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홍진옥 의원 발언
조중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영분
지영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8,76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이동감사 및 상급기관수감 시 사용하는 노후된 노트북의 교체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신규사업 또는 전액삭감 항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분
지영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우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도비교부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6억 5,998만 원 증액하여 412억 7,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업무용 노트제작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신규채용에 따라 근무복 구입비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휴양시설 회원권 3구좌 추가 구입비 1억 440만 원을 증액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연수 현지 버스임차를 위하여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해 노사화합 국외연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이동식 서가설치비, PC교체 구입비로 각각 1,200만 원,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부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2018년 해맞이 행사 미 추진으로, 이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차원에 따라 충주 시민 해맞이 행사비 1,2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 등 결로현상이 있어서 보수에 4,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용역비 1,08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회의실 빔프로젝터 교체에 617만 원, 탄금홀 등 각종 회의실 의자 교체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추가 파견에 따라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에 72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캠프 운영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행용탄동 주민자치센터 바닥보수비 3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도비 교부에 따라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에 2,960만 원을 증액한 2억 6,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근골격부담작업 정기 유해요인조사에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실 노트북 구입에 120만 원, 안전행정국장실 가구 구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68쪽에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인데 지역이 어디지요?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2개소인데요, 주덕읍 마을2리 마을회관의 지붕 공사하고요, 금가면 신대 마을회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어디죠?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위탁은 여러 군데인데요, 저희들이.
조중근위원장
아, 여러 군데에서.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예, 58개소, 올해는 58개소 어린이집하고 계약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궁금해서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업 보수, 누수보수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자세히 아세요?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예.
조중근위원장
66쪽.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대한적십자봉사관은 1991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엄청 노후가 돼있어 가지고 스크링클러가 동파돼있고 또 노후로 인해서 누수현상, 결로현상, 또 기존의 등기구가 노후돼서 LED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거기 옥상 지붕에서 누수되던데, 포함해서?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옥상까지 포함된 겁니다. 1층하고 4층을 전면 보수하는 겁니다.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권중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맨 밑쪽,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에 368만 원, 보통교부세 250억 원, 신속집행 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군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확보로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반영했고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와 집행잔액금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01억 6,9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67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시의 문장을 활용한 홍보용 배지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 연락사무소 등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500만 원 증액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공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5억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2쪽 윗부분입니다. 2017년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받은 포상금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정부예산 확보로 유공공직자 국외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내년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 컨설팅 용역 1,000만 원 그리고 올해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총 5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 윗부분 직무수행경비는 인사요인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 기관공통인력 운영비입니다.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증원을 위해 기타직보수 1,700만 원 증액했고 승진 등 인사요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71쪽 페이지 보시면 홍보배지 있잖아요. 충주시 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예, 타원으로 된 거 있죠?
곽명환위원
네.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그 배지 제작비입니다.
곽명환위원
이게 내년에 쓸 거가 5,000개 정도 제작을 한 건가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2,000개.
곽명환위원
5,000개인데.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아, 5,000개 정도 제작합니다.
곽명환위원
내년에 쓸 거?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제작한 기간이 엄청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곽명환위원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아, 근데 이거는 한번 제작하면 계속 이렇게.
곽명환위원
다 소모될 때까지 계속 쓰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재성입니다. 71쪽 중간쯤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이 내용은 어떤 거인가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민간인한테 주고 있는데 혹시 부정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지금 발견된 건 아니고 혹시 앞으로.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측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중근위원장
그럼 한 건당 얼마예요, 이게? 뭐 건당인가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건당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의 일정비율, 뭐 한 30% 정도, 만약에 부정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이내로 심의를 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금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조중근위원장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러셨는데 이거 장비대예요, 물품이에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네?
희균
안희균위원
72쪽,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품목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장비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품비예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장비대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비로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를 두 가지로 편성하거든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희균
안희균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일반예비비가 한 50억 원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50억 원해서 100억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희균
안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이번에 폭우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거 보상이 돼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되죠, 이제 심의를 해서 현장조사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조중근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디 과에서 심사를 어서 하죠?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정과 각 파트별로, 기능별로.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거? 이게 지금 보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공직자 국외연수 있는데 이번에 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자들 여행가는 건가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이제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 특히 저희들 정부예산이 우리 충주시가 매년 한 5,000억 원 정도 받아오거든요, 국가에서. 그럴 때 특별하게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 국가혁신클러스터나 이번에 국가산단 이렇게 지정했을 때 유공이 있는 공무원 심의를 해서 직원들 해외연수 시키는.
조중근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위원
안녕하세요, 김낙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요, 이번 행정복지위원회나 산건위에서 해외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연수를 가는데 집행부 직원들하고 동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경비자체가 직원부담금이 생기는데 사실 집행부 직원들이 위원들 가는 데 동행하는 것도 고마운데 여행경비 자체를 집행부 직원들한테 부담하라면 직원들이 누가 따라가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가서 부담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따라가면서 여비까지 보충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동행하는 국외여비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김낙우위원
아니, 이번에 자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조중근위원장
저희 위원들도 자부담이 있어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낙우위원
네, 경비 자체에서.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는 제 판단으로는 공통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보통경비가 아닌데요.
김낙우위원
아니,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집행부 직원 누가 따라가려고 해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보전을 시켜줘야 직원들이 가는 거지.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 공통경비가 아니죠? 여행비에서 공무원여비 적용기준 해서 보통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게 오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자부담을 하는데 이제 각 과의 저희가 만약에 병원을 간다, 외국에 현지견학을 가는 데 담당과 팀장이나 누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 분들 부담비율이 저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러면 담당과 직원들이 그거 내면서 가고 싶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김낙우 위원님.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여비관계는 우리들이 여행사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 받아가지고 우리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진 단가가.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 관계는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조중근위원장
저희가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이번에 여행가는 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자부담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요? 이거 확인을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제가.
김낙우위원
그래서 여행사에 적절하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책정을 했는데 직원 분들한테 자부담이 생기면 가중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후부터는 자부담 부분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행경비를 산출을 다시 하든지 위원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자부담까지 내고 가라고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 걸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73쪽 위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생기는데 인사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한 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건가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짤 때 평균임금가지고 짜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면 이제 승진인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이게 그 부족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서, 지난 인사에서 예상됐던 그런 인사보다 더 많은 분이 승진했다는 얘기인가요?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럴 수도 있죠.
