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될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및 집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 단서 후단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및 집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표결방법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정질문의 방식 등을 규정하는 안 제72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45조 제1항에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표결방법 변경,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공무국외여행 운용의 일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의결요건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전체의원”을 “의원”으로 적용범위 조정,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6조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의결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영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배지 제작기준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원배지 제식 간소화를 위해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3의 의원배지 재료 18금을 황동에 황금색으로 도금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윤 의정담당 이제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94회 정례회에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27억 8,6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녹취록속기대행용역비 750만원과 의정협조자 상패 및 퇴직공무원공로패제작비 800만원, 제7대의원 의정활동 포토앨범제작비 480만원, 의장실 현황판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별로 국외연수나 공무상 해외출장, 국제교류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00만원 증액과 의원님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 업무여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 명의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는 대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역민의 재난, 소속직원의 위로격려 등 실제로 의회 통상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3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현관자동문 설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층 의원집무실 및 전문위원실 창문 썬팅작업 550만원, 의원 의자 구입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 2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집무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고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확보된 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정화기..

예. 공기정화기 렌탈은

이제윤 예.

어디에 설치 할 겁니까?

이제윤 각 의원님실에 방에 전부 설치 할 겁니다.

의원님실 방에?

이제윤 예. 의원님 방에.

렌탈은 일 년간입니까? 아니면, 4개월간입니까? 이게?

이제윤 요게요. 요거는 4개월간

4개월간?

이제윤 4개월간 렌탈비입니다. 전체 지금 8대

7대?

이제윤 예. 예.

한 대 얼마입니까?

이제윤 한 대 한 3만 원 정도 치는 걸로, 매달

한 달 렌탈비가?

이제윤 예. 매달 3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필터도 갈아주고 자기네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사는 것 보다 이게 렌탈하는게 인제 관리하는데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제윤 예. 그렇습니다. 사면은 또 어차피 또 불러가지고 필터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점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렌탈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렌탈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무실에도 맨 공기정화기 설치합니까?

이제윤 특히 그 담배 안 피우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것 렌탈 정화기는 어느 메이컵입니꺼?

이제윤 메이커는 아직 정하지 안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렌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윤 아직 정해지는 안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윤 예

브랜드에 따라서 효율성이 낮고 높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잘 좀 알아보시고 선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녹취록 그 속기대행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연간 계속 나가는 금액은 아닌 모양이지요?

이제윤 거의 인제 나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속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이제윤 속기사가 없습니다. 속기사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간단하게 요렇게 임시회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은 되는데 본회의에는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받아 적을려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의록 그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회 같은 것은 책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받아서 적을려고 하면은 그래서 요걸 일부 녹음 했는걸 갖다가 의뢰해가지고 좀 풀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풀어서 작업을 하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교정을 다 봅니다.

예.

이제윤 일차적인 작업이라도 해야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녹취대행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제윤 예. 연말까지

750만원?

이제윤 예. 정도 지금 정기회도 한 번 더 남았고

예.

이제윤 예. 임시회도 남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일 년 연중 하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제윤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윤 상당히.. 그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 년에 많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예.

그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이제윤 예.

지금 6개월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제윤 예.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나 그 저희 의회 지방의회의원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제윤 예

시민들이 좀.. 우리 영천시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잡으면 어쨌든 2개월은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이제윤 예.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금액이 있으면 6개월 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사용할 분량을 이번에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꼭 6개월분이라고 해서 나눠서 한 달에 90만 원, 예를 들어 90만 원을 쓰도록 되어있으면 90만 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가 많은 달이라든지 또 업무가 의원님들의 업무가 집중되는 달에는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을 올려놨다고 산정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6개월분 올려놔도 쓰는 데는 별로 그렇게 질책을 당할 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10월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도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달이 끊어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절약을 했으면 다음 달에 업무가 많으면 더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저와 같이 이제 활동하던 시군에 여성시의원들이 다 이제 이거 새로운 그 지역마다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회기가 중인데 저인데 이런 걸 물어 왔는 청도하고 고령에 저와 같이 활동 했는 여성회장님도..(녹취불능).. 거기도 7명 그 시, 군의원인데도 이거 이제 상임위원회 전부다 맡아가 하는데도 그것도 시골은 뭐 거리가 면단위가 떨어져가지고 있고 다니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거 뭐고? 정해진 대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위원장을 맡으면 그래도 이 주재 준비하고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거도 많고 이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제 그 이런 것 때문에 저인데 몇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천하고 저것도 이런 걸 다룬 모양이라 예.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시군에도 이것은 전부 의회 그 뭐 법률상에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지요?

이제윤 예, 통상적으로 그게 타 시군하고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요

이제윤 그렇게 평균으로 거의 타 시군에 조금의 차이는 납니다.

예.

이제윤 차이는 나지만 옛날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그 금액에 타 시군하고도 저희들 비교도 하고 그 중간정도 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 저

예. 저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비라고 890만 원 있는데

이제윤 예.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 퇴직하시는

이제윤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제윤 이게 계속해왔던 우리 사업인데요

예. 예.

이제윤 그 시청 공무원들 중에

예.

이제윤 시청공무원들 퇴직을 하면은

예.

이제윤 시장님도 주시고 또 우리 의장님 명의로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다고

예.

이제윤 공직에서 나가시면서 하셨다고

예.

이제윤 직급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주는 그런 팹니다. 패 제작비입니다.

이건 저 8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제윤 예.

이건 연말까지 이렇게 나갈것을 계산해가지고 890..배로 지금 추가로 지금 배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윤 예. 전반기 때 소요가 좀 많아가지고

예.

이제윤 퇴직들도 요새 인자 뭐 퇴직공무원들이 좀 많아서 퇴직공무원들도 많고 일반인도 많고 그래서 많이 좀 소비를 해버려 가지고

아.. 전반기 때 많이?

이제윤 많이 써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윤 불가피하게 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겁니다.

아 후반기에

이제윤 예. 예. 그렇습니다.

녹취록에 회의록에 보니깐 그 녹취된 걸

이제윤 예.

예. 녹취된 걸 풀어가지고 이것 우리가 회의록을 작성할 때 안 맞는 것을 빼고 회의록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녹취록에 있는 걸 꼭 그렇게 다..(녹취불능)..

이제윤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