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기획조정실 실 장 이규택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단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물량도 너무 많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유인물하고 좀 틀릴 수도 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없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시는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단체 현황에 보니까 이것은 김동기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조단체는 몇 개입니까? 89개가 되어있는데 89개, 이것은 우리가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보조금. 이 보조 89개 단체하고 또 아까 책자에 73쪽 한번 보십시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지원 현황에 운영비 보조하는 데가 38개 단체가 있고 사업비 보조가 147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271억 5,300만 원 돼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산 틀로 볼 때는 각종 보조단체에 나가는 게 271억 5,300만 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1년에 예산에 271억 보면,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2017년말 기준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89개에 27억 3,880만 원 데이터가 되어있고 이런데 보조단체, 그러면 운영 보조가 38개, 사업 보조가 147개 해서 총 185개 되어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연도별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거의 없죠? 운영비만 좀 바뀌겠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또 사업이나 이런 게 규모가 달라지고 이러면,
우청
이우청위원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겠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변동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이·통장연합회에 작년에 3,500만 원 줬는데 또 예산 더 늘어나면 바뀔 수도 있겠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도내 다른 시하고는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시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크게 많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봐서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오늘 내일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업무에 지장없는 날 조용한 시기에 한번 데이터를 빼서 언제 의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만 밀린 일 놔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한 시기에 다르게 한번 제가 다른 시·군에도 보고 싶어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1-8쪽에 전에 지적사항을 한 사항인데 지금 전에 보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성 위원을 늘린다는 것, 퍼센티지가 우리는 한 23%라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25%.
우청
이우청위원
25%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의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 위원들을 우리가 지적사항에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심지어 한 사람이 12개씩 한 것도 있고 또 한 여성 위원도 12개인가 가지고 있어서 편파적으로 한 여성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 위원은 50%를 하든지 때에 따라서 남성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면 그 사람들이 60%가 돼도 아무 관계없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몇 개씩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우리가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계에 필요한 위원회라 하면 그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사람을 하나 넣는다든지 또 사회복지과에 속하는 위원회 같으면 의사 계통을 넣는다든지 이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만 해서 시하고 연관이 있다고 잡아넣으니까, 거기다가 위원이 투입되니까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과에 지시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중복 위촉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작년에도 10개 이상 가지고 있고 올해인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새로 바뀌었는데도 새로 바뀐 분이 7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여성 위원이 단체나 이런 진출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편중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실·과·소에 공문내서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 조정 총괄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해서 최대한 5개 이상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그래도 실장님 답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것해서 제가 이름을 안 댔는데 어차피 여성단체회장이라고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얘기가,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 열두 개씩 열한 개씩 가지고 가면 다른 여성 위원들도 분배를 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는 위원대로 들어가고 밖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여론적이잖아요? 그것 누가 욕 얻어먹나? 시장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앞의 시장은 가셨겠지만 이제 오는 시장이라도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7개도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단체회장이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는데 벌써 7개도 너무 벗어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여성상위시대로 생각하고 여성이라서 7개 주더라도 남자 비율로서는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많아야 세 개, 네 개, 이렇게는 허용하지만 만날 무슨 내가 심사위원회 들어가면 만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 김천시민이 14만 중에서 고르면 많이 있는데 왜 만날 저 사람만 오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이런 겁니다. 다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들이나 시장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중재안을 우리가 내도록 시장이 지시를 해야 되지.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열몇 개씩 돌아가는 것이지. 실장님, 그게 말씀이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기존에 하던 것을 임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끝날 때 신규 위촉할 때는 반드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그렇게 안 한다면, 안 하시게 된다면 제가 후반기 때 연말쯤 가서 조례로 만들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공무원들이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된 입장하고 공직자 입장하고 차이가 많더라고. 전에 예를 들면 보건소에 애를 낳는데 한꺼번에 애 낳는데 지금 첫째아 낳으면 50만 원 주고 돌 때 30만 원하고 8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240만 원인가 주는 게 있고 세 번째 아이인가 480만 원인가 네 번째 아이인가 그렇게 주잖아요? 주는데 이 사람들 그때도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에 살다가 구미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이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퇴거는 감천으로 해놓고 사는 것은 구미에서 살잖아요? 그것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인원 하나는 붙어난다고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므로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세금도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돈을 다 지불을 보건소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과 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 조례로 우리가 정할까, 당신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드려라, 24개월 같으면 2년을 한 달에 10만 원 넣어주고 주민등록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고 가져가면 안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 지금 그렇게.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집행부에서 그 생각을 못 가지더라고. 자기 돈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3만 8,600인데 저와 백성철 부의장, 김동기 의원이 세 분이 선출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너희들 3만 8,600명이 다 못 들어가니까 세 분이 들어가서 의원 생활 잘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의회에서 한번 조례 올라온 것을 가지고, 또 보건소에 올라올 거야, 아마. 의회에서 싫다고 두 번이나 조례를 한 것을 그것을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이기나 우리가 시의회가 이기나 그것을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해주면 의회를 나쁘게 보고 일반 언론에 홍보비 몇 푼 주니까 그렇게 병원에 지원한다 해서 97%를 업그레이드 해서 여론조사를 만들고 그렇게 의회를 같은 상생한다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거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또 맞다고 지적하면 계속 지적하게 되면 이우청이가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게 되고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오늘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야로비공원 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우리가 예산안 물었을 때 답변이 잘 안 맞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민자를 하야로비공원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이 내년까지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에는 2019년말로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내년이네,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인데 지금 민자 118억을 아직까지 못 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 단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것도 민선7기 김충섭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해서 현재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 부분, 이런 것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행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도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도 중앙 정부에서 다른 제재 사항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하야로비공원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하야로비공원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그것을 생색내기로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를 가져오면 그냥 우리가 지방비를 보태야 되는데 그것 생각 없잖아요? 그냥 중앙에서는 다른 도에 시·군에 안 가져가는 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하야로비 공원이 우리 초선 의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직지사에 와서 뭐가 크게 득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시비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충 시비 부담금이?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1,116억 중에서 민자가 118억 빼고 했을 때 국비가 당초에는 70% 해서 635억인가,
우청
이우청위원
638억.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억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37억인가 6억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 400억, 하면 사실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400억을 가져오든지 천억을 가져오든지 갖다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김천시민의 행복이라고 해놨는데 행복하면 되죠, 1조 시대가 되는데, 관계없는데. 그래서 가져오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제가 알기로 세 분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민자 118억 했을 때 민자 118억이 들어가게 되면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사업을 못하죠, 하니까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영두 과장님인가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그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다고. 분명히 또 두 번째 바뀌었을 때도 민자 18억은 괜찮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저는 판단이 대번 서잖아요? 숙박업해서 그 건물 지어서 118억 투자해서 민자에서 이윤 없는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도 그 당시에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민자가 118억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118억을 줄 때는 118억을 못 구하면 못 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되어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118억이 투입 안 됐을 때 이 승인을 지금 공사 준공을 맡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실장님한테 물어봤고, 118억은 다른 것 못하더라도 기획실장님, 이 돈은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돈이든 네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것, 우리 예술회관에 보세요. 그 당시에 잘못돼서 18억을 지금 물어줘야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세일즈맨은 나가라 그겁니다. 118억을 못 구했으면 밖에 나가서 118억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와야지 세 분이 바뀌도록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또 다시 118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자꾸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이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우리 예술회관에 18억을 기획조정실에서 언제쯤 집행할 예정입니까? 18억을 우리가 예산 세웠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은 하지만 집행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각 부서에 하더라도 우리 예산계에서 돈 안 주면 집행이 안 되잖아? 주는 것은 예산계에서 줘야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집행내역을 18억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계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 시점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현재 예산 확보는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 (
승식
백승식의회법무계장
, 공무원석에서 - 판결은 났는데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회에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 우리 위원회 몫은 하면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해드렸으니까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밖에 지금 시민단체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은 책임추궁을 그 당시에 이것을 사인한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돈 주는 것도 아마 신중하게 잘 하셔서 나중에 기획실도 문제없게끔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 할지라도 돈 주는 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주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어쨌든 예산은 승인됐으니까 주는 방법하고 시기하고 또 예술단원 어떻게 해서 될 것인지 부시장님도 이것 그냥 의회에서 승인 났으니까 18억을 준다는 것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할 입장 하겠지만 민간단체에서 개인들이 김천시에서 이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시간되면 제가 빠진 것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도시설하는 것 있죠, 수도시설 상수도?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농소에 상수도가 들어간다, 남면에 상수도가 들어간다, 이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상수도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죠? 상수도요금을 받은 외에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요금 가지고는 전체 생산비나 이런 게,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되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 과에다 얘기하니까 답변을 다르게 해서 저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내가 물어보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만 받아서 상수도시설을 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이 몇 %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상수도기본계획법은 맞출 수 있어, 우리가 해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이것을,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세입은 세입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지출해야 될 사업이나 이러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감천·조마 쪽에도 상수도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넣어놓고도 마을 수도를 먹으려고 하더라고. 안 먹더라고, 결국. 그런데 지금은 조마 쪽에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이 적은 모양인데 어제도 제가 상하수도과에 얘기하니까 어모 능치나 이런 데 어모 쪽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안 됐다, 그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도 안 됐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안 된 데는 더 어려운 것 아니냐, 돈을 자꾸 걱정을 하고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세워놨어요, 예비비?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 같은 데도 해달라고 하는데 기본계획 된 데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 데는 예비비 있는 것 가지고 끌러서 쓰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 면에서 자꾸 없다는 얘기만 이 사람들 자꾸 하는데 그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기본계획이 있는 데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없는 데라도 전원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소에 들어왔잖아요? 전원마을 160가구 안 들어왔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도공촌.