재성
정재성위원
이번이 그런.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이미 짜있는 상태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재성
정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성
박해성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폭염대책추진사업비 성립전 사용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1,269만 원이 감액된 104억 9,962만 원으로 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우기 시 국지성 집중호우의 상습발생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미 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설계 사전검토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국도비 이월방지를 위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각각 살미 토계지구 5억 원, 산척 석천지구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재난시스템 컴퓨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시스템용 컴퓨터 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평가에서 우리 충주시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업비입니다. 재난관리 현장시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피복비 등으로 1,0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운영과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성립전 사용한 도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진재난에 따른 대피소 위치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진대피소 표지판 2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선 충북507호와 510호에 대한 연료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충주지회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로 중앙탑 예비군중대 리모델링사업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구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복무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4,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수난구조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장비로 무전기와 발전기를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017년 관련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네, 조보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비나 시스템을 구성하고 계신데요, 혹시 우리 충주의 재해대책 긴급전달체계 매뉴얼이 있나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긴급전달체계라고 말씀하시면 재난발생 시 무슨?
보영
조보영위원
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그 매뉴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어제 밤 같은 경우 폭우, 이번뿐이 아니라 폭염도 있었고 앞으로 폭설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 밤에 늦게 한 11시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용산동에 폭우로 인해서 도랑이 막혀서 집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1m 이상을 집을 이제 이렇게 물이 휘감아돌아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집주인이 용산동, 충주시청으로 먼저 전화를 했고 당직자한테,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나 10시”,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많이 불쾌해 했고요. 또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긴급하게 새벽부터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긴급하게 밤에라도 늦게라도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지 인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달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매뉴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잠 못 주무셨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지금 방금 조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근 전에 용산동을 돌아보고 왔는데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는 후에 있을 재난에 대비해서 잘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치를 우리 용산동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천만다행인데 아직도 지금 뭐 복구 중에 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네,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리고 78쪽에 시설비에서 스마트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늘막을 40만 원씩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지금 자바라 식이라고 하는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아, 이거는 너무 우리 시민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 너무 보기 싫다.” 좀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김에 우리 시에서 금년에 재난 우수 관리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으로 도비를 2억 5,000만 원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상사업비로 지금 임광사거리에 두 개를 시범 설치해 놨는데 그런 스타일로 해서 좀 깔끔하고 도시미관을 좀 증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그늘막을 설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임광사거리 설치된 거를 제가 못 봤는데 정말로 전에 설치돼 있는 거기 그늘막은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리고 그 그늘도 별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정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실 그늘막 사진이 혹시 있으신가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네.
홍진옥위원
한 가지, 이게 꼭 그늘막이, 이게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 꼭 그늘막을 하라고만 내려온 건가요? 이걸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나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해보니까 한 40개 정도, 625만 원 1개소에 해서 40개 정도 되는데요. 우선 하나라도 매듭짓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진옥위원
이게 이 사업과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 사진을 구해봤어요. 우리 충주시가 도심에 나무가 너무 없어요. 대구가 폭염 때문에 기후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녹지사업이라고 하나요? 나무를 많이 심고 나서 2도 정도 온도가 내려갔다고 하죠. 도시미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우리 충주시는 이게 분지라서 물론 시내를 가보면 굉장히 시가 오밀조밀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지만 나무가 너무 없거든요? 녹지가 정말 우리 충주시는 너무 없어요, 가로수가. 우리가 보통 녹지가 주는 혜택이 그늘이라든가 뭐 이런 미관, 그늘 또 미관상 가을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 쪽에 보면 단풍이 주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엄청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충주시는 정말 시 도심을 걷다보면 너무 삭막하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김낙우 위원님도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있는 가로수도 베라고 했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걸로 도시 녹지를 할 수는 없어요? 이 교부세로?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림녹지부서에서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시내 중심지의 녹지를, 도시열섬 해소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계획을 지금 일부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늘이 많이 지는 느티나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주로 해서 계획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무 심는다고 뭐 금방 올내년에 혜택은 안 보겠지만 그래도 나무를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를 선정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섬현상도 제고가 되고 도시미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몇 장을 단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수원, 단양, 또 독일, 외국 거도 지금 사진을 좀 가져와봤거든요, 일본도 있고요. 이거를 보시고 행정이라는 게 좀 빡빡하기는 하지만 운용의 묘를 좀 살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특별교부세 내려왔을 때 이거를 꼭 그늘막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대치를 하는 건 어떨까, 절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게 그늘막을 설치하면, 뭐 얼마나 지금 다시 한 게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고요, 장기적이지 못해, 그렇죠? 물론 당장 몇 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2억 5,000만 원을 전부다 이 그늘막으로 만약에 했을 때 이 도시미관은 또 어떻게 될까도 제가 염려가 되거든요? 모든 행정을 좀 장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두 개 설치했다는 그늘막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제가 스마트그늘막 설치된 걸 임광아파트 사거리에서 시범으로 두 개 해놓은 걸 봤는데요, 사실 625만 원이면 엄청 많거든요, 비용 자체가.
조중근위원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김낙우위원
실제 이 교부금을 타고 이왕 할 거면 장소를 많이 늘리더라도 서울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선에서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 장소가 많이 늘어날 텐데 굳이 비싼 거 해가면서 40군데 밖에 안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재검토를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혜택을 교부금타서 할 것 같으면 충주시내 사거리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적절한 금액으로 대비해갖고 설치장소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충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요새 하여튼 안전총괄과는 24시간이 모자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폭우가 정말 집중폭우가 와가지고 정말 그래도 다행히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명피해는 없죠, 아직?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데 어제도 천왕서원 갔다 오셨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개인집보다 여러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잘못하다가 요사채고 절이고 다 휩쓸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암만 법적으로 개인집은 해줄 수 없다고 해도 시민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이 있는 거고 또 공무원도 있는 건데 최대한도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긴급예산을 세워서 절을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집도 파손되면 한 500만 원 해 주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크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조금씩은 나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너무 거기가 웬만하면 평지 같으면 괜찮은데 산을 깎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덤프차하고 포클레인 정도는 관심을 갖고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여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왕서원을 어제 다녀왔는데요, 어제 낮에 가봤을 때 마당 앞부분 축대부분이 한 연장 40m에 높이 5m 정도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강우 시 피해가 우려돼서 일단 피복을 시키고 물기를 잡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위험할 정도가 되면 대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안보 쪽은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수안보도 100mm.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98mm 어제.
헌식
김헌식위원
100mm 정도 왔는데.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응급복구라든지 항구복구를 하는 우선순위는 저희들 공공시설 우선이고 지침에,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법의 잣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도 할 얘기는 없지만서도 사찰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파손 같으면 저기인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뭡니까?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뭐 크게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포클레인 정도, 덤프차 정도 해서 또 석산에 돌도 좀 갖다 좀 놓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수안보, 살미 이 쪽 방향에서 가장 큰 지금 사고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볼 때도 그렇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네, 뭐 사유시설로는 조금 피해가 있다고.
