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용학
정용학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00만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이신 우리 서병열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9시 58분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4685만원이 증액된 60억 6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8488만 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야시장 조성사업 5억원, 국고보조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7개 사업에 3억 44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으로 9억 7964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억 751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마을 기업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4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기금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으로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3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8개 사업에 5억 35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17억 7248만원이 증가한 137억 6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충주공동물류센터 전기 시설물 보수 4000만원, 다음에 여론시장 화장실 보수 2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다시 찾고 싶은 향수의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2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상단에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중단 부분에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로 주차 관제시설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9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110쪽 상단부분 야시장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유, 무학 옹달샘 시장에 146개 점포에서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3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동네슈퍼 협업화 사업에 위탁사업비 9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 어울림 시장 2층에 희망 프로젝트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위탁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내포 긴들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3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사무 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 부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7380만 원, 총 1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부분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회의참석 수당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 주택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으로 국비 전액이 에너지공단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바로 서 집행을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가구 수가 당초보다 117가구 증가하여 1억 7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비영리법인 태양광설치 사업 또한 국가 직접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주택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공동 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137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165가구였는 데 190가구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57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거는 공사비 세부항목 점검 과정에서 우리 시비가 좀 과다 부담하는 것 같아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과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에 국가 직접지원으로 인해서 국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상지가 변경이 돼서 시설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민원동 앞쪽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시야를 가리고 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시청 뒤쪽 주차장 관리동 옥상에 태양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0 만 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수도 정수장에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수도용지로 돼 있는데 거기다 태양광을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437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연원시장 화장실 보수가 연원시장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아케이드 준공이 얼마 안 된 거고요. 화장실은 좀 오래 됐습니다.
박해수위원
어디 화장실?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연원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많이 낡아서 뭐 타일도 좀 바꿔야 되고요.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건 아케이트만 이번에 해주는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그렇죠.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화장실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박해수위원
114페이지 맨 아래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총괄매니저 행정매니저 원래 이게 있었나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요 부분은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체국자리 들어올 거 지원센터인데 거기다 매니저 2명 상주하고요. 거기에 청년창업 할 사람들 한 20명 정도 와서 같이 하는 걸로, 이거 전담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청년창업 하면 나이를 몇 살까지 했었어요? 전에 우리 지금 다 분양해서 청년창업 사업 해가지고.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박해수위원
몇 군데 했죠?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지금 한 거는 20개
박해수위원
한 번 점검 해보셨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저희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박해수위원
여기서 보면은 몇 몇 정도가 그 분들이 어떻게 여기 선정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도 외부에서 굉장히 좀 잡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거기 뭐 제가 볼 때는 서로 성격의차이 같구요. 이해관계 조금씩 얽혀서 조금 잡음이 있는 건데.
박해수위원
매니저는 어떻게 왜 매니저 두 명씩이나 돼요, 우리 전통시장 또 한 명씩이잖아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반시장에 있는 메니저 하고 좀 틀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건대에 인큐베이터 사업하는 그 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시장 하나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박해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충주시 건대 우리 산학연계 거기 있는 메니저.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죠.
박해수위원
그런데 행정메이저, 총괄메니저 둘 체제도 됐었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이게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 그런 관계에서도 아주 청년창업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다가 지원이고 상담이고 컨설팅까지 다 하는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메니저 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그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박해수위원
이거 제도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이걸 둬야지만 청년창업에 대한 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걸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게나 공간만 준다는 게 최고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운행은 어떻게 한다든지 뭐 마케팅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팀입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여기 태양광 연구용역비요 이게 필요한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게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라고 하죠, 위에 정수장, 거기에다 태양광을 얹히려고 시도하는 거거든요. 국비 받아서.
박해수위원
지금 거기 돼 있잖아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돼 있는 거 말고 이제 넓은 데로 갈 건데.
박해수위원
거기 크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지금 정수장은 돼 있는 배수지, 배수지에 그 위에 유역면적이 너무 그냥 낭비 요인이나 활용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배수지에다가 태양열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또 이제 배수지 같은 데는 옛날에는 보호시설이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아마 검토도 하고.
박해수위원
지금 가뜩이나 태양광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규격은.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그런 역할이죠, 이게 그러니까.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거의 국비 받아서 하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거 틈새 찾아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직접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받아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신청 이런 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서 우리가 사업자 선정 모든 걸 다 신청받았고요. 그런데 예산집행만 에너지공단에서 우리한테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는게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다이렉트로 주고 정산도 다 이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비, 시비만 정산 받으면 되는 거죠.
정희
권정희위원
국비만 지금 감하고 도비, 시비에 대한 거는 지금 있는 거.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박해수 위원님 지적했던 이거 연구용역비 있죠. 이게 연구용역을 꼭 줘야 되는 부분 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제 수도용지로다가 제한적으로 허용 이 됐던 건데 거기 전기공급시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전문성을 요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에너지산업 이거 저기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상수도 배수지 위에 태양광을 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용역을 하는 거죠.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물론 바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봤으면 좀 자체.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도용지로 돼 있던 걸 전기공급시설도 할려면 뭐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지 되고 우리 뭐 토목설계하듯이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시설 설치하는 데 고지서 같은 게 왜 들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판단하는 거죠.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기술적인 공사설계 도서를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라 배수지라는 수도공급시설에 전기공급 설치를 해도 되느냐라는 어떤 법적인 검토유무나 그런 사항들 전반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태양광을 올리는 공사개념에 설계용역이 아닌.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저는 설치하는 데 왜 고지서가 나오나 그래서 기계설비에 부분 그건 아니고 그러면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도시계획상에 지금 얘기 하신 그런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얘기죠. 저희들 공무원이 좀 하기가 난해한 부분.
정희
권정희위원
우리가 저기 연구용역비 등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너무 용역비, 이런 것도 금액이 보통 꽤 많아요. 예산이 8000, 억 단위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자잘한 것이지만 한번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복사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상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거기에 상근이 전담요원이 2명이고요. 전체 인원은 2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드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복사기 임대료에서 작은 거지만 월 50만원씩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나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게 저희도 사무실에도 임대 복사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비싼 거 뭐 1000만 원, 2000만원 짜리 사가지고 대체 뭐 3년, 5년 쓰고 다시 또 받고 이러는 거보다 임대가 좀 쌉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고 나면 수리비.
정희
권정희위원
그렇게 1000만 원짜리 복사기를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몇 백만 원짜리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렇게 몇 100만 원 하더라도 그 부분은 몇 년.
정희
권정희위원
몇 백 만원 하더라도 일년이면 500이고 2년이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600에다 1200이에요. 이것은 좀 관리감독 좀 하십시오. 꼭 필요한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데 같으면 그런 최고급 사양의 어떤 거를 쓰지만 과연 여기서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잘한 거지만 한번 짚어 봤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이거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네요. 저기 동네슈퍼 협업화 사업에 이거 국비 전액인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 좀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연원시장 화장실 공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건가요? 제가 가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 하고 좀 낙후가 돼 있어서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2000만 원이면 기본 드러내고 새로 집어 넣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여기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죠.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안이 조금 이렇게 넓고 안에 칸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일상 봤던 그런 공중 화장실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죠.
