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총 세입예산은 128억 916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감을 보면 8억 2122만 9천 원이 되겠고 주민생활과에 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해지환급금이 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비교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서 크게 증가된 세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총 증가액은 7억 499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를 4억 1267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억 9919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에서 가사간병사업에 106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도비가 515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는 크게 증가된 거를 보면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1494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총예산은 188억 2854만 원으로서 증감액은 10억 3571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지원에 보면 복지기반조성에서 거제시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가 370만 원이 증감되었고 이거는 인건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에 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이 국·도비를 합해서 5억 158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례관리사업비가 380만 원이 이 국비·도비, 국비·시비가 증가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에 기금과 도비·시비를 합해서 4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희망울타리지키미 구축사업에서 희망울타리 지키미 면·동 시책사업에 600만 원이 도비와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동 별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는 가스타이머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통합사례 인건비가 5133만 4천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도비·국비와 시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등보수와 통합사례 인건비 감이 2021만 8천 원이 증가된 이거는 기간제에서 산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에 있는 인건비가 같이 합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에서 민간위탁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서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2억 4899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선터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금이4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서 자활지역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서 자활센터의 신청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시설을 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706만 8천 원이 도비와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희망키움통장Ⅰ근로장려금이 829만 4원이 국비·도비해서 감액이 됐고 희망키움통장Ⅱ근로장려금이 806만 원이 국비·도비·시비를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민간이전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이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522만 9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이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174만 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서 근로능력있는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비가 중앙자활센터에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144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가사간병인방문관리사업에 1522만 5천 원이 지특과 도비와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관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가 613만 2천 원이 국비·도비·시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국비가 8649만 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할인에서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881만 5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교복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에 685만 원이 도비·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에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이 도비·시비를 합해서 20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이 132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소득층 가정 중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서 132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에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이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정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0월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서 6093만 원이 증액되었고 6.25전쟁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이 1인 3만 원에서 36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서는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 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자에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가 1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40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보면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자수익 등으로 인해서 1432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73만 9천 원이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68만 4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번 회기에 하는 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위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2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에서 의료급여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473만 9천 원, 도비 집행잔액반납이 368만 4천 원, 과오납금 반환이 14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태열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부분에서 사실 Ⅰ 부분은 줄고 Ⅱ 부분이 늘어났는데 희망키움 통장 Ⅰ하고 Ⅱ차이점.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키움Ⅰ은 기초수급자하고 생계·의료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11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4명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1명만 지원을 하고 있고 희망키움Ⅱ통장은 현재 차상위와 주거급여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입자가 현재 112명으로 엄청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희망키움 통장 Ⅰ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Ⅱ는 차상위. 그래서 대상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면·동 시책사업으로 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면·동 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시책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사등면, 일운면, 하청면, 아주, 장평, 고현 상문동만 현재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의를 해서 기초수급자 가정에 이제 가스타이머를 설치를 해 준다든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관내 기초수급자를 데리고 섬의 섬길로 간다든지 모노레일을 탄다든지 주거환경을 조금 고쳐준다,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이 다.

틀립니다. 면·동 별로 자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 이렇게 국가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도비 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그렇죠.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는 면·동에 600만 원을 가지고 전 면·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신 겁니까? 몇 가정정도.

동에 지금 사등면하고 일운면하고 하청면 그다음에 아주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말씀 말고 몇 가정이 이렇게. 몇 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지.

그건 면·동에서 가스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고현동에 한다고 하면 고현동에서 가스타이머 시설을 선정을 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몇이다, 하는 건 시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만 이렇게 적어놓고.

저희는 그쪽을 주면. 면·동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되면 더 좋게 정말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 600만 원 처음 올해 잡으신 거죠?

예.

잡았는데 좋은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됐으면 해서,

이건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우리시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0:50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보가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제시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우리 위원님 이제 우리 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자활센터 그다음에 보훈회관 그다음에 자활센터 그리고 그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센터가 이번에 이제 새로 작년에, 올해 2월에 준공을 해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건의가 있어서 거기는 43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정비가 된 걸로

다 돼 있습니까? 이런 게 추경 보강 공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계속해서 편의시설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넣지 마시고 그냥 항상 이렇게 좀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이게 준공된 다음에 이렇게 뒤에 뒷북치듯이 하지 마시고 그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미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이미 다 된 곳을 또다시 예산을 넣어가지고 뒤에 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안순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존의 시설들도 미리 이렇게 보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편의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미리 미리 찾아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9페이지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이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을 확보를 하면 10월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월남유공자협회에서는 소급해 달라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이제 4/4분기만 10월 11월 12월만 3만 원 인상해가지고 주고.

주고 내년에 계속.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분들에게 잘 해 줘야 되는 게 거의 전체의 절반이 소급을 해 줄 거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이해가 안 되고 하는데 이거를 저는 항상 설명에 추경에 통과돼야 된다라고 해도 1월부터 소급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 시켜주시고 내년부터는 3개월 드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0만 원이 나간다고 잘 설명을 많이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와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매일 와서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진짜 어르신들이 매일 보훈회관도 오라, 가라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 직원이 윤계장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찾아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될 건데 회장님이 혼돈스러운가, 누가 혼돈스러운지.

회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지.

안하는 모양이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찾아왔을 건데, 시민들 엄청 찾아왔을 건데.

저한테는 안 찾아옵니다. 저는 무조건 해 주라고 하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미비한 부분을 지자체가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늦었단 말이죠. 다른 지자체는 10만 원을 주던 게 오래 됐는데 우리가 7만 원씩만 주고 있다 보니까 강압에 못 이겨서 해 준 듯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달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여튼 찾아오시기 전에 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다, 라는 것을.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인상이 됐는데 요즘 뭐 무연고 사망자가 많습니까?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무연고 사망자는 사실 우리 계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사망을 하면 유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통영적십자병원이라든지 장례를 치러가지고 우리 장자골에 있는 추모의 집에까지 우리가 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조금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계장이 매일 어찌 보면 장례를 치르러 분기별로 한번 씩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부족해서 증가된 겁니다.