헌식
김헌식위원
글쎄 공공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알아서 하지만서도 개인이, 사실 돈 없는 사람 이거, 거기 보니까 스님 울고 있어요. 제가 끝나면 거기 가봐야하는데 과장님도 하여튼 이 보고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가셔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이거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 저는 이제 그쪽 지역구가 껴있어서 자주 보는데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그리고 어닝이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늘막만 만들 뿐이지 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에 바람이 동반이 되거나 하면 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다른 제품들을 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거, 사용성이 많은 거를 좀 채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홍진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기존에 천막 대비 너무 비싸요, 가격이.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가꿀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좋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도 좀 제안을 하는데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걸 봄에 심어서 쌀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지금 78페이지 내신성능 평가단 보험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7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보험금 내역에 내진성능 평가단 보험금.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감액대상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내진성능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곽명환위원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데 어떤 보험을 드는 거예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그 평가단 평가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요, 이게 당초 용역비에 포함이 돼있어서 삭제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곽명환위원
평가단이 내진평가를 하는 데 위험요소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삭제를 잘 하셨고요. 지금 79페이지 보시면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하셨는데, 이거를 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어디 붙여놔도 보이지도 않는 거는 있으나마나 돈만 쓰는 쓸데없는 거니까 최대한 눈에 잘 띄게 돌출이 되더라도, 약간 돌출되면 더 눈에 잘 띄잖아요. 뭐 색상도 눈에 잘 띄는 거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방독면 부분인데 현재 저희 시에서 구비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저희들 민방위대원 숫자에 한, 규정에 의하면, 80%를 보유하게 돼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민방위대원의 80%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9,300개를 보유하게 돼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은 안 했지만 내구연한이 5년인데 경과가 되면 또 폐기를 해야 돼요, 또 새로 사야되고.
곽명환위원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정화통 교체용이 아니죠?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하고 나면 한 7,000개 정도가 남는데요, 이번에 2,400개를 구비하면 9,000개에 대한 법정 숫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여기 4,800개로 돼있는데, 4,800개 구매로 돼있는데, 조달수수료는 2,400개인데 방독면 구매는 4,800개로 돼있는데.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2,400개입니다. 오타가, 죄송합니다.
곽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화생방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착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좀 구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만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시민들도 전쟁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추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손경수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되겠는데요, 지금 홍진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이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일일 거예요. 저도 그늘막 설치를 한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그늘막을 설치가 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늘막 설치를 조금 보류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금 연구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희 여성 위원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수주팔봉을 가봤어요,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수주팔봉을 가는 중에 보니까 도로가 다 그냥 물에 휩쓸려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를 빨리 도로를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주팔봉에 올라가보니까 출렁다리 있는 데 정각이 하나 있잖아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정각에 가보셨나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수
손경수위원
거기가 지금 발판이 나무가 다 썩었어요, 이제. 오래됐는지 다 썩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제가 올라가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가셨는데 거기가 미끄러워가지고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정자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발판부분도 빨리 그거를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이들이 뭣 모르고 갔다가는 그대로 빠지게 돼있어요.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답사를 해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위원님들이 그늘막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걸 또 하려면 교통과하고 같이 상의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무 같은, 꽃 같은 건 괜찮은데 큰 나무는, 아무래도 사거리 같은 데는 교통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그래서 만일에 그거를, 나무를 해놓으면 또 기사님들하고 또 여럿이 “뽑아내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시고 정말 우리 안전이 첫째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나, 해서 나무심기도 교통과 또 재난관리과 여럿이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볼 때는 도심지에는 큰 나무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나무식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늘이 되려면, 또 인근상가에 계신 분들이 큰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린다고.
헌식
김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수안보도 수안보에도 이제 반송을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김대식 의원님 있을 때 살구나무를 심었어요. 간판 안 보인다고 다 죽였어, 사람들이.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헌식
김헌식위원
그런 거도 있을 테고, 또 교통에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이 최고인데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만일에 큰 나무를 심었다 하면 시청이 또 시달릴 겁니다. 하여튼 잘 실험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위치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적정한지 잘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우리 손경수 위원님이 수주팔봉 출렁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걸어가다보니까 안전난간을 설치를 했는데 그니까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이나 똑같이 세 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높은 쪽은 간격이 너무 커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도 정말 빠져나갈 정도인데 아이 같은 경우 더 위험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난간이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부분에는 없는 데가 있어요, 그 바위 있고 물 떨어지는 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그걸로 끝인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제 편치않은 마음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가실 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의견을 드리면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횡단보도 그늘막, 이거는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나무 수종을, 만약에 나무를 한다고 하면 나무 수종도 진짜 어떤 걸 할지 검토를 해봐야 해요. 왜냐면 느티나무나 이런 건 크기는 좋은데 뿌리 같은 게 파고들면 큰일납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봉재
한봉재안전행정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봉재
한봉재안전행정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늘막 설치문제,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심에다가 녹화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폭염이 아주 재난수준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올해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데 기존 천막은 아주 자라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전화하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서울, 청주 이런 데를 가봐라, 그래가지고 올해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두 개는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거는 태양광까지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폈다 오므려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야되는 데는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녹화정책의 큰 틀로 접근을 해야지 안전총괄과에서 교부세 2억 5,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녹화정책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가야한다고 보고 그늘막 설치는 아까 김낙우 위원님께서 비싸다고 했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김낙우 위원님 또.
김낙우위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안전총괄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재난안전관리 하라고 내려보낸 건데 녹화사업하고 다르니까 항목 자체도 다른 것 같고 그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엄태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제가 지금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좀 다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충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잔액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생활권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분 정보화교육장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의자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직원 증원 및 노후PC 교체를 위한 행정업무용을 PC 일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메시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모바일 메시지 전송사용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구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제안 평가위원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직원 증가 및 의회 노후전화기 교체를 위한 행정전화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생활권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길찾기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시설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손경수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건가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상은 지금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올해 민원이 들어온 게 100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평가를 하는데 범죄발생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이제 선정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동하고 봉방동이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밤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이마트에 저녁시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거주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분들이 사는 곳이 교보생명, 이마트 앞쪽에 교보생명 있죠? 그 뒤쪽에 골목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관이 있더라고요, 여관이 있고 원룸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살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너무 난폭해가지고 우리 충주 시민들은 거기를 날이 어두워지면 나갈 수가 없대요. 거기 이제 상가가 몇 군에 있는데 아예 저녁시간에는 저녁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방동하고 문화동에 그 뒷부분들 거기를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좀 살펴봐서 이 CCTV가 꼭 많이 설치가 돼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네, 해당 동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제가 교보생명 그 뒤쪽을 가보니까 CCTV가 한 대만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골목이 협소한데다가 밤이 되면 너무 캄캄하고 가로등도 그렇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거기하고 무학시장 있는 부분하고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차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위원
안녕하세요,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범죄취약 방범CCTV 설치 건 아까 말씀하셔서, 20개소 말씀하셨잖아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예.
