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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2018-09-04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4까지 11일간으로 하며, 9월 4일 9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9월 5일 제2차 본희의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와 9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9월 14일 제5차 본희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간사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지난 8월 27일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 시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회위원

위원장님!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의정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위원

실장님,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으니까…….

구상회위원

지금 산업경제위원회도 해야 하고, 본회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군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문 조례이고,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원들께서 보류를 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류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보은군에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보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원칙적으로 부정했다면 부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씩 변경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어보고자 하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조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구상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군수님이 군정을 잘 펼쳐왔는데, 조례가 하루아침에 안된다고 해서 군정방침이 크게 잘못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더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여기에 또 분과위원회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야 한다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모든 조례가 있고, 행정의 세부적인 추진에 관한 거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들도 규칙을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실장님이 정회 기간 동안에 수정안을 마련해서 온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 보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장기근속 부분에 연도수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도 조사를 해봤는데 장기근속자 국·내외 여행은 20년이 많고, 25년, 30년……. 2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상회위원

장기근속 연도를 30년으로 잡아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국내여행 대상자를 시행할 때는 30년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상회위원

대상자를 근무연도수가 30년 된 사람을 선정해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무원들도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면 군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짜임새있게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년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년으로 되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0년이 가장 많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20년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0년이 가장 많고, 2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년일 때, 25년일 때, 30년일 때 비용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20년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게 20년 이상은 현재 61명, 25년 이상은 15명, 30년 이상이 48명 있는데요. 20년 이상 근무자들한테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행경비는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20명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20년 이상을 더 높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발생경비에 대해서 예상금액들이 있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짝수년도…….
부림

최부림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복지포인트 나가잖아요?
부림

최부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은군이 그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른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3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후생복리가 공무원들 복리를 잘해줘서 일을 잘하도록 해주자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기업체 사장이라고 하면 저 혼자 모든 고객을 상대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직원들이 기분이 좋고 건강해야 고객을 원활히 상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고객 앞에서 인상 찌푸려지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이 찾아오지 않고……. 그게 기업의 순리인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복지를 베푸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어쨌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아주 쳐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군의원님들 모두 포함되는데요. 지금 건강검진비로 2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타 시·군 복지제도 포인트를 주는 걸 조사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100포인트 정도를 올려서 30만 원으로 올리도록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실손이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년 입원 했을 경우 1,000만 원?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실손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원말고 통원할 때 해당되는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쎄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서 통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매점의 규모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없다는 사항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의정자문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