우청
이우청위원
도공촌. 들어왔는데 거기는 지금 기본계획은 없다고, 그런 데. 당연히 내년에 수도 넣어줘야지 안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과에다 숙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계장들이 잘 모르더라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다른 동료 위원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현황 총괄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17년도에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나간 게 전부 270억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271억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운영비가 91억이고 사업비 보조가 180억인데 여기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에는 운영비가 2,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에는 5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죽 보면 예총에는 3,500만 원이 운영비가 나가고, 보조금은 놔두고, 새마을은 1억이고 바르게살기는 6천만 원이고 여기 보면 체육회도 그렇고 운영비 나가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비를 줍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나 이런 쪽에 해서 명시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례만 만들면 무조건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나 운영비,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영남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14억씩 나가고 또 복지과도 그렇고 스포츠산업과에도 보면, 복지과에서 많이 나가네요. 행복나눔과, 복지과에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네요. 이것도 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데도 여기도 회원들이 많은데 보조비만 나가고 운영비는 하나도 안 나가네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주는 기준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이것 좀 나한테 한 부 뽑아주세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운영비 나가는 것 말이죠?
병철
김병철위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50쪽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옆에 추진 목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민간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아무래도 저희들 일자리전략실에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는데 제가 아는 양질의 일자리 같으면 아무래도 급여나 이런 것이 다른 데 보다는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 보다는 경쟁력있는 곳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 같은 데는 우리 시장님의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공약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감사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전략실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필요하다면 이쪽에 이야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실적에 1단계, 2단계 고용창출이 3천 명이고 6,500명인데 이 고용창출이 그러면 9,500명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과에서 한 사항인데 같이 자료를 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그럼 고용 창출이 됐다면 우리 지역민이 얼마 만큼 여기에 고용 창출이 됐는지 그것도 퍼센티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어떤 환경을 조성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쪽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추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 30건 접수해서 11건에 380억 700만 원 집행됐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은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냐, 안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인터넷이나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제안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읍·면·동도 통하고 직접 제출하는 것도 통해서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30건 중에 11건은 1-67쪽에 보면 행정정보과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건설개발과 신촌 농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8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61억까지 포함된 사항이죠.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8월달부터 9월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를 받아서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제안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 심의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1건이 결정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을 접수를 다 받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앞두고 일단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1차적으로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해주고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원래 주민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해당 부서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것 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황이나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산 범위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신청을 받아서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사업 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해주고 싶은 사업부터 해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업 부서에서 해주고 싶고 잘 보인 동네, 또 잘 보인 그런 사람이 하면 해주는 이런 게 아닙니까? 별다른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시라, 이 말씀을 제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사업 신청이나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될 경우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 잘 보인 동네에 빨리 해줄 수도 있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우리 시가 21.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늘리려고 많이 놔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조 예산 높이려고 계속 두고 있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까지 작성하고 했는데 잉여금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특별하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역점 사업 마무리하는 사항에서 세출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세입은 월등하게 들어왔는데 세출 수요를 충족할 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것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절약하므로 해서 이월되는 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도 몇 년전부터 여기 다선 의원님들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평가하는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은 세입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 연수갔을 때도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김천 재정이 예산이 정말 엉망이다, 전국 최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서 나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 등급을 받으면 중앙 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제재 사업은 없습니까? 건전성이 좋은 시하고 건전성이 안 좋은 시하고, 우리가 안 좋은 시 아닙니까, 김천시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안 좋은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 시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채도 없고 건전성이나 그리고 효율성, 이런 면에서 해서 나 등급을 받은 것은 전체 가, 나, 다, 라, 마 등급 해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보면 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각 과마다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산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사업일 경우에 1억짜리 사업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막상 설계나 이런 것을 해보니까 9천만 원만 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천만 원하고 그리고 9천만 원에 대해서 보통 입찰을 보이면 입찰 잔액이 거기에서 87.5% 하면 12.5%라는 것이 그것도 한 천만 원 이상 되죠. 그 부분 1억짜리 예산편성됐는데 결국은 사업 하나 하면 2천만 원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각 과마다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큰 사업에 투자를 한다 했는데 각 과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투자를 하실 생각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차기에 예산편성으로 해서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재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잉여금에 대해서는 재편성이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가능하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2,500억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나 빼고 나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1,770억.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것은 다시 전체로 모여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여튼 우리 김천시가 재정이 어디 나갔을 때 건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정말 좀 낮춰주십시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
60쪽에 보면 산골마을 문화의료행복버스 운영이 보건소 업무인데 주관 부서가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수합하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사업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기상위원
2015년도부터 17년 12월말까지 끝이 났는데 2017년도 9월 7일날 3개 시·군에 부서 회의를 해서 이제는 국비 없이 하고 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15년부터 해서 16년도에 보니까 진료 인원이 3,400명, 17년도에 5,300명 진료했는데 이게 보니까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해서 도 시·군 간 오지 마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제도인 모양인데 이게 한 2년간 했다면 올해도 우리 김천 같으면 대덕이나 이쪽에 되겠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올해도 늘 했던 그 마을을 주축으로 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이 사업은 3도에 접해 있는,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2년간 연속해서 어느 면에 국한해서 그 마을에 했다면 이제는 마을을 바꿔서 다른 혜택을 안 받는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게끔 마을을 좀 바꿔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삼도봉 생활권 주민으로 해서 김천, 영동, 무주에 하는데 김천시에서는 삼도봉에 접해 있는 봉산면, 대항면, 구성, 부항, 대덕 5개면이 되고 영동에도 삼도봉에 접해 있는 상촌면하고 용화면, 무주군에는 무풍면과 설천면 해서 9개 면이 삼도봉에 접해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게 백두대간 경계로 해서 3도 3시·군에 하는데 우리 김천 같으면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얘기하는데 거기에 1개 면에 마을이 20개에서 25개 정도 되는데 마을에 혜택을 전부 봉산면에 다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봉산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5개 마을 같으면 2년동안 5개 마을만 했다면 올해부터는 다른 마을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 면내에 확대하는,
진기상위원
면내에서 2년동안 한 마을은 피해서 안 한 마을로 바꿔줘서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늘 한 그 동네 그 주민을 2년을 했는데 또 올해 그 동네만 간다면 혜택을 안 본 동네도 해서 의료진을 내방하는 게 안 좋겠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다섯 개 면에서 혜택받는 마을 외에 좀 더 확대해서,
진기상위원
제외하고, 제외해야죠. 제외하고 수혜를 받지 않는 마을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곳에 건강 데이터나 이런 것을 수집도 좀 하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 무주하고 영동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쪽에도 확대해서 진료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사항으로 해서,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5개면에 10개 마을을 했다면 10개 마을을 제외하고 그 면에 다른 마을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고, 원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이런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게 취지이고 목적이거든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봐서 앞으로는 3개 시·군이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면 우리 시 자체로 별도로 도비, 국비를 받든지 해서 자체로 운영을 해서 전체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주로 산골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전체 우리 시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은,
진기상위원
