체입니다.
김건하위원
1억원미만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본위원이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총정리하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예약건돌아가면서하는부분들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왔는데경리팀에서정리하고있고충분히이해합니다. 2000만원짜리될수도있고몇백만원짜리될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또공사를하다보면잘하는업체,그렇지못한업체들도있습니다.아무래도공사를잘하시는업체는공사를하나라도더줄수밖에없는입장이에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들이뭐라고말씀하시는게아니고되도록지금현군수님이전임군수때에만들어놓으신강화업체에대해서활성화방안,입찰을못땄더라도외지에서들어왔다고해도강화업체를장비를사용한다든지인력을사용한다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영수증첨부를몇%하는것에의해서근거를삼아서준공을내고안내고하는것들이있었잖아요?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활성화한다면그런것들이해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아까과장님이얘기하신내용들을저희들도충분히이해합니다.납품업체나생산하는업자들이적극성을띠고영업을하고마케팅을해야되는데그런조례만가지고의존하시는분들이다소있습니다.그것은능력이없다고저희들도판단해요. 그런것이있으면본인들이스스로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과감하게본인에게돌리셔야되고,열심히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도와주자는긍정적인면에서조례를만든것이니까조례를판단해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때에도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지만현재거주하고있는공사업체,1억원까지는관내업체로입찰이되잖아요?그런입찰이선정된이후에도사무소나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거주하고있는회사인지는한번쯤확인하고아니면과감하게공문을한번내보내세요.업무보고때에도본위원도말씀을드렸습니다. 일제히암행감사를해보자!실질적으로유령적으로해놓고하는업체들로형성되어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얘기들이나오는겁니다. 입찰이맞았어도실질적으로1억원미만으로강화군관내사람들에게준혜택이주소만되어있고사무실에가보면쇼파만몇개있는이런회사색출해서과감하게그런회사들은탈락시키고이렇게몇번만하다보면싹정리가될것이라고봐요.아직까지업무보고끝나고나서공문한번안내보내셨지요?일제점검나간다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그것과관련해가지고는답변이라기보다는이런사항이있습니다.주로우리강화군이다른구에비해서공사예산이좀많습니다. 도시지역구는구청에서시설공사할게별로없습니다.큰것은종건에서하고나머지부분이있는데상하수도나좀있는데강화에업체를갖다가놓는사람이저희강화군이일정부분강화군을상대로입찰하니까그분들이주소를강화로갖다가놓습니다. 그렇다고다른구는특이한것이없으면우리연수구를묶어서입찰공고내는것은드뭅니다.웬만하면옹진,강화를뺀8개구를상대로입찰공고를냅니다.서구,부평,계양,연수구는그런데그런사람들이인천에서나는것은강화,옹진이라고제척시키지않고요.그래서예전보다우리강화군에철콘같은것은약137개,석공이67개,이런건설업이숫자상으로는엄청많은데어디거리를다녀보아도전문건설업이라고씌여있는것은없는데서류상으로보면100개가넘고,70개가넘고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법인등기부상주소를우리강화군으로갖다가놓고인천다른구것고입찰에참가하고,아울러서강화에서나오는게많으니까강화것도입찰에참여하기위해서그런폐단이있어서우리강화에서실질적으로건설업을하시는분들이상대적으로손해를보는면이있습니다.아무튼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대로최대한노력해서실질적으로.
박용철위원장
그래요.금액이적은부분들에대해서강화에서도충분히소화할수있는능력이없다면몰라도충분히능력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대시하는차원에서하는것이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말씀하신공유재산임대에대해서충분히강제성을띠면받을수있는조건들이눈에보여요.공유재산임대해놓고다리든도로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해제해버리면다닐수없잖아요?그런강제성도좀필요하니까강제성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고,늘말씀드리는것이지만공유재산임대현황에서보면묘지나도로,목장도있는데현재군유지에그런행위를하고있는거예요?목장부분도있고,묘지부분도있고도로부분은이해가가는데이런것들이눈에보이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지목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묘지로되어있더라도나대지로되어있고옛날지목을바꾸지않다보니까그런겁니다.