예상을 해서 잡아 놓으신 것?

예,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 김동수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사업들이 대부분 상대적 빈곤층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 국비·도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거제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더 증액되어서 사업실행이 되는데 용어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위원장님과 신금자위원님께서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할 것이고. 우리가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명칭이 통합사례관리사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대충은 알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청소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사실 초선들이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쓸지는 감은 옵니다마는 이게 사업명칭이 너무 어렵다보니 이걸 우리 초선들을 위한다든지 우리 거제시의 발전지역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용어해설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건전하게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미리 한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가득 궁금한 거는 많은데 물으면 다 바른 거예요.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용어가 처음에 이해가 안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어보니 물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사업명칭이 풀어놓으면 쉬울 것 같은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명칭이 정해져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참.

한번 모아놓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양 과에서 서로 협의를, 사전협의를 하지는 않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단 다르게 내려오니까

사회과는 우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협의는, 중요한 거는 협의를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선인 제가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고 그걸 책임 있는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동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공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목들이 너무 많고 항목마다 명칭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만들든 도에서 만들든 명칭들을 새롭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강병주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희망울타리지키미 있죠? 면·동사업. 이게 이제 지역사회협의체의 지원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 거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울타리지키미. 김동수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명칭 자체가 전부 다 누가 만듭니까? 제안한 곳에서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신청해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도에다가 줘가지고 도에서 300만 원 내려오니까 저희도 300만 원 매칭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중복이다, 이 말이에요. 김동수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면동에 가는 거든 뭐든 간에 실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정해서 우리가 시행하자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전부 매칭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뜻입니다. 저희가 거제지역의 특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울타리지키미 이걸 보면 내년에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라고 추진본부가 생겼습니다. 지침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조금.

계장님이 답변할게 아니고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가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의 중심을 읍·면·동 단위에 전부 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 커뮤니티케어가 돌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주체가 바로 사회복지보장협의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아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금기탁 특별회계 있죠?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를 반환을 했는데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명칭이 없네요?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자활센터 사등에 자활센터 건립하고 집행 남은 돈입니다. 아 기타특별회계요? 이거는 우리 의료급여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급여.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이 나타납니까?

이거는 매년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Client)를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금액을 미리 과다하게 책정해서 반환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초점을 좀 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사실은 병원에 많이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1년에 200일 기준으로 하면 150일을 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치료하는 데는 기간연장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집행 잔액에서는 부족함 없이 받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결산 추경도 아닌데 1차 추경예산에서 반환금이 생기니까.

이거는 작년에 남은 겁니다.

작년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5억 8634만 5천 원이 줄어든 550억 2688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억 777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이 46억 3649만 8천 원이 줄었고 도비 보조금도 4억 4446만 1천 원이 줄었으며 238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추모의 집 사용료 전입금이 2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분 5만 원을 당초계획 1월보다 늦은 9월부터 지급하게 됨과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당초계획6월에서 9월로 늦춰짐에 따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87만 6천 원이 줄어든 874억 9658만 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운영에 8319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에 2018년부터 냉방비 지원 증액에 따라 553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921만 4천 원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억 3088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역시 변경내시반영에 따라 6억 852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재원의 신규 사업으로 709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48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회운영 시설비는 69만 원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인PC교육은 20만 원 감액하였고 경로당은 공기청정기보급은 신규 사업으로 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대수는 415대입니다. 기초임금 지급은 확정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2억 1486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가장 세대지원은 확정예산변경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지원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681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지원 자체사업은 생활관리사 유류비 증액에 따라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 보조는 변경내시반영에 따라 1230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는 역시 변경내시반영에 따라 48만 5천 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4557만 6천 원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반영에 따라 4억 778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체사업은 시 자체사업비 1억 67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취업교육비는 확정예산 반영에 따라 150만 원 증액하였고 무료경로식당운영은 거제사회복지관 당초예산 미확보 분 추가 반영 및 1인당 급식단가 증액에 따라 29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845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장사지원사업은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과 추모의 집 인근 마을 숙원사업비 예산에 따라 2억 88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8571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6167만 2천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전자바우처시스템 확대 구축 등에 따라 2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84만 원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6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시설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1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보장구 수지 신청자 증가에 따라 310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도 출산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은 단말기 무상지원에 따라 402만 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단체의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장 운영중단에 따른 운영비 감액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도 불용예산 시비부분 일부인 6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2018년 7월부터 수행기관이 지정돼 운영됨에 따라 상반기 운영비 중 시부담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확정내시반영에 따라 1억 85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0만 원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70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00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은 이용 장애인 증가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인건비부족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 필요에 따라 600만 원 지원하였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은 시설단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3천만. 죄송합니다. 30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535만 6천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복지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816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는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7228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자체사업은 524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우수 지역 아동센터지원은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98만 7천 원 감액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원은 46만 4천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77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지원에 따라 181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은 지급기간 변경에 따라, 변경에 따른 시·구간 예산조정에 따라 4357만 원 감액하였고 아동 급식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억 833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가정보호아동부식비도 확정내시반영에 따라 327만 원 감액하였고 가정보호아동제수비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48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7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는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16만 3천 원 증액하였고 학교피해아동쉼터 운영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426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1천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2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42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경로당이 415곳인데 평수가 클 때는 두 개가 들어가는 곳 없습니까?

예 우리가 거제시 전체 경로당 개소 수는 312개소고요. 지금 보급되는 공기청정기는 41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공간이 100㎡를 초과를 하게 되면 두 개 지급을 함에 따라서 경로당은 312개소인데 우리가 지급대수는 415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에는 공기청정기보다도 맑은 공기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방문을 해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꼭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경로당도 많이 있지만 공기청정기 필요 없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는 의도를? 그래서 꼭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에도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아마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가 더 좋은 어르신들은 공기청정기를 사용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 해보는 것이고 244페이지네요? 치매공공후견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신규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매공공후견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내용은 전문직 은퇴노인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치매 노인 어르신 인권보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 후견인들이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사전에 하기 전에.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분 어떤 전문직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추모의 집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겁니까?