빈약한데 우리 시에 도시를 제외한 어모도 오지마을이 있잖아요? 어모도 있고 심지어 아포도 있습니다, 대성리라 하는 데. 있고 하니까 오지 마을에 우리 시 자체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게 안 좋겠나, 실적이 좋다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83쪽에 시정홍보물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선 지방자치제 해서 「함께 사는 김천」, 「김천사랑방」, 「김천시보」가 계속 1년에 5만 5천 부, 4천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한 5만 세대 되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만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민선 초기부터 해서 계속 하는데 이것 시정홍보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함께 사는 김천」, 「김천시보」 정도 하고 김천사랑방은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내용은 유사합니다, 「함께 사는 김천」이나. 「함께 사는 김천」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이것을 시정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하거나 모니터요원들한테 「김천사랑방」을 배부를 해보면 실제로 전달이 잘 안 돼요. 매년 하는 이야기이지만 각 아파트에 가면 「함께 사는 김천」, 잘 아시잖아요? 많은 양을 몇 수백 부를 재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김천을 이제는 홍보물명도 바꿀 필요도 있고 이번에 슬로건 보니까 “ 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그렇게 한다면 「행복한 김천」, 이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은 분기마다 계절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충실히 해주고 거기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활동사항을 17명이 있는데 함께 사는 김천에 한 페이지씩은 넣어주도록,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의회에 하는 것도 4면이 고정적으로 해서 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천사랑방」은 「함께 사는 김천」이 발행 안 되는 달에 해서 그러니까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사랑방」이 전체 합하면 12회인데 월 1회씩 나오는데 「함께 사는 김천」이 안 나오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세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시정모니터요원한테 나가는 4천 부 정도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김천시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나 시에서 공고할 사항, 이런 사항을 매주 시보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의 홍보물,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저도 제가 내용을 압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총무과장 할 때도 사랑방 이것 없애보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그게 그것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좀 더 충실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건의해서 좀 바꿀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위원회가 보니까 아까 85개에 1,076명이 있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민들이 공공요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산품은 안 되지만 이발료, 목욕탕, 심지어 정미소, 이런 것은 일자리투자과에서 제가 근무할 때 소비자 권장 가격을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했는데 이게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공요금이 전부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는 15명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2명 해서 17명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물가가 많이 오른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권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목욕탕 요금이 3,500원 하던 게 지금 5천 원씩 하거든. 이런 것은 협회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하고 회의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1-61쪽에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 기대 효과에 6차 관련 창업 35개사 해서 250명 일자리창출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게 35개사가 김천에 창업을 한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미시에서 주관하고 김천, 칠곡이 참여하는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 해서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도봉 권역 관련되는 것은 산림녹지과, 그리고 산골마을 문화의료서비스는 보건소, 그리고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 사업은 일자리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인 저희들은 총괄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 뒤쪽에 저희들 이어서 일자리전략실 감사가 있는데 그때 질의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응숙위원
250명 취업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일자리전략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전략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전략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일자리전략실 실 장 박규영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일자리전략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승우 간사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자리전략실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일자리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자본사업 보조 중 마을기업 육성에 보면 자부담이 600만 원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6번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원 현황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금계콩사랑 협동조합에 사업비를 보조금 2,325만 원 하면서 자부담을 600만 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2,925만 원인데 6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산서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체크카드로 두 건을 지출하고 계좌이체를 한 건 해서 세 건인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체험에 필요한 도구를 샀고 두 번째 재래식 멧돌을 샀고 세 번째 탁자와 의자를 구입한 그 실적이 600만 원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추진현황에서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원이 지원되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는 1인당 얼마가 책정돼서 나갑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답변준비)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도농순환일자리지원센터에 소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센터장을 월 240만 원, 팀장은 월 190만 원, 기간제근로자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을 적용해서 지급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대표는 센터장은 신성운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신성운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 대표를 뽑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뽑고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센터장은 계속 유임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계약 체결한 것을 사본을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진화위원장
뒤의 계장님, 몰라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게 계약된 지 오래 돼서 계속 연임해져서,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위탁기간이 올해하고 내년 2년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원래 2년간이 위탁기간입니까?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번 위탁을 주면 2년 준다, 이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재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두 번, 4년째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번에 1기하고 이번에 재선해서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 기준이 뭔가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반드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은 물론 대표나 직원들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 인건비가 하루에 나가면 얼마를 줍니까?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농가에 지원되는 인부임 말입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7만 원 주고 있는데 1일 하루 7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은 뭘로 하고 이 사회적기업 된 사람은 예산은 받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사회적기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담당 계장님이 하면 저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승인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2년하고 그리고 3년차, 4년차, 5년차는 그때부터는 3년차부터 5년차는 고용노동부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일자리창출지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발비가 또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라고 자격증이나 있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라고 한 달에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국가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세금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하시고 그냥 예산만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고 받은 만큼 사회적기업도 국가에 대한 무슨 보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숙입니다. 2-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미지급된 금액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킨 이유가 뭔가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 해서 교부됐다가 국비 예산이 전국 동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2016년도의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 시·군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3월 20일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종결된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지역산업맞춤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비 1억 5천을 들여서 교육을 30명 하고 수료는 21명 하고 취업은 9명 밖에 안 했는데 이 사업비를 1억 5천이나 들여서 취업이 아홉 명 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천대학에 1억 5천을 해서 교육을 30명 시켜서 수료를 21명 하므로 인하여 각종 관련되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아홉 명 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국립종자원에 한 명,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한 명, 주식회사 본델 한 명, 런던조경에 한 명, 주식회사 케이원산업개발에 한 명, 한보건설에 한 명, 탑세이프티 한 명, 주식회사 비엠티코리아에 두 명 해서 아홉 명 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대부분 사업을 하면 교육받고 그냥 흐지부지하는데 여기는 교육 30명 받은 후에 21명이 수료하면서 나름대로 각종 자격도 취득하고 실제 아홉 명이 공공기관이나 보건 관련 업체에 취업을 했으니까 이것은 저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 취업하면 성공한 사업인가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통 요즘 취업을 구하는 구직 업체나 구직자들을 보면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해 보고 싶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눈높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양호하면 좋은 일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년이 보장된다든지 고용안정, 임금 상승률이 높은 이런 직종에 가든지 또는 근무 환경이 좋다든지 후생복리가 잘 된다든지 이런 곳에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비 90%를 따 와서 시비 10%를 부담해서 30명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일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응숙위원
실장님, 국비도 돈은 돈입니다. 시비를 적게 들였다고 해서 이 사업이 그것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양질의 일자리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어떤 사람들을 취업시켜야 되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김응숙위원
우리 시에서 계속 양질의 일자리만 주장을 하시는데 3D 업종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김천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만 자꾸 이렇게 추진을 하고 밑에 있는 제조업들은 어떤 사람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을 원하는 업체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자는 눈높이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눈높이 낮으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양질의 그것은 본인 생각으로 봐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좋아지면 그게 좋은 양질의 업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너무 양질의 일자리만 그렇게 추진하시다보면 3D 업종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것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상담실에서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D 업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또 그런 정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시에서 너무 자꾸만 구직하시려는 분들한테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분들이 힘든 데는 안 가고 싶어하시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1억 5천을 들여서 취업 9명 국립농산물, 이런 데 했다고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업체들을 생각해서 그런 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제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보완하셔서 너무 양질의 일자리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12쪽에 국·도비 보조비율 20% 미만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 사업,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라고 사업명을 정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구미를 주관해서 김천, 인근 칠곡, 구미 3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적은 없지만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면 자리하고 연계해서 잘 사는 도시·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농가 매칭사업도 하고 구미·칠곡·김천 농산물전시관이나 홍보관, 판매장도 설치해서 우리 KTX 김천(구미)역에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중요한 사업이 김천생명과학고에 50명에 대해서 6차산업 인재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6차산업, 즉 1·2·3차산업 융합해서 농업 소득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김천생명과학고에 학생 50명을 전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JAB은 영어의 약자인데 ‘job agriculture business standup’ 약자입니다. 일, 농업, 사업 시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추세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칠곡하고 구미하고 같이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김천하고 3개 시·군에서 하는데 주관은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는 김천생명과학고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천생명과학고, 앞으로,
진기상위원
우리 시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50명의 학생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칠곡에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칠곡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굳이 3개 시·군이 하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것은 3개 시·군이 작년 11월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인근이니까 협약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국비 80%를 따오고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기상위원
국비 보조율이 20%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국비가 80%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국·도비 보조비율이 각 20% 미만 사업이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런데 미만인데 도비가 6%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방비가 20%인데 도비가 6%, 시비가 14%고 그에 의해서 목록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비는 80%를 지원받습니다.