영기
유영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성과를 보기 위한 과정들인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지금 여기 청년지원센터네 말씀하시는청년작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건물 하나에서 20명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활동있고요.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관계는 이제 이거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전문가가 들이 와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절차라든가 다 배워서 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하고 살림 나고 또 새로 들어오고 살림 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이제 만 3년 지내면 나가서 독립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가게가 된 거고 이제 지원센터에서는 가게 할 사람이 들어와서 배워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 차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어떤 업종들이죠?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됐든 청년들이 와서 하겠다 그런 거는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지금 거기 입주해있는 걸로 보면은 네일아트니 그 다음에 쓰리디 프린팅이라 든지 또 저기 개량한복이라든지 또 저기 저 커피점 같은 건데도 이제 전문 수제커피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상권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젊은이들에 한테 호응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입주가 돼 있고요. 작년에 제대로 하는 거 올 해 하는 식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위원
과장님, 어울림 시장을 올라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학원 자리 두 개 있잖아요. 그걸 헐어서 광장을 만들구요. 그러면 아마 모양이 확 달라질 겁니다.
천명숙위원
그 때 좀 삭막해 보였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썰렁하고 진짜 중학생들이 왔다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 좀 을시년 스러운 부분이 있는 데 공간을 좀 털어 낼겁니다.
천명숙위원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뭐 좀 대표적으로 가서 쉬기도 하고 그죠. 방문도 좀 하고 그럴 장소로.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런 문화센터 개념으로 할라고 합니다.
천명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제 예산 주시면 바로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고 2년 공사입니다. 그런데 올 해는 기본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거기다가 문화컨텐츠를 같이 집어 넣어서 내년.
천명숙위원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하면서 뭐 문제는 없겠어요. 안전성에?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회수위원
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12페이지 보면 사회적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어떤 품목을 지원을 하는 거죠. 어떤 여기 보면 브랜드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업종에 브랜드 개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게 두 개 업체인데요. 2300만원 60만 원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회수위원
네,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하고 계시나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스페이스 선이라고요, 스페이스 선이라고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런 저긴데 저쪽 소태 복탄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말도 갖다놓고 토끼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빗물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이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제비누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 엘리베이터라고 사회적 기업 등록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랄까 우리 기존에 있는 그런 데보다 이렇게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 지원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지원한 거를 올려서 그래서 선택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회수위원
지금 영진엘리베이트 그러면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조를 주신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회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07쪽에 보면 야시장 조성사업에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15억 잡혀있습니다. 109쪽에 보면 야시장 조성사업에 10억이 잡혀있는데 그 차액은 어디, 다시 5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국비 5000이고요. 나머지 저기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제 10억이고 세입 부분이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7쪽에 보시면 야시장 조성 사업이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그런데 야시장 조성사업에서 109쪽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10억으로 돼 있어요. 아, 1억 5000이죠. 이 부분은 어떤 차이를, 도비에 대한 수입인가요?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1쪽에 보시면 동네슈퍼 협업사업 관련해 갖고 물류배송 체계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죠?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여기 정확한 운영방침이나 이런 부분에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배송체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그 다음에 상품 배송 등 협업사업지원인데 주 내용은 배송차량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 그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이런 체계를 가지면서 주 저기는 이번에 차량을 한 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차량 한 대 가격인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차량 한 대 플러스 그런 체계 갖추는 거까지도 봐야죠.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주시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팀장이 아시면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이 관계는 별도계획서를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네 공모사업이니까 아마 사업계획서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송인력이라든가 물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금액 부문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러면 추후에 다시 데이터로다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계획서 하고 이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또 하나는 115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다가 지금 640만원이 지금 잡혀있죠.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는지 평균적으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20명으로다가 이제 구성을 하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20명 내에 9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7만원씩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시간 기본 잡아서 한 시간 해서 7만원 일괄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한 시간에 7만 원이요? 2시간이 7만 원이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이게 아마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다가 두 시간 이내에 7만원, 두 시간 이상 됐을 때는 10만원, 이게 어디나 공이 이렇게 맞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7만 원이 시간당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2시간 이내.
용학
정용학위원장
2시간 이내에 7만 원?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우리 기본적으로 하루일당이 지금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시죠, 일반근로자 하루 일당?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이거를 뭐 임금수준에 따라 맞추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는 2시간이지만 뭐 청주에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은 하루가 아니면 한나절을 소비하는.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이건 청년위원회라 청년 기준 아니에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청년위원회 청년들만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용학
정용학위원장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 오신다면 그러면 사전에 자료 보내드리면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지 되고 그런 거니까.
용학
정용학위원장
아니 이게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시냐고, 청년정책위원회인데 청년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교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전체 20명인데요. 그 중에서 청년들이 11명 나머지 9분들은 전문가들 다른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7만 원씩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회의를 하다 보면은요. 두 시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양해를 구하죠. 기본이 2시간에 7만 원인데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고 그러죠.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구분은 없으신 거죠, 일괄 다, 참석하는 사람은 다 7만원, 서울서 거나 충주에서 오거나 다 7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있는 거 다 따지면 별도로 거리 제한이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수님하고 일반 청년하고에 또, 조례 규정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예, 지금 20명은 기본구성 돼있는 분들이 다 충주 분들입니다. 뭐 멀리서 오실 분은 없네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은 다른 위원회를 얘기 하셔서 위원회 중에서 다른 위원회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데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 요거는 20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열
서병열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우리 김남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허가담당 공무원 민원복 구입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로 3800만 원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드론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3디 변환 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산지관리비 자산취득비로 드론 조정기 모니터 구입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에 산지 전용 대행복구비 집행잔액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위원
121페이지, 지금 우리 충주시에 부서에서 드론 활용하는 부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만, 산림녹지과 하고 두 개 부서입니다.
박해수위원
지금 여기서 드론 보험료가 이게 안 맞아요. 맨 처음에 산림녹지과 두 대인데 한 대 지금 고장났는 데 고쳤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드론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팬텀4 같은 거 한 250에서 300밖에 안 가요. 고장 날리도 없고,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보험 들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이거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보면, 이러면 차라리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거보다 위탁주는 게 오히려 더 싸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드론은 저희 부서에서 3대를 갖고 있고요. 2017년도에도 2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3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3대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인스파이어 쓰는 거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스파이어 하고 매직프로 그 다음에 매트리스600 그렇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왜 3개가 왜 필요해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그 촬영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거에 좀 적정하게.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촬영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시간으로 얘기해서 그런가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촬영규모는 별도로 다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자꾸 이게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길래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상도 그렇고 운영비용도 그렇고 이거 만만치 않은 데 자꾸 이렇게, 왜 3대가 필요하죠, 난 이해가 안가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규모별로 다 좀 활용이 되구요.
박해수위원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 똑같고 거리 뭐 한 1키로미터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스파이어면 문제 될게 뭐 있어요. 보험료도 일반보다 많아요 비싸고, 이거 지금 운영 위탁교육도 가서 받아 가지고 라이센스 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이게 3D 프로그램 변환하는 과정을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박해수위원
이거 맨 처음에 선정을 잘 못 했어요. 이게 무게 때문에 라이센스 필요한데 팬텀 같은 거 하면 사실 활용 잘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인스파이어 활용하는 데 한 몇 프로나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 20%, 전문가용 갖고 뭘 하나? 사진만 찍잖아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3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더 조금 들어요. 지금 전체적 부서에서 드론에 관한 예산이 얼마에요? 이거 말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2018년 예산으로 한 3800만원 정도, 1대 구입한 거 까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해수위원
3800만원이면 운영할려고 교육받은 그거 까지 다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유지관리비 해서 한 7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대에 700 잡은 거예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아니요, 3대까지 포함시켜서.
박해수위원
보험료까지?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보험료에 운영비용 운영자 교육까지 라이센스 취득까지 해가지고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3대에 매년 700이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유지관리비로 작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700만원 정도.