박용철위원장
지목이그런거군요?어떻게된건가해서질의했습니다.알겠습니다.지난번에도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렸지만소규모토지에대해서충분히매각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세요. 우리가더큰것을얻을수있다면그것보다도더효과적인게없을것이라고봐요.잔여부지들이나근처의도로부지가되었든전용허가를해서쓰는부분들,예전에보면구거나도로로형성되어있었는데현지에가보면전혀다른데로지구정리가되어서없어진부분이나지적도상으로남아있는부분들은그분들의재산권을사실은방해하고있는것이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면별로조사하세요.조사해서우리가그런것을할때에공유재산취득하려면그런것을가지고하면되잖아요?아주좋은쪽으로방향전환하면되는것이니까읍면별로언제까지취합해서일제정리하는개념도필요합니다.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항상재무과가고생많으시지요.밤에도야간작업하고여러가지로하시는것은저희들도알고있는데어쨌든그런것들이위원들이나옆에서보는사람들의입장에서는결과를가지고얘기할수밖에없는입장이기때문에이런얘기들이많이나오는데하여튼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더이상신문이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듣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감사진행순서에따라한석현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4일 환경위생과장한석현
박용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한석현입니다.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연일지속되는폭염과폭우중에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환경위생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기정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인사) 김성출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사) 나영환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한미정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9-6페이지2018년도예산이2017년도보다많이증액되었는데240동이면,그리고읍면으로방치슬레이트처리비용으로7100만원정도내보낸다고했는데거의소진된겁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금년도에신청을받았는데신청대상자가적게들어왔습니다.지금예산잔액하고전에받지못한것을9월말에다시받아서처리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전화상으로는많이하겠다고해서이번에는거의소진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국시비가포함되어서조금어려워도예산이다집행될수있도록만약에사업불량이적다고하면기방치슬레이트부분을더조사해서그부분을투입해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9-8페이지입니다.폐건전지,폐형광등은여러군데에서사용하기때문에가정에서별도로수거자리로가져다놓을수있도록하는홍보가주민들에게잘되어있지않아요. 건전지나올때마다모아놓았다가관공서에올때에가져오는데관공서를오지않으면직접처리하기어려워요.이런부분은각읍면이장회의때에홍보해서폐건전지로인한오염이안되도록홍보해주시고수거함설치를하는데주로어디에되어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읍면은관공서,초중고등학교,병원같은데에설치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면에안가면버릴수있는기회가없어서이부분은조금어려움이있어요.저도아무데나버리면오염이될것같은데그렇다고집에방치시키는것도어렵고이부분은홍보를더해주시고폐건전지20개를주면건전지한셋트를주는것은저도이자료보고알았는데이것은어디에가서바꿉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면사무소에서가져다주면,특히면에서저희에게가져오거든요.거기에대한개수를맞춰서새건전지를드립니다. 면에서가져가서배부해주는것인데아마면에서는가져다놓는것에대해서는잘모르는것같아요.저희가해보니까주로군부대,학교는챙겨가더라고요.관공서는누가가져다준지모르니까요.관공서정문이나현관에놓으니까일반인들이가져다놔서누가가져다놓은것인지잘몰라서그런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수거가제대로되어서환경오염이안되도록하는부분은조금더연구해서적극적으로처리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폐비닐수거지원현황에서수거절차는어떻게하고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폐비닐수거절차는저희가읍면에서이장님이나마을의부녀회에서수거해서마을에모아놓으면그부분에대해서환경관리공단에서지정한업체가있습니다. 거기에가져가서계근을하고거기에보면ABCD등급을판단해서면사무소로통보해주면면사무소에서통보한등급별단가에의해서해당리이장님,지도자님에게지급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폐비닐수거가잘안되어서바람불면날아다니고봄이되면태우고하면환경피해가많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립니다. 9-10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위탁기간이2018년12월31일로3년간으로되어있어요.이후에는어떻게할겁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부분은금년4월에재위탁을하기위한용역절차를밟고있습니다.9월말에용역결과가나오면그것에의해서다시위탁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지금가능성은있는거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다시위탁할가능성이있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지금은다른위탁업소가가지고가니까그때당시에는YM균만쓰는데다른수처리하는시설까지같이가져가기때문에위탁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저는12월31일까지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강화군공직자들이어려움이생기지않을까걱정되는데가축분뇨처리시설이제대로위탁운영돼가지고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말씀을드리고요. 9-13페이지입니다.