김낙우위원
설치계획 좀 주시고요, 각 위원님 마다 시내에 거주하는 위원님들은 이번 선거 때 민원으로 신청받은 게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원룸밀집지역에 사실 사고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왕 하실 거면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게 한 1,200대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한 개소 설치하려면 최소한 저희들이 일반 CCTV하고 달라서 360° 도는 CCTV하고 일방통행 하는, 두 개를 설치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지대까지 설치하게 되면. 근데 저희들이 1,200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당 회선 사용료가 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1,200대면 한 달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100군데 개소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읍면동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도 매번 CCTV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설치를 늘려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있는 인원이 20명인데 5명이서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을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게 40화면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게 한 400개 정도 화면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물론 이제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설치가 필요한데, 이거를 시민들이 의견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좀 고려를 해봐야되고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적정한 수준, 그런 수준을 저희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받는 고충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CCTV,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민원을 받았지만 신중하게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CCTV가 물론 사생활 노출도 문제지만 얼마 안가서 CCTV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CTV가 물론 범죄율을 낮추고 이러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하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가 마을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하되,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특정지역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CCTV로 감시를 할 게 아니라 다른 환경미화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실험한 게 있어요, 어느 전문가가. 요새 넛지리더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뭘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넛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정지역에 쓰레기나 오물을 많이 버린다, 그러면 그 지역을 시에서 뭐 화단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람들 스스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곳곳마다 전부다 이 CCTV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거 엄청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입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는 CCTV를 하고 특정지역에 CCTV를 해달라는 것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봅시다. 시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범지대는 저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화동, 봉방동 이런 데, 용산동 이런 데는 골목길이 굉장히 지금 오래돼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죄사각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되 일단 무작정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게 어느 선까지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방금 제가 뭐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했는데요, 골목 같은 데도 우범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아주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CCTV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되 골목을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더 순찰을 더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경고문 같은 거 붙여놓고 “이 지역은 특별 순찰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하자는 거죠.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CCTV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CCTV가 가짜도 있죠?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법에 의해서 사실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가짜 CCTV는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그전에는 왜 이제 가짜로 해서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법에 걸려서 다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전 집에, 사실 단독에 사는데 한 200만 원이면 4채널 정도는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형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역의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생활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노출이 심하다보니까 카메라를 돌려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면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나 또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경찰청하고 경찰하고 이제 저희들이 범죄발생 빈도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충주시 전도를 가지고 지역마다 발생한 건수를 다해서 DB화 해서 거기 많은 지역, 많은 지역은 도로나 이런 걸 또 나갈 수 있는 도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CTV와 CCTV의 간격, 그런 데를 좀 적정하게 맞춰서 그런 데는 밀집을 하고요. 어느 정도 도로 주변으로 통제가 되는 부분들은 거리를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정한 수준을 좀 경찰하고 저희들이 맨날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제일 얘기 많이 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요구 건은.
곽명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CCTV를 설치를 하면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노인정에 DB를 두고서 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늘린다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채널에 200만 원이면 시에서 설치하는 것 5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10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돼있어요, 사생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CCTV를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딱 명시가 돼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사생활노출 부분이 요즘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면서 노인정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 사생활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곽명환위원
노인정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범지역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하여튼 단독형은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곽명환위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CCTV는,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예방의 차원이지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거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누구를 잡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사업자들은 가짜도 여러 개를 달아놓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골목길에는 사실은 몇 개소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해놓은 건데요, 그런 거는 일단은 신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거기의 촬영목적이라든가 촬영일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게시하도록 돼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다른 거보다 운영비랑 설치비가 너무 비싸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들 지주대 설치하고요, 이게 그냥 200만 화소인데요, 보면 줌이 되고 이제 여기서 360° 돌아갑니다, CCTV.
곽명환위원
200만 화소면 10년 전 카메라가 200만 화소인데.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200만 화소 이상이 다 돼있고요, 옛날 거. 근데 이제 400만 해서 200만 화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옛날에는 몇 십만 있었는데 다 교체해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랐갔고 400만 화소로.
곽명환위원
블랙박스도 1,000만 화소 이상을 쓰고 있어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근데 그게 400만 화소인데요, 지금 CCTV 이거는 돌아가는 정도는 최상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식별,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식별이 안돼야 되는 건가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어느 부분,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사람을, 아이러니하네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사생활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곽명환위원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람을 식별이 안 돼야 돼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아니, 식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리에서.
곽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행정용 PC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제품들인가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2,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좀 내구연한이 6년이면 최소한 1년에 350에서 400대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 6년 정도 지난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랑의 PC라고 해서 재정비를 해서 또 이렇게 불우이웃에 돌려주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한 6년까지, 6년 이상은 씁니다. 쓰는데 한 300대에서 400대 정도는 이렇게 수급이 돼야 됩니다. 이거 조달청에서 받는?
예, 조달구입입니다.
곽명환위원
근데 이게 본체는 351대인데 모니터는 204대예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그 차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모니터는 그냥 쓰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이제 본체만 바꾸는 사람이 많고요.
곽명환위원
그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바꿔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새로.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모니터는 쓰고요, 본체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모니터가 좋은데 굳이 모니터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전부 사면 사실은 예산낭비라서 모니터가 이상이 없으면 본체만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사용자가 원하면 본체도 그냥도 쓰고 그러나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과에서 아주 낙후된 PC,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뭐 최대한 본인의사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규로 늘어나는, 올해도 140명이 신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도 배려해서 적정한 수준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84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확립, 어떤 내용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한지가 지금 도로명보면 신호등이나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무슨 길, 번지 이렇게 몇 도부터 몇 번,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2만개의 정도의 도로명판을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도로가 신설되고 정비가 이제 가로수가 정비가 되고 이러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명판을 부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호암택지라든가 또 산업단지 새로 또 이런 데는 다 저희들이 다 명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데를 저희들이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저희 이제는 저희 집주소는 알아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곽명환위원
그런데 이게 동이 없다보니까 옛날부터 동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도로명주소는 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주소만 얘기하면 이 분이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 기준 자체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구역이 왜 한 도로명에, 도로에 여러 개 행정구역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도로명에다가 그런 행정구역 명칭을 못 넣게 돼있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괄호 열고 무슨 동, 무슨 동을 넣는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괄호 열고 그걸 안 붙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행정구역에 아주 익숙한 분들은 이런 동이 안 붙으면 연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도에도 뭐, 아니면 저 중앙부처에도 많이 건의가 됐지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제 이게 워낙 우리가 행정동 체계에 익숙해져있어서 그런데요, 하다못해 이제 북한도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이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시나요? 없습니까?
곽명환위원
하나만 더.
조중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위원
지금 84페이지 보면은 전화기 구매인데요, IP전화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전화기가 IP전화기인가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아, 이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게 디지털폰이고요, IP폰은 저희들이 행정정보망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IP라는 게 이게 우리 주전산기하고?? 연계를 하려면 그 IP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용이 IP폰이고요.
