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8월 16일 울주군수가 제출하고 8월 2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 인구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경에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절벽 현상이 자꾸 다가오는데 인구30만 도시개발사업을 울주군에서나 군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부나 서부권에는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울주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울주 인구30만 도시개발 사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이 계속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다가 지금 정체상태입니다. 정체상태이고 울산시에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에 우리 군 인구30만 달성을 위해서 계속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기획실에서 인구30만 목표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분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요. 거기에 인구3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기반시설이 먼저 확보되어야만 인구30만 목표하는 데 바탕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3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울주군 전 지역에 공공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 원 예산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보면 현재 개발 중인 것과 그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신청된 부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 6개소는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으로 인‧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보통 인구 5만 정도, 개발했을 때 5만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구30만 목표되려고 하면 8만, 9만 정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2025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의 인구가 17만에서 18만, 20만, 23만까지 증가했는데 울산광역시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유입된 인구들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가 울산시에서 이동한 인구가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예상되는 것을 보면 한 30% 정도를 생각합니다. 외부 인구가 한 30%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중부나 서부 외에는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은 거의 민간개발로 해서 도시가 이상하게 발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울주군에서 인구30만을 유치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을 울주군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저도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민을 도시개발수립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저희 인구가 정체상태에 있거나 또는 울산 전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도시기반시설에서 비롯된다고 한쪽 측면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을 때 인구 유입하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만약에 도로나 아니면 택지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외부 인력이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런 여건 조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통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인구 대비 어떻습니까?

저는 주택하고는……

건축 쪽이세요?

말씀드리면 주택보급률은 104%입니다.

집은 그래도 충분히 보급이 되어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가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좋은 환경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내 손을 덜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할 때 도움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회적인 지지구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것은 도시기반시설 쪽에만 거의 치중해서 보고 오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울주군의 담당부서에서도 새로운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지식이 있을 때 용역 결과물을 수령할 때 보완시킬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좋은 용역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 형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다 기획을 하시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는 것은 다른 과에서 채워 넣고 그렇게 또 용역을 다시 줘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저희들은 기반시설 하는 택지조성을 하면 도로 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기반시설을 조성해놓으면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자리에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있을 때 외부 아파트 업체에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하였을 때 외부 인력들이 좋은 환경에서 울주군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획실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전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미래울주 인구정책전략수립은 도시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었나요?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1억 잡혀져 있던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신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시켜주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그 장소는 결정 안 됐습니다.

몇 분정도 가시는 거죠? 3,000만 원이면.

14명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공무원 8명 그다음에 의회 두 분, 도시공사나 LH의 두 사람, 그다음에 용역사 두 사람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생태환경과 380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보험료가 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최초 유해야생동물 포획반 구성이 몇 명으로?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 구제반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요.

3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당초에 보험회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때 대략 1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계속 이 보험을 들어왔는데 사고가 지금까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동남단 쪽으로는 멧돼지 출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멧돼지 출현이 되고 있는데.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을 보니까 멧돼지는 2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있는데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2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위험부담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보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로 9,4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기울타리나 철선울타리로 해서 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멧돼지가 전기울타리가 있으면 위험해서 접근을 안 하는지, 그것 두 가지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멧돼지 자체가 사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하면 이것을 유통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가 처리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식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에 2만 원만 줘도 좋겠다고 피해방지단과 협의가 되었고, 사실 고라니 같은 것은 잡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피해방재단과 협의했고 그다음에 피해방재단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봉사하겠다.’라는 취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기름값 정도만 지원해주어도 ‘우리는 충분히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해서 합의가 되었고요. 참고로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류 같은 것은 한 마리에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방지시설 이 자체는 사실 전기철사 울타리 같은 경우는 약 12V 정도 흐릅니다. 그래서 동물이 접근했을 때 약간만 부딪히더라도 살짝 전기충격이 옵니다. 그로 인해서 멧돼지나 동물, 고라니들이 접근하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철사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기는 들어오지 않지만 망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대부분 자동차 배출만 기준이 잡혀있고 기업들은 1사 1도로 클린 사업 이 정도로 잡혀있던데, 온산공단이나 다른 웅촌산업단지나 기타산업단지 대기공해는 울주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전문적인 용어로 대기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3종까지는 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주군에서는 4, 5종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 5종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4, 5종 사업장이라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t 이하 배출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구분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또 우리 관할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하고 합동점검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산공단에 과거에도 대한유화나 S-oil이나 여러 군데 대기가스가 배출되었는데 그러면 시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조사하고 같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권한은 전부다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소음하고 악취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음하고 악취.

소음하고 악취는 우리 울주군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에 대해서 원발성악성중피종이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석면 피해가 보면 대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석면폐증이 있고 폐암이 있고 악성종피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보상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서면으로 그 부분 제출바라고요. 울주군에 석면 피해로 인해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2017년에 3명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발생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보상에 관련된 것은 90%는 기금에서 나옵니다. 5%는 시비에서 보조되고 우리 군에서 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38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 좀 설명해주십시오. 55가구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전 상황은 어땠는지 앞으로 계획 듣고 싶습니다.