진기상위원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보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현재 한 3년간 지원받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5년 받습니다.
진기상위원
5년? 마을기업도 5년?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마을기업은 2년 받습니다.) 2년 받고나서, 지금 여기 보면 대덕에 절임배추, 오미자, 와송 있잖아요?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2년간 지원을 받다가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합니까, 지원금? 회수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국비로 회수해서 3년 이내로 해서 국고로 환수시킵니다.
진기상위원
2년간 하다가 마을기업으로 하다가 지원금 받고 한 2년동안 하다가 안 해요. 이것 회수합니까? 회수 안 할 것인데. 회수해요?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확실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데 지금 각 면에 보면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음도 못 걸어요.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겠어, 보니까. 그 사람들 몇 시간 하느냐 물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 한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잘못하면 사고 유발하겠어요, 보니까. 걸음도 겨우 걸어요. 끌고 가는 것, 지팡이 짚고, 그런 사람을 뽑아놨더라고. 좌우지간 제가 하는 얘기는 마을기업이 선정하는 것 보면 집에서 양파 즙 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구성 양파 가공 유통, 천마 공동 가공 유통,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전통 두부마을, 두부집 아닙니까, 이것 전부다? 이런 게 잘 해줘야 돼요. 원래 취지는 마을기업은 마을의 주민들을 일을 시켜서 노임을 주고 자기도 노임을 벌어쓰고 남는 것은 마을로 돌려줘야 됩니다. 마을로 돌려줘서 마을 전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게 마을기업입니다. 알겠어요, 취지가? 그 사람들 두부공장에 두부 팔아먹으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돼요. 국비를 80%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을 안 할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선정에 보면 폐자원을 고물상 집에다 돈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라 해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심사숙고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전부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공익과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시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이런 것을 시에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정말로 선발을 잘 해서 과감한 지원을 해서 육성되도록, 심도있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말수는 적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주요 요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 또 하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가 일자리 창출에는 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안 그러면 이것 물을 필요도 없는데. 2-9쪽에 인턴 사원 세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들 보조 주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네, 세 사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은 지정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얘기하면 돼요. 이 세 사람을 고용한 것은 보조 준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보조 줬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개인한테 준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이 돈 받아서, 얼마 받은 겁니까? 100만 원씩 300만 원 줬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 겁니까, 1년에 총 연도에 100만 원씩 준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정규직으로 되면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7개월이 지나서 10개월이 되면 또 200만 원을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시에서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중소기업 인턴사원 제도, 이래놨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되면 기업체에서 채용이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기업체에서 채용을 했는데 보수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이 직접 주죠, 이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보수는 우리 시비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줬는데 그 사람을 구직자 때문에 우리가 전환시켜줬다, 그 얘기입니까?
이진화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세요.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을 주고 10개월 되면 200만 원 주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했는데 정규직 전환, 해놨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정규직이 됐을 때 주는 것입니다.
백성철위원
인턴사원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정규직이 되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했다가 3개월 지나면 100만 원 줍니다.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정규직이 안 되면 안 줍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회사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시의 직원으로 포함 안 하네?
백성철위원
틀리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시의 직원이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 그것은, 이것은 뭐하러 정규직으로 전환을 써놔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됐을 경우,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러면 2-10쪽에, 그거야 내용을 우리가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천대학교에 줬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줬는데 이것 정산서, 내역서, 1억 5천에 대한 인건비도 있죠? 인건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인건비도 있죠? 1억 5천에서 인건비 있느냐고.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교수들 강의료,) 그래요. 강사료,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있잖아? 그 내역을 나중에 우리 끝나거든 한번 조용한 시기에, 오늘 내일 급한 것은 아니니까 좀 참작을 해주시고, 또 넘겨봐요. 제일 문제는 2-25쪽에 아까 박영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내가 할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까지 우리가 2억을 지불했거든. 그런데 2017년도부터 우리가 3억을 줬네요? 줬는데 이 사람들 3억 주고 난 후에 인건비 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물품구입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나서 자기가 정산서를 내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교부해 주고 나면 연말돼서 최종 집행 후에 결과 보고를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까지는 2억을 줬는데 2017년도부터 3억을 줬는데 3억을 준 사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1억을 올려줬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러면,
우청
이우청위원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2-26쪽을 펴보시면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내역을 보면 그게 3억인데 물가로 인하여 대부분 다 인상되고 그 중에서도 임차료, 기타보상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됐어요, 그것은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일반수용비에다가 1,082만 9천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거든. 매년 갈수록 200만 원, 300만 원씩 올라갔거든요, 일반수용비에. 또 피복비에 보면 2015년도에 270만 원이고 2016년도에 이것은 30만 원, 물가상승으로 되고 2017년도에 600만 원으로 상승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임차료도 보면 2015년도에 7,182만 원이 되어있고 2016년도는 7,116만 원이거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올랐고 2017년도에는 여기에서 약 1,900만 원 정도 올라서 9,945만 원이 됐거든. 그렇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올랐고, 공공요금 관계, 이 관계는 2015년에도 1,100만 원, 2016년도에 천만 원, 2017년도 1,500만 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유성방송이라든지 4대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오르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운영비에 보면 총금액이 6,533만 2천 원을 썼는데 2015년도에는 1,920만 원, 2016년도에 2,710만 원, 2017년도에는 1,89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줄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보니까 좀 줄었다 할지라도 이래서 보면 기타보상금에 2,590만 원, 2017년도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게 신설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우청
이우청위원
기타보상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간단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근무를 하다보면 양파를 다 뽑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 인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탈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인센티브를 주고 또 25일 이상 한 사람은 상품권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줘도 250명에 대해서 준다는 결론이잖아요? 안 그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참여 인원 그 밑에 보면 2-26쪽에 30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386명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15일 이상 한 분은 10만 원을 매월 더 주고, 인센티브 상품권을 줍니다. 25일 이상 한 분은 20만 원 상품권을 주는데 그게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그것은. 보수에 보면 2015년도에 5,060만 원 지급을 했고 2016년도에 6,273만 6천 원이거든요. 2017년에 7,200만 원인데 이 보수 받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보수 받는 사람이 아까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지만 센터장이 월 240만 원씩 주고 세 사람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2015년도에는 240만 원이고 2016년도에 480만 원, 2017년에 720만 원이거든. 센터장 240만 원 드린다 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돈은 240만 원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받아가야 되지, 일하는 대가로 많이 주는 것은. 이 보수에다 출장여비를 따로 답니까? 이 보수에 포함돼 있어요, 출장여비를 따로 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보수하고 출장여비는 별개입니다. 추가로 출장여비는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출장여비를 이 사람들이 달 수 있는 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달아요? 며칠 정도 달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달 수 있는 게 며칠입니까?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일비라고 해서 하루 2만 원입니다. 그러면 10일 달 수 있습니다. 10일 달아요? (
, 공무원석에서 – 20만 원이면 10일 달 수 있습니다.) 출장 여비를 다달이 30만 원씩 나갔는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러면 15일 정도 단 것입니다. 15일 이상 달아도 1일 2만 원씩 해서 3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라, 출장여비는 팀장 여비가 60만 원씩 다달이 나갔는데 이것은 팀장 여비는 따로 뭡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팀장이 관내 나가면 1일 2만 원 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게 4시간 이상 출장이 달리면 1일 2만 원을 주도록 지난번에 지침을,
우청
이우청위원