곽명환위원
이게 무슨 저 군대 인트라넷처럼 내선.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내용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고유번호입니다. 전화기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를 주면 그 번호로 이렇게 이제 주전산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은 왜 디지털폰을 주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업무를 쓰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폰으로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곽명환위원
전화기, 이것도 조달청에서 나오는?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네, 다 조달청입니다, 요즘은.
곽명환위원
엄청 비싸게 다 책정이.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전화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걸 통해서 뭐 행정전산망하고 연결하고 PC도 같이 거기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좀 고가입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더 없으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현
심철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충주시 민원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222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4,714만 5,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 편의용품 구입비에 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과목경정하여 9,3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9,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에 매현지구의 면적감소된 토지에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조정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예, 곽명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금 프린터 구매 있잖아요? 이거 민원실용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아, 무인 민원 발급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곽명환위원
프린터인데, 프린터. 민원쉼터용이라고 돼있는 거, 89페이지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내에 민원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이게 시청 민원실이에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예.
곽명환위원
이게 4대 다 들어가나요, 여기?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지금 저기 장애인용으로 쓰는 게 있고 일반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된 거고, 이번에 되는 거는 4대가 총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4대가 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이거 제가 민원실을 가봐도 프린터가 1대인가 2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곽명환위원
어떤, 지금 보면 프린터가 큰 프린터도 있고 그런 복합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팩스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4대의, 흑백프린터 4대가 있나요,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기존에 3대가 쓰는 게 있었고 1대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아, 그럼 이게 잘 못 나온 건가요? 여기 4로 돼있어 가지고. 그럼 다른 것도 그래요, 의자도? 의자는 15개 구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기존 거는 10개가 지금 돼있고 5대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뭐가 다른데? 휠체어도 지금 27개인데. 다 비용 증감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몇 개를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이.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오른쪽에 보면 비교증감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이번에 저기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이거 잘 못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구매 개수만큼 여기다 써놓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개수가 아니고?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 보기 쉽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비교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4대, 뭐 15개 뭐 이렇게 돼있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4대를 사는 건지 뭐 1대를 사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곽명환위원
그럼 다 계산을 직접 해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25만 원짜리가, 이게 얼마야 125만 원이 되면 몇 개인지 계산을 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 표기돼 있는 거는 이제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수량이고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금액은 오른쪽에 금방 말씀드린 비교 증감액을 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수량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휠체어는 27개를 다 사시는 거고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예, 휠체어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하고 대소원면하고 중앙탑면 출장소까지 그렇게 다 사는 거로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곽명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2대 사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곽명환위원
이거 어디 놓으시는 거죠?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이거 성내충인동하고 용산동에 지금 2010년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 노후돼서 2대를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곽명환위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말에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나요, 이거?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그거 업체가 있는데요, 업체에 연락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주말에도 고치나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곽명환위원
제가 주민센터를 찾아서 뭘 하나 떼려고 했는데 주말 내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주말에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주민 센터에. 그럼 누가 그걸 신고를 하죠?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가 연락처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거기로 연락하면 그 업체에서 쫓아가서 뭐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좀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안을 찾으십시오.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네, 저 민원 편의용품에서 보청기를 2대 구입하시는 거죠?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재성
정재성위원
이 보청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대개 이거 개인용품 아닐까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민원 편의용품은 저희들이 그 민원업무 평가항목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민원업무, 민원인 편의시설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청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본청에 설치해놓으니까 효과가 아주 좋아서 타 읍면동이라든가 출장소까지 확대해서 이제 설치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기존에 보청기가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으셨다는 얘기겠네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재성
정재성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 이게 꼭 프린터를 흑백으로 사야되나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서 꼭 컬러로 필요로 한 경우는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린터기는 흑백으로.
조중근위원장
그럼 거기 민원실 내에 컬러를 뽑을 수 있는 건 있나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아, 있어요? 민원인들이?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조중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도 의원실에 가보니까 흑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컬러로 바꿨는데, 요즘에 흑백으로 뽑으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이게 무인발급기가 24시간이죠?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조중근위원장
그런데 어느 동을 가면 이게 꺼져있다가 출근하면 켜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24시간 저희들 가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동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동에서는 저희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혹시 민원실에 저희 자체적으로 뭐 서비스평가나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곽명환위원
하고 있어요?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곽명환위원
그리고 제가 뭘 하나 건의를 드릴 거는, 이제 민원실에 쫙 앉아계시잖아요. 앉아계시면 민원을 봤는데 옆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런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았나요? 왜 옆에서는 쉬는데 왜 일은 안 처리해주냐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왜 쉬고 있는지 “휴식 시간입니다.”라고 해서 올려놓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민원인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일 안 하고 쉬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종합민원실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황성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1,162억 2,600만 원으로 8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입주업체 증가로 인해서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000만 원이고 재산세는 서충주신도시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증가, 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서 4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신규사업비로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 지방세 납기 내 징수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그 성과에 따라 시상과 격려를 함으로 해서 건전한 징수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전 궁금한데, 이게 시상을 우수부서 시상은 어떤 방식으로 시상?
성구
황성구세무1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 말까지 징수실적을 봐서 과년도 넘어가는 체납액이 없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은 실적이 있는 부서를, 아마 평가점수가 제일 많은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시상을 어떤, 뭐 금액을 어떻게 줘요?
성구
황성구세무1과장
아, 우수부서 1등은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 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에 우수부서 하나, 또 최우수, 우수, 하나씩 장려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현금으로?
성구
황성구세무1과장
네.
조중근위원장
현금으로 줘요?
성구
황성구세무1과장
네.
조중근위원장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현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주는지. 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황성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128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어제 제가 시정질의했던 라이트월드 세금 납부됐습니까? 아, 체납액.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아직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세금 납부 안 됐어요? 8월 31일까지 그 8,100만 원 정도 안 됐어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세외수입 아직 납부 안 됐습니다.
조중근위원장
통화해보셨어요? 어제 통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어제 15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로 하셨는데 어제.
조중근위원장
어제 15시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조중근위원장
방문, 예. 누가요, 누가 방문을 해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지금 본부장이라고.
조중근위원장
김재원씨?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서울하고 통화가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서울이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사장은 서울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분하고 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 사장이 이복래씨?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은 주소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주소는 지금 거기 라이트월드 안에 있는 거기로 옮겼잖아요. 그쪽 사업자, 주소를 그렇죠?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조중근위원장
그런데 대표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 서울에 있다?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저희가 뭐, 저희는 세금만 받아, 체납액만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하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통화를 하고 또 저희가 가서 만난 사람은 본부장 김재원 씨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지금.
조중근위원장
이거 시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어제 확인, 아직까지 보고 못 드렸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못 드렸어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체납액 관계로.