우리가 장사 시설인 연초 충해공원묘지와 사등에 추모의 집 외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이 있는 장자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 연간 2억 원을 예산 지원을 해서 마을에 숙원사업비로 활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건위에서 거기에 아마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자마을에 퇴비부분에.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이렇게 충해 천곡도 그렇지만에 사등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증액시킬 때에 물론 꼭 필요하면 증액을 시켜야 되지만 한번 증액을 시키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 숙고 해서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에는 1억 원이 지원이 되고 추모의 집 인근마을에는 2억 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에 여기 2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어렵게 만든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49페이지의 삭감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다 그렇죠? 먼저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 600만 원 삭감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상동에 장애인 자립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사실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사정으로 중단을 해서 운영비 감액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658만 원 감액부분도 사실 현재 전문요원이 퇴사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하지 못한 어떤 차액 발생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어렵게 만든 예산들이니까 장애인 쪽에는 어지간하면 삭감을 안 시키는 거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더욱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순자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예산을 다룰 때 정책을 만들 때 안순자위원님하고 꼭 상의를 해 주십시오. 특히 예산을 삭감을 할 때 왜 삭감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 운영에 8319만 8천 원. 이게 순수하게 3명 더 늘어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건비가 복직자는 8월 1일자로 두 사람이 복직을 하다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두 사람을 더해서 나누면 합계가 지금 복직자가 한 사람은 사무국장이고 한 사람은 과장입니다. 사무국장은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 되고 과장은 2300만 원 정도국장은 계약직 국장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5개월 임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계약직 국장은 7월 1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분이 더 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을 넘어가네요?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장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2700이기 때문에 6개월이 더 있다, 라고 한다면 한 6천여 만 원.

아니 8월부터 12월까지 3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로 따지면 8천만 원쯤 되겠네요.

8천만 원 안 되도, 예.

호봉이 좀 있고 하니까

다시 복직됐는데 인건비 반영이 8300만 원 정도 세 분 인건비, 물론 5개월 정도 잡았을 때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예.

다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기조를 보니까 일단은 아동수당이라든지 부분에서 많이 됐는데 이게 9월부터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급할 부분을 올해 다 지급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낮추신 겁니까?

기초연금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부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관련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지는 관계로 1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9월부터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부터 지급계획이었으나 그에 따른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9월부터 10만 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지급시기가 그만큼 틈이 생김에 따라서 이미 편성됐던 예산을 국·도비 보조금을 삭감 하게 됩니다.

그럼 삭감한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 이 부분은 실제 그 부분하고는. 올해는 지급할 부분만큼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의 대상자에 따른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9월 달 지급에 대해서 많이 낮춰졌지만 운영비 부분에서는 그와 다르게 전부 다 예산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이 올라간 부분들이 많습니까?

실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의 상세한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열악한 인건비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던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되면 충해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 인근마을 지원하는 거 있죠? 아까 우리 신금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올 만한 그런 사항들이냐는 말이죠.

실제로 최근에 마을에 어떤 사업 내역을 받아보면 시기가 상반기를 지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매년 추경에 마을지원사업들을 추경에 계속해 오냐 이 말이죠. 당초예산에 안 넣습니까?

지난해 말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 인근 마을 중에 추모의 집 인근마을에서 사실 어떤 우리가 숙원 사업비 어떤 명분으로 사업비를 받지 못한 사업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실제 마을주민들이 얻는 혜택은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숙원사업비는 다년간 해오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었다.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의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초예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무엇인지 찔끔찔끔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는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 있는 님비(NIMBY)시를 들어갔을 때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그분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장자마을 회관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한 20여 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나누고 마을에서 주시는 말씀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안가지고 가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 하려고하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당초예산에 넣으시고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시고 계획적으로 로드맵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잖습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나가서 만났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이 있죠.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김해복지재단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거제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실제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족부분이라 이 부분도 사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기존지원을 했는데 실제 정원이 4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어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지금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40명이 50명되고 그렇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 증원이 이제.

증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동수가 10명이 증원됐다는 겁니까?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하는 곳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뭐 40명에서 50명이 증원이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경남에 김해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두 곳을 창원과 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거제에는 거제사무소가 있습니다. 전액 다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비·시비가 붙어있어서 묻는 겁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죠? 2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왜 도비가 왜 지원이 됐고 우리 매칭으로 시비를 붙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저도 100% 도비 지원으로 알고 있다가 조금 전에 사실 수정이 일어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이 아니었는데 왜 시비를 붙여야 하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있죠?

몇 페이지?

25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인데요.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 257페이지 중간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255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지원 내용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이 되겠고 257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내용은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과장님은 구분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관 항목이 있는데 이걸 왜 따로 따로 표기를 하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원비율이 좀 다릅니다. 25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도비·시비.

같은 곳에 지원하는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 항목을 따로 표기를 해 놔가지고. 이게 어디 또바기입니까?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바기에 요? 그러면 함께 표기를 해 가지고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이게 똑같은 명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표기를 따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항목끼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거제시의 예산의 거의 20%를 집행을 하죠? 국장님 맞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할 일도 많고 항목도 많은 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용어자체가 사실 너무 많고 처음 봐서는 사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짧은 기간에 이걸 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용어에 대해서. 또는 용어집을 한번 만들어 주시든지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여서 설명을 듣는 게 낫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 사업. 이게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시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단체도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까?

전체 경로당은 다 합니다.

반강제성인 가보죠. 아까 신금자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산에 있는 경로당은 거기는 굳이 필요 없는데.