박해수위원
이렇게 하면 이걸 손을 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산림과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드론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하나 별도로 떼어 갖고 그렇게 해야지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거예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또 토석채취허가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현지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어쩔 수 없이 항공사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또 체적이라든지 변환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수위원
아니 드론을 맨 처음에 충주시에 건의한 게 저에요. 전에 보면 산림과에서 다 돌아다니질 못하고 이게 좌표만 찍어주면 자기가 돌아가지고 산림, 이번에 한 번 우리도 감사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제대로 해서 산림녹지사업 제대로 됐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드론 활용을 제가 권해 드렸던 건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드론 활용하고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어떻게 돼요, 이거 사실 예산 활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 들어갈 일도 없어요. 맨 처음에 한 2백만, 3백만원 주고 사면 계속 쓰고 그런데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어짹든 구입하는 거는 이제 올해 이걸로 끝나고요, 올해 끝 난 거고요. 아마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1대는 그러면 보류를 해보세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지금 구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해수위원
구입이 끝난 거예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하실래요, 아니면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드론 전문 뭐.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박해수위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좀 뭔가 새롭게 획기적인 방안을 내신 다면 제가 기다려 보고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안.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우리 이상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록입니다. 항상 우리 시 기업유치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9583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6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환수금 3억 4326만 9000원, 서울 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숙소 임대차 보증금 반납금 5000만원,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반납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225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8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5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2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일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 1179만 9000원, 생산적 일손 봉사운영 1억 7431만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2918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3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량기업 유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으로 기 심의 건에 대한 부족분 1390만 5000원과 근로자 이주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국비 26억 2500만원, 도비 2억 6250만원, 시비 6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으로 지난 5월 1차 분 70 프로에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6월 15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해당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 전기실 배수펌프 보수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방적이고 단순 제공으로 이루어진 노후된 홈페이지의 기능과 메뉴를 양방향 소통의 창구로 개편하고자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 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2억 3000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사회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을 제공하고 취.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일경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6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생산적 일손봉사 정산잔액으로 1654만 5000원, 2017년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 운영 도비분 집행잔액으로 350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기타세외수입에서요 보조금 환수한 곳이 있네요. 기업이 어느 기업인가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쎄텍이라고 당초에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초에는 한 25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는 한 75억 6900밖에 안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70%를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한 3억 8000, 그래서 차후에 정산한 금액, 잔액 차액에 대한 걸 갖다가.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당초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계산을 해줬는데 나중에 투자가 안 되니까 다시 환수한 거라구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125페이지 보면은 투자보조금 지원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건가요? 125쪽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성과가 많이 있는 건가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요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저희들 기업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에 들어와서 추가로다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2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에 한 50억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1차로다가 70%인 35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500억 투자했는데 우리가 50억, 10% 지원해주는 건가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예, 9.4% 정도,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이 기업은 상당히 우량기업으로서 다른 데로갈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2차 투자에 분에 대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한 75%, 도비가 7.5%, 저희들이 한 17.5%정도 밖에는 부담이 안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개인, 그러니까 코오롱생명 과학 여기한 곳이 지급된 저기네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여러 군데가 온 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이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떻게 돼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심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이 되면 그 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한 기업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가 완료돼서 정산한 결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한 450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뭐 거기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빼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121억 정도 밖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거가 이제 포상금 지급결정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예산 일부하고 이번에 부족한 거 한 1300만원 정도를 추가로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지원금을 포상금을 준 거는 이거까지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왜 또 우리 충주는 그 만큼 뭐랄까, 이 전문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좀 딱딱해서 그러나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투자자문위원이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하는 데 처음에 그냥 정보제공 차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안 하고 좀 적극적으로 다 좀 해주시는 분들로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참고로 투자자문위원회에서 기업유치 한 적 있어요, 한 건도 없죠?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문위원회라 거기에서 투자유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위원회잖아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로다가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나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어떤 정보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홍보물도 또 사실 홍보물도 어떤 식으로 기존에.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지금 있는 거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저희들 이제 노후산단이나 이런 데 가서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거기가다 보면 이제 게시대를 걸려면 수수료가 또 필요하고 이제 관외지역에 갖다가 이걸 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인터넷은?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병행을 해서 하는 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방법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유치는 맨투맨이 제일 나요, 직접 부딪히는 게 젤 낫지 기업에서 유치하면서 인터넷 보고 뭐 프랭카드 보고 온다는 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산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국가에서 일자리 1회 추경할 때 49조를 만들 때 그때 포함된 건데요. 저희들 충주시에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한 36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 과에서 지금 일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서 이거는 10명을 갖다가 한 건데 이게 저희들 시와 관련된 아니면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뭐 첨단산업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새로남지역아동센터 등 한 10군데에서 내년 6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앞쪽에 경제과에서 했던 청년창업 그거하고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한 건데 경제과에서 한 창업지원 별도고, 그 다음에 충북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경제과고 관광과에서는 코디네이터 사업 이걸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다 그래서
영기
유영기위원
성격이 좀 틀린 사업이란 얘기신가요, 아니면.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같은 성격인데 각각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각각의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저희기업지원과로 소속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홈페이지가 원래 없었나요?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다가 저희들 홍보물을 갖다가 안내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쌍방향으로다가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참여해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지금 아직 고용센터 거기 1층에.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좀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쪽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직원 분들이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팀장 분들한테는 좀 권한을 좀 주셔서 좀 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신가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 책자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너무 빈약한 거 같은, 더 예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때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업지원과는 충주 기업을 창출을 많이 해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 말고 기업을 유치하는 단일팀 같은 거는 지금 구상해 보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기업을 유치하는 팀, 전문팀을 따로 우리 공무원도 좋지만은 전문적인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그거를.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또 그만큼 역할을 해줄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분들에 대한 걸 평가가 끝난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도에 파견 나가서 있던 공무원도 하나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금년 말 퇴직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갔다 모시려고 했더니 또 연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외부인사도 한 번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충주시가 30만을 목표하고 있는 데 지금에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좀 기업을 많이, 대기업에 가서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또 우리 관광에 대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담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또 이런 부분 예산도 걸맞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우셔 갖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서 30만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과장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손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0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40억 3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에 3억을 교부 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앙탑면 한포천 배수 구조물 개선에 5000만원, 앙성면 유량마을 인도교 설치에 9000만원, 산척 덕해마을 산채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당초예산액 대비 33억 34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98억 8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람공고료로 1848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종합운동장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3쪽의 시민 생활불편해소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및 3개 동에 70건에 재배정 사업으로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고 시비 22억 7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억 98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비 3500만원, 기타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위험 및 농작물 식재 금지 경고판 보수 및 교체 설치비로 1,000만원, 목행 파크골프장 및 목계 솔밭공원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천 배수문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에 국가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남한강 달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 1481만 1000원을 감하고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중앙탑면 한포천 배수 구조물 개선입니다.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기부받고 시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봉방동 하방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하방마을 안길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소원면 신촌마을 농로포장 공사를 위하여 139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16-17년도 소규모시설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 도로포장 사업이 많아요, 아니면 지역개발과 도로사업이 많아요, 금액이?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도로과 사업이 더 많습니다.
박해수위원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한번 코아 뜬 적 있어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코아요?
