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산자부가 주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사업,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지원 사업,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야 될 것이고, 앞에 얘기한 일조량이나 데이터 축적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를 노동자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80%가 다 노동자이지 않겠습니까. 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도 육체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모든 구민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노동자를 특정해서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시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활용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노동회관이나 건립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10월 중순 쯤에 토론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자 2명, 지정토론자 4명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자나 토론자 외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갖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약처 가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560만 원을 편성하여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식약처에서 국비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대신 HACCP인증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울산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증농가는 2개 농가가 있는데 농가당 7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노후화로 안전도 진단 D등급을 받은 기존 정자활어직매장을 대체할 새로운 직매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622㎡ 규모로 1층 활어직판장, 2층 초장집 및 건어물 판매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1회추경 예산에 태양광 공사 및 엘리베이터, 장애인 진출입로 확보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충족과 냉각기 설치 등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억 4,55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냉각기 가동에 따른 전기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1억2,000만 원과 정자활어직매장을 운영할 정자어촌계의 자부담액 3억 원을 사업비에 반영한 총 4억2,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신축 정자활어직매장은 정자어촌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새로운 수산물 유통센터로서의 강동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3p∼244p, 세출예산안 247p∼254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작물은 농산물이 약 52품목 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수산물은 9개 품목 약 3억 원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약 9품목 정도 조달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중금속검사와 잔류농약검사까지 포함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물은 요즘 문제가 되는 방사능검사 요오드131 그다음에 세슘134, 세슘137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131일 경우에는 기준이 300Bq입니다. 충분히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고 세슘134하고 137 역시 기준이 370이지만 우리 구 조례에는 100Bq로 강화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서 울산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지 면적과 규모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장등저수지에 푸드종합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572㎡이고 급식센터 외에 소분화와 전처리시설이 포함될 것이고 가공시설 또 배송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센터입니다.

내년에 국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울산시에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청장님과 지역구 의원님한테 간곡하게 건의해서 이번 예산에 꼭 좀 해달라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9p, 세출예산안 263p∼264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북구문화원 실내 리모델링하고 동천강 자전거길 지붕 덧씌우는 2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하고 매칭은 공항공사에서 65%, 북구에서 35%를 합니다. 결정되면 그 돈을 입찰을 부칩니다. 지금 60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거치고 금액을 알뜰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아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공항에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부분만 집행하면 ….

작년에 북구에 5,05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입찰을 거치고 계약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돈의 계약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추가로 6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거나 그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예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놓고 처리하는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가사업 부분을 확보해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농소 1,2,3동과 강동지역에 분리수거를 실시했고 2018년4월부터 나머지 4개 동 분리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점관리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편성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서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또 줄이는 이유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점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불했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예. 전 지역이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자체 중에서 이미 시행한 곳이 많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문전수거로 가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거점수거를 하다가 서비스가 향상된 문전수거로 하는 추세입니다.

거점수거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고 거점수거 장소가 쓰레기장화 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손바닥정원을 설치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를 할 때는 쓰레기와 재활용을 한꺼번에 치우다 보니까 동네가 지저분했는데 문전수거는 금방금방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전수거를 실시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전수거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박스 줍는 할아버지들이 돈이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남은 것은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문전수거를 하면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양정·염포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그물망을 추가로 배부한다든지 행정지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그물망을 추가로 배부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50명입니다.

약 70명쯤 되었을 겁니다.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 용역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구 출발이 10만 명 남짓일 때는 6,70명 있었는데 지금은 왜 50명밖에 안 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업무를 위탁을 많이 줬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옛날 6,70명 자원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할 일이 많았고 지금은 많은 일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50명도 그때보다는 차라리 수월한 부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올해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많이 해소될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의 장점 또 직영의 장점을 잘 살려서 아주 조화롭게 …. 위탁해서 환경 정화나 거리 청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고 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산효율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떤 게 나은지 굉장히 고민 중인데 위탁을 하는 게 낫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