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9일 동안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호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향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석현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장입니다. 참고로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는 행복기획단 소관 보고 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2,297억 5,77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94억 2,315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3,45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총예산 2,294억 2,315만 원 중 2,107억 8,177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장생포 예술창작소 건립사업 등 6건에 대한 사업비 73억 6,739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고래문화특구 어린이 고래테마파크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22억 8,890만 원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해피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건에 대한 사업비 54억 3,413만 원은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5억 5,09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세출예산 3억 3,458만 원 중에 3억 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9억 1,794만 원으로 이 중 67억 5,3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89만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서 4,732만 원, 보훈복지 지원에서 5,472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각각 2017년 복지허브화 시행 동 11개소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229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27억 9,161만 원이며 그 중에 915억 829만 원을 집행하고, 도산노인복지관 증축 사업비 6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남구 장애인 행복일자리지원센터 건립비 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8,33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에서 4,70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4,499만 원,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1억 1,383만 원,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서 4,512만 원, 장애인 직업,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비에서 1억 2,176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수혜자의 사망, 전출, 퇴사 등 지원대상자 감소 및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총 세출예산 3억 3,458만 원 중 3억 949만 원을 집행하고, 2,50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 수당, 예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22억 2,465만 원이며 그 중 837억 3,533만 원을 집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억 2,900만 원은 어린이집 개원시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해피문화센터 건립비 49억 3,413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5억 2,61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출산장려 7억 7,010만 원, 보육시설운영 및 종사자인건비 등 5억 7,588만 원, 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5억 6,038만 원, 아동복지 관련 4억 7,198만 원 등이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혜자 수의 변동, 이직, 중지, 미사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억 4,592만 원이며 그 중에 12억 3,240만 원을 집행하고, 1,35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18억 3,989만 원이며 그 중에 215억 2,461만 원을 집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준공완료 미도래로 인해 8,70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2,82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368만 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1,292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비 7,116만 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및 시간외수당 7,04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소관입니다.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44억 313만 원이며 그 중에 60억 2,810만 원을 집행하고, 장생포예술창작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고래문화특구 모노레일 건립 시설부대비, 장생포고래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시설비 등 61억 3,83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고래테마파크 건립비와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고래문화특구 모노레일 건립 시설비 등으로 22억 18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4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고래테마파크 건립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383만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80만 원, 고래문화마을 5D 입체영상관 시설비 1,271만 원 및 감리비 619만 원, 퇴역울산함 전시 시설비 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복지환경국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5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총액은 42억 616만 원이며 그 중에 2억 6,602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말 현재 39억 4,014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54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00만 원, 이자수입에서 376만 원이 적립되어 총 3억 919만 원이며, 그 중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740만 원을 지출하고 2017년말 현재 3억 179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1억 565만 원과 융자금 회수금에서 3,620만 원, 이자수입에서 1,486만 원, 자활수입금에서 6,648만 원이 적립되어 총 12억 1,255만 원이며, 그 중에 1,064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말 현재 12억 1,255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6억 8,305만 원과 이자수입 909만 원이 적립되어 총 6억 9,214만 원이며, 그 중에 8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말 현재 6억 8,414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5억 1,452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634만 원이 적립되어 총 5억 2,087만 원이며, 그 중에 1,0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17년도 말 현재 5억 1,087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2억 1,825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금 2억 4,250만 원이 적립되어 총 14억 6,075만 원이며, 그 중에 2억 2,998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말 현재 12억 3,077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서경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쪽 보건복지지원에서 명예수당 란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분들께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 800여 명, 그리고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는 순수 구비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갭이 있고 50～100명 정도 추가로 더 여유를 두고 편성합니다. 또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30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과 전출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출을 가시면 전출가신 지역에서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에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정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르신들 추위에 떠실까 싶어서 난방비가 생각 외로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 몇 만 원은 저희들 양곡할인과 냉․난방비 다 포함된 예산인데 냉방비는 소진이 다 되었고 양곡할인도 목표대로 예산을 다 썼습니다. 난방비가 1～3월, 11～12월 5개월 지원되는 예산인데 사실상 더울 때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야 되는데 난방이라는 기능 자체가 사실 조금 데워놓고 꺼놔도 온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절약을 했지 않나싶고요. 저희들 공유재산 말고 아파트경로당이 한두 군데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공사중인 아파트도 있고 해서 예비로 한두 군데는 예산을 풀성으로 확보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혹시나 사각지대가 발굴되지 않고 요즘 인구가 줄고 전출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많이 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장애인수당 쪽에서 좀 남았고요.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22개소 있는데 거기에 입소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비로 2,5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실 정원이 12명이라도 실제 입소한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원대로 다 주면 돈이 이상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체크해서 정원이 몇 명인데 실제 입소한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정확하게 주다보니까 사실상 정원대로 안 차니까 급식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부분은 2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00몇 명 되는 사람들이 퇴사와 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좀 생깁니다. 사람이 나가면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들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발굴되지 않아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미지정되고 미집행 되었습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지정 관계인데 발달장애인이 은행이나 재산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가족이나 지역자립센터 이런 후견인이 되는데 대상자가 있어야 후견인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후견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법원에서 해주는 심판비가 되겠고요. 밑에 거는 만약 후견인이 지정되면 활동비로 15만 원씩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는 후견인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올해 1명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년후견인제도 교육이 따로 있던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에는 교육받는 시설이 없는 줄 알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계약도 있고 한데 장애인기업 말고 여성기업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기업은 신정장애인작업장과 상개장애인작업장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 여성기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따로 또 있더라고요. 여성기업은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 여성기업도 신경을 써서 하면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기업도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여성기업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은 행복기획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1쪽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있었는지와 일자리참여자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중도포기를 했습니까?