조중근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언론에서 지금 취재할 텐데, 바로 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어제까지, 8월 31일까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면 저희가 신용카드 압류라든지 지금 현재 부동산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중근위원장
없죠, 당연히 없죠.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동산하고 채권,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지금 제가 그 유한회사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조중근위원장
유한회사의 대표 이복래,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조중근위원장
그냥 회사죠?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네, 기본적으로 회사입니다.
조중근위원장
제가 그 때도 말씀,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의 차이점이 약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법적책임이 유한회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법적책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이제 주식의 지분이 51%가 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51% 넘는 과점 주주가 나머지 돈을 2차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지금 그러면 라이트월드에서 제가, 여기는 공개장소가 아니니까, 지금 여태까지 충주시에 낸 걸 보면 뭐 면허세, 등록세, 뭐 이런 거 몇 만 원이고 몇 십 만 원, 이거 빼고 실제로 임대료 지금 0원에, 그렇죠?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그것도 분할로 두 번 1,000만 원, 이거밖에 없네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현재 납부한 건 지방세하고 지금 현재 납부한 건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관광과도 알아요? 통보해 드렸어요?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예, 관광과에 뭐 어제 건 아직 관광과와 통화를 못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억 5,164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982만 5,000원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차량관리 예산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6,0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 시 보유 건물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커피숍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본 예산에 1억 원을 세웠으나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관수시설 설치공사 3,000만 원 정원수 식재공사 6,0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청소도구함, 카트, 빗물제거기 구입비용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머신을 어디에, 커피숍에?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민원실 그 휴게소에 있는 커피숍에 머신을.
보영
조보영위원
임대가 아니었나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거를 이제 시에서 임대를 준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나 설치비는 시에서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이게 이제 영업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재구매하는 건가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커피머신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노후돼서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커피숍에 커피머신 구매가 언제 있었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1차 구매가?
조중근위원장
처음 생길 때.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시작했을 시기가 언제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곽명환위원
2013년, 5년 된 거네요? 이 임대료 부분은 얼마에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커피숍이?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지금 연 3,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격을 쓴 사람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유지비인데 지금 대형이 차가 누구누구 차입니까?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그 제네시스가 한 대 있고 그다음에 SM7이 한 대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차가 세 대인 거예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두 대죠, 두 대.
곽명환위원
지금 세 대라고 돼있는데.
조중근위원장
옆에 거.
곽명환위원
대형이 세 대인데, 카니발은 승용이 아니죠? 승합이고, 승합대형으로 들어갈 테고 승용이, 대형 세 대가 뭐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의장님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의장님 차.
곽명환위원
그러면 제네시스 한 대, SM7, 그랜저, 유지관리비가 지금 제네시스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구매시기가 언제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곽명환위원
제네시스가?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네.
곽명환위원
나온지 10년이 안 됐을 텐데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걸 사놓고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있다가.
곽명환위원
제네시스, 제가 알기로는 G80 같은데 이거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현 시장님 취임하시면 이걸 구매했는데.
곽명환위원
제네시스가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쓰지 않고, 이제 그 카니발로 대체로 쓰시고 그걸 안 쓰고 있던 거를.
곽명환위원
한번 인증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6년 가까이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제네시스, 의장님 차가 몇 년 됐어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 연식은 제가.
곽명환위원
지금 저는 이 제네시스도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식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별로 들어갈 게 별로 없을 건데.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이제 그 차의 어떤 규격이나 여기에 맞춰서 일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산정을 하고.
곽명환위원
네.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꼭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쓰다보면 덜 쓸 때도 있고 더 쓸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곽명환위원
지금 시장님 관용차가 몇 대가 배정이 돼있는 거예요, 원래?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시장님 쓰시는 건 카니발 한 대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제네시스에서 카니발을 또 사셨어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승합차로써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관용차는 카니발이고 제네시스는 부시장님이 타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제네시스는 지금 시장님이 이제 어떤 의전이나 이런 중요한 행사 때 쓰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차고에 대기 상태로 있었는데.
곽명환위원
관용차가 한 대가 돼있는데 지금 결국엔 두 대잖아요, 시장님 관용차가.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딱히 시장님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쓴다기 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곽명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만 쓰잖아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그 카니발을 쓰고 계시는데 제네시스, 원래 처음에 제네시스를 사서 이제 그거를 쓰시려고 했던 건데 이제 승합차 쓰신다고 해가지고 승합차를 사서 쓰기고 제네시스는 대기상태로 계속 보관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전용으로만 극히 일부분 썼고 그러다가 이게 연식이 자꾸 지나고 하다보니까 자꾸 낡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부시장님 용으로 쓰게 하고 부시장님이 쓰던 차도 연식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건 일반 직원들이 좀 중요할 때 쓰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돌려쓰고 있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이거는 연식하고 구매가격하고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제가 알기로 이 제네시스, 지금 부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이거 자세한 거, 구입년도 그다음에 키로수,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분이 이거를 애용하시는지 이거 해서 곽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주시고, 아까 커피숍, 여기 이제 거기 1년 임대료가 3,100만 원이라고 했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조중근위원장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그렇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전 세계무술공원이 있을 때 거기 카페테리아도 있었고 이렇게 임대를 줬잖아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네.
조중근위원장
거기 1년 임대료 수입내역이 있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조중근위원장
아니, 있겠죠? 당연히 수입을 받았으니까.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근위원장
있었잖아요? 거기에 카페테리아하고 뭐, 문구점, 매점식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있었는데 거기 1년 임대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전에 어떻게 받았는지.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부서에 얘기해서.
조중근위원장
아,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관광과.
조중근위원장
아, 그거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네.
조중근위원장
그래요? 그럼 관광과에 연락하셔서 그 때 당시에 어떻게 얼마의 임대료를 받았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최근에 여기 앞에 설치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된.
조중근위원장
완료된 건 아닌데, 그렇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제 점자라든지 또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공사하는 거를 이제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좀 법상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보완하면서 1억 원 정도만 더 추가 청구가 된 겁니다.
조중근위원장
지금 우리 저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청사 앞에까지 점자, 그게 있나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것도 민원실 쪽에.
조중근위원장
민원실 쪽으로만 있고 이 큰 저기는 없지 않나요? 있나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아니요, 다 있습니다. 현관이랑 다 있고.
조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광장에.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광장에 있죠.
조중근위원장
아 그래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제일 중요한 데는 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101페이지에 우산 빗물제거기 있잖아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곽명환위원
이거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조치인가요, 이거?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렇죠, 비닐을 쓰지 못하게 해서 이거 이제 에어로 불어내는 그런 거를 적용한 겁니다.
곽명환위원
이거 조달청 제품이에요?
조중근위원장
그렇겠죠.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아직 뭐 조달제품은 아닌 거고, 일반.