구도심지역에대해서도지난번에업무보고때에먼저말씀을드렸는데보통새벽이나밤에소각을해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딱부러지게방안을제시하지못하는이유가공무원근무시간이아니라서이부분은어려움이있으리라고생각되지만본보기로해서계속적으로하는지역이몇군데있어요. 그러면힘들어도한두번표본으로해서단속해야만근절이되지그대로놔두면요즘에는문을열어놓으면태우다보면연기나냄새때문에살수가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강하게말씀드리니까이부분은공무원근무시간이외에단속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조치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9-14페이지입니다.음식물쓰레기가어느달인가부터아파트에는음식물쓰레기를봉투에담아서함에넣지요? 그렇게하게된동기가있나요?그전에는그냥넣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음식물쓰레기봉투에담아서만넣게되어있어요.혹시이게바뀌게된이유가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에넣는것은별도,그리고음식물만별도로수거하는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관청리가구도심과빌라가다합쳐있어요.처음에는1년에돈을얼마씩내면서음식물쓰레기를쓰레기통에넣었습니다.지금여명농장에서가져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일부돈을안내는분들이있다보니까음식물쓰레기봉투에담아서거기에집어넣는것으로되어있어요.제가음식물쓰레기통을보면봉투에담은사람은20%도안돼요. 그러다보니까그냥옛날에갖다가부었을때가더효율적이라고보여집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에넣으라고하니까그냥봉투에넣어서통에넣어요.그부분을왜그렇게했는지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전달이잘못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시정해야되는데아마그때당시에도돈을내라고하면일부분들이안내다보니까쓰레기봉투에담으라고한건지,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리다보니까오히려일반봉투에넣어서마구버리게되니까정말지저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현황을파악하셔서검토를하시고요.수거용음식물쓰레기통도가끔세척을해서,너무지저분하지않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다시조사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9-15페이지외식업맞춤형시설및환경사업추진현황이있는데이것은지원대상선정기준을정했나요?어떻게선정하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금년도처음시행하는올해관광도시에맞춰서시행했는데거기에대한자격은자기건물,타인소유라도승낙서를받아서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일부에서는노후된건물은선정을했어도사업비가많이들다보니까이분들이중간에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데신청기준은읍면별로내려준기준표에의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파악이다안되셨으면,6억8800만원100%군비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적은돈은아닌데시설개선을위해서강화의환경이미지높이는것은좋은데최대로주어야1000만원줘요.그러면예산은예산대로없어지면서이것에대한성과가얼마나있었나하는것은1월부터9월까지6억8800만원은다집행이됐나요?아니면집행중인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보고할때36개소로보고했는데이부분은자금집행된내역을보고드렸고지금도완료된사업이있는데거기에따른사업비를아직청구를안해서사업비를집행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지금에와서당초에이분들이이부분에서저온저장고를하겠다고신청하신분들이있습니다.저온저장고가예상외로가격이비싸다보니까그부분에서조금씩포기하는분들이있어요.이부분을읍면과계속연결하면서얼마나포기가되고사업이완료됐는지는9월말까지해서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관광도시의해로맞춤사업을했다고하는데제가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계획이부실하다는생각이들어요.어떤매뉴얼이나딱부러지게방침이있고기준을정해서한것이아니라그냥하다보니까어떤사람은저온저장고하겠다고하고어떤사람은어떻게하겠다고하는부분이생기는데예산을써서그만큼성과를거두는것에대해서는해야죠. 어떤선심성이라든가아니면당장의상징성으로하다보면예산은예산대로낭비되고효과는효과대로없죠.이런부분은지금이라도정확하게현황파악을해서예산투입할것인지,예산투입한데대해서는얼마나성과가있었는지피드백이필요해요. 그래서이부분이하면서정말성과가있으면앞으로하는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지금말씀들어보면단기사업으로만든사업이라고생각되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지양해야되고충분히계획세우고검토한다음에성과가클수있는사업으로공무원들이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9-17페이지에식품위생업소행정처분현황이있어요.강화군의식당을보면밥솥도지원해주고외식업맞춤형시설환경개선을해주는데,그리고모범음식점으로지정해서모범음식점푯말은붙어있는데정말깨끗하고마음에든다고하는곳이많지않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하시고특히나종사원건강관리감독도철저히하시고컵,수저,특히튀거나그러면요즘에는남자분들도하얀옷을입고앞치마를찾게되는데너무앞치마가불결해서두를수가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음식물유통기한에대해서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여름에는주민들의위생에밀접한관계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중위생사업소현황에대해서도가보면이용업이나미용업은머리깎는면도기를쓰거든요.그런데잘하는데는소독기를사용해서계속해서써요.그런데어디를가보면소독기를해놓고거기에집어넣고꺼놔요.이것은제가보기에는나이드신분들이이부분에대한개념이없습니다. 이건공직자들이해야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정말제대로관리감독되어서사용하는사람도청결하게마음놓고이용할수있도록,그리고이용업같은데는연세드신분들도가니까청결에대한개념도없고그런데일단그것은공직자들이업무에대해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된다고봅니다. 