1일 2만 원 같으면 한 달에 60만 원이면 매일 가도 출장을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지. 매일 가도 출장이 갈 수 있느냐.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60만 원은 센터장하고 팀장 두 명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둘이 합해서 6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둘이 합해서. 그러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30만 원씩 받은 셈입니다. 그러면 15일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30만 원 같으면 15일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가 타먹을 수 있는 게 출장여비가 15일이네? 15일 맞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공무원은 15일, 그런 뜻은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지금 15일이 나갔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 사례로 볼 때는 월 여비가,
우청
이우청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최대로 우리가 타먹을 수 있는 게 15일인데 15일 다 갔다, 그 얘기입니다, 한 달 중에, 출장여비를. 내 말이 안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한 달이 15일 넘어갔어도 15일분만 받은 것이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 내역서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뭘.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15일이라는 말입니다. 15일인데 15일을 다 타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출장을 15일까지 출장을 한 달 잡더라도 사흘도 갈 수 있고 일주일도 갈 수 있는데 계속 다달이 다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장가는 것 업무에 필요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출장여비를 누구든지 그것을 다 빼먹을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침 방침이 어떻게 되어있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지침 방침은 1일 4시간 이상을 출장 가면 2만 원을 지급하도록,
우청
이우청위원
2만 원을 지급하는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래서 만약에 30일을 갔으면 60만 원을 줘야 되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공무원들도 우리가 출장여비로 갈 수 있는 게 한 달에 몇 번 출장 간다는 그게 있지 매일 출장 그러면 다달이 갈 때마다 출장비를 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출장은 달 수는 있지만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다고. 나중에 나하고 시간이 가니까 하고, 그리고,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출장 간다는 것이 매일 다른 농가에 수송하고 데리고 가는 그런 출장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우리가,
백성철위원
사람 태워 나르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청
이우청위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것은 그냥, 팀장하고 하는 그 출장 여비고, 가는 것은 따로 있지. 한 달 다 갈 때도 있는데, 뭐. 그것은 거의 다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3년동안 있는 것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자료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동안 밖에 가면 대외 기관 및 농가 방문용, 해서 음료구입이 33만 원, 2016년도에 우리가 보면 2월 26일날 33만 원이 들어갔고 2월 26일날 또 20만 7천 원이 들어가고 4월달에 33만 원, 4월 22일날 14만 6천 원, 5월달에 5월 20일 33만 원, 5월 25일 14만 3천 원, 또 6월 30일 13만 원 했는데 이 음료 구입을 사서 어디로 가지고 가요? 음료구입비를 사서 어디로 가지고 가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음료 구입은 일반운영비 성격이니까 사무실 자체도 먹고 또 일자리 나가는 분들 차에,
우청
이우청위원
일자리 나가는데 돈 주면서 그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2억 줬는데 1억 올려준 것을 이렇게 보면 전부다 이래서 다 빼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자료를 지금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3년? 일하러 간 사람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돈 쓸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돈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밖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돈을 그냥 2억 던져놓고 2억에서 3억 던져놓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정산서 맞추니까 전부 이래서 다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돈 못 써요.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무실 운영 비품구입이라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비품구입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니까, 그것은. 내가 불러줄까요? 비품구입비하고는 따로 있어. 이것은 음료수 구입비만 나온다니까. 교육장 참여자 현수막 제작 12만 원, 교육기관 간식 47만 5천 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갈 때마다 한 달에 몇 번씩 30만 원씩 40만 원씩 음료 구입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돈을 마음대로 사서 누구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깊이 보았듯이 일반수용비에 그것을 지출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면 사무실 운영이나,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따로 있다니까, 일반수용비는 따로. 이것은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보면 날짜별로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있더라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반수용비가 얼마인데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게 3년간 2015년도에 1,082만 9천 원 해서 일반수용비 내에서 음료구입,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반 구입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써야 되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일반수용비에 사무실에 손님이 오면 커피 재료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쓸 수 있는 것은 2015년도에 1,500만 원 썼잖아요, 일반수용비를. 썼는데 30몇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나간 이 음료를 누구를 갖다 줬느냐 묻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일반수용비에 자기들 손님들 접대하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디 누구 줬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자기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료를 샀는데 그것을 어디 썼는지 어디 갖다 줬는지 묻기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한번 봐요. 2월 25일날 47만 5천 원을 쓰고 또 2월 26일날 33만 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또 2월 26일날 20만 7천 원을 썼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디를 갖다 주는가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음료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 이 많은 걸 갖다 주느냐는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갖다 주느냐, 어디 현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 양파 캐고 이런 사람을 갖다 주느냐, 어디 갖다 주는가 묻는데.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도농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오는 손님들도 있고,) 너무 많은 예산을 음료수비가 나가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농가에 양파, 이런 것을 하면 센터에서 나갈 때 그 사람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사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봐요. 우리가 이 사람들 하루에 일하러 오는 인부들한테 돈 7만 원씩 주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농가에서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잖아, 그래, 농가에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주는데 여기에서 김천시 돈 가지고 1년에 1,500만 원씩 먹는 것으로 가지고 사서 그런 사람들 뭐 하러 주는데? 그 이야기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요즘 일을 하다보면 인부들이 근무를 열악한 데는 양파 뽑기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유대 관계도 강화하고 접대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너무 집중적으로 계속 했잖아, 이걸?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 과목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임차료나 이런 데서 음료수를 구입했다면 저희들도 강력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하더라도 사무실에 직원 세 사람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먹을 수 있나, 그 얘기지. 사무실 직원이 먹는 거야, 뭐,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한창 농번기가 되면 지원센터에 농민들도 거기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금 너무 돈을 한꺼번에 1억이나 올려줘서 자기들 쓰고 싶은대로 다 쓰고 정산서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지. 인건비, 그리고 식대비를 따로 월급 외에 또 60만 원씩 나가네요? 월급에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식대비 따로 주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도 요즘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많이 좋아져서 급량비라고 보수에 관계없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 받는데요? 그것은 급량비 받는 것은 시간 외에 더 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식대로 받고 시간외하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방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시간외에 더 하는 것은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준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또 식비가 30만 원씩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월급 받고 식비를 따로 주느냐,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에서 자기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그러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지금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기준해서 지난번에 책자를 보여드렸듯이 복리후생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보수에 관계없이 급량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월급 외에 따로 식비를 줄 수 있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침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비하고 식비를 줄 수 있다고.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그러면 월급 외에, 월급은 240만 원하고 식대비하고 하면 270만 원씩 나가네? 그렇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런 논리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봉급 외에 따로 급량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법으로 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지난번에 줄 수 있는 규정을 책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지금 돈을 한꺼번에 1억이나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임차료도 봐요. 임차료를 차를 얼마나 갖다 굴렸는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7천만 원 임차를 2017년도에는 9,900만 원, 약 1억의 임차료를 주고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인력 회사들은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겁니다. 농촌에 필요한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차를 1억 돈을 차 굴리는데 다 갖다주는데 봉고차 몇 대를 운영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여기에서 임차료를 보니까 기사분 인건비, 기름값 주유대, 차량 수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차료는 주는 것은. 그래도 운전기사로 볼 때는 적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이우청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너무 과대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청