박해수위원
도로 준공할 때 코아 떠가지고 확인한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박해수위원
팀장님, 와서 코아 뜬 적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우리 충주시 아스팔트하고 각 도로 지금 노면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아스팔트 공사도 그렇고 제대로 지금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연구기관도 없고 이 코아를 떠도 또 대전이나 이 쪽으로 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갖자, 비용이 얼마 되겠어요, 우리 전체 충주시 예산을 따져보면 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니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 번씩 떠 보고 이제 특정업체나, 그런데 사실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 그 때 옳게는 안 나왔어요 그때, 규정에는 많이 미흡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준공검사 때 좀 더 점검을 하면 도로가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번 했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는 도로과 대로 제가 물어 볼 거고 과장님.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이게 현재 기준에는 뭐 얼마 이상 뭐 포장면적에 몇 아르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뜨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재배정 사업은 거의 다가 마을안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큰 차가 들어가기는 참 힘듭니다. 거의 가 다 우리 재배정 사업은.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나가는 거에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읍면동에서 다.
박해수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사업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재배정을 해야 되니까 읍면동에서.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주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사업비나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되 실질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은 또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되는지 누가 어디서 해야 되는 지를 모르는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가서 코아를 떠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는지 읍면동에서 사실 하는 게 맞는가요? 그런데 상위기관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니까 책임소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그쯤 했고, 135페이지 보면 남한강 달천 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이거 우리 충주시에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비를 국가 하천.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기 4대강 사업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박해수위원
그러면 원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일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수위원
하천 풀 베고 그러는 거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전청에서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낚시금지나 이런 거 해 볼려고 했더니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댐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관이더라고요. 충청북도 관할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 충주시에서 다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어느 부분을 갖다가 지금 관리한다는 얘기죠. 전체 구역 중에?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4대강 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주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수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요 대략?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파크골프장하고 저기 목행, 앙성지구 4대강 사업한.
박해수위원
금가면은 빠지고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금가면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오석지구 하나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거기 섹타를 한 번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목행 파크골프장, 목계 솔밭공원, 지금 목계 솔밭공원이 거기 포함이 됐어요 4대강 사업에?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박해수위원
어디 풀 베는 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에서 풀 안 벴는 데?.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풀 베는 건.
박해수위원
거기에서 했어요, 작년에?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올 해도 했고요.
박해수위원
올 해 풀 작업했어요? 작년에 시합할 때 부탁 하니까 지역개발과 소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안 했는데 목계솔밭, 지금 해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봉방동 하방마을 농로포장에 예산이 바뀌었는 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길 정비사업하고.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사업 명칭을 바꾼 겁니다.
박해수위원
똑같이 봉방동에서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하천에 갈대 이런 거는 우리 지역개발과에 풀베기를 하나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 농촌지역을 보면은 우리 지역구도 제가 가 보고 이래 보면은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범람하고 이러는 게 갈대가 그 제초작업을 안 해서 그런 원인도 제가 보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덕읍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가보면 하천이 아니라 산이 돼버렸더라고요. 내가 사진도 지금 찍어 갖고 저한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추경에 아니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그 현장을 지금 우리 충주시 하천을 좀 점검을 하셔갖고 예산 반영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꼭 그거 부탁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 지역개발과에서 면으로 가고 면에서 공사를 하는데 감독기관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지,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기관이 면이 됐던 우리 시 지역개발과가 됐던 뚜렷하게 감독을 좀 하셔갖고 공사시작부터 끝 날 때까지 그 공사가 확실하게 잘 됐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고민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쪽을 새롭게 편성하려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용역 수립 중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어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고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교현동에 있는 구 종합운동장 공원화하는 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사전재해용역비인데 지금 본예산이 3억 7000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0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그거에 대한 걸 더 증액을 편성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많이 들어 갑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더 중간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매각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을 공원화하다 보니까 이제 사전재해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시가 공원을 하겠다라고 지금은 결정을 해 놓으시고 용역을 주는 거네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아직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실 때는 공원으로 갈지 매각을 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한 걸로 말씀하셨는 데.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재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가야 될지 매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용역도 있나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공청회라든가 뭐 이런 것은 거기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특별하게 용역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주민들 시민들 상대로다가 공청이나 여론을 더 한 번 수렴하겠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도 어제 시장님도 말씀 드린 건데 요거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개념이 이번 뿐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갔을 때에 어떤 나름대로 필요 하다는 개념에서에 예상되는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다른 방향에서 이게 공원으로 가지 말고 매각으로 가야된다 라는 것이 결정 됐을 때에 이 사업은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아니죠, 없어지지는 않고 나름대로 뭐 다시 저기 되겠지만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일부나 주변에나 여러 층에서 각개적인 여론들을 들어보면은 매각해서 아파트나 뭐 상업용지를 하는 거보다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개념들의 의견을 십중팔구 들려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서 나머지 정확하게 되는 거는 이제 공청회라든지 기타 나머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만약에 공원으로 가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한 첫 단계에 사전영향성검토 개념으로 필요한 용역비니까.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요거는 인제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법적인 사항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나중에 공원을 시설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간다는 것이 거의 뭐 99% 확정된 거네요. 그럼 공청회나 뭐 이런 것도 들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주민의 의견수렴이 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이미 이렇게 공원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용역비 4억씩이나 들여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거면, 그러면 앞으로 뭐 공청회나 주민수렴을 위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괜히 쓸데 없는 요식행위 같이 그렇게 공청회라든가 주민수렴으로 듣습니까?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그런 측면도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이 끝나면은 12월 30일 회계가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뭐 하면 기한이 뭐 5-6개월 정도, 반년이 막 그냥 지나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를 대비 또 아니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필수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공청회다 뭐 한다는 부분들이 요식행위나 흉내라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안 쓰고 남아 있는 돈이 되고 정리추경하면 되는 거니까요.
정희
권정희위원
용역을 줄 때는 이미 돈을.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용역을 줄 적에는 공청회 같은 게 다 끝난 다음에 가야죠. 용역발주시기가.
정희
권정희위원
공청회에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할 거라구요?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그럼요, 그래야 되죠.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이거를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 2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서 소요예산을 잡을려고 하는 거지 공청회다 모다 절차나 그런 것들을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이 났을 때 그렇게 가겠다는 법적인 걸 하는 거죠.
정희
권정희위원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요.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왜 세웁니까?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그러면 이게 언제 합니까? 만약에 결정을 12월 달에 그걸 해주시면은 내년까지 예산.
정희
권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공청회 계획이 언제 잡혔어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10월 예정.
정희
권정희위원
10월에 잡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사전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검토가 완료된 후에 공청회를 열고 나서 공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생산 녹지로 변경을 할지 결정이 나시면 그때 집행하시는 거로 해서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요즘 잦은 호우로 인해 가지고 소하천 같은 경우가 이제 범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수년간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하천 같은 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작은 비에도 많지 않은 150밀리미터, 170밀리미터, 180밀리미터 이런 비에도 아주 범람을 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많이 유실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 3-4년, 4-5년 주기로다가 한 번씩 소하천 정비를 해줘야만 또 그렇게 한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충주시 재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제방 유실이라든가 범람이라든가 이래서 피해 보는 농경지라든가 피해가 줄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328개소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매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 보면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하루 20밀리미터 이상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범람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충주에서 대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데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미리 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바닥은 수위는 높아지고 물 나갈 때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성이라든가 노은이라든가 소태라든가 요즘 자주 많지 않은 데도 뭐 170, 160, 180밀리미터 그런 비에도 여러 곳이 범람을 하고 그랬는데 200밀리미터이상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곳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소하천 같은 정비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천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모래나 자갈이 높이 올라오니까 물 빠지는 데가 확실히 적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토계도 가서 농로가 아주 잠겨서 침수가 됐는데 요거를 내년도에 현장을 충주시 읍면동 점검을 하셔 갖고 본예산에 잘 좀 검토를 하셔갖고 내년도에도 뭐 올해보다 비 이렇게 안 오는 법 없습니다.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좀 검토하셔 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하시는데 불편 없고 또 우리 충주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갈대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농로 이런데도 좀 잘 살펴 갖고 내년도에 농업도 잘하고 우리 충주시가 재해로부터 피해 안 보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비용에 시설비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예산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산척하천정비사업에 거리가 70미터일 경우하고 500미터, 100미터 일 경우에 예산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가 아니면 그 현장에 따라서 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이제 50미터인데 5000만 원 뭐 500m인데 2000만 원 그런 거는 하천 상황에 따라 틀리고 또 구조물 시설에 따라 또 다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면에서는 개략적으로다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고거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읍면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계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수안보 보면 바로 밑에 볼게요, 수안보 중산하천 제방도로 정비사업을 감을 하셨는데 제방도로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토지주가 그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가지고 측량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네 토지사용승낙 불가로다가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상 어떤 소유주와의 계약관계가 먼저 좀 이루어진 다음에, 측량이야 먼저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사전에 미리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제방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예, 못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문제가 없으신가요, 제방도로 관련해서, 통행에 주민들이 불편함 민원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취지는 분명히 목적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목적이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수안보면에서 예산신청을 해가지고 재배정을 해줬는데 거기서는 못한다고 그렇게 올라온 건데.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제방도로 정비사업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데 어떤 과정에서 예산을 잡았는지.