앞으로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복합적으로해가지고계획수립해서수시로정기적으로관리감독하시고그것을피하는경우가생겨요. 그래서수시로도해서정말군민들뿐아니라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이업소를안심하고찾고강화군에서좋은이미지를받을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강화군에서제일고생하시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그만큼책임감과의무감을갖고계시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먼저엊그저께환경미화원중에한명이다쳤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다친이유를아시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중에하나가피복문제입니다.장화를신고작업을하다가유리를밟아서발바닥이상처를입었다는데지금과장님한테먼저약속받고싶은것은군수님공약도공무원들이일을잘하게하기위해서는공무원들이즐겁고편하게일을하도록해주어야겠다,공무원후생복지문제에관심을갖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로자치행정과에서여러가지사업도벌이고있습니다. 거기에공무직이지만환경미화원4명,선별장에있는단순노무직이나일용직의처우개선문제도고민하셔야되겠습니다.제가약속을받고싶은것은환경미화원에대한피복비가뭐가나오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작업복하고하절기,동절기작업복,다리를다치셨다는데거기에대한단화가다지급되고있습니다.여름에는조금덥다보니까그부분을미착용해서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것은환경미화원교육시나읍면담당자들교육시에꼭착용하도록교육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피복지급도중요하지만이들의안전사고에대비한근무복착용이나안전관리준수사항도중요하겠지요? 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작업복수준이아니라이들에대한처우개선을위해서피복비라고해서작업복이라고인식하시는데그기능을보강할수있는피복을생각해서예산에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들이아주지저분한쓰레기와의전쟁으로인해서사실은그냄새를집에까지가지고갈수는없잖아요? 일터에서깨끗이정리하고집에들어가서가족들과깨끗하게즐거운마음으로만날수있도록짜증내듯이샤워부터하고이러기전에,들어가기전에샤워하고몸을깨끗이하고퇴근할수있는휴식공간이나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본격적인질의를드리겠습니다.쓰레기는강화군의주택증가,건물과관광객,현주민을포함하는인구증가에병행해서날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곳곳에무단투기를한다든가적기에수거되지못해서지저분하게썩어서산재된쓰레기로인해서여러가지로혐오감을주고방대한쓰레기양에비해서환경미화원의수가엄청나게적어요. 이러한이유등으로인해서강화에오면물론불법투기하고가는분들이있는데물론관광객들에게혐오를주는것도있겠지만제때에처리를못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일부는면사무소청사주변에쓰레기를모아서선별장에설치해놓은곳이있는데거기도폭주가되어서민가,상가,학교주변으로막대한피해를주고있습니다.그런것에대한여러가지쓰레기의심각성을과장님도알고계신지모르겠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에대한것은각읍면이계속환경미화원이적다는요청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환경위생과에서나름대로기획감사실과협의하고있는데정원으로잡혀있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어려움이있습니다.현재있는올해까지했던공무직을환경미화원으로돌릴수있는안을기획감사실하고자치행정팀에서문서를시행해서모집하고있는것같습니다. 모집이라는것은현재있는공무직을환경미화원으로하는과정에있습니다만환경미화원에대한인원관계는지속적으로추진하니까기획감사실과같이잘협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환경미화원이공식적으로3명이채용되었지요?공무직에서도충분히그런가능성이있다는거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공무직에서가능성을두고모집하고있는데,안할시가문제가되는데그부분은계속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청소체계는사실소각용이라든지매각용이나재활용이나대형폐기물을강화군이직영으로하고있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그부분은용정리에있는적환장으로와서소각용은청라로매일아침에가고있습니다.나머지스티로폼은자체적으로업체가와서기계로처리해가지고가지고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적은환경미화원숫자에비해서쓰레기량이많아서여러가지고민거리가강화군에있다고생각합니다만처우개선문제나환경미화원증원하고차량증차하는문제에대한여러가지대책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은버린것을치우기보다는버리지말라는계몽과홍보활동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쓰레기처리문제만환경위생과에서고심할게아니라버리지말자는주민들의의식함양도더불어서홍보하는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담배꽁초가그동안에수도없이난립했습니다.어느순간에꽁초는버리면안돼,답배꽁초를구경할수가없습니다. 그러한의식이변하지않을것같았는데변했습니다.이러한쓰레기문제도주민들의식이개선될수있도록홍보활동이나개선대책에대해서처리하는방법만사업만이중요한게아니라홍보활동도더불어서내년도사업계획에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일단주민들의의식이바뀔때까지는계속홍보해서그부분은군민들의의식이바뀔때까지는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파트는음식물쓰레기를버릴때에는카드로버립니다.그런데면사무소에는봉지에싸다가갖다가버리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학교에서잔반찬이많이남아요.그러한문제를가지고학교에서그런것들이골칫거리라는얘기가들어오는데면사무소나학교주변에서도아파트에서처럼카드로사용할수있는음식처리기는설치가불가능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방대한예산이들어가면너무무리해서사업을추진해달라는말씀이아니라그러한것도어떻게하면처리가될수있는지환경위생과에서고민해달라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향토음식발굴요리경연대회제가단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도수상작을보니까이것은음식명이너무길어요.