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및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현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만 고래관광개발과장입니다. 박인구 세무1과장입니다. 김해윤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그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전체현황 파악 편의를 위해 총괄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쪽 기본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우리 구 회계현황은 1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총 세입이 5,239억 원이며, 총 세출은 4,13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103억 원으로 이월액이 580억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5,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8.4%인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은 1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부 기능별 현황은 총 세출은 4,1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3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47.6%로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로 각각 47.9%, 34.9%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17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38억 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 131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은 1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2017년 총자산은 1조 5,589억 원이고 총부채는 210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5,379억 원으로 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유동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143억 원이고 총비용은 3,761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38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7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은 2016년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과 부채현황 비용현황과 유형별 수익현황은 16쪽에서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현액은 1,970억 4,627만 원으로 2,135억 2,931만 원 징수 결정하여 2,090억 6,934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44억 5,997만 원 중 5억 6,05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8억 9,94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부터 205쪽까지 세출 예산현액은 951억 6,703만 원으로 923억 1,693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32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약 2.44%에 해당하는 23억 2,6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8억 5,749만 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5,713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8,913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공공요금 집행잔액 2,116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4,200만 원, 동 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141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사무대행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132만 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26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216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3,783만 원과 인조잔디교체 및 시설물 보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3,459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8,673만 원입니다. 고래관광개발과는 특구관광활성화 시설비 집행잔액 3,278만 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억 4,810만 원,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9,374만 원등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96만 원이며 세무2과는 체납차량 영치요원 등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116만 원과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423쪽 예산이체는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총 25건에 6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42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하단부 총무과 소관 청사환경 개선공사비 5억 5,350만 원 중 5억 1,067만 원을 지출하고 4,16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문화원 리모델링공사비 등 5억 7,700만 원 중 4억 4,79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22쪽 상단부 세부사업 장생포문화마을 조성에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등 330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시설비 14억 2,990만 원 중 12억 3,86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83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고래관광개발과 소관 참돌고래 이동경로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중 1,386만 원을 지출하고 59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박물관 등 시설물 관리시설비 11억 원 중 8억 7,46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39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등 총 7,414억 5,931만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445쪽부터 4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4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3,177만 원으로 그동안 신규취득, 매각‧폐기 등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84억 2,766만 원입니다.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449쪽부터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회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훈입니다. 결산서 149쪽 보면 통상교류 활성화 국제교류비로 2,861만 4,670원을 집행했는데 이 국제교류 대상 국가는 어디이며 집행금액을 볼 때 성과가 크지 않을 듯한데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우호도시가 중국에 요양시하고 일본에 아바시리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2개의 시가 있고 작년에 염성시하고 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우호협정 단체 있는 건 국제교류하는 데는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요양시는 꼭 방문을 하거든요. 요양시에 저희 직원도 한 명 파견 가 있고 중국 요양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직원 파견이 옵니다. 작년에는 사드 때문에 한 분이 못 오셨고 저희들이 요양시에도 방문을 못 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1/3 정도만 집행이 되었고 3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요양시 관련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적게 됐습니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성과는…….

성과는 저희들이 국제교류하는 도시하면 저희는 문화교류가 대부분인데 아바시리시 같은 경우에는 고래가 같은 테마이다 보니까 그 테마로 문화교류를 하고 요양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문화교류를 중점적으로 해서 문화체육행사를 체육회에서 경기도 같이 하고 해온 지가 13년 정도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요양시에서 경제 기업 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하고 저희들은 문화교류 쪽에서 파견하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특별한 성과보다 우호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7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잔액이 약 900만 원 정도 있고 사고이월이 4,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품의를 4,100만 원 올렸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예산액이 보면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주십시오.