영진
손영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수안보면에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원래 할려고 하던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또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좀 사전에 미리 좀 협의가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은 도로과인데 도로과 예산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점심시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천에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은 93억 66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1001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1억 4318만원, 시도비보조금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59억 1976만원으로 151억 138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안림 충주기상대에서 어림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5억 원을, 산척 월현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1억 1,000만원을, 교현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2억 4000만원을, 노은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마지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5억 8300만원을,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 공사 보상비 1억 6000만원을, 엄정면 우체국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3억 5000만원을,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설계, 측량비 및 보상비 1억 원을, 목행 용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1억 원을,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7000만 원을,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1억 원을, 주덕읍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3200만 원을, 연수동 지에스 마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앙성면 능암리 능동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5억 원을, 용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5억 원을, 신니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3억 원을, 단월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3억 원을, 단월 신대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풍동 동막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원을, 동량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3억 원을,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진입도로개설 공사비 6억 원을,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측량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금제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측량비 1억 원을,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측량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 사업입니다. 주덕 계막 원화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4500만원을, 중앙탑면 루암군도 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수안보 신대 상촌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중앙탑 내동대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관리 사업입니다.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000만 원을,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신니 동락 회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정산금 2236만 원을,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2억 3000만원을, 달미 대미초교간 도로확 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8억 34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공사비 2억 원을,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억 원을, 목행 수변무대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 보상 및 공사비로 1억 원을, 대소원면 만정리 군도 2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 원을, 봉방동 중원대로 보도정비사업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엄정면 군도 24호선 배수로 정비 공사비 5000만 원을, 중앙탑면 리도 202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노은면 군도 14호선 위험도로정비에 공사비로 3000만 원을, 봉방동 4통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4500만 원을, 봉방동 상방1길 도로 정비사업 공사비 7000만 원을, 중앙탑면 군도 28호선 보도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엄정면 리도 211호선 도로 법면정비 공사비 5000만 원을, 엄정면 비석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비 2000만 원을, 엄정면 면도 10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경계 측량수수료로 기부체납 등기 수수료 및 기타 경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대소원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유즈막교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비 8000만 원을,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등 국기 꽂이 설치공사비 1000만원, 가로 보안등 무선제어시스템 및 긴급자동차 경광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목행 수변무대 쪽인데요.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밖에 안 잡혀서.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저기 당초예산에 잡혀, 작년도에 설계가 끝났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새한미디어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로 좀 더 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부족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천명숙위원
지금 공사를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데.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업체에서 들어오게 돼 있는 데요, 저희들 거기 공사가 이제 차량통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를 오픈, 파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콘크리트 타설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박스를 공장에 제작을 하다가 현장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공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완료인가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연말까지 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연말까지 좀 힘들겠네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공장에서 제작만 되면요. 현장에 바로 파고 그 박스를 갖다 놓고 덮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천명숙위원
네,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앙탑면 데크 공사비 있어요 3000만 원 선 거, 이게 보트하우스부터 면사무소까지 데크로 가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군도, 그러니까 면소재지 앞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했던 인도사업으로 데크를 했던 겁니다. 그 때 했는데 그게 자재가 초창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고장이 많고 또 이제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자주 되고 그래서 3000만원 우선 파손된 부분만 복구하는 걸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전구간을 단계별로 나눠서 지금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명숙위원
우선 보트하우스에서 연못 끝나는 데까지가 지금 양쪽에 애기들이라도 빠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응급정비 차원으로 예산 확보한 거고요. 그 전 구간을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건 지역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 전체를 좀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물에 좀 강하고 그런 목재들이 좀 나왔을 텐데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요새는 자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재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천명숙위원
며칠 전 아침운동을 하다가 저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빨리 보수를 하긴 해야 되겠다 싶긴 했어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덕수위원
저기 140쪽에 앙성 용포도로를 영죽간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이건 앙성 용포는 지금, 예 영죽간 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간 내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모잘라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도로 아래쪽에 단독주택이 한 집이 있어요. 그 뒤에 처음에 저희들이, 그 분이 처음에는 뭐 이전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요구하는 바람에 건물 뒤쪽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구조물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서 그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그 도로가 아마 충주시에서도 제일 아마 오지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도로가 충주시 관내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 넘에 양촌까지 영죽까지 다 해야 되는 도로인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겨울철이나 동절기 때는 미끄러워서 다니지를 못하고 뭐 10키로 이상을 돌아서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도로하는데 내년에는 많이 책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능암마을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그건 비내길.
함덕수위원
예, 비내길 자전거도로가 지금 비내길로 해서 온천광장 쪽으로 도자기 있는데 또 그 전에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제방도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만, 3만 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이 온천광장 앞으로 해서 하류 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해서 연수원 앞쪽으로 빠져서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한 해보시고 먼저도 팀장님하고 내가 얘기했었는 데 담당자하고, 유재식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도로보수팀에서 하는 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도 나가 봤는데 지금 농협 앞으로 돌려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농협 하류 천 앞으로다가 돌려 주면은 거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면 그쪽에가 상권으로 이루어 진 동네인데 그러면 그 쪽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가 또 연계성이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쪽은 능암 둘레길, 그쪽 보다는 그쪽 앞으로다가 하류 천 앞 쪽으로 돌려서 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상단 부분에 용산동이 어디 쪽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이거는 용산동 모닝마트 옆에 일부가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우암골드빌인가 올라가는 데 일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르지오 3차에서 중학교쪽으로 내려오는 데 거기에 일부 안 됐고 3개 노선을 추진하는 소방도로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거기 이번에 서면 바로 공사가, 겨울에는 안 돼.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입니다. 올 해 보상이 다 마무리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도로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만인가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예, 5억 8300만원이 보상비인데 공사비라고 해놨는데 그건 오타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 혹시 보상비가 평당 얼마 됐는지 아시나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정확하게 모르는 데 한㎡당 30에서 40 이상으로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이 좀 넘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다들 수용이 됐나요?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지금 용산 11통 주변에는 민원이 되거나 보상협의가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맹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정희
권정희위원
잘하셨네요. 거기가 땅값 하도 올라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저기 용산2단지 민원이 교통과로 들어갔다가 택시승강장 만드는 것 때문에 도로확포장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도로확 포장으로만 가면 도로과로 어떻게 전번에 이쪽으로 넘겨 주셨나요, 민원서류? 따로 안 하셨나요? 다음에 서류 좀 이쪽으로 넘겨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을 보시면 유즈막교 노후 등기구 교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수은등에서 LED등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조형물들이 충주를 진입하는 진입로에 교량에 좀 더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 안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밝기가 더 밝아지는 거죠, 수명도 길어지고.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징적인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우리나라 교통에 안전을 위해서 좀 밝은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우선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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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선택입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총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으로 88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1억 8928만 원이 증액된 총 320억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부족한 우편요금으로 152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하차 후 1회 무료환승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기사의 휴식을 위해 시내버스 기사 휴게시설 설치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8000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보조를 위하여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냉난방형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8개소에 2억 766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시간표 정비에 36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에 특색을 알리는 승강장 제작을 위하여 시내버스승강장 디자인 공모전을 위하여 시상금과 홍보물 제작비 등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무학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근무복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와 스프링클러, BF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 사업비 부족분 8억 원을 증액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림테니스장 부지에 계획돼 있던 문화동 노외주차장 조성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연수동 금곡마을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룡리슈빌 2차 신호등 설치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수공사를 위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앙탑면 미진 이지비아 앞과 동량면 운교2리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1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건축물 부지 바닥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파손된 시설 긴급보수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시설 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산척초등학교 보도 설치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으로 목행초등학교와 수회초등학교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정비 증액분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총 예산은 18억 4717만원으로 본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노면표지 및 차선규제봉 등 주차금지 구역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알겠습니다. 우리 천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승강장 디자인 공모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내버스도 하고 택시승강장도 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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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이번에는 버스승강장만 하는데요. 우리 시계 외 지역하고 읍면소재지 지역에 시범적으로 좀 특색있는 ,우리 충주를 상징하는 사과라든지 아니면 택견모양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특색 있게 딱 보면은 아! 여기가 충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쪽으로 좀 해볼려고 합니다.