이우청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진기상위원
이것을 내년에 할 때 올해 조금 미비한 점은 내년 예산에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안 그래요? 자꾸 법을 따져서 피복비를 주느니, 급량비를 주느니, 이러면 안 되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자꾸 시간이 오래 가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사업 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도 또 보면 옛날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가 2억을 드렸잖아요? 2억을 주고 나서 또 집행잔액이 874만 원이 남았어. 여기에 또 2017년도도 3,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17년도 것이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남아있네. 그러니까 돈을 1억을 줘서 자기 쓰고 싶은대로 쓰고 돈을 남기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돈 주는 것까지 월급 주는 것 적다 소리 아니라, 이겁니다. 얼마를 주든 규정에 되어있는 것은 주는데 쓰는 품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돈이 2억을 줘서도 874만 원이 남은데다 1억을 또 왜 올려주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올려줘요, 2016년도에는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7년도에 또 1억을 올려줬느냐는 말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874만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1억을 증가된 이유는 기타보상금이 신설됐다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1억을 다 올려놨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물론 다,
우청
이우청위원
임차료 관계라든지 보수는 놔두더라도 다른 관계, 다과도 1주일에 한 번 가는 것 같으면 두 번 간 것으로 다른 것 다 올려줬는데, 뭐, 1억을. 내년부터 1억 주면 안 돼요. 올해 예산 승인해 줬지, 아니, 내년도 본예산. 12월달에 1억 올리지 말아요. 이것 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해요. 그 대신 인건비는 우리가 까면 안 되잖아요? 팀장들 월급. 월급 외에는 다른 것은 그대로 하도록 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매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기들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교부해 줄 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농가에 일을 하러 가잖아, 우리가 7만 원을 받든지 9만 원을. 동네에 일하러 가잖아요? 일하러 가면 일 시키는 사람이 동네에 참 안 줘요? 참 주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 가면 참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각종 나도 남의 사람 쓰지만 온갖 것 다 주는데 시에서 이것을 갖다주는지 30몇만 원 끊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주지만 동네에 가면 먹을 것 다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여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이번부터는 사업계획서가 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일 시키고 돈 잘 주고 배불리 먹이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해야 되죠.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1억을 올려주는 데서 이리저리 다 빼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생각하지만 이 1억을 다 맞춰먹었잖아? 거기에서 맞춰먹었는데 내가, 한번 보세요. 피복비도 입는 것, 먹는 것은 안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배로 올렸잖아? 2016년도에 피복비도 300만 원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한 해에 피복비 100% 상승해서 줍니까? 안 주잖아? 이런 게 사소한 돈이라도 집행하는 내역에서 나는 부적절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무슨 소리인가, 부시장님, 이해 안 갑니까? 부시장님, 이해 안 가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내가 먹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이해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너무 한꺼번에 피복비도, 이게 내역서가 올라오면 그렇게 가면 되잖아? 2016년도에 300만 원 올려놓는데 2017년도에 한꺼번에 100%를 올리려고 하면 되나, 300만 원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350만 원 하든지 400만 원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잘 아는 게 아니고 자꾸 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돈을 주더라도 농가에, 형평성에 맞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전부 엉터리로 다 가져와서 1억을 다 맞춰먹었는데 밖에서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오르내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잡혀가는 것 내가 지금 챙겨주는 겁니다,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왜 내가 이런 자료를 3년동안 가지고 오라 하겠어요? 그 안에서 지금 말썽이 나서 수사 대상으로 돼있다니까, 불려갔는가 안 불려갔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3년치를 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산 주면 나한테 협박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나한테, 2년전에. 이것 주면 안 된다고. 이름은 못 밝히겠지만. 그런 데다 1년에 돈을 1억씩 올려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맛대로 돈 다 쓰고 내역서 갖다내서 맞춰먹어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 입는 피복비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이 600만 원 피복비를 가져갔는데 공무원들 그런 옷 사 입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입고 다니는 노란 것 얼마입니까? 10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참고적으로 피복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아는데, 뭘 피복비를 했든 간에 서류상에 600만 원 나와있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피복비는 앞치마, 조끼, 장갑, 멀티스카프, 모자, 햇빛가리개, 이런 것을 포괄해서 피복비로 넣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여기 따로 다 있어요, 또 다. 앞치마 산 것 여기 다 있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게 피복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된 거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피복비 내에 세부항으로 보면 앞치마도 살 수 있고 조끼도 살 수 있고 장갑도 살 수 있고 멀티스카프, 마스크, 헤어밴드, 모자, 햇빛가리개 등등 이런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해서 피복비로 부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누구를 줘요? 샀다 할지라도 누구를 줘요? 일하는 사람들 줄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줘요? 장갑도 일하러 나가면 농가에서 장갑하고 신발까지 다 사줘요? 장갑 끼고 나가지, 일을. 장갑 안 낄 만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온갖 데 이런 것을 다 지출하잖아요? 일하러 가는 사람 이런 것을 다 사줍니까, 앞치마까지? 참 희한하네.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가? 온갖 것 다 지불하면서 돈을 한꺼번에 1억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단속해요. 누구 나중에 경찰서 불려가서 통에 안 들어가도록 시에서 해요. 나중에 시에는 책임 없는 줄 압니까? 내가 이것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겁니다. 더 내가 상세한 것 나중에 시간날 때 내가 보고 더 지적을 할게요.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 잘 가져들어오도록 해요. 3억씩 가져오면 우리 예산 승인도 안 해줘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KTX 김천역에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맞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구미, 칠곡, 김천 세 개가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상에는 있었고 실제로는 못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못 했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백성철위원
부시장님! KTX김천(구미)역에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부스를 만들어놨었죠? 그런데 그게 올 6월말까지 하고 폐쇄됐죠?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백성철위원
왜 폐쇄됐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그게 두 달씩 석 달씩 끊어서 임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말하면 임대하는 방법에 KTX하고 또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 원상복귀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원상복귀 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그게 기존의 조건하고 같은 조건으로 9월 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현재는 다른 업체가 와서 하고 있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8월말부로 그게 두 달 계약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옛날 조건으로 해서 9월 중에 새로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문제가 코레일 측에서 우리한테 과도하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게 아니면 홍보 부스인데 실질적으로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파는 것에 대한 임대료와 상관없이 파는 매출액의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산자협회에서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서 6월말에 일단 폐쇄를 시켰다가 새로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개장을 할 겁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비수기 때 실컷 매장 세 주고 지키고 있었고 7월달, 8월달 우리 지역에 자두·포도가 많이 나오는 성수기에 우리가 매장을 운영 안 하니까 그에 따른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부터 시작해서 판매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거든요. 관리 좀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3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 우리 시 사업에 관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든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들을 왜 페이지에 실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수감기간은 아니지만 요구가 있어서 작성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청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도농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인건비가 거의 1년에 천만 원씩 상승을 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 업무를 보고 2015, 16, 17 3년간 정산서를 제가 근무하지 않은 시절이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나름대로 정산서는 증빙서류를 갖췄지만 현실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우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2019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줄여서 사업을 하도록 할 각오를 가졌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2015년도에는 5,060만 원, 2016년도에는 6,270만 원, 올해는 7,210만 원, 이렇게 해마다 인건비가 사람 세 명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천만 원씩이나 인상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본청에서 할 때 이런 것은 미리 잘 예산서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어차피 여기에 오면 일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을 농장까지 태워주고 마치면 태워오고 이런 것을 픽업을 차량을 배차해서 한다는데 차량이 몇 대쯤 동원돼요? 많기 때문에, 일터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 대로는 수송을 못 하니까 여러 대가 나오잖아요? (
성환
김성환일자리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많을 때는 8대에서 10대 정도로 한창 5월, 6월, 7월 운영을 하고,) 차량은 하루에 얼마씩 줘요? (
, 공무원석에서 – 7만 원 줍니다.) 태워다주고 태워오는데 7만 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임차료를 7만 원 지출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기름값도 따로 주고 수리비도 우리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포함돼 있습니다, 7만 원에.
