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고시 2017-10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안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료 발급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호적법상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 법령정비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1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3조의12 자동차말소사실등록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발급 건수당 1,000원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 2017-10호로 고시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6호의1 단서조항에 인터넷 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받는 조례를 반영하고, 세목별 납세징수 중 납세 문구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일부 개정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 신·구조문대비표, 6쪽, 7쪽,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내수경기의 악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죽도시장에 이용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죽도동 579-1번지 외 6필지 2,931㎡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71억 원의 국비 103억 원, 시비 68억 원, 지상 5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1만 2,000㎡이며, 주차공간은 약 350면이 되겠습니다. 2쪽,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사전 컨설팅 자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3월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완료,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공모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승인, 2018년 10월 부지매입, 2019년 2월 실시설계 및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포항시 영어어린이집 대체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남구 대도동 65-6번지, 대지면적 1,122㎡로써 지상 2층 규모의 건축연면적 49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교사실, 식당, 조리실, 놀이터 등으로 소요예산은 15억 6,000만 원으로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1억 원, 시비 11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계획입니다. 11억 6,000만 원은 2018년도 기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6월 13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추가 발생분 4억 원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도 7월, 2018년도 영유아보육활성화종합계획 수립, 2017년 10월 영아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4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2018년 9월 착공, 2019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 위치도 및 지적도, 7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총괄표, 8쪽, 2018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 토지분,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 9쪽, 2018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건물분, 10쪽에서 11쪽,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포항시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무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징수 규정 개선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건, 포항시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의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죽도어시장 인근 농협공판장이 2018년 3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협 공판장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죽도시장의 시설환경개선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법률주차 문제로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죽도시장 인근 교통체증 유발 우려와 이에 따른 도로 및 교통시설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차장 입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포항시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의 건은 30년 이상 노후된 시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건강한 영유아의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영아어린이집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고 보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며, 포항시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은 건축연면적 490㎡로 보육실, 교사실, 식당, 조리실, 놀이터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종영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내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2015년 준공된 시설물로 KTX포항 직결노선 및 대구 등 도심지역의 낚시 레저문화 확산으로 어촌의 가족단위 해양레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어촌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및 기간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내 안내센터 및 전망카페, 부유식 낚시터, 휴게동, 공원 등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복합낚시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및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119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한 시설물로 이 마을어장 일부가 편입하여 조성되었고, 면 어업권이 장길리 어촌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길리 어촌계와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해 오다가 3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진흥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포항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장길리 어촌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였으며, 이번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통해 어촌 관련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의 동반 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와 어촌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상 문제점 등 운영 계약 시 여러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설 유지보수에 우리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유지보수에 따른 적립금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