천명숙위원
면 단위마다 조금 특색이 다른 데 그죠, 수안보 같은 경우는 온천이나 테마가 또 그럴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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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여러 가지 물론 공모를 통해서 나오면선정을 하겠지만 일단 충주를 알리는 데는 면마다 알리기는 좀 어렵고 외지사람들이 오면 충주가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정도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명숙위원
뒤늦게나마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를 어떤 특정인을 주려고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좋은 일을 할려고 하다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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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심사는 이제 대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마땅한 작품이 안 나오면은 전문업체에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천명숙위원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 타워 조성인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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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신연수동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리슈빌 옆에 있는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 2군데가 지금 체육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LG베스트샵이라고 있는 그 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들어가면 그 계룡리슈빌 올라가는 중간쯤에 경사진 부분에 주차장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2군데를 기존 주차장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2층 3단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천명숙위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지하주차장 조성을 처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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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천명숙위원
기존에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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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과거에 충주 시립도서관도 그 주변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서관 지하를 좀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때 현행 당시에 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공원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게 되서 지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도 있고요. 아래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있어요 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말 나온 김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칠금동 주민자치센터 신호등서부터 부영공원 코너로, 탄금중학교 방향으로 올 때 공원 옆에 차들을 세워나요. 그런데 이제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건널목이 하나 있어요. 신호등 없는 공원쪽으로나 또 공원에서 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뭐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공원 건널목이 있는 데까지래도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많이 어린이들 특히 애들은 한번 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과 하고도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스피드카메라를 어떻게 ㎞조정을, 리미티드 속도를 좀 조정을 하든지 이게 그냥 똑같은 속도로 오는 거예요. 양방향 다 똑같이, 그래서 칠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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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과속카메라가 설치 돼 있는 지역인가요?
천명숙위원
아니, 없어요. 그것도 없어서 공원 쪽으로 차를 한 세 대나 네대 정도를 못 대게 이렇게 봉으로 해놓던지 그런 방법을 하면 사고를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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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데 지금 주정차금지라든가 이런 거를 또 교통안전시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할려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속단속카메라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런 거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국비지원 해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일단 대상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보행로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좁은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많고 해서 그런 지역은 일단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천명숙위원
탄금초등학교하고 탄금중학교 쪽은 아예 차를 못 대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신호받는 차량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신호만 떨어지면 속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승용차를 대도 아이들은 키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뭐 여기저기다가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며칠만 차를 못 대게하고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또 대 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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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금지를 꼭 시켜야될 만한 지역 같으면 시설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천명숙위원
봉이라도 좀 박아 놓으면 차를 안 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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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명숙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155페이지에 목행초등학교 보행로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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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학교 쪽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천명숙위원
저기 교회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한라 비발디 맞은편 쪽인가요. 마을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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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여기서 가게 되면 학교방향으로 되는 거죠.
천명숙위원
네 거기가 확보가 안돼서, 그런데 도로도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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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보도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행로라도 해가지고 볼라드 같은 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유도시설 같은 거 도색도 해가지고 여기가 보행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한 1미터 정도 확보하는.
천명숙위원
지금 예다음아파트가 이제 10월부터 입주를 하면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건널목이 있는 데까지 이 돈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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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건널목에서 학교입구까지 이렇게 한 30미터 한 방향으로.
천명숙위원
한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151쪽에 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체재원이란 거는 어디 회사 거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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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지금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68시간 이내로 전부 근로시간을 맞춰야 되고 2020년 1월부터는 52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68시간으로 줄였다가 1년 후에 다시 52시간으로 줄이기가 회사에서 얘기가 좀 어려움이 많고 또 1년 만에 금방 또 시민들한테 그런 충격을 두 번씩 주느니 애초에 처음부터 52시간으로 이제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표 편성을 하면서 감축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순환노선이 2개 있습니다. 777번과 888번 노선이 있는데 막차시간이 회사에서 밤 11시에 출발입니다. 그게 충고나 여고, 중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정희
권정희위원
휴게시설을 만드는 거는 좋은 데 회사가 있잖아요. 삼화버스하고 충주교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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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지금 회사에서는 뭐 무조건 저희들은 근로시간에 맞춰서 10시로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행대로 11시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휴게 시설을 설치를 해주면은 11시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지어달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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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재정적으로 우리 가 시에서 매년 많게는 한 45억, 적을 때는 한번 30몇 억씩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재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좀 어렵다고.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택시 카드결재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하고 도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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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이거 도비가 15% 정도 있고 나머지 다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기정액은 4100 도비가 그렇고 우리가 9000이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이 증액이 돼서요.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면 같이 매칭으로 가면 도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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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도에서 그렇게는 지금 안 주고 있고 현재.
정희
권정희위원
상한액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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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상한액은 정해진 건 아닌데 도에서는 최대한 도비는 안 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승객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셉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도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시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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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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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계속 이거를 인상을 해달라는 데 타 지역에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청주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 그 다음에 제천은 1만원, 옥천하고 영동은 전액, 기타 군은 이제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는 8천원은 좀 적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이것도 좀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8000원 택시한테 일괄 800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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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대 당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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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대당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있지는 않지만 아까 도로과 하다 보니까 용산동 그쪽이 도로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닝마트 앞에, 그 부분에 지금 이쪽 동네가 주차장이 엄청 시급한 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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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네.