“아줌마,사모님,주인님약초나물보리밥하나주세요.”이게들어가서표현이제대로되겠습니까? 2015년도에있는해신탕이라든지간결한음식이름도수상을할때에고려해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아니면“문어전복갈비찜주세요.”“단군신화약초밥주세요.”쉽게주문이되겠습니까? 이러한음식이름도사업계획에문구를삽입시켜주셔서음식명도수상에어느정도포함될수있도록입상기준에포함시켜주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나오는수상작들을보면강화에서나오는약쑥,순무,강화에서문어가잡힙니까?전복이잡힙니까?향토문화음식발굴이라고했습니다. 될수있으면강화에서생산되는수산물,농특산물,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가공식품을분류해서수상작을수산물따로,농수산물따로,가공식품따로,강화에있는향토재료를사용해서발굴해내는게궁극적인목표라고생각합니다. 그러한뜻에서볼때에경연대회도농업기술센터나농정과나환경위생과에서협조를통해서입상기준이라든지발굴계획을같이협조해서사업추진하는게어떤가말씀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그래서아까보고드렸을때에말씀드렸듯이새우젓이나숭어,꽃게,강화의바닷가인근에서잡히는특정재료에대한목록을주고서올해에는경연대회를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가축의범위에소,돼지외에개까지포함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개가가축분뇨법에서2009년도에가축으로흡수되었습니다.그때에개에대한사육장을정비한다고해서상당히많은양의개사육장이그당시에는신고해서지금90여개는있습니다. 2006년도당시에는160개정도가있던게지금90여개를갖고있습니다.그것은신고된것으로그렇고지금은60㎡이상에대한것만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가축지원조례법에보면가축에는오리는들어가는데닭은안들어갔습니다.그것은모르고계시지요? 나는듣기만한것인데오리는들어갔는데닭은안들어갔다,그래서축사를짓는데거리제한을받고있다는얘기도듣고있습니다.가축지원조례법이언제개정되었는지,거기에돼지하고소만가축의범위에두고있는지,이개정도.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이가축의범위에닭이안들어가있는게아니라돼지나소를축사를이전할때에마을에서250미터300m너머로이전해야된다는것인데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조례를제정할때에소,돼지만모을박아놓고거기에닭을명시하지않다보니까그것에대한거리가250m안에서지을수없는내용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거리제한에저촉받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닭에대해서해주지못하는데양계하시는분들이닭을넣어주어야하지않느냐하는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운동하다보니까강화공설운동장이겨울에3개월은화장실문이닫혀있는것같습니다.동결로인해서여러가지막힘현상때문에문예회관본건물화장실을이용해주십사하는데때로는급하다보니까본부석뒤배수로에실례를하는분들도많습니다.그런것은어떤대책이없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동절기관리하는부서에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것같습니다.거기에관리자가적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타나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강화군에있는77개에대한공중화장실이연중운영될수있도록관계부서나시설관리공단과협의해서365일운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환경위생과팀장님들정말로고생하고계십니다.감사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오현식위원입니다.공중화장실이있는데이번에신설계획잡힌부분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오수관리담당나영환입니다.공중화장실신설부분은올해풍물시장앞에화장실1개소가있고,그외에시설개보수로3개소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풍물시장이되었는데어느위치에어떤시설로되는지알고싶은데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풍물시장에화장실설치할계획은아직까지말씀을못드렸는데추경에예산편성해서풍물시장들어가는입구차량통제하는데들어가면서우측에빈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남자변기5개,여자분들것7개를설치하려고합니다.
오현식위원
개인의견인데다른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특히여자화장실쪽은민원을받으신분들도있을겁니다. 노약자분들이불편을호소해서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자화장실쪽만큼은안전시설이라든지장애시설을같이이왕설치하는김에일반성인이쓰는것말고노인분들이같이편히쓸수있게설계를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공중화장실의정의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다중이이용하는화장실을공중화장실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지금다른부분도사례가있겠지만청년몰화장실이상당히시설이잘되어있습니다.청년몰을이용하는손님과청년몰관계자분들만쓰면공중화장실이라고표현을못하겠는데인근에있는모든상인들이다사용하고있고,심지어제가3시간동안화장실변기안에있어보았습니다.실제로하교시간에학생들이와서그렇게담배를피웁니다. 실제로그렇습니다.이것은한번심각하게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청년들에관련해서거기를공중화장실로지정해달라는개념이아니라거기는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제가단하루3시간밖에없었지만그3시간동안이것은진짜심각하다는것을몸으로느꼈습니다.그래서개선방안으로청년몰상인들은도어락을설치해서유럽식스타벅스라든지이런데를보면사용하면영수증에공중화장실비밀번호가그날그날개선되어서나와요. 그런식으로청년몰을이용하는고객들만쓸수있게개선한다든지아니면공중화장실로변경해서다수가사용하는공중화장실로개선을부탁드립니다.