사고이월은 보시면 148쪽 청사환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고이월 된 게 농협이 신관 1층에 있었는데 별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서 이사해서 저희들이 민원여권과를 확장해서 여권계를 만들었는데 농협이 이전 시기가 있어서 12월 다 되어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1월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계약은 했는데 회계 연도 내에 돈이 집행될 것 같지 않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4,000만 원 부분은 그렇고 전체 공유재산 관련 900만 원되는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그 밑에 보면 통계목이 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도 있고 청사환경조성도 있고 전체 합한 금액이 900만 원인데 조금씩 많이 남은 데는 청사환경 관리 쪽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데가 청사환경 관리 쪽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인데 청사하고 의사당, 별관, 후생관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남은 게 4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전체 다른 과목도 모으다 보니까 불용액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9억 3,700여만 원 수입이 있는데요. 매각재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작년에 총 9건 매각했습니다. 대부분 다 테크노산단 조성하는 데와 울산 신항 인입철도 건설공사에 구유재산 들었던 것과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데 저희 구유재산 들어갔던 데가 제일 금액이 크고요.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건립공사하는 데 들어간 구청 땅이 매각한 게 8억 정도 되었고요. 테크노산단 조성하는 데 구유재산 들어간 게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항만 인입철도 하는 데 4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큰 거는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본인의 주택이나 건축물 중에 일부분이 불법점유를 했거나 그런 분들이 돈을 마련해서 변상금을 내다가 변상금 대신에 저희한테 매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판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되는 것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좀 남아있네요. 출산하고 다치고 하면 기간제에서도 다시 인원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정규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시거나 육아휴직을 들어 가시거나 갑자기 그만둘 사정이 되어서 결원이 되었을 때 그때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인력을 지원해줍니다. 출산휴가 가신 분은 3개월 정도 지원이 될 것이고 갑자기 결원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갈지 몰라서 전체적인 금액을 3년 치 정도 추산해서 나눠서 평균으로 잡다 보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직원이 결원됐을 때는 업무에 지장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매년 연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40명 정도 인력뱅크를 만들어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연락을 드려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돈 다음 해에 이월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불용됩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확정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만약에 기간이 길 때는 뽑는데 며칠 안되고 이럴 때는 뽑지는 않네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재채용하거나 처음에 뽑았던 순위 중에서 합격자 바로 밑에 순위를 계속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고요. 이거는 무기계약직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근무를 못 하게 되었을 때 병가나 출산휴가 가신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업무 차질이 없도록 대체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상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께서도 포상금이 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017년도 몇 명이 퇴직할지 예측이 어려워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2017년도에 19명이 퇴직했는데 19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갑자기 퇴직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박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인력 40명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그만두면 바로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후부터 하겠다. 그런 공백기간에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도 남아있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정현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5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측정은 1억 3,000만 원되고 잔액이 600만 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용역이나 화장실 청소 이렇게 되는데 14개 동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잔액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잔액이 남으면 불용인지 이월되어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개 동의 민원담당자들이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들어갑니다. 그게 61명 정도 되고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청소, 유리창 바닥 그런 집행잔액인데 이월문제는 우리 회계가 당년도 회계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이월 안 하고 불용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이월 문제는 사업비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이월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일반 수용성경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당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비 중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은 사업명칭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월시켜도 그 사업밖에 못 씁니다. 그다음에 잉여금 중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가, 시에 반납하고 그것을 빼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합치면 그것은 다음연도 이월해서 다음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에 같이 돈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구에서 아예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연간계약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동 자체 공공운영비는 동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1쪽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3,676만 8,760원 집행하였는데요. 작은도서관 현황과 지원은 어떻게 했고 그 지원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4개 있습니다. 도산, 월봉, 신복 등 4개 있는데 올 여름에 진짜 더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항상 열람실은 풀(Full)이었고 지금 도서관 근무자들도 남구에 작은 도서관이 더 필요하고 호응이 좋아서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울산에는 북구하고 울주군이 도서관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쪽 환급금에 보면 38만 1,000원이 있는데 어떤 환급금입니까?

이게 작년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매화장신고 이런 게 들어오면 용도에 따라 세입을 입금하는 전산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이 여러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산코드를 잘못 입금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다른 코드로 입금해서 결산 정리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환급처리해서 다시 바로 원코드로 입금시키고 그래서 결산서상에는 환급이 되고 다른 코드에서는 정상적인 세입이 되고 그런 사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활동비를 13억 중에 남은 것이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장하고 통장은 알겠는데 반장이 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반장은 이 부기 코드 명칭이 통장‧이장‧반장 전국코드로 통일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다 보니까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명예반장이라고 해서 반장보상금은 없습니다. 통장보상금만 있습니다. 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한 세트로 주민들 철거하면 통장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통장 결원이 생기고 임기 만료되어서 통장이 그만두면 다음 통장 절차를 밟기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원래 그 달에 주어야 되는 통장보상비가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요?

장학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예. 통장 정수의 15%, 1년 이상 통장 한 자녀의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되고 고등학생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안 되는가 보죠?

예. 고등학생.

그러면 몇% 못 받겠네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오래 받으면 내년에는 A라는 사람이 양보를 하고 B라는 사람 자녀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3년인데 기간이 1년 하면 1년밖에 못 받잖아요?

원래 장학금은 1년 단위로 주는데 한 사람이 3년 동안 다 받으면 다른 통장님들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으신 분은 양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통장들한테 사기를 주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작은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월봉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에 다 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여쭤본 것이랑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4개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전체적인 현황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면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삼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삼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7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상담관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생활민원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면 법률, 세무, 건축, 재무설계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은 23명인데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법무사 세무사 건축 설계 이런 전문가들은 저희가 23명을 해놔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오면 2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수당은 한 시간에 3만 원 쳐서 두 시간 하면 6만 원 해서 일비 2만 원해서 한 사람당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오면 8만 원씩.

20일로 되어있던데 날짜 안에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예.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좀 남는 사유는 상담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세무나 법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는데 건축이나 재무설계는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상담관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관이 오지 않았을 때 대처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담을…….

상담을 하는데 없을 때는 누가 대신 상담을 해주시는지요?

상담을 대신하지 않고 그분이 왔을 때만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약을 받기도 하고 직접 오는 사람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해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예약이 하나도 없는 날이 어쩌다 있거든요. 그런 날은 상담관이 안 오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용자는 저희가 지금 뽑아 보면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하루에 3명, 많을 때는 4명까지 받습니다. 한 사람당 30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이기 때문에 4건밖에는 못 받습니다.

30분씩…….

30분씩 하루에 4건을 받으면 평균 서너 건씩은 됩니다.

민원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세무상담이나 양도소득세라든지 건축 관계라든지 이렇게 와서 법률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이혼, 이런 것도 하는데 보면 어디 가서 간단한 것이라도 상담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오면 돈 안 내고 상담할 수 있으니까 나갈 때 보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실 때 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가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51쪽 보면 증지수입 있잖아요? 거의 현장에서 완불되는 것 아닙니까? 완납 완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이 있거든요?

미수납에 91만 1,000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등‧초본을 발급하면 증지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카드 수납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해 12월 말일 저희가 등‧초본발급도 하고 인감도 발급하고 하면 그 다음날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도가 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해 1월 2일 불입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여권업무 시간제 몇 분 있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 여권계에 2명 있습니다. 여권 접수하고 하는데 민원대에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 다 시간임기제입니다.

매년마다 뽑습니까?

여기는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한 번 임용이 되면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계약기간은 5년이네요?

1년씩 해서 1년 해보고 그 사람 평가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재임용이 되어서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있는데 안 뽑고 시간제를 쓰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