추경에서는 사실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만큼 감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대략 3,500동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약 2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것을 다 처리하기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부담스럽고,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단위로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내년에는 10개년 중에서 약 2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300가구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된 것은 한 6년 정도 시작되었는데 해마다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워낙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배정되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에 배정되는 것이 조금 적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20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추경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춘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민선7기가 출범한 지가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첫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로 뛰고 열공을 하신 모습,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많이 전념하고 있어서 군정발전에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이번 추경에는 사실 한 55억 1,000만 원 국비,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정산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5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선7기 이선호 군수님 첫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시원하게 잘 의결해주시면 저희 국 직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박공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에 대한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재난하고 재해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가 다양한데 재난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고 인적재난이 있고, 재해는 그런 걸 벗어나서 자연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대단위로 했을 경우 자연재해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재난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로 분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난과 재해를 보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재난이나 재해라고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태풍이나 홍수, 해일, 가뭄, 지진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산업발달로 인해 인재적인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놀이 안전시설이 과연 재해하고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재난이나 재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놀이 안전시설이 재난대응한국훈련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재해 같은 경우는 풍수해 재해라든지 분야별로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물놀이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 사회재난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 철구소라든지 선바위, 애기소, 삼형제바위라든지 5군데를 정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14명을 채용해서 주말까지 포함해서 근무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놀이안전시설이 재난이나 재해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박창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언양 운화리 도시계획도로 2-16호에 대한 개설공사에 대해서 6억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전6대 집행부 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개설사업이 면적이나 보상 부분에 대해서 6억 1,000만 원으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운화리 몇 번지 이야기 했습니까?

운화리 소2-16.

이건 2017년도에 실시설계해서 분할지원 다 했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15필지 중에 6필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 진도는 약 40%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약 15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가 5억 정도 되고 추경요구액이 6억 1,000만 원이고 향후 투자액은 내년 당초에 3억 9,000만 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6억 1,000만 원으로 현재 남은 필지 보상이 부족해서 다시 당초에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연내에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까? 6억 1,000만 원.

이거는 거의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생 진하 396-21번지 소2-5호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이 잡혀있는데 이 토지매입비 1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1억 갖고 무슨 보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보상이 거의 다 됐는데 수용재결을 신청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재결하면 추가감정을 하거든요. 수용재결 6필지에 대해서 추가감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88%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재결 신청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감정도 수용하면 공사비 보상금이 올라가거든요. 금액 1억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억으로써 어느 정도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교통정책과 쪽에 질문을 드릴게요. 울주사랑 택시가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울주택시는 2015년도부터 울산광역시하고 각 구·군 해당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택시이용료 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북구에는 2개 마을, 북구하고 울주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남구나 중구나 동구는 오지마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북구에는 2개 마을, 울주군 1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1개 마을하고 북구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범서콜택시, 온산콜택시, 개인택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하고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택시를 어디에서 타실 수가 있죠?

주로 그 마을회관 앞에서 이용합니다. 거기서 읍·면사무소 앞까지 주로 이용합니다.

읍·면사무소 앞까지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께서 마을회관까지 나오시기 괜찮으신가요?

조금 먼 데 있는 분들은 차를 이용해가지고 마을회관까지 오시고 주로 보면 마을회관이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는데 마을회관하고 집이 좀 떨어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독거노인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을회관을 벗어나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타실 때 얼마 내세요?

1,000원요.

1,000원 내면 됩니까? 버스비용보다 싸네요?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1회 1일 총 운행횟수가 3회, 4회 되어 있는데 한 마을에서, 만약에 옹태마을에서 3회면 옹태마을 전체가 그날 하루에 3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준을 3회∼4회 정해져 있는데 어떤 마을은 1회 이용하는 마을도 있고 3회, 4회 초과해서 5회, 6회도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3회, 4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원하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을 위해서 이 택시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까지 나오기가 힘드시면 집 앞에서 탈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옹태마을 마을회관에서 탈 경우에 구.언양터미널로 갈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언양터미널로 갈 수도 있고 언양읍행정복지센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실마을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옹태마을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옹태에서는 언양읍행정복지센터하고 언양시장하고 두 군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두 군데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 앞에서 타셔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 쪽으로 가시던가, 그러면 그분이 버스운행노선표를 알고 계시면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414페이지 보시면 온산 덕신 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공사 안에 세부사항 금액이 맞지 않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옆 오른쪽 1,618,000 아래쪽에 1,480,000과 134,000을 더하면 1,618,000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도 그래요.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보상비, 공사비 가로합계는 되는데 세로 세부합계가 맞지 않아서 금액이 잘못…… 414페이지 중앙에 온산 덕신 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공사 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 라인 401-01 예산액란과 기정액란 보시면 세로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이게 크게 오류가 있는 건 아닌데 금액상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건 금액상……

세로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400만 원이 각각 부족한데 가로는 합계가 맞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당초예산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내외광하고 중부선하고 상하대에 보면 공공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다녀보니까 공사를 안 하던데 완료된 상태입니까,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사업은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다소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11억 정도 국비가 감됐습니다. 공사비가 감됐는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거든요.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시기가 국비 같은 경우 9∼10월 정도 되는데 그때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를,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많이 요구하는 해가 있고 공사 정도에 따라서 적게 요구하는 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과다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1월 정도에 전국적으로 잔액이라든지 판단해서 재원을 처리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들 예산편성 마무리 상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감시키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에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초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다 공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 형편은 다 비슷합니다.

다녀보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온양 상하대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장도 있고 늦은 데는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