청년몰쪽뿐만아니라건너편중앙시장까지A,B동다많은지역주민들이쓰기때문에그부분만큼은신중하게개선부탁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청년몰을사용하는분들인데예를들어서거기에오시는손님이나다른분들이방문했다가도급할때에는이용해야하는데그런때에는문제가있지않을까그렇게판단됩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면에서공중화장실로목적성을갖고개선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강화군새올전자민원창구를아침에항상보는데환경위생과와관련해서사실냄새관련해서는민원을많이보았지만냄새관련해서는군에서적절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냄새라는부분이가축,아니면일반농장,여름에는가축때문에많이일어나고,가을이나봄에는개발행위를하면서비산먼지때문에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런데비산먼지나소음진동문제는그때그때시정이되지만가축분뇨는문제를많이갖고있는그시설이현대식이라기보다도옛날건물이고,그당시에지어질때에는축사근처에민가가없었는데계속많은분들이오다보니까그주변에많은펜션이들어서면서악취문제가있습니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는많이하고있는데먼저부의장님께서도장화리에가서도주민들도만나보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안을만들어서위원님들과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냄새관련된부분만8월달에3건이고,여기에는평가에개선되지않음이라고평가까지올리고,심각한부분인데사실저도개인적으로문의했지만힘든부분은알지만잘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기에이것은민원창구에있는내용입니다.불은면쪽에어떤군과합의를보아서쓰레기투기장이잇고어떤분은합의되지않아서어린이집근처까지가서버렸다는민원이있는데이처리가어떻게되었는지상세하게궁금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파악을못했는데요.제가알기로는불은면사무소에서그에대한답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민원인을접하는부분에서느끼는부분인데만족을100%해드릴수는없지만,대부분민원창구에다른관계과도마찬가지지만끝까지들어주는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해결은못하게되더라도민원인들이만족하실수있게많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계속해서신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네,반갑습니다.우리한석현과장님늘고생을많이하시는데요.제가우선염기정팀장님한테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철선울타리를105농가에1억8000만원이지원되는데철선울타리의효과가얼마나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야생동물개체수가자꾸늘어나고있습니다.사실너무많이늘어났습니다. 야간에송해면을거쳐서양사북성리욕골쪽으로가보니까지역분들이울타리의효과가일부는있지만개체수를줄일수있는방법이없는지,가을추수가끝나면포획할예정이있는지?
잘알겠습니다.개사육장에대해서강화군의96개소가다신고되어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96개소는다신고된상황입니다.저희가서두에말씀드렸는데2009년도에각읍면조사하니까179개소의개사육장이있더라고요.신고하라고하니까자진철거를해서금년도현재96개소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미신고된곳도많네요.체계적으로가축분뇨관리조사점검을통해서불법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공중화장실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위탁사업을강화지역자활센터에서하던것을읍면자체에서운영한다고하는데어떤분들이운영하실것인지?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업체들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면에서계약을해서운영하는그런시스템으로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깨끗한공중화장실환경조성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이주말이나주일에는장애인복지관앞,해병전우회앞에동락천복개천시작하는입구에간이화장실이라도설치가가능한지,왜냐하면주말이나휴일에보면주변건물을개방하지않아서화장실이전혀없어요. 급한분들이장애인복지관뒤공터에가서볼일을보는데동락천시작하는부분에,봄가을에는여행객들이많아서그쪽에간이화장실이라도설치가가능한지?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거기에따른토지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는동락천으로시하천아닌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거기에화장실을설치할때주변여건,관리가제대로안될때에는설치안한것만도못한경우가생길까봐그런데그것은주윗분들과소유권관계를협의해본다음에검토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안전총괄과행감할때말씀드렸는데하점면삼거1리대우석재앞CCTV감시카메라를추가하려고하는데이번추경에올려서10월중에설치될것같다고미리확답을받았습니다.거기에가보면야간에는차가많지다니지않아서건축쓰레기부터시작해서각종쓰레기가1톤봉고차한대분량이쌓여있어요. 하점면장님에게부탁해서몇번치웠는데치우고나면2,3일지나면또그렇게쌓인다고해요.그래서감시카메라를설치해주신다고하는데감사합니다.여러가지로고생하시는한석현과장님,팀장님들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이상입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야생동물포획단을탄력적으로운영하고계신거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탄력적으로운영하고군부대외지역에대해서는계속운영하고있는데,군부대지역에야간운영하는것이약간문제점이있어서지금9월13일까지운영하고교동,양사,송해에대해서군부대하고10월하고11월것을또협의중에있습니다. 거기에서도긍정적으로해준다고했는데협의를당초에11월까지했었는데,한달씩해달라,자기네군사작전에어떤문제점이있고거기에는간부하사관이꼭1명씩따라붙더라고요. 그부분때문에한달씩만봐달라고하고2,3달은그때가서검토하자고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총기를소지하고계신분들,포획단은아니더라도그분들의사용규제를완화하면안될까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관여할사항은아니고국가에서관여할사항입니다.또총기사고가나니까요.