그게 평소에는 사실상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경로당에는 필요 없는데 이게 한 번씩 황사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꽃가루 이런 자연발생적인 먼지 이것도 우리가 미세먼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는 것이 거북하지 않습니까? 숨 쉬는 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거제시가 어렵다보니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해서 시비가 8천이나 들어가게 만드노, 그런 거를 묻는 이유가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포기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위탁금해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거하고 245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및 전담 인건비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245페이지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244페이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위탁 노인위탁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증액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따라서 어떤 추가 사업비가 거제시 에 212분의 어르신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추가 사업비를 더 받게 되다보니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삭감된 부분은 실제 보조사업비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을 순수시비로 시 자체 사업비였습니다. 그 속에는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장형 사업으로 원래 22만 원 지원되고 다른 기관과 매칭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공익형 사업은 월 27만 원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공익수준 차액 5만 원 인건비를 시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시자체 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중증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반야원에 한 사업인데 이게 사업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지금 반야원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작업 중이고 실제 전반적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뭐죠? 추가 시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공사를 갖다가 승인을 해 달라는 사항이 돼서 도의 승인을 받고 일부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당초 계획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국·도비네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44페이지에 김동수위원 질의를 제가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4억 2400만 원 가량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노인일자리 244페이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쪽지로 전달을 하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4억 2436만 원 감액부분에 대한 부분이시다 그렇죠? 이게 스쿨존(School Zone) 교통지원사업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시 직영을 하다가 민간 위탁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거를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목 매동마을에 납골당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목 매동마을 봉안당 관계는 사업, 절을 봉안당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마을에서 한참동안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하고 반대를 했는데 실제 봉안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상 건축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보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상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국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인사)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65페이지.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은 43억 883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826억 4663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새일센터의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1075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에 836만 4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945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맨 하단부에 청소년육성 부모 및 가족대상 지도자 청소년대상사업 등 해가지고 1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795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2018년 공유재산 안전진단비용 거제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거기에 1500만 원 증액을 했고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무기계약직을 배치청소년지도사인건비입니다. 총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인건비 8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행사운영비에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7억 2761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부터 2세 보육료를 36억 9622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하청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 원, 옥수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11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7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2299만 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5억 1918만 5천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에 2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 등 총 2억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총 2억 77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3억 231만 3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의 보육정책 우수자치단체 포상에 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하단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부에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신축 기자재비 1억 5천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지원에 1억 1814만 원 편성했습니다.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3세부터 5세까지 1억 9571만 8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1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로 6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가정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매입 기자재비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에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정어린이집 매입비입니다. 6억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에 715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4억 7008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청소년상담센터 공무직 인건비 전체 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하단부에 통합지원팀 기타직보수에 인건비는 안에 내부조정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현원 조정에 따른 직원들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약간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기 계약자 보수라고 하는데 전체 보수입니까, 이 예산이?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처음에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다가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인건비 조정이네요?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행사. 성립 전 예산. 이거를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전액 국비네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상 당첨이 됐다고 할까요, 당선이 됐다고 할까요.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을 전액국비로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아왔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가족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50가족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둔덕 농촌센터. 거기서 1박2일, 아니 2박 3일간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2박 3일을 있으면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독이 많이 된 가족.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아 274페이지 아니다. 273페이지. 지금 하청어린이집하고 옥수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인데 3천, 3천씩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입니까?

아니 그 보수입니다. 누수가 됐다든지 좀 오래 돼 가지고 손을 안댄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찌 두 어린이집마다 딱 3천 3천이고, 금액이? 틀릴 수도 있는데.

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 5천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한도가 3천만 원이죠.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포상금에서 보육정책 우수자치단체 포상금을 10명에게 줄건 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라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업무 정책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우리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을 하게 돼 가지고 상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거기에 포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인증서도 높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거기서 해당된 10명이다, 그렇죠? 27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기자재 이건 어디입니까? 현재 3개를 했고 가정어린이집 3개를 또 하고 가정어린이집 3곳을 하는 거기입니까, 6천만 원이? 자재구입비가. 279페이지 하단에.

아 이거는 거기 입니까? 거제 2차 아이파크 1단지 하고 2단지 하고 거기에 국·공립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추가로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어린이집 개선 공기청정기가 물론 정부의 시책이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는데 국도 비·시비하고 매칭인데 경로당에는 아주 시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국비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도. 정부시책이면 국비를 한 70%하고 국·도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개선을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국비가 많고, 경로당에는 작았거든요. 이것이 한 4억 7천이면 이것도 평수에 따라서 두 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거기하고 11억이 넘거든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래서 일괄구입이 어떻게 할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나중에 구입하는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나중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 안 한 데도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어린이집에 하는 거는 국비가 많고 괜찮구만 경로당은 시비가 많아서요. 사실은 경로당에 청정기가 많이 필요 안 한데 미세연기 어른들 알아서 잘 극복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예산만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미 설치가 다 된 어린이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설치가 된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이 지원 대상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 예산배정을 받고 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금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도 다 다르고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라도 지원을 꼭 해 줄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참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긴 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이라고 있죠. 거기에 거제시 어린이집에 특수반 운영하는 곳이 거제시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은 도비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인데요. 우리시에는 반을 치면 39개 반이 장애인 어린이 영·유아들이 그렇게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반드시 특수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현황까지는 지금 현재 사실상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앞으로 장애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저소득계층의 영·유아들을 포함해서 이런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나갈 것 같고요. 시에서도 적극 이거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특수반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순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수보육교직원들 특수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반드시 특수반을 좀 넣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70페이지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방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체입니까?

이거는 옥포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냉·난방기가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옥포종합복지관 이전하고 같이 관련 그런 것도 있던데 계획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는 이전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 저번에 시설방문을 할 때 그런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습니까?

아직 이전 계획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 복지간이 좁고. 그래서 조라어린이집을 새롭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은 것 같습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구 연한을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올해 엄청 더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내구 연한을 다 책정 돼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난 폭염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찍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덧붙여서 공유재산 안전진단 비용. 이게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인데 안전진단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이걸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온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이왕이면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데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겠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왜 시비는 증액이 됐죠?