장애인일자리는 복지형과 시간형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와 사회활동참여 기회제공 차원에서 하는데 복지일자리는 8시간 전일제로 하고 금액은 98만 원 정도 되고요. 시간형은 4시간 하는데 4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복지형과 시간형은 관공서나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나가는데 나가면 대체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3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관련해서 집행액이 남은 이유가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중도포기, 심지어는 노동일자리전담인력이 중도퇴사가 있거든요. 중도에 그만뒀다는 게 사유로서는 물론 가능한 얘기겠지만 왜 중도포기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중도포기가 생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지는 않거든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를 테면 월10회가 만근이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만근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지만 중도포기자가 안 생기게끔 배려를 한다든지 더군다나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이 중도퇴사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석연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노인일자리 기관이 5개 기관이 있고 2,000명이 1년에 일자리를 하고 있고 월 임금은 만근을 했을 때 27만 원 주는 제도인데 사실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65세다 보니까 사실상 다 만근을 하기가, 주 2～3회 나오고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도포기자도 있고 만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건강상 불편해서 하루 못 나오고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고 전담인력은 개인적인 사유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괜찮은 일자리면 끝까지 있으려고 하거든요. 일의 강도가 자기가 감당하기에 높다든지 숫자가 부족해서 너무 버거워서 그만둘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일자리사업에 5개 기관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선암호수공원이 3명이고 시니어클럽이 3명 있고 나머지는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 몇 명이 되는데 1명 중에서 1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12～13명 중에서 1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다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지원에 있어서 남구에 독거노인분들이…….

7,000여 명 됩니다.

불용액 남은 것에 보면 대상자에 입원, 전출, 사망, 지원일수 감소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남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독거노인이 아니고 거동불편독거노인들에 대한 4,500만 원 그 말씀이신데 도시락배달사업이거든요. 집에서 밥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시비 2,500원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2,500원으로 도시락 한 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 1,500원 추가로 투입해서 4,000원으로 지원해주는데 노인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도시락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사망자도 있고요. 저희들이 180명을 추가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 빼고 보니까 16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사업에 대상자가 정원미달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원이 60명인데 대상자가 57명 되어있더라고요. 3명 미달로 인해서…….

내용에 보면 같이 나들이도 하고, 왜냐 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7～8명씩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사업인데 당초보다 3명이 줄어서…….

대상자 정원이 60명이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60명을 하자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했는데 실제 모집을 해보니까 57명밖에 안 되어서 3명이 미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아깝네요?

예. 앞으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고승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직원들과 함께 자료준비를 알뜰하게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9쪽 보육행사지원 및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자의 날 보육교사 당직수당 과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인건비 미지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1인당 10만 원씩 설․추석에 두 번 줍니다. 그다음에 취사부 인건비지원입니다. 1개소당 25만원씩 지원하면 시설장이 25만 원 부담해서 총 50만 원 주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4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금액단위가 커졌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263쪽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이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평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보면 최고평가점수를 받는 원에서도 발생하고 문제들이 많은데 같이 함께 격려하는 제도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전문가평가를 가보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고 어떻게 보면 최우수는 괜찮지만 밑에는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를 넣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여기 불용액도 과다예산을 잡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타당성있고 적합하게 해서 많은 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현장에서 교사들도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수당이 1인당 월 150만 원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입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요즘 시대에 이런 부분에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남죠?

예.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폭넓고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예산을 정말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정해놓고 너무 구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 돈이 남아서 이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좀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실 이 돈이 15만 원인데 좀 더 늘려서 융통성있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대룡위원 얘기드렸듯이 사실 현장에 있어보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 한 명이 바뀜으로써 아이들은 적응하기까지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리, 물론 교통사고라든지는 그렇겠지만 출산에 따른 결원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비교사로 대책을 세워서 며칠 전에 미리 함께 방문을 해서 낯설지 않도록 익숙하게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미리 임용을 해놔야지 딱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간다는 거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대책을 좀 더 세워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도 되고 일도 효율성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외식위원님 지적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해져있고 조례상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평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늘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대상의 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청소년유스호스텔이 큰 예산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죠?