박승한위원
파출소보관중인총들을말하는것이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경찰서와협의할사항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헌옷수거함에서고엽제전우회라고나와요.이것은강화단체아니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강화에있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고엽제전우회가강화가아니라고하는데강화가맞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폐형광등과폐건전지수거함을빌라에살다가보니까사용해보았는데어떤때는형광등을들어나갔는데꽉찼어요.수거는누가해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수거관계는저희가하는데그부분이읍면에있는것은일단읍면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그부분이다른데는수거가되는것같은데강화읍이많은양이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꽉차서넣을자리가없어가지고수거함위에얹어놓고왔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읍면하고해서빨리치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제로쓸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폐비닐수거중에서우리가C등급까지는적용단가를주는데D급은어떻게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D급은읍면에모아놓으면그것은폐기물업체에위탁해서별도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비용주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같은데를보면9-10페이지2017년상반기에는처리량을볼때총반입량이최고치예요.퇴비생산량은잘못적은것아닌가할정도로너무적게나왔습니다.총반입량도최고로많고톤수도그렇고퇴비생산량은상대적으로적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퇴비생산량이보면반입하는것에대해서수분함수율이70%,80%가있는가하면들어올때오줌만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다보면생산되는퇴비가적을수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2017년도하반기에만일어난일인가요?숫자가잘못된건가하는생각까지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부분은더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센터에있는공중화장실청소사업단이46명이에요.그분들중에서공중화장실일하시는분들이33명,그다음에공공건물과화장실이아닌데에서그외의청소하는분들이13명인데이분들이이사업에대해서는감사진행이다끝났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끝났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부분들에대해서는읍면으로재배정으로화장실을청소하면이분들의고용은어떻게할것인지고민할수밖에없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자활센터에대해서는해지통보해서9월13일까지만운영하는것으로통보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분들이계약기간이있고보통많으면5년까지근무하시던분들인데이분들의고용승계는어떻게이루어질지걱정을하는데굉장히어려운분들입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개인적으로한것이아니라자활센터와계약한사항이라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보지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에다시물어보겠습니다. 아까외식업지원사업의경우는사실은올해의관광도시로특화사업으로발굴한것이아니라약간은선심성으로시작한사업으로봐요.그당시에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를만들고이식당들을했고,또올해의관광도시를하면서숙박업소지원으로침대도바꿔주고한거예요. 그런데밖에서소문나기는저온저장고하나씩설치해준다고소문이났어요.그런데이게원래조례내용에도주로영업시설개선도있지만음식문화개선,좋은식단만들기,요식업사람들교육하고컨설팅으로잡혀있는사업내용인데거의저장고와시설개선에만집중한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사업을계속한다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계획으로는이게많은사업비로시설에투자해도효과를볼수있는시설이있는가하면아주노후된건물에는이것을했을경우에는막대한사업비만들어가고자부담만많이들어가는경우가생기는것같습니다. 이부분만하고재검토하는부분이진짜큰건물이외부에서왔을때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에는있습니다.이사업은금년도로끝날사업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실은시설개선보다좋은식단이죠.마지막으로9-18페이지인데우리가모범음식점집단급식소지도점검할때건강진단미필은건강검진을말하는거잖아요? 그러면호흡기에도질환이있을수있는데이런것을안받은게처벌조항에과태료수준밖에안되나하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보건증검사는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안받았을경우에는과태료처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있는종업원까지입니다.
박승한위원
조치가너무미약하지않나,그런데이것은단속을하시는거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유통기한경과등아주너무깔끔하길래,진짜이랬으면좋겠지만진짜단속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의구심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본위원이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을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서몇가지만신문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애매한부분들도있어요.가축이나여러부분에대해서는축산사업소에서관리하면서냄새에대해서환경위생과에서도업무를진행해야하는데어쨌든군민의입장에서는민원에대해서는환경위생과에민원제기할수밖에없고거기에대한불만의표시도많이들어가는부서라고알고있는데이런것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철저히대비해주시고요.그런의미에서가축분뇨처리장,개사육장관리,민원적인부분들에대한것은지난번에언급했지만대화했던내용들을가지고퇴치제를경각심을울리기위해서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요소요소에꼭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는설치해서그행위를하는자에대한경각심을주고그러한것을알리기위해서라도설치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다음에주민감시제에대한부분도적극적으로,예전에는환경단체가자원봉사로많이활동했어요. 쓰레기,가축키우시는분들에대한감시감독이같이어느정도선에서는이루어졌는데그런부분들이점점없어져서이런부분이일어날수도있는거거든요.그근처의실정은그근처에사시는분들이가장좋아요. 우리가약간의급여를주더라도주민감시제,포상제도,그분들에게포상을할수있는것을강력한처벌이시행이된다면속된말로본보기를보여준다면일부자연스럽게해소되지않을까,그대신우리가해줄수있는부분이축산사업소가없어지면서축산사업과로바뀌니까축산사업과에도제가말씀드릴것이지만수분조절제도소에만지급되고있어요.그런것은시비를확보할수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가축에대해서종합적인부분들,염소든,개든,닭이든필요한부분은그런것을공급하는차원에서접근해버리면굉장히많은것들이해결될수있어요. 수분조절제하나만놓고봐도,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런것들은우리가조금만신경쓰면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다음에생활폐기물중음식물처리업체는여명농장을지정해서하고있어요.이번에본예산에조금인상되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톤당9만원의처리비를주고있는데타지자체는저희보다상당히많은양의.