곽명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곽명환위원
근데 이게 성능에 차이가 제품마다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훑고가도 하나도 떨어지지도 않고 밑에 물이 고이잖아요, 빗물제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자꾸 고이기만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 다각도에서 평가를 해서 좀 쓸 수 있는, 진짜 쓸 수 있는 제품으로다가 구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저도, 또 이거 대형버스 래핑이라는 건 차량외부 래핑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하고 나면 래핑을 복구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조중근위원장
그 비용?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박종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추경 세입은 823억 2,701만 원에서 6억 5,085만 원 증액하여 829억 7,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5,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9,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추경 세출예산액 1,208억 3,976만 원에서 15억 5,795만 원을 증액한 1,223억 9,7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혹서기, 혹한기 수행인력수당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사업비 516만 원을 증액한 7억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노인일자리 운영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요구 증가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노인 복지관 경로급식식당 급식인원 증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인력 1명의 정규직 전환, 계약직 조리원 2명 채용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069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미공원 내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증축 연결부분 리모델링과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외부 포장공사비 등 해서 시설비 4,000만 원과 준공식 개최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관내에 약 541개 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2억 4,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은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은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6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3층 대회의실의 블라인드 교체 112만 원, 가스보일러 교체 887만 원 및 정보화교실에 빔 프로젝트 교체 242만 원으로 1,241만 원 증액한 7,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에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지원을 올리셨는데요, 이 경로당은 어디에 신축매입을 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아, 시 소유, 지금 이 시 소유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쪽 그 신축비에 있던 것을 감액을 전부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은 시 소유 경로당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그래서 거기서는 별도로다가 이제 수리를 좀 해야되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으로다 이전을 한 거고요. 대상 물량이 지금 확정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추경에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개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에 세우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성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네, 지금 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시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수
손경수위원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사업에 경로당에 그 안마의자가 다 들어갔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수
손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돌아보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이거 필요없다고 좀 치워달라고 하시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 노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을 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쓸모도 없는 안마의자를 갖다놓고 정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의자도 소파 있던 거를 소파가 낡았다고 그거를 이제 교환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환을 해주신 것까지는 좋은 데 소파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바닥에 앉아 계세요, 소파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 그랬더니만 얘기를 해도 “아, 이거 뭐 150만 원짜리 비싼 거라고.” 그러고 갖다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 어른들하고 너무 맞지 않는 행정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게, 정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어른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서 보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마의자나 소파에 관계된 그 의자교환을 할 때 사실은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하신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시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A/S라든가 뭐 내구연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후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일단 고려를 해서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라, 이렇게 지침시달 돼있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럼, 아까 손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파를 구입을 해줬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전, 그 당해 연도 사업 해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물량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뭐 좋아하신 분도 있고 또 안 좋아하신 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공기청정기는 이제 그러면 전체에 전부 다 공급을 하시는 거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이게 매칭 펀드 사업인데, 시비가 이게 비율에 의해서 하신 거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5%고 도비가 22.5%입니다. 시비는 52.5%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우리 경로당이 전부 오백 몇 개라고 했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541개로 말씀드린 거는, 539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신축 지역에 등록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대략 공기청정기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보낸 거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대략 540개로 나눠보니까 한 230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데 공기청정기가 한 230만 원 정도 하나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기준가를 230만 원으로 해서 30평당 기준가를 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대를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리고 201쪽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아, 여기서 그 보고드린 기본 서비스는 저희들이 충주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시내에 거주하시는 그 독거노인 중에, 그중에서도 요구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주당 뭐 2회 정도의 그 직접서비스는 상당히 어렵고요. 2회 정도의 전화와 1회 정도의 방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또 생활상담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분이 어떻게 서비스 받고 이런 거는 위탁하는 쪽에서 알겠네요, 그렇죠?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저희가 충주시 노인 분들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7.48%니까 3만 7,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매년 조사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독거노인으로 봤을 때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만 1,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분들을 다시 직접 이제 읍면동을 통하고 우리 그 생활서비스 관리자들이 나서서 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50명 정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이 이렇게 돌봄을 하는 거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충주는 제천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천의 방식을 보니까, 1인이 세 분을 보호를 하고 월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충주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 46명이서 급여라고 하기, 서비스관리자의 급여가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2명이 이제 또 40명 관리해야 되니까 어르신들 직접 관리하는 그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한 98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진옥위원
아, 그러면 그게 그 자체적으로 돌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우미들이 계셔서 돌봐준다는 거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희 충주시에 경로당이 539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41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경로당 숫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동의 경로당 올리면, 어디 경로당 안 올리고, 경로당 언제 신축이 됐고 경로당 회원 수가 몇 명이고 비품이 언제 언제 교체가 됐는지 이런 현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누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한번 경로당 방문한다면 그 자료 뽑아주느라고 공무원들이 그거 하느라고 뭐 2~30분 소진하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경로당 비품이 언제 들어갔는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충주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그래서 좀 체계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산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면 감안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고맙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래요, 계획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경로당에 대한 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공약사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오세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해드릴 테니까, 우리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방금 김낙우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좀 됐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이게 경로당마다 가보니까 비품이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나 그 총무님이 조금 젊으시거나 행정적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대로 하는데 너무 연로하신 그런 경로당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이제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어서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들어라, 프로그램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직 지금, 새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그 프로그램화는 못했지만 엑셀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그 동안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정비를 한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세련되고 좀 질적으로 좋아진 프로그램, 원클릭해서 도출시킬 수 있다거나 뽑을 수 있다거나 이런 좀 고난이도를 하려니까 사실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네,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프로그램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가미공원에 노인복지관 증축이 어떤 증축인가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대가미노인복지관 측면에 식당 이용하는 거하고 그 1, 2, 3층 옆에 측면에 150평 정도 늘렸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그 식당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밑에 1층에 있는 식당이 좁았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회의실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실이 점점 이제 같이 더 동반 늘어나게 된 거죠, 공간이 좁아 가지고.
곽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그거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동부 노인복지관, 이 사업도 뭐 수시로 저한테 좀 계획이 있으시면 우선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박물관장 전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박물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393만 원이 증액된 13억 1,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5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교육비 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른 제1관 보강사업에 이어 제2관 보강사업비 2억 원을 노후한 1관 2층 복도 창호 교체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 2관 연결 통로 증축에 따른 전시관 설명 판넬 제작비 500만 원, 디스플레이 영상장치 구입비 250만 원을, 소장유물 데이터화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차량 물품관리전환에 따른 차량 선박비 200만 원, 경비실 TV 구입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이 박물관이 어디 있는 박물관입니까?
조중근위원장
중앙탑.
곽명환위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이었어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건물이 오래 되어서요, 지금 지진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해서 지시에 의해서 내진 평가를,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제2관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1관은 안 하고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1관은 작년에 했고요.