265페이지입니까? 새일센터 지정 운영.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운영비는 44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교육훈련 부분에서는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만 1711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모르겠네. 그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도 있겠지만 영·유아복지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유아복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특히 273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0세부터 2세 보육료인데 이게 당초보다도 36억 9622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 들어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유아가 한 6천명이 됩니다. 영·유아가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6천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 많은 금액이.

잠시 이거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친 이후에 별도로 김동수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특히 사업비가 민간이전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방침인데 관리·감독과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감사로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대부분 다 민간지원금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보육료 지원 교직원들 지원하는 경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그다음에 학대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의 상태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모 모니터링 단을 통해서도 하고 공무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또 회계부분은 1년에 한번 씩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1년 동안 집행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서를 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전년과 비교도 하고 어떤 우리 사용 회계 지침에, 어린이집 회계 지침에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의문나는 점, 의심되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지원대상인데. 우리 거제에서는 시비가 지금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어린이집 150곳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민간·가정, 국·공립은 제외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150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저하되고 혼인율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율은 더더욱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또 조선산업 위기에다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직을 합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서. 그래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위기인데 평가인증기관에 대해서 취사원 인건비를 2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에 참 재정형편도 우리가 또 공무원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는 사실상 올해도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가 돼서 좀 어렵겠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20만 원까지는 사실상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산 타령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산 가지고 논하기는 싫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281페이지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도비 확정이 좀 늦어가지고 추경에 증가, 증액 편성이 있는 겁니다.

성립 전 예산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뿐 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부모분담금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반드시 하세요. 이거 변관용 시장짐 공약사업에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인사) 287페이지 세입예산 기정 41억 951만 9천 원에서 33억 5860만 3천 원이 증액된 74억 681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반납금 10만 5천 원. 그해의 수입으로 기존 4천만 원에서 2억 171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5719만 7천 원입니다. 내역으로 2017년 학교급식 식품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5565만 천 원입니다. 2017년도 거제시 영어마을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반납금 398만 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영어마을 강사 숙소임차 보증금 반납금 3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26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17년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반납금 21만 천 원입니다. 그다음 2017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352만 4천 원입니다. 씨름팀 숙소 장기수선충당금 반납금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씨름단 숙소 보증금 반납금 500만 원입니다. 초중고 육상대회 집행잔액 반납금 48만 원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기증 36억 8316만 7천 원에서 31억 4130만 천 원이 증액된 68억 244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이 총 1억 9168만 천 원에서 5억 3946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3114만 6천 원입니다. 내역 별로 거제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 4억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420만 원이 증액된 9382만 8천 원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6702만 원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426만 5천 원이 증액된 4229만 8천 원입니다.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3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씨름단 운영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 24억 2148만 6천 원에게 26억 183만 6천 원이 증액된 50억 2332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무상급식비 지원 16억 7548만 6천 원이 26억 442만 원입니다. 그다음 공공도서관 장소구입비 5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으로 140만 2천 원이 증액된 640만 2천 원입니다. 그다음 23018년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에 54만 8천 원이 증액된 543만 8천 원입니다. 그다음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080만 원과 지방체육진흥사업에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212억 6788만 2천 원에서 52억 1277만 4천 원이 증액된 264억 8065만 6천 원입니다. 내용으로 학교내실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26억 2370만 3천 원이 증액된 72억 6837만 3천 원입니다. 그다음 학교급식비 삭감, 삭감은 빼고. 그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2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체육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순회코치 수당 지원이 315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기정 1억 7925만 6천 원에서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8765만 6천 원으로서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609만 2천 원이 증액된 60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요트팀 동계 전지 훈련비로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구입 시비분 기존 4350만 원 중에 3060만 원을 삭감하고 1275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씨름팀 운영입니다. 대한씨름협회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여비 102만 원 증액은 402만 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기정 3억 4420만 원에서 2475만 원이 증액된 3억 6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선수단 인건비 등이 2423만 원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했고 그다음에 포상금 훈련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475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씨름단 숙소보증금 월세전환금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거제 제3회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남 배구대회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제13회 문화체육관광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 시비 252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체육시설관리에 민간위탁금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에 부족예산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제58회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삭감부분 52만 8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296페이지 거제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에 4억 4200만 원과 시비 10억 3000만 원 총 14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교육체육과 행정운영비 중에 저희들 TF팀하고 도서관 인원증원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에 174만 원, 급량비에 68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중에 관내출장 420만 원 관외출방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289페이지에 일단 먼저 전체적인 걸 한 번. 일단 제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지’가 어떤 거죠? 맨 위에 예산액에 보면 ‘지’가 있습니다. 도비, 시비, 기금은 알겠는데 ‘지’는 뭡니까?

지특. 그러니까 국비인데 국비의 일종인데 그 한꺼번에 도에서 일괄배정 지특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예산의 배분의 방식입니다.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도 많이 받으셨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금 상 트랙도 사실 4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사업도 많이 받습니다. 스포츠교실에 있는 전부 다 거의 다 기금사업입니다. 교실 같은 거. 그 부분이 지원하는 부류에 따라서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특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 형태가 조금씩 틀리는데. 내려오는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시비에 비해서 국비 쪽에서 부분에서 많이.

국비가. 근데 저희가 지특이 내려오면 국비를 많이 안 줍니다. 지특하고 같은 국비로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질물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씨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름단 293페이지입니다. 선수를 A·B·C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이제 선수가 입상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장사를 할 가능성이나 이게 몇 번했거나 다른 데에 그걸 할 때 그런 경우에는 A급으로 하고 B급은 그 중간 C급은 훈련선수나 제일 처음 초보자들.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제에 A급선수가.

A급 선수가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B급 선수가.

B급 C급 얼추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연봉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편리하도록 A·B·C급으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액이 B급 선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이 더 많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씨름단 선수들은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 선수가 어디에 가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5천만 원을 안주면 저희들 선수로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금하고 그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A·B·C급으로 해가지고 편의상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계약을 할 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포상금 부분도 천만 원 더 도비에서 아, 시비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기존에 천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바로 밑에.

