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서 심의 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주시의회 김종길의원입니다. 오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도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올 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법의 절차 안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계획 하에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어긋난 예산은 수립되어서도 안 되며,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안으로도 제출되어선 안 됩니다. 금번 예산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우리 의회는 잘못 편성된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매우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란 무엇입니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도를 (청취불능)…하여 철회라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절차에 대하여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싫은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 예산은 이러한 결정을 쉽사리 할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파트너인 것입니다. 의회의 청명한 조언에 대하여 의미 없는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두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과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