곽명환위원
보강사업을 하셨어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에서 이 차량선박비는 어떤 소용에 의한 예산인가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아, 차량유지비로 해서요, 차량 유류 또 고장난 거 수리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박물관과의 이동, 유물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현2동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선박비를 세우게, 차량선박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네, 저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스플레이 영상장치가 어떤 거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저희 소장유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금 1관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관과 2관 연결통로가 이번에 공사를 이제 9월 한 중순쯤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보여지게끔,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게, 벽에. 빔 프로젝트 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그럼 빔 프로젝트가 달려있는 거예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영상이 되도록 하는 그 장치입니다.
곽명환위원
통로 벽에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는 거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곽명환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용도가 뭔가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에는 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냥 전시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돌리는 영상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요즘에는 디지털카메라로 바뀌잖아요? 디지털카메라라고 하면 뭐 어떤 예전에 이만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아, 여기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가 기존에 2007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럴 때 선명도가 떨어져서 새로 구입을 해서 찍으려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곽명환위원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저렴해져서, 지금 1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좋은 거 사서 쓰시도록 하시고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곽명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TV가 있는데 TV의 용도는 뭔가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아, 저희가 이제 경비실이 24시간 경비체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밤을 세울 때 TV가 없이 밤을 세우셨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한대 구입을 해서 경비하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곽명환위원
근데 또 TV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아,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곽명환위원
아, 그 TV, 인터넷 TV 연결을.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박물관 앞을 좀 지나가다 보니까 외부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중근위원장
연결통로.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1관과 2관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김낙우위원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저도 좀, 그 연결공사 총 예산이 얼마였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5억 4,000만 원.
조중근위원장
거기에 이 판넬 설치랑 영상이랑 이런 내부적인 거는 비용이 없었었나요, 처음에 세울 때?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그거는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시설비로만 해서.
조중근위원장
시설, 그러니까 증축 비용? 증축비용만, 그게 판넬로 그렇게 막 하던데, 보니까 그렇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조중근위원장
판넬로 하던데 그게 괜찮나요? 저는 판넬로 처음에 계획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연결통로 부분을 판넬, 그라스 판넬써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외부마감을 또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려줬었는데 이쪽 2관은 이제 한옥식이고 2관은 그 뭐라할까, 외장인데 돌로 이렇게 마감된 건데, 그 연결통로 마감이 한옥식이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그렇게.
조중근위원장
그럼 판넬 위에다가 바깥에 뭐로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거 저기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실 수.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그려드렸었어요. 처음에 시장님이 이걸 연결했을 때 과연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3D로 보여달라 해서 제가 그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1관하고 2관하고의 건물모양이 너무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됐든 거기에 어울리려면, 중앙탑에 어울리려면 1관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동도 막 저 원형 기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판넬, 갔더니 판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와는 어떻게 얹을 것이고 판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지나가다보니까. 그래서 5억,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다들 저번에 가다가 “저거를 판넬로 하지?” 그랬었거든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조중근위원장
예, 그래서 철판인데 그게 판넬철판이에요, 그래서 외관마감서부터 지붕까지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그 연결통로를 만들면 기존의 건축물의 벽을 뚫어서 같이 연결을 하는 작업이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그렇죠.
곽명환위원
근데 이전에 제가 질문했다시피 1관이 저번에 내진성능보강을 했어요. 근데 보강한 뒤에 벽을 뚫어서 지금 연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출입문은 있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 출입문과 출입문을 연결하는 거예요?
조중근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그러니까 도면을 이제 제출받으시면 아는데, 거기 통로가 있어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2관을 뚫은 거고요, 1관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그러면 2관 내진성능보강도 할 거잖아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그렇죠.
곽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결통로가 먼저 완공이 된 후에 보강을 해야지 제대로 된 보강이 될 거 아니에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그렇게.
조중근위원장
그렇죠, 9월 달에 되니까.
곽명환위원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한 거죠, 지금?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 다음에 벽을 뚫은 거예요, 그렇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그게.
곽명환위원
그러면 내진성과를.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내진 설계가 그 분들이 평가할 때 설계까지 다 해서 나온 겁니다. 뚫을 거 예상을 해서 나온 겁니다.
조중근위원장
연결통로하는 거 까지 다 해서.
곽명환위원
내진에 대한 거는 우선 횡력이거든요? 벽을 철거를 하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내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횡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진평가를 벽을 헐어내고서 평가를 받은 건지 벽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은 건지, 어차피 이게 돈을 주고 내진평가를 받아서 성능을 보강하자는 취지인데 성능보강을 한 다음에 벽을 헐어내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이 성능평가가 5월 달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안이 된 겁니다.
곽명환위원
그 때도 벽이 없었나요?
조중근위원장
아니 설계는 작년에 했고.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철거하고.
조중근위원장
설계는 이제 연결통로 설계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그 아마 지금 내진성능보강사업까지 다 감안해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곽명환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지.
조중근위원장
아니, 맞아요, 했어요.
곽명환위원
이거 괜히 돈만 들어가서.
조중근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했어요. 작년에 이 연결통로 설계는 작년에 완공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세웠던 거고 그래서.
곽명환위원
아니, 벽을 허물었잖아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예, 평가할 때에 평가가 5월 달에 완료가 되는 데 그 때는 이미 통로공사까지를 감안이 된 거로.
곽명환위원
내진평가한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곽명환위원
그리고 보강작업할 것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진보강할 것도.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조중근위원장
그러니까 내진보강사업을 이번에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을? 책정을 이번에 비교증감해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2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중근위원장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작년에는 1관을 한 거고요.
조중근위원장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했는지 하는 거잖아요.
곽명환위원
아,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중근위원장
하겠다,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건데.
김낙우위원
곽명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지금 예산서 상에 연구용역 한다고 당초 예산에 1,600만 원이 섰는데 1,378만 원만 쓰고 227만 원이 감했다고, 그러니까 곽명환 위원 우려하는 건 내진설계용역 다 끝났는데 추후에 뚫어서 하면 이 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맞죠?
곽명환위원
예.
조중근위원장
용역비!
김낙우위원
용역도 그렇고 이게.
조중근위원장
내진 보강사업은 이제 하는 거잖아?
김낙우위원
용역하고 한 후에 뚫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조중근위원장
아! 사업은 아직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용역만 한 거잖아, 용역만.
김낙우위원
용역은 뚫고 나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뚫기 전에 용역을 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그거는 기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둥에 있는 벽은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그거는.
조중근위원장
내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그거에 많은 하중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곽명환위원
이게 내력벽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조력의 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건물의 조력벽으로 지은 집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견뎌낼 힘이 없다는 얘깁니다.
명숙
전명숙박물관장
네, 제가 저기 내진평가한 내역하고 보강내역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장
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