시작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6년에는 국토관리계획변경신청을 하고 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복지시설로 하는 것도 바꿔졌는데 결국 마지막 단계인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예산이 315억 정도 소요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재원조달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대두되었습니다. 300억이면 지방자치재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하니까 어차피 의존재원 매칭예산으로 가야되니까 시비를 200억 정도 요청했는데 시에서 예산도 과다하고 그 당시 중구와 동구에서도 유스호스텔 짓겠다고 같이 얘기가 있어서 남구와 세 곳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수요, 실익을 다 검토해보고 어렵다 해서 시에서 시비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시 예산이 지원될지 안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는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울산에는 교육청이 동구에 교육원이 하나 있고 우리 남구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지출한 것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지원받을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서 인력이나 시간적인 부분에 손실이 왔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중단할 것을 미리 계산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앞으로 그러한 시책을 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달아서 쭉 체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이 하신 추가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추세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산장려금이 둘째아부터 되어있거든요. 장려금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는 둘째, 셋째는 늘려야 되겠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첫째아부터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에 있어서는 1급에서 6급까지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애급수 상관없이100만 원씩 지급됩니까?

예.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59쪽 보육행사지원 및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불용사유에 정원 10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미채용으로 되어있는데 정원 10인 이하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인 이하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게 계장님도 안건을 청장님께 올리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린이집에 취사부들이 20인 이하는 정말 힘들어요. 25만원이 시설마다 지급된다고 해도 원장들이25만원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없는 상태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그 정도 해준다고 해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을 하면서 교사 겸직을 하고 취사부도 겸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교사겸직이면 내나 보육교사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같이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 휴가비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3년 이상이 월 2만 원, 5년 이상이면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힘드니까 이직이 많지 않습니까? 월 2만 원, 3만 원이 제가 봤을 때 인상이 된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부분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60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불용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냉난방비 사유가 어린이집 감소, 그런데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은 더 감소가 될 것이고 입소하는 아동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이 30인 미만, 50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원당 1년에 4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인 이하가 40만 원이고 30인 이상이 50만 원입니다.

1년에 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1년에 40만 원이면 정말 이번 여름 같이 40도가 육박할 때는 에어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면 한 어린이집당 냉방비가 40만원으로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금액은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예산집행을 할 때 상한가를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계속 출산율이 낮고 어린이집에 아동수도 적고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회기가 끝날 때 되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폐원하는 곳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올릴 것은 올리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첫째 자녀가 있을 때는 3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줍니다. 둘째아일 때는 150만 원, 세자녀 이상일 때는 200만 원 주는데 내년부터는 자녀 1명에는 40만 원, 두 자녀는 200만 원, 세 자녀 이상은 400만 원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로 가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아이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어떤 좋은 제도가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자녀일 경우에는 물품으로 주는데 내년에 상향되어서 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물품으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출산하는 엄마들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물품지원이 기저귀를 준다든지 용품을 주면 엄마들이 우리 애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기저귀가 안 맞고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엄마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 지급하는 거 본인들에게 맞게끔 지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 현재 용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올리면 조례를 통과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안대룡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단 출산장려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첫째출산, 둘째출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임신을 장려하는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험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골절이 되었다 하면 골절이 확인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임신에 대해서도 임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축하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출산대책을 펼치고 있는데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돈 주는 게 축하금 개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첫째를 출산하면 결과를 놓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임신을 장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임신단계부터 파격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임산부 중에는 임신중에 유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 돈을 받으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출산이라는 결과를 놓고보기보다는 임신부터 케어하는 단계로 파격적으로 관념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불용금액 남는 중에서 인건비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를 못 구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요. 아까 안대룡위원께서도 인력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퇴사하기 전에 그분을 채용할 당시에 여러 경쟁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퇴사를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2명을 뽑았다고 하면 여러 지원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점자에게라도 연락을 해서 퇴사예정인데 가능하겠나라든지 인력이 끊기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매번마다 뽑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는 항상 남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채용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국시비 의존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는 금액 이상으로 내려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인력풀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과 협의해서 결원이 하루라도 발생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국한된 사항이고 정원이 10명이면 10명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것은 전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모두 운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서비스 받는 분들이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써 나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된 겁니다. 우리가 명시를 할 때 인력부분을 강조해서 명시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김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들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수비가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봉사를 가서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등하교때 자전거라든지 스포츠 쪽으로 폭을 넓혀서 요즘은 공부시대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요?

자전거라든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부분은 여기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후원을 연계하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자료준비도 잘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