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발언

살처분해서 매몰시키고 보상은 별도예산으로 준 거고, 예비비로 지출된 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사업으로 설명드리자면 연내에 못끝나는 사업을 명시이월 처리하고요.

자금없는 이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국비같은 경우가 자금배정이 늦게 영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자금이 늦게 와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