백성철위원
아까 그런데 과장님 기름값도 주고 수리비도 주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게 임차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7만 원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기름값은 따로 있는데, 뭐.
백성철위원
예? 기름값 따로 있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료가 유류대, 수리비, 운전기사 인건비, 그게 임차료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만 원 주는 것은 딱 그것만 있잖아?
백성철위원
정산서에 수리비, 기름값, 이런 것 따로 있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임차료 목에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아, 임차료 목 안에 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 안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세부적으로 기록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용역을 하는 그 분들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업체가. 그렇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지만 양질의 인력들을 잘 가기 꺼려하는 농촌 지역에 투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쨌든 용역 업체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일을 잘 주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대우를 잘 해주니까 거기로 다 가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특히 위탁하는 분에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잡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2-19쪽에 청년CEO 육성사업에 1억을 들여서 청년 창업가 10명을 육성하셨는데 이 10명이 지금 청년창업가로서 성공을 했나요? 2-19쪽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참고적으로 설명하기 좋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2-24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2-24쪽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2-30쪽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30쪽에 보면 사업 실적이 10개소 창업,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항목 제목이 틀리고 건명이 틀려서 그런데 2-30쪽에 있는 1번 김천시 청년CEO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김천대학에 1억을 사업비를 교부해서 실적을 10개소 남겼는데 창업한 실적을 여쭤보셨죠? 맞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실무계장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보통 한 30명이나 4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10팀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다 내야 됩니다. 현재 작년에 보면 유나케익도 있고 김천마당발, 이렇게 있는데 사업체 등록을 해서 보통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안 하시고 그냥 잘 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시에서는 상관 안 하고 그냥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지금까지는 지도 점검이 미흡했는데 방금 지적사항같이 앞으로는 지도 점검도 해서 창업이 계속 지속되도록 경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원사업을 하시면 후자에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24쪽에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5천을 주고 교육 30명, 수료 21명, 취업 9명 했는데 교육 30명 어떤 사람이 교육 30명을 신청했고 수료 21명 했다고 하는데 수료한 사람하고 취업 9명 한 것하고 자료 좀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청년 창업가 10명 육성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2-31쪽에 지역산업 연계 IT 융합기술사업 공모 선정 이것 처음에 서류 주셨을 때는 올해 것 4억이라고만 봤는데 39억이나 되네요? 사업기간도 21년까지 갑자기 몇 년이 더 달라붙었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처음에는 4억 얘기하시다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주십시오. (자료배부) 그리고 대경연구권센터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순수 연구센터인데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업체 선정하는 공정성은 또 어떻게 확보하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난번에 준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똑같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는 4억이었잖아요, 4억? (
해정
이해정신성장산업계장
, 공무원석에서 – 1년간,) 그때는 39억이라는 표기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총예산이 4억이라고 표기돼 있었던데요. (
, 공무원석에서 – 1년간 사업이 4억이었었습니다. 총사업비 39억입니다.) 그때는 왜 39억 다 표기 안 하셨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때는 추경 자료 만들 때는 금년도 소요분만 지방분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를 제외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대경연구권센터에서 사업 수행을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순수 연구센터인데 사업 수행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앞으로 ETRI에서 입찰이나 기타 계약 절차를 취해서 하겠죠.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이나 기타 계약, 확실치 않으시네요, 입찰이라고는요? 수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많은 금액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의도 갈 수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수의는 금액에 따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 전자입찰이나 기타 등등 입찰 계약 절차를 취해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 BI/CI 작업 제품 특성화 작업 시각 디자인 작업인데 결국은 둘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20만 원이 디자인 비용입니까? 820만 원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리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인데 이번에 820만 원 사업비를 했는데 사업 내용은 BI/CI패키지 개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BI는 브랜드이미지의 약자이고 CI는 캐릭터이미지의 약자입니다. 제품 이미지와 기업 이미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에서 쉽게 얘기하면 김천시 삼산이수 로고처럼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포장 디자인부터 로고, 다 개발한다는 것이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비 82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디자인작업 비용?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사업 기준은 관련 지침을 살펴봐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뭡니까?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420만 원 7월달에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면 9월 13일날 110만 원, 또 10월 28일날 140만 원, 12월 14일날 1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청
이우청위원
간단히 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2016년도까지는 이게 없었고 2017년도부터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 15일 이상 근무하면 10만 원 상품권, 20일 이상 근무하면 20만 원 상품권 준 내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응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김응숙위원
과장님! 2-15쪽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제일 끝에 보면 더순수나 에스지케미컬,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줬잖아요, 사업비로? 그런데 고용인원이 한 명인 데는 100만 원 줬고 또 고용 한 명에도 200만 원을 줬고 이것은 어떤 차이로 금액이 지원된 것입니까? 100만 원 된 데도 있고 200만 원 된 데도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100만 원짜리는 3개월 됐고 200만 원짜리는 10개월이 지나서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김응숙 위원님이 교육생 30명에 수료 21명, 취업 9명 밖에 안 된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또 우리 실장님은 퍼센티지만 보고 많이 성과가 높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30명에서 퍼센티지는 높습니다. 수료 21명 하면 한 70%쯤 되고 21명에서 9명 취업을 했으니까 거의 43% 정도 취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더 많은 기업체와 연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승우
이승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감 사 실 실 장 김경희
승우
이승우간사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공직 윤리 확립과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각종 평가 거양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감사실에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그것은 안 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것을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는데 3-19쪽을 봐주세요. 양금동에 한 것 보니까 견적서 검토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을 했는데 243만 원.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내용은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항입니까? 243만 원 과다 지급한 것.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설계할 때 뭔가가 잘못돼서 공사비가 과다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에 벌을 주면 제일 처음에 뭐로 나가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주의.
우청
이우청위원
주의 나가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다음에 시정이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리고 훈계 나가고. 뒤에 시정, 훈계 나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훈계가 먼저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시정, 훈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주의, 시정, 훈계.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세 가지 단계입니까? 그 뒤에는 없어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 위에도 큰 게 있습니다만,
우청
이우청위원
뭡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견책부터 해서 감봉, 파면까지도 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건이 다른 데도 그런데 이것은 과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훈계를 주는데 훈계를 누구한테 줍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해당 공무원한테.
우청
이우청위원
예?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해당 공무원한테 줍니다. 담당 공무원. 업무 담당자.