정희
권정희위원
어떤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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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시켰더니 12개 읍면동에 40개소에 1만 한 3000㎡ 정도 되는 면적이 조사가 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26개소는 조성이 가능하고 나머지 14개소는 조성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하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하고 이렇게 예산을 따져봤더니 38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가지고 우선 내년도에는 도로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노상주차장을 좀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고 그거가지고 이제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도심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걸로 이렇게.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상에서 용산동 빠졌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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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빠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노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폭이 좁은 데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살펴보셨지만 그쪽 구역에 노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던가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내일 그래서 그렇잖아도 제가 읍면동장 회의를 담당자하고 연석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때 전부 실태조사를 다시 시켜서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도로와 또 인도폭이 좀 넓어서 개구리주차를 해도 보행자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지역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은 도심주차장을 우선 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튼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그 일대를 다 돌아보시면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동에 계셨지만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지금 유일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동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낼 만나시면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좀 멀리 내다보고 안 그러면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했지만 조금 있으면 거기 상권 주차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기존에 도심살리기운동 다른 걸로 또 하시지 마시고 조금 토지보상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말 최대한 남아 있는 그 구간을 그 공간을 잘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막 형성돼서 잘 되는 또 주민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다세대주택 많고 그래서 어느 곳을 봐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 곳은 없는 곳입니다.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판단하셔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아까 천명숙 위원님 얘기했던 그 연수 구 어린이공원 주차장인데요. 이게 유원아파트 앞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언제쯤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이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했는 데 그게 완료가 되면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데 이게 생각보다도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1억 원만 용역비를 반영하고 한 50억 소요되는 나머지 49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면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후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기
유영기위원
완공까지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데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 되는 건가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지금 체육관에서 올라가시면 왼쪽으로다가 오른쪽에는 하이마트가 있고 왼쪽에LG베스트샵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하나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자갈 정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게 되겠고 또 하나는 위치를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계룡리슈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면 수가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지금 기존 평면주차를 하는데다 타워를 올리는 거잖아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그렇죠.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기존 평면 주차장을 하는데 타워가 올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영기
유영기위원
삼성화재?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골목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위원
셀프세차장 앞에, 거기.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그 사이에 지금 평면주차장으로 쓰는.
영기
유영기위원
그걸 2층, 3층 올린다는 얘기죠?
창남
손창남경제건설국장
건축물 짓는 거죠.
영기
유영기위원
2층, 3층?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2층 3단이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는 건물이 없고 그냥 저기
영기
유영기위원
이것도 바로 실시가 되나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다 도시계획변경도 끝났고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법이 개정되면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했는데 요거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면 내년 한 3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준공까지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냉난방시설 승강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해마다 겨울이 너무 춥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승강장 옆에다가 몇 군데 이렇게 천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들을 보호를 해왔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승강장을 바람도 막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냉난방형으로 해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 주고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터미널하고 역하고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를 먼저 그렇게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
과장님, 승강장 설치에 지금 설치 8개소가 나왔거든요. 냉난방, 그거 시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시내만 우선 대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난방시설까지 갖추다 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 보통 승강장은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하는 데 그건 하나에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읍면지역에는 소재지하고 마을 또 면 전체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또 이용률이 높은 그런데 한 열 군데씩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문을 다는 그런 승강장으로다가 설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읍면동에 그런 것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함덕수위원
제가 얘기한 앙성 거도 승강장 하나.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그건 해결이 될 겁니다.
함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우리 초등학교 주변도로 설치 감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셨는지? 150페이지입니다.
선택
우선택교통과장
150페이지 요거는 동량초등학교는 이미 보도가 설치가 돼 있어서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목행초등학교 하고 수회초등학교 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행로로 바꾸다 보니까 감되는 부분이 있고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진입하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로 자체도 설치가 어려운 그런 장소로 판단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럼 사전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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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사전에 이거를 도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됐을 때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이걸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업무적으로 세밀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내버스에서 기사 분들이 근로시간이 이제 52시간으로다가 줄어들면서 수용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책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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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지금 이제 노선버스 연착륙 방안을 정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내 놓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간 처벌과 단속을 안 하겠다 그래서 유예를 시켜놨는데 아직은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시간을 가지고 이 노선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버스기사 양성에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게 돼도 43명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읍면지역에서 노선을 늘려달라 또 운행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지금 현재 시행에 복격일제라고 2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형태인데 격일제근무를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런 형태 내지는 1일 2교대제 그런 형태로 바꿔야만 이게 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 대책은 아직까지 인건비 정도만 좀 현실화 시켜서 기사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거를 좀 막고 또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데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을 만드는 정도만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에 대책이 나오면 그 때 그거에 따라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부족분 분에, 기사 분들에 부족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인가 어디를 보니까요 버스운전기사 양성대학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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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세종시 사관학교라고.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 사관학교라고 저희들도 한국 폴리텍대학이 있으니까 좀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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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폴리텍대학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봤는데 대학에서는 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거를 찬성하지 않고 또 자기들도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사들을 보내서 충분히 그런 양성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었는 데 조금 어려운.
용학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뭐 여러 방안을 좀 강구를 해줘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버스를 운행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버스승강장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7명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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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반장 한 분 하고 두 분씩 나눠서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충주시에는 환승구역이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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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환승하는 데를 검토를 해봤는데 터미널하고 삼원초등학교 거기 말곤 특별히 환승하는 지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만 이번에 같이 추가로 하는 걸로, 근무복은 예산이 요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좀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을 좀 최소화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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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윤동성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3억 2248만원보다 46억 1561만 원이 증액된 129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칠금동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17년 선정된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1억 1462만원보다 98억 5631만원이 증액된 239억 7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사업이 요구되어 충의 현대 하수도 및 오폐수관 보수공사, 연수 주공 1단지 내부시설공사, 연수 주공4단지 경사로 및 출입문 교체, 유원2차 아파트 옹벽 보수, 럭키 문화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기구 교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 빛과 꽃의 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안내사인 시범사업인 2018년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중 시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칠금동 주민이 행복한 공간 만들기 금능로 33번지 일원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충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인 문화창작 도성으로 도약사업은 구 충주시 교육지원청 부지를 매입하여 충주읍성 광장 및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7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한마당 행사 계획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선정된 도시뉴델 사업비 교부 내시에 따른 매칭비로 이야기 있는 사과나무 마을에 국비 42억, 시비 25억 8000만 만 원 총 6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 뉴딜사업 선정예정인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국비 90억, 지방비 60억이 4년간 소요된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2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1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사업은 17년 예산이 40억 102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38억 7915만원이며 이자가 172만 원이 발생되어 총 1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비는 825만 원을,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 52만 원을, 2017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은 42만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연구용역비 2억을 책정을 했는 데 이걸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시는 거죠.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예산이 서서 확정이 되면 금년 말까지 활성화 계획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문화동 도심재생 전체 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구간은 저희 도립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현재 대림테니스 코트 주변하고 남한강학교 고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을 도립병원 그 쪽하고 남한강 쪽만 하신다면 문화동 럭키아파트 후문 쪽 그 쪽으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나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그 쪽은 면적이 10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화동 전체로 확대는 어렵고요. 그 쪽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중간부분 유원2차 아파트 옹벽보수 이게 20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위원
특별히 부탁 당부를 드리는데요. 거기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그냥 옹벽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단순한 것 또 미적인 걸 좀 감안하는 것 그래서 조금 디자인을 신경을 쓰셔서 보이는 모습을, 그죠?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공사할 때 같이.
천명숙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이라고 빛과 꽃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인데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무술공원에서부터 제1로타리까지 주변에 간선도로변에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시설 경관조명이라든가 야간 경관이라든가 또 무술공원에 랜드마크인 뭐 꽃탑이라든가 또 무술공원 내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명숙위원
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달천동이 원래 충주에 초입이었는데 북충주IC가 개통되면서부터는 탄금대 쪽으로, 그죠? 도시를 진입을 하는 곳인데 늦었지만 잘 생각하신 것 같으네요. 바로 아래 부분에 체육시설 안내사인 시범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내 안내사인, 그러니까 실내공간에서 회의실을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운동경기장을 안내 한다든가 그런 게 통일된 게 없어가지고요. 요번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1000을 받고 시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어서.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해서 그 쪽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요. 162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모가 되는가 보죠.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을 지현동에 사과나무 유래를 연계시켜 갖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합니다.
