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908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6619만 2078원이 많은 65억 5703만 8078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5억 5613만 6668원이고, 미수납액은 90만 141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7년도 12월 29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금으로 전액 2018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9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7억 8522만 5000원으로 이 중 154억 8505만 814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1500만 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 8516만 6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집행잔액은 3억 9553만 2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배정 요구액 및 절감액, 낙찰차액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6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 1426만 4060원,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 4857만 1500원, 보건진료소 운영 2894만 2040원, 난임부부 지원 9660만 9010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186만 3400원, 건강생활지원 1088만 6490원, 시민안심센터 운영 1억 2021만 668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8964만 6290원, 인력운영 1억 2476만 4880원, 기본경비 8020만 8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6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단기 일시 보관금 형식으로 수입액은 12억 2515만 866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64만 4740원으로 잔액은 1951만 3925원입니다. 잔액내역은 급여압류 955만 1140원, 기타 보관금 995만 4295원, 이자수입은 849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70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4만 5580원이 적은 12억 5010만 442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4733만 7820원이고, 미수납액은 276만 66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으로 전액 201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1221만 9000원으로 이 중 25억 6465만 534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56만 3658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집행잔액은 899만 217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7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2907만 3433원이 많은 43억 2916만 7434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3억 2722만 2104원이고, 미수납액은 194만 533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7년도 12월 29일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전액 201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9500만 600원으로 71억 897만 543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602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2억 2557만 81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76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 2835만 1760원, 어린이 예방접종 3억 202만 7990원, 면역예방관리사업 1333만 4670원, 진료사업 6590만 1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2017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집행잔액에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볼 적에 세입하고 세출하고의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잖아요?

세입은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진료수입,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세출은 뭐 국·도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사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이 거의 같아야 하지 않아요?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세출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더해 가지고서 세입하고 맞아야 하지 않아요?세입·세출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집행한 거하고 수 입하고요?

세입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세입이 64억 9천이잖아요?세출은 177억 8천5백이고?그럼 그 차액이 왜 그런 거냐 이거예요?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누구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서면으로 답변 안 되지. 지금 답변을 주셔야지.세입·세출의 차액이 많이 나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일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세입은 세출 플러스 집행잔액, 해 가지고 세입하고 맞아야 되잖아요?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많은 액수의 차이, 이 차익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그건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설명하실 분 계세요?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주무 과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이나 이런 부분은 의료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국한돼 있고, 그렇게 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건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세출로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그렇죠? 사업에 발생되는 금액을 세출만 잡았지 세입은 안 잡았다는 말씀이신 가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산서라든가 결산서 작성할 적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보 조금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입 잡은 거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특히 세입이 64억 9000만 원인데 세출이 177억 8천5백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유냐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갑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시 자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여기 보건소에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나는 금액은 다른 과 어딘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은 안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은 1년 세입이 진료수입하고 기타 수수료, 약간의 세입이 있고요,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기준, 저희 세입을 가지고 사업에 편성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그 세입과 관련 없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사업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입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국고보조금은 세입에 잡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세입에 안 잡았나요?

그러니까 세입에는 다 잡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진료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수료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저희가 사업예산 내려올 때 국고와 도비 비율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시 예산은 시에서 반영받아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시 자체 예산 부담금은....

세입으로 안 잡아....

세입으로 안 잡는다?

예.

그럼 이것은 시 전체 다른 데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어딘가요? 다른 부서라도, 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맞을 거예요.

예, 그 부분 파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입을 잡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정과라든지 그쪽에서 세입을 잡을 때 그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예산은 거기에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총 예산에는 이것의 세입과 세출이 맞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법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지 세입·세출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거기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뭐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 주무과장이 보건행정과장이신가요?

예.

주무과에서 한 번 검토하시고 소장님이 더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납득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서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 1320만 원. 이걸 예산에 세워 놓고 전체 집행이 안 된 것은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이유가 어떤....

아, 이게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2개월 분이.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라고....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군에 방문간호사 몇 명이 있는 것을 파악 안 하고 일률적으로 2명씩 배정을 해서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었거든요.그리고 2명만 2개월을 채용할 경우 이 분이 2개월 동안 있다가 그만두면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에서 이것도 국고반납해서 다시....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한 마디....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올해 무더위가 다른 날보다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들, 방역활동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이 우리 아산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환절기에 방역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단 식중독 예방에 더 예방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환절기 때 집단 식중독이 많이 납니다. 며칠 전에, 뭐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다고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 당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세입예산은 2억 47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5707만 7400원입니다. 이어서 15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세입예산액은 58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801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12억 7511만 8000원, 징수결정액 12억 9076만 380원, 수납액 12억 9075만 9710원, 미수납액 670원은 올해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입니다. 예산액은 29억 3452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 2399만 2890원에서 16억 2364만 8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5만 2000원은 올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62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세출규모는 60억 48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7억 2315만 5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168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강사료 2000만 원, 인력운영비 약 1억 2500만 원, 공공운영비 약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30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 3646만 원, 지출액은 4억 1889만 2210원으로 잔액은 1756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여성 사회교육 및 정규강좌 프로그램 강사료 약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32쪽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88억 96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440만 7040원, 이월액은 29억 6073만 784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9억 4157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 사업비 및 시설비 약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준공이 올해 1월로 지연돼서 2월에 개관됨에 따라 약 9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고, 올해 이월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비는 제로에너지 건축지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돼서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외암민속마을관리 소 예산현액은 지난 연도 이월액 11억 2644만 7710원을 포함한 51억 3597만 471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17만 2048원, 이월액은 22억 2641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738만 316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외암민속마을관리 시설비 약 4400만 원 등으로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시설비 등 8억 3000만 원, 외암민속마을 관광화 자원사업비 시설비 12억 원을 예산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