아 포상금 이거는 이제 입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선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에서 벌써 천만 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에서 시비로 천만 원을 잡으신 이유가 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장사대회에 나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좀 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금이라는 것은 씨름협회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저희들한테 5천만 원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것을 편성을 해서 선수들한테 결국은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5페이지입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언제 우리 교육체육과로 이관됐죠?

올 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초에. 왜 이게 7200만 원이 운영비인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당초예산은 지금 재단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단에 3억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수영장 수입하고. 저희들이 3억이 재단에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자체 운영수입이 한 4억 7600정도 올라옵니다. 합해 가지고 총 들어갈 금액이 이제 저희들이 한 8억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72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 들어간 것하고 현재 8월 말까지 자르든지 해서 총수입. 이것을 집행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금액이 추경에 돼서 궁금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92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게 삭감이 되고 이 600만 원 이게 대회가 됩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이 예산이 우리 생활체육대회 출전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번에 같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2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면요. 씨름 감독 계약기간이 언제 입니까?

1년인데, 연장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을 많이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쪽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방침을 받아야 그 부분도 이제. 지금 기존 감독을 바꾸고 그런 거는 사유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돼야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씨름 이쪽에는 별도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긴 들리던데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계속 씨름운영에 여비는 무슨 목적입니까, 사용목적이?

여비는 저희들이 가서 우리 공무원들 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씨름팀 운영비는 따로 뭡니까?

몇 페이지.

바로 위에 씨름팀 운영비. 293페이지 577만 원입니까? 따로 따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여비하고.

씨름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는 운영 안에 여비가 포함된 과목이, 과목이 위에서부터 작은 항목을 할 때 그 씨름팀 운영 안에 국내여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577만 원이.

저희들이 대회를 할 때 마다 가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여비를 좀 쓰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 기금이 좀 와 가지고 일부 100만 원 정도 할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9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100만 원입니까,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100만 원 올리고 했는데. 이 내용은 올리고 내리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 지도자들을 고등학교 두 사람한테는 40만 원씩 월. 그다음에 중학, 초·중학교는 30만 원씩 매월 보조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게 지도자들이 교육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체육회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방법이 잘못 돼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바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해 주는 거를 왜 또 그렇게 과목변경을 합니까?

체육회에서는 민간한테는 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1분기까지 4월 1일부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교육청에 바로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95페이지에 아까 전에 오션사이드 시설 운영 건 아까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거기의 자료를 저도 같이. 이상입니다.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291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이라고 1200이 여기가 세출에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단체정도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 8개 같으면 돈이 너무 안 적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한 동아리에 한 160만 원 정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하고 1:1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도에서 50%를 내리면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 지고 하면 지도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니까 체육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항상 가보면 예산이 작아서 열악하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올려주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추가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기념도서관 재경학사 리모델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서울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재경학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평생학습이나 저희들이 분배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결정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난 사항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안하신거네요. 당초예산.

당초예산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안 그러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깐 23억 정도 평성이 돼 있던데.

예,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다시 또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저걸 예산과목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거나 그리 방침이 결정된 대로 그 부분이 변경돼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차후에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스포츠 체육 행사 있죠? 이 중에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대회 규모가 지금 하는 게 10종류 이상 했을 겁니다.

종목으로만 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00만 원을 추가를 했네요?

그 부분은 도에서 1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배구에 500만 원하고 체조에 500만 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 성립 전을 해가 편성을 해 가지고 대회를 치룬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바다로 세계로 그때 행사.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국에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배구도 오고 그렇고 전국에서 거의 왔습니다. 이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체 다 골고루 올 수는 없는데 전국규모의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팀들도 꼭 전체, 전국에 전부 다 참여한다는 게 아니니까.

예산은 천만 원 이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는데 전국대회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는가. 지금 이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사실10개 종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구같은 경우는 1500. 체조같은 경우는 3000이 편성이 됐고 전국대회 규모도 많이 나갑니다. 실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 전부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규모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게 지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짓수 대회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 주짓수 대회가 올해 2해째인데 시가 단돈 1원 한 푼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올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첫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기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또 황명세 선수라고 황명세 선수가 동메달을 땄거든요? 첫 번째에 이룬 쾌거입니다. 거제에도 지금 주짓수 협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명칭이 거제시장배입니다. 그런데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국대회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꼭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가맹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앞에는 가맹단체가 안 돼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에 애로가 있었고 앞으로는 체육회에서 먼저 편성이 돼갖고 올라와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시민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경남도민체전. 유치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이 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인사) 2018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세입예산은 14억 8400만 원으로 이번에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추가 10대분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그리고 기금인 석면피해구제급여에 신규하고 전입자에 대해서 3100만 원. 도비 보조금에 전기자동차 구입 부분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전체 세출 예산은 22억 5500만 원으로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UN지방의제21 추진 사업으로 다음 달에 예정인 100인 원탁회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친환경농자재 관계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우렁이 구입한 거 하고 농기계 구입 감액하고 여기에 남은 돈을 하천정비사업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1억 8000만 원을 10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과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2억 9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다른 것보다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페이지에 유엔지방의제21 추진 사업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가 목적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015년도에 UN에서 UN총회에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유엔목표는 17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든지 도에 그다음에 시에 목표가 없다보니까 이 목표를 정하라고 15년도에 권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한 이유는 도에서 원탁회의를 시·군에 했으면 좋겠다. 목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원탁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 하다보니까 그러면 원탁회의에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필요하다. 목표를 어차피 잡아야만 저희들이 2030년까지 이 목표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때까지는 없던 걸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17가지가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원탁회의에서 그 목표를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표에 의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을 할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금 처음으로 33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3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기본 원탁회의 하는 겁니다.

아니 당초 예산에. 33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5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단 말이죠. 거제에서 100인 원탁 회의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는가.