우청
이우청위원
면 같으면 회계 담당자?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회계 담당자가 이것을 자기가 벌을 받아야 돼요? 회계 담당자는 이게 과다 지급했는지 내역서를 볼 줄 모르는데.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볼 줄 모른다고도,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못 보지. 공사 내역을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것은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설계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그것 바꿔야 돼요. 아니, 면에서 회계 책임자가 회계 책임자 보는 사람들 주민등록 회계는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보는 사람들은 제일 고참들이 봤거든, 옛날에 수기로 쓸 때.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오면 그것을 주민등록 갖다 놓는 거라. 사람도 모르거든. 그런데 그것 나도 지적사항을 못하겠는데 원래는 그런 업무를 보면 농소에 감천면에 오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보면 저 사람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 되는데 지금은 초임을 거기 갖다놓고 회계도 서로 어려운 것 면에 안 보려고 하니까 신참들을 갖다놓는 거예요. 신참 대학교 졸업해서 공사 업무 내역서는 전문가 아니면 내역서를 모르는데 이것을 왜 회계한테 훈계를 주고 하는가, 이것은 누구를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공사하는 시의 토목직 공무원에게 벌을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 243만 원을 다시 시정 조치하면 회사에서 돈 타먹은 것을 다시 내놔야 되거든. 내놓으면 내역서까지 회사에 다 바꿔야 돼요, 또. 원래 회사에서도 이것 손해배상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왜 회사에 돈 타먹은 것을 다시 가지고 내놓으라 하고 과다하게 회계과에 와서 하고 이 서류를 몇 번 바꿔야 된다고, 건설회사들은. 그런데 이것 앞으로 이것 주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벌을 줘야 되지. 너희들이 설계 잘못했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회계를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감사 대상을 그 사람을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설계를 토목직이 했지만 회계 책임자가 토목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업무 준 것 가지고 네가 검토해 봐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더 해봐라, 그래서 발각되면 다시 이것 잘못됐으니까 토목직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회계 책임자는 이것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 담당 계장 누구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회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회계를 주면 앞으로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회계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업무 담당자, 산업계장이나 또,
우청
이우청위원
산업계장도 줘서는 안 돼요. 산업계장도 내용 몰라요. 그냥 어리삥삥하게 그냥 어디 가서 이것 포장 100미터 한다, 수로관 하나 놓는다, 이런 것 기본만 알고 현장만 알지 단가 자체가, 단가를 제가 토목을 전공해도 이 시방서가 틀리고 원가계산이, 지금 감사실에 원가계산 있잖아요, 토목직이?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10년 전의 단가나 지금 단가나 거푸집 단가나 레미콘 타설비는 그때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인건비는 배로 올랐는데, 장비대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못 본다니까.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을 우리가 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에다가 주면 안 됩니다. 이 담당 토목직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자기가 설계 잘못했는데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지 왜 면에다 벌을 줘요? 여기 넘어가면 3-19쪽, 또 3-20쪽에 어모면에도 하나 있네, 건설공사 소홀 과다 지급 30만 9천 원. 또 3-22쪽 여기도 마찬가지 29만 2천 원, 또 3-22쪽에 여기도 레미콘 소운반,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레미콘 소운반을 미터당 얼마 주는가도 모르잖아. 이것은 2.5톤, 1톤 차 다 틀리거든. 여기도 53만 천 원, 그 밑에 48만 6천 원, 또 3-23쪽에 레미콘 소운반 계산 부적절, 이것은 토목직이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계에 토목직 하나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분이 나가서 그 업무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발각이 됐는데 벌을 주면 설계한 사람 벌을 줘야 되지. 이것은 앞으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내역서를 검토하라고 하면 되는가. 3-23도 마찬가지고 이것 전부 대덕 같은 데는 공사 잘못해서, 봐요. 농로 포장공사 추진 부적절 30만 9천 원, 또 넘어가면 3-24쪽에도 74만 천 원, 이것 누가 설계를 했어요? 3-24쪽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감사계장이 참고적으로 알아요. 내가 건설과에 지적을 하는데 도로를 2미터 50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달라 하면 도로폭이 안 나오잖아요? 2미터 40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도 산 주인이 안 주려 하고 이쪽에 거푸집을 대고 나면 이쪽에는 댈 게 없어. 도로는 2미터 50을 해야 되는데, 설계로. 2미터 40 가지고는 품셈을 안 해주니까, 준공검사를 안 해주니까. 거기다 안 대요, 거푸집을. 안 대면 우리가 10전을 벌 수 있잖아, 합판 거푸집을 안 대면? 그러면 이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이 2미터 50을 맞추기 위해서 뒤의 합판을 떼고 그냥 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과다 지급으로 해서 전에 보니까 감천에서 이것을 빼내더라고.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설계하는 사람이? 2미터 50 안 되는 것을 왜 2미터 50으로 설계를 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원인을 찾아서 감사에서 지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한테 문책을 시키세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청렴도 44쪽에 16년도에 도내 10개 시단위 중에 5등을 했고 2017년도에는 10개 중에 7위를 했고 전체 23개 시·군 중에 16위를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아마 오랜 세월동안 고정관념에 젖어있어서 자기가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타성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데도 이게 나중에 청렴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드릴 때도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8월 30일부터 1박 2일로 교육도 갔다왔네요? 이것은 교육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갔다오셨어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각 실·과·소에 청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하고 회계, 그런 분들이 주로 갔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분들이 갔다 오면 과 직원들한테 영향력을 펼쳐서 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가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청렴실천추진위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마다 한 건씩 어떤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백성철위원
어쨌든 고치기는 참 어렵거든요, 이게. 쉽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잘 하지만 우리가 몸속으로 이미 타성에 젖어있는 것들은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차근차근이라도 해서 1년에 몇 단계씩이라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청렴도잖아요, 청렴도.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청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청렴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청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김천이 대한민국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보면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이 민원 업무를 보러 가면 불친절함을 많이 느끼는가봐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민원실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도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인지시키셔서 어쨌든 시청에 오면 가장 얼굴인데 거기에 와서 업무를 볼 때 기분이 좋아야 다른 부서에 가서도 기분 좋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우리 민원인들하고 대하는 것이 친절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55쪽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3명인데 민간인들하고 공무원 3명 위원회 명단 좀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간사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잠깐, 백 위원님, 명단은 앞에 16쪽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16쪽에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56쪽에 보면 외부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2016년도에 13건, 2017년도에도 13개 분야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올해는 몇 개 분야에 공모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올해는 아직 평가되고 실적이 나타난 게 아직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아직 수합은 안 해서 모른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지난번에 수상 실적 때문에 한번 언론에 보도됐었죠, 작년에?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리고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에서나 도 감사실에서 한번 왔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이 건으로는 감사 받은 게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보기는 1년에 우리 시에서 표창 주는 게 한 천 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상이, 1년에. 조회석상이나 월별로 주는 게 총계, 한번 총계 내봤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시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시에 면부에 시민상을 주려고 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줄 사람이. 각 면에 한 사람 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점심시간에 어모에 한번 나가봤더니 줄 사람이 없다 해서 줄 사람 많지 왜 없어, 순서대로 주라고, 내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주든지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주든지, 그렇게 웃으며 농담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꼭 시상하는 것을 총무과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은 시장님한테 해서 이 상이라는 것은 상을 수상할 대상이 있을 때 상을 줘야 상이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만날 조회할 때마다 20명, 30명, 40명씩 주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진 위원도 받았잖아? (웃는 이 있음)
진기상위원
나는 40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훈장하고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시장 표창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감사패 하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총무과장할 때 내가 돈 10만 원 줄게, 내 것 감사패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이제부터는 김천시가 시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백의 백 사람 물어보면 상 그렇게 줄 필요 없다고 해요. 시청 공무원들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상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조사하면 상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자랑이 아니고 시청에서 총무과장할 때도 내가 과감하게 박보생 시장한테 얘기하다가 혼만 나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공모 이것 여러 번 해서 몇억씩 낭비했다고, 로비했다고 신문 터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공모하지 말고 직원들 조직을 잘 이끌어서 청렴도를 경상북도 10개 시·군에 7등하지 말고 청렴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원 조정해서 알맞게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적고 일은 여러 가지 시키려고 하니까 변칙을 하다보니까 사고 나고 몸 아픈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상도 중요한 것 보다도 줄이고 청렴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