천명숙위원
거기 동네를 가보면 많이 오래된 집들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경치가 있게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163페이지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17년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처음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서 지원사업인데요.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전부 100% 지원이 됐고요. 집행내역은 나머지 금액을 국비를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천명숙위원
이게 이제 예상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들이 형편이 안돼서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천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충주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한 5000가구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나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1인 서포트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가족 수에 따라서요, 그러면 월세 한 30만원 짜리 사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적게 주고 거기에 여러 식구가 살면 곱하기 가족 수 해 갖고.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30만 원이 오버될 경우에는 맥시멈이 있나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1인 가족은 얼마 2인 가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여기 관리를 어떻게 감독을 잘하고 계신가요?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문제는 없나요.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163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 주거급여 관련 바로 밑에 보시면 스레이트 지붕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됐는 데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많고 지금 폐허된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이 1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한 180에서 200동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네 아직도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그런 폐허로 인해서 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이 좀 대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건축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정비할 수 없고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도 철거가 되면 나대지 해서 세금이 증가되고 하니까 철거를 좀 안 할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각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사실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예, 행정력을 동원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 굳이 국도비 반환까지 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성
윤동성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 박석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원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이 노후돼서 입주기업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비 9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학연 지원사업으로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쓰리디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사업에 저희 충주시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50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메칭 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지역대학에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사업 1000만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산단 보도정비사업 도비 9200만 원과 시비 부담금 9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업도시 산업용지 내에 입주기업에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이번 달에 준공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완충저류시설에 위탁운영비로 전출금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 2단계 사업에 충주 메가폴리스 주식회사의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산업단지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억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집행잔액 15억 4836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억 2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이번 달에 준공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기요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와 노은면 수룡리 일원에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재정투자 및 출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1억 6220 266만원은 결산결과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예비비 16억 9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 시 국고보조 반환금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 수수료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하고 연금부담금은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과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용역비로 각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요. 윗 부분에 산학연 지원 쓰리디 프린팅 지역센터 활용교육 인식확산 사업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교통대 쪽 하고 컨텍이 되나요?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하든 협력업체가 하든 이제 지도를 교통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천명숙위원
이게 이제 대부분 스피디를 하는데 등록을 교육청에다 쓰리디 등록을 하는데 컴퓨터 학원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학원 쪽으로 그런 씨언어나 가르치고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통대나 우리가 메이크 스페이스 하는 프린트 고가에 기계도 지금 교통대에 설치로 설치를 해놓은 마당이 공간적인 거를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거, 실제적인 교육, 그죠? 만드는 거 뭐 이런 거가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예, 교육도 하고 제작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하는 국비가 이게 한 8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천명숙위원
그 중에서 인제 일단 그 정도로,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네.
천명숙위원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형에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요새 일본에 관한 책을 좀 읽는데 보니까 다 대도시로 나가야지 되는, 인구를 모으는 방법에서 성공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도시재생이어서 뭐 방직공장이 있는 쪽을 재생해서 미술거리로 만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인적재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쓰리디를 활용하는 인적자원인 것을 교육시키거나 또 그거에 관한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이런 쪽을 해서 지금 1위 도시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지금 대도시에 지금 인구를 다 뺏기고 있어서 우리 인구 정책에도 아주 좋은 그런 테마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직원 분들도 교육도 좀 보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이크 스페이스던 코딩이든 뭐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관련기관이 됐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직접 시연도 해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신 우리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지 국가산단 선정이 됨으로서 이제 우리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단 구성을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배
박석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좀전에 말씀 드렸던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바이오산업과 석미경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에서4480만원 증액된 24억 7254만 원입니다. 먼저 바이오기업 유치 특산품 구입비입니다. 지난 31일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 신도시 주변으로 75만평 규모에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충주시에서 처음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 관련 각종 R&D센터 연구소, 기업체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출장해서 방문할 때 필요한 특산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본 부서로 와서 이 사업 때문에 외부출장을 많이 다녔는 데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외적인 활동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뷰티 관련 유공자 표창패 제작입니다. 평소 이미용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뷰티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한 유공자에 노고를 치하하고자 2018뷰티 페스티벌 행사시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감사패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은 우리 시 특산품인 충주사과에 항당뇨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항당뇨 기능을 연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2018년 사업비 1억 중 시비부담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 맞추어 충주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2018년도 바이오산업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유치하는 데도 또 기업지원과에 올 해 있었던 그 분야 건도 그렇고 이렇게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단지가 주가 됐던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뷰티 관련된 것은 바이오산업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사실 그죠? 이걸 어떻게 다른 관광과나 뭐 이런 쪽으로 떠넘기도록 하세요.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은 이게 어떤 거를 평가하는 건가요? 어떤 품목?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사과입니다. 특산물 사과를 당뇨를 케어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서 동물하고 세포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디다가 의뢰를 해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저희 충주에 사과생산자 단체 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주식회사 인비트리라고 임상시험에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예, 임상시험 연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요거를 올 해는 계속 인체적용 전 시험을 올 해는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적용시험은 2년간 인체 적용을 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효능이 있으면 그거를 컨설팅을 또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4년간.
천명숙위원
식품을 먹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의료 쪽으로도 증명이 돼야 되는 데 4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일단 사업비가 올해는 1억만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 2억이고 그렇게 4년간 연차적으로, 그래서 올해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리고 당뇨사업을 이게 한시적으로 도에서 결정된 거였죠, 저기 바이오산업하고 신성장전략과는 한시적으로 허가가 난과라고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 저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계속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럼 내년 끝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조직을 이제 강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천명숙위원
글쎄요, 그러면 연장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데 통폐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우 시작단계 3년을 했다 그러지만 시작단계인데 이게 당뇨식품 쪽만 지금 하고 있지 당뇨작물 거는 사실 이번에 문제도 됐기도 했고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식품은 공업화 시키면 되는 건데 충주가 이제 여건이 좋아서 와서 힐링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음식 갖고 치유하는 근거가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작물연구를 해야지 되는 건데 중단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당뇨가 작물로써 뭐 뽕잎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효능이 그나마도 제일 있다고 그런 작물인데 이게 작물연구 가 끝나서 대체작물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이제 저희 바이오산업과는 전체적인 산업 그거에 맞춰서 바이오 관련 연구소, R&D 뭐 지원시설 그런 다음에 기업체 그런 거를 집중투자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재배나 1차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뷰티 관련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7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저희 과에 성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냥 검토보고 해가지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미용 허가를 내주니까 그래서 그리로 넘기라고 했는데 5월 달에 이미 보조금이 집행이 나갔습니다, 미용업 협회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거이번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같이 문화회관에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한림디자인고에 마침 뷰티 관련과가 있어 가지고 같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교장 선생님 찾아뵙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천명숙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 바이오산업과는 아주 충주에 그냥 먹거리를 이제 할 수 있는 큰 그런 프로젝트로만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천명숙위원
글쎄요, 약리작용이 되는 것을 실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뽕나무를 많이 심어 놔야지 뭐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잠업을 우리가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효능이 좋다라고 생각되어 있고 증명이 된 것 누에고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성공하는 길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 길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자꾸 축소시킨단 말이죠.
미경
석미경바이오산업과장
고 관계는 이 당뇨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하고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급하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음식하고 효능작물 개발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가 이렇게 딱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