우리 그 보조금을 500만 원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시킨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받으신 거죠?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병주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까? 진행자가 온다고 했습니까?

진행자가 예.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데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100명 원탁회의. 그러면 이 100인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현재 8월 달에 언론에서 통해서 신청 모집 자체를 통해서 언론에서 계획처에 의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모집을 9월말까지 모집을 할 겁니다.

아니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사업을 진행시키면 예산통과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예산이 확정도 안됐는데 진행을 시켜 놓으면 예산확보를 못하면 취소시킬 겁니까? 전 시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는데 지속회의에 대해서 시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지속협의회에서 하려다 보니까 지속협의회에서도 물론 의회가 개선요구를 해서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하는 의도는 당연히 있는데 행정에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래도 축소라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지속협의회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총사위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 이후에 이미 시작했으니까 시의회가 방해하면 안 된다. 그냥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사업의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전 시민 참여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목표를 UN이 권고한 목표를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 누가 참여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시민들 아무나 참여시키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자생단체라든지 환경관련단체 대학교수니 지역, 언론, 대학생 뭐 또 시민 다수들이 저희들은 거제시민 여론을 나름대로 형성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모집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있어요?

행정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을 받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상황은 아시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서는 받으셨는데 그게 5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언론이 지금 모집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언론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언론이야 그냥 보도 자료를 내면 내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순서가 틀린 것은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 사항은 바로 담당과장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이 끝나면 바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탁회의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뭔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원탁회의라는 방식을 가지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바라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목표가 세워 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참여를 받을 때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와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진상황보고가 아니라 이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진짜 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업무를 대신 보고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장님 이거 환경과 업무입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35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하고 1억 8천 늘어난 이 반영 편성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도내가 582대를 있다가 117대를 저희들이 도에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받은 사유는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917대가 도가 늘어났습니다.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마찬가지로 10대 정도는 그 이상도 사실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정도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포함시켜서 한 그런 사항이 돼서 추가를 했습니다.

계속 여기 전기자동차의 희망자가 계속 많이 늘어납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당초에는 202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2022년까지 2년 정도 더 아마 연장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35대면 35대 30대면 30대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시 재정도 없고 한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돈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또 그거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면 30대 35대면 35대.

저희들이 당초에 25대 정도로 했는데 km수가 당초에 현대 코나라든지 GM 볼트 같은 경우에는 200km 정도 거리를 한번 충전할 때에 했는데 지금은 한 400km 까지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잡아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조금만 아까 그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경유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국가에서 폐차비용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다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유차가 이제 구조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에 대해서는 엔진이 배출되는, 나름대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엔진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전 거는 국가에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엔진이 좀 개선이 되다보니까 배출이 조금 작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사실상 별도로 경유차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6대에 올해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과거에 생산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예, 저감장치를. 아니 차를 아예 교체하는 걸로

그거를 어린이자동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습니까?

벌써 6대는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인사) 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세입에 147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5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품법 위반이 130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이 116만 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이 5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00만 원이 감액된 6억 1862만 7천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인건비를 1400만 원 감액해서 125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음식점 지원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절감해서 34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를 900만 원 감액해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0만 원 절감해서 25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다른 과보다 예산도 작지만 쥐어짠 느낌이 듭니다, 저는요. 2900만 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맙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시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실제 절감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 개최 지원에 9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이 부분은 당초 보시는 것과 같이 3천만 원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저희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2100만 원으로 이렇게 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심사결과 2100만 원으로.

신청할 때는 2500만 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물론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죠. 저희들은 좀 덜 줄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심의를 해 가지고 90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100만 원 갖고 이 대회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대회는 지금 언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2율 3일날 잡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드릴 겁니다. 아직 한 두달 남았으니까. 심사위원도 우리 의회에서 한 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달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06페이지 방금 강병주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많이 잡아서 예산낭비를 한 부분 아닙니까?

이 대회를 사실상 10년 만에 처음 합니다, 발굴대회를. 처음 하는 거라서 다른 시군에 보시면 1억도 들어가고 6천만 원, 7천만 원도 들어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여를 다 합니다. 저희는 거제시에 국한을 했거든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을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사업계획서를 뜯어보니까 돈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켜 가지고 옳은 향토발굴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까? 역으로 또.

저희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많이 챙겨가야 될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편성할 때 조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시민들로부터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을 추경에서 전부 다 삭감하는 것만 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담당계장님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인사) 309페이지.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건과 총세입은 3820만 원 삭감된 45억 9342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소 내 푸드트럭 설치사용료를 42만 3천 원 의료사업수입에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1586만 5천 원 증액됐습니다. 의료장비 매각대금이 40만 3천 원, 그 외 수입이 128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561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 비 보조금은 세출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1억 9054만 7천 원이 감액된 78억 7640만 7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위탁금의 청사 청소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입찰 잔액부분을 19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기금이 깎인 관계로 2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이 1233만 4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병원 응급실 세 군데에 평가에서 실제로 도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지금 끝났는데 집행잔액 부분을 54만 천 원 감액했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예방접종 접수요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의료및구료비가 293만 원 기금이 조정됨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313페이지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36만 원. 의료및구료비에 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입원비 지원이 10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 위탁교육비가 343만 7천 원이 작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국비가 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공무직 전환에 따른 행정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게 총 6415만 8천 원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잠복결핵관리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OECD국가 중에 결핵발병률이 최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그 검사를 작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작년 당초 예산에 편성기준에서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작년 기준에 편성하다보니까 잠복 관련 예산이 대대적으로 준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잠복결핵감염 검진 진단비가 5897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참여병원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전액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타직보수 중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22명 근무합니다. 진료활동비가 80만 원에서 90만 원 증액됨에 따라 126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예방접종 등록관리 인건비가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가 30만 원 주다가 6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 60만 원 증액됐고 4대 보험료가 162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5페이지입니다. 전액국비 지원 800만 원인데 의료관련 감염관리 참여병원 지원을 해 주라고 8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원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200병상 이상되는 감염병 관리실을

베드 200개?