박용철위원장
강화군이제일약해요.약하게주면시설환경이부족할수밖에없어요.사업해서수익을내는업체인데우리가정상적인계약을하고타군구에기준점을맞춰줘야우리가단속하는의미도있는것이고단속하는데도정당성을가지게되는거예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타군구를알아봐서인상요인을알아보고인상해주고그대신그렇게하면서YM균이되었든미생물처리하면서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도하나의지원방법이에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외식업에대한지원조례를본위원도지난번에승인한사람의한사람으로서제가정말많이반대했었거든요.선심성예산으로밖에판단이되지를않아요. 그러면일단통과된것에대해서는저도책임감을가지는입장에서자세한자료가필요합니다.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효과성에대한피드백자료는가지고있어야되고,그다음에지원이후에문제점에대한처리방법은어떻게정리가되어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지원한것에대해서는아직사업이진행중이니까그것이끝나면서지원에대한장점이라든가,단점,효과를한번더파악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은그런내용이아닙니다.지원을하고몇년간그분이영업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주저야돼요.본위원이그때당시에도얘기했었던부분인데간단하게역이용한다고생각해보세요. 그럴리는없겠지만만에하나리모델링해서,한달뒤에힘들어서못하겠다고하고임대나매매할경우는?그런경우가없을수는없다고판단돼요. 그런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그런장치도필요하다는거예요.보조금을받았을경우에는보조금을받아서우리가추진한목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기간은잡아주어야된다는겁니다.3년이면3년,5년이면5년,그렇지않아요? 그런자신도없이보조금받아서환경개선하고시설투자하는부분은아닐것아니에요?그런데만에하나는군민의재산을가지고움직이는사람들이라만에하나를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임대하거나매매했을경우에대한문제점이나방안에대한지침은틀림없이마련해야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사후관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추진결과에대한얘기를들어보았지만강화군대표음식개발에대해서도위원님들이좋은말씀을하셨어요.가장문제되는것이그날에대한행사에불과해요. 지금까지대상받았던음식을먹기위해서식당에가면과연그음식을몇가지나주문할수있는지생각해보면10%도안돼요.우리가그음식을사먹을수있어요?없잖아요?그런부분은경연대회니까이해는하지만우리가처음출발할때에는그런목적이아니었잖아요?어떻게하면강화의향토음식을개발해서관광객들에게판매할까하는것으로시작한겁니다. 결과적으로보면당일행사를위한메뉴개발이지,물론상을받고서그음식을판매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이런것을실질적으로지원하면서해보면소비성에있어서가서보면먹을수있는것이별로없다는거예요.그것은발굴대회나정말향토음식을개발해서분야별로나눠서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사람에대한음식손맛을보기위한것을할수도있고아까과장님께서좋은설명을해주셨는데내년에는주제를주겠다고하면그것들을가지고상용화할수있는방안을병행한다면좋을것이라고봅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음식거리만들어놓고달라지거나하는점이보여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음식거리에대한것은사업은진행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앞으로더사후관리할수있게해줘야하지않느냐했는데,지금저희가봐서는그정도해놓았으면자체적으로움직일수있게,자체기금이나이런것을해서갖고와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내부적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보조금을주는것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아주잘하셨어요.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본위원들이느끼는것도그거예요.보조를주어서주변의거리환경조성을위해서그분들이주변에환경조성사업으로해서그분들이해야할리모델링비를우리가지원해준거예요.그러면자체적으로정말거기에있는분들이모임단체를만들어서라도영업적인전단물이라도뿌려봤나,그런자구책은하나도없고의존만하면자생할수있는부분이없어진다는거지요. 그런부분은잘협력해서잘조율해서,우리가지원하는것이막연한지원이좋은것은아니잖아요.그런자생력을가질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료를말씀드리면유해동물포획단운영하는것이2016년부터현재까지운영된자료를보내주세요.어떻게운영되었는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피서지산자락쓰레기수거사업은면별로배정하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잘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외식업지원하는내용은개수만나와있는데어디에어떤식으로지원했는지자료로보내주세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쓰레기환경문제는자치행정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CCTV보급확대등많은예산을들여서계속늘어나게할수는없습니다. 아까도명쾌하게공무직을환경미화원으로전환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니까조금은든든합니다. 2,3년전부터강화에쓰레기가너무난립해서걱정되고어려운점이있기는한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함께고민하고예산이수반되는것이라면의회하고같이해서,우리가아무리돈을많이들여서해도몇백억,몇십억쓰면뭐해요.5분만나가면큰길거리도로변옆에산업폐기물어마어마하게쌓여있어요.그런부분은우리가봐도상반되는내용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병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