예, 감염병 관리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항생제 내성균 검사 동향을 일주일에 한번 씩 파악을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 보건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향을 병원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사항을 보고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인가, 정부가 알고자 해서 거기 우리 대우병원에 저희들이 800만 원 지원하는데 홍보비하고 자기들 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약품을 쓰고 이상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보면 2400만 원 가량의 삭감이죠?

이게 병리검사실에서 일용으로 있던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무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공무직 예산이 행정과에 일괄 돼서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서 이게 감염병이 급속으로 되면 이만큼 삭감을 해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하고 했는데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보건소장님이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3억 4800만 원이 감소된 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보시면 5억 7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삭감된 24억 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수리 사업에 198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200만 원이 증가된 2억 68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5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3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은 4800만 원이 감액된 6억 2600만 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에 도비가 1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000만 원 중 인건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증액됐는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만 원이 증가된 9450만 원입니다. 아토피천식교육사업하고 저 밑에 보시면 아토피천식치료비 지원 사업이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필수 교육 참가비가 300만 원이 증액된 98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기간제-공무직전환으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금 확보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질병예방입니다. 7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4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부대비가 2억 원이 삭감돼서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당초 11억 원에서 7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치매센터가 하반기에 운영이 되므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23페이지에 인건비가 3억 7천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이 된 겁니다. 다음 32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457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 과목변경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치매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된 겁니다. 자산및물품관리비에는 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가 대체 가능해서 시비를 1700만 원 삭감을 해서 시비를 절감한 겁니다. 326페이지는 도비가 확정 대신 수정이 된 관계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하고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증가가 된 겁니다.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출생아수가 감소돼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3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비용 검진비지원이 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 전환기검진비 지원이 364만 원 삭감돼서 일반밑에 일반검진비 지원과 통합이 된 겁니다. 다음에 밑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가 329페이지 세부사업 명칭으로 변경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에 중간에 보시면 공기업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75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8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서비스 단가가 올라간 것과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1495만 원이 감액돼서 3억 7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17년 대비 출생아수가 100명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600만 원 감소 됐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조례재정으로 넷째아의 첫돌 축하금 100만 원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46명에서 40명으로 예산이 감액돼서 예산액이 감액돼서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장기 등 기증등록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기이식 하신 분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만 원씩 30명이 예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암관리지원 사업에서 검진비 부족분 170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구 강보건에서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과 밑에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수리비 합쳐서 3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급여 2000만 원은 금연보조제 사업이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건강관리는 323페이지 국비 삭감으로 시비 2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밑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직원이 2.5명의 증원된, 증원으로 총 인건비 증가분이 1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0페이지입니다. 제가 연말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30명밖에 안 되던가요, 연말까지? 수혜자가. 지금 현재 3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수요를, 임신한 사람은 다 혜택이 되니까 파악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다 잘 볼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잘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추경이니까 이 정도 하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보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무조건?

지금 거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액 다 해드립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무조건하시게 되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병원에 가서 하시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이거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기 조인트 잘 나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총 5억 37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차피 국도비하고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예산을 짤 때는 많이 짜게 된 건가요. 당초예산 64억 7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는 전체 다 도에서 해 가지고 시·군이 다 쓰고 남은 돈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남거나 많이 올려가지고 다른 데는 또 적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도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많이 세운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마이너스해 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을 많이 올려놨다가 상황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람 치료 받는 사람이.

시·군이나 이런 데.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올해 예산이 올랐는데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주로 보시면,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출생사수도.

작년 예산이 39억 4900만 원에서 올해예산이 64억 7900만 원 25억이나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 치매.

치매센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깎인 부분은 치매센터를 제외한 부분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깎인 부분 입니까? 전체적으로 치매센터가 좀 복잡하던데 언제 시작합니까?

10월 달쯤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서 12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에.

전체개소를 합니다.

전체개소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이게 발주해서 건물이 다 올라갔던데 굉장히 늦어진 거죠?

예.

신축공사 비용을 2억을 빼가지고 비품 등 구입에 2억을 했습니다. 323페이지. 신축공사비를 빼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인데요?

건축비를 빼내는 겁니까?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이게 치매안심센터 비품 구입 이런 게 예산에. 그게.

소장님. 비품 구입을 별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에 2억 원이 삭감이 되고 신규로 치매안심센터 비품 등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축공사비가 절감이 된 겁니까? 신축공사비를 편성할 때. 공사 예정가를 다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품을 구입을 하는데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책상이나 이런 침대 이런 게 구입하는데 2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확정내시가 됐을 때 이게 치매물품 취득비는 아예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구입, 이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신축공사에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실제 과목변경이 하시는 거네요? 과목변경을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소해 가지고. 그러면 안에 물품비용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침대도 없이 책상도 없이 그렇게 오픈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거 될 때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비품을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안에 시설비 부대비 안에 책정이 됐던 겁니다. 아 여기 신축공사비용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그러면 과목을 변경할 필요 없이 신축공사비로 14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마치 공사비를 깎아가지고 비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성립할 때 이거 신축비 안에 이거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 편성상.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데 당연히 침대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커튼도 치야 되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만 짓고 개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과목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언제부터 개원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10월입니다.

자, 10월인데 12월 달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촉탁의, 피복비, 교육출장비 이거 다 삭감 아닙니까?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도비·시비가 다 국비까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사용을 못한 국비·도비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단 말이죠. 소장님 지금 보니까 개소식 운영비도 천만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본래 계획보다 천만 원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할 때 계획대로 됐으면 다 이렇게 했을 건데 건물을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대부분의 공사들이 그렇습니다. 관급 공사가 제대로 제 날짜에 완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사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공사관리자를 찾아내가지고 징계를 하십시오. 너무 많이 삭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의료용품 구입 있죠. 이것도 지금 대폭 늘어났는데 이건 또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소장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