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908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6619만 2078원이 많은 65억 5703만 8078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5억 5613만 6668원이고, 미수납액은 90만 141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7년도 12월 29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금으로 전액 2018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9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7억 8522만 5000원으로 이 중 154억 8505만 814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1500만 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 8516만 6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집행잔액은 3억 9553만 2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배정 요구액 및 절감액, 낙찰차액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6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 1426만 4060원,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 4857만 1500원, 보건진료소 운영 2894만 2040원, 난임부부 지원 9660만 9010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186만 3400원, 건강생활지원 1088만 6490원, 시민안심센터 운영 1억 2021만 668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8964만 6290원, 인력운영 1억 2476만 4880원, 기본경비 8020만 8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6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단기 일시 보관금 형식으로 수입액은 12억 2515만 866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64만 4740원으로 잔액은 1951만 3925원입니다. 잔액내역은 급여압류 955만 1140원, 기타 보관금 995만 4295원, 이자수입은 849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70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4만 5580원이 적은 12억 5010만 442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4733만 7820원이고, 미수납액은 276만 66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으로 전액 201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1221만 9000원으로 이 중 25억 6465만 534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56만 3658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집행잔액은 899만 217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7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2907만 3433원이 많은 43억 2916만 7434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3억 2722만 2104원이고, 미수납액은 194만 533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7년도 12월 29일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전액 201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9500만 600원으로 71억 897만 543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602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2억 2557만 81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76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 2835만 1760원, 어린이 예방접종 3억 202만 7990원, 면역예방관리사업 1333만 4670원, 진료사업 6590만 1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2017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장애인 학생체전 의료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임시약국 운영 및 구급차 운영지원 위탁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고, 통계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계목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출잔액은 거의 다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지원되는 임시약국 및 구급차 운영지원 위탁금으로 반영한 예산으로서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요, 당초에는 아산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직접 집 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건 예산추계 시에 통계목을 변경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할 적에 우리 아산시에서 모든 경비라든지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직접 위탁을...민간 이송업체와 충남약사회에 위탁을 해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추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사항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건 인정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랑 도 매칭사업...지원사업비가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집행잔액에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볼 적에 세입하고 세출하고의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잖아요?

세입은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진료수입,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세출은 뭐 국·도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사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이 거의 같아야 하지 않아요?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세출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더해 가지고서 세입하고 맞아야 하지 않아요?세입·세출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집행한 거하고 수 입하고요?

세입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세입이 64억 9천이잖아요?세출은 177억 8천5백이고?그럼 그 차액이 왜 그런 거냐 이거예요?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누구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서면으로 답변 안 되지. 지금 답변을 주셔야지.세입·세출의 차액이 많이 나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일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세입은 세출 플러스 집행잔액, 해 가지고 세입하고 맞아야 되잖아요?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많은 액수의 차이, 이 차익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그건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설명하실 분 계세요?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주무 과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이나 이런 부분은 의료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국한돼 있고, 그렇게 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건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세출로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그렇죠? 사업에 발생되는 금액을 세출만 잡았지 세입은 안 잡았다는 말씀이신 가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산서라든가 결산서 작성할 적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보 조금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입 잡은 거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특히 세입이 64억 9000만 원인데 세출이 177억 8천5백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유냐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갑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시 자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여기 보건소에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나는 금액은 다른 과 어딘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은 안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은 1년 세입이 진료수입하고 기타 수수료, 약간의 세입이 있고요,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기준, 저희 세입을 가지고 사업에 편성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그 세입과 관련 없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사업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입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국고보조금은 세입에 잡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세입에 안 잡았나요?

그러니까 세입에는 다 잡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진료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수료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저희가 사업예산 내려올 때 국고와 도비 비율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시 예산은 시에서 반영받아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시 자체 예산 부담금은....

세입으로 안 잡아....

세입으로 안 잡는다?

예.

그럼 이것은 시 전체 다른 데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어딘가요? 다른 부서라도, 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맞을 거예요.

예, 그 부분 파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입을 잡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정과라든지 그쪽에서 세입을 잡을 때 그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예산은 거기에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총 예산에는 이것의 세입과 세출이 맞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법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지 세입·세출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거기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뭐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 주무과장이 보건행정과장이신가요?

예.

주무과에서 한 번 검토하시고 소장님이 더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납득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서도....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500페이지입니다. 우선 방금 전 전국소년장애인체전 의료지원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지원체계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500페이지의 난임부부 시술지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2015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이 되고 전액 지원으로 확대 폭이 된다고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술지원에 대한 정책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모두 가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1% 이상이 남았습니다. 남았다면 난임부부에 대한 수요조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과 부분에서 정책수용 자료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추계 시 실·과에서세밀한 예산추계를 하지 못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할 때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한 사람 당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된 게 아니고 작년도 10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돼서 작년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담당관님, 제 설명을, 질의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언론보도상으로 정책수용 자료가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금이 2017년부터는 정부 보험적용 대상이라는 것을....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예측 을, 2016년도에 지금 예산 계산 시 분명히 실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처럼, 지금 앞 사업처럼 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자료를 많이 면밀히 검토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5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0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급자 및 시설 등에 있는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435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저조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일부 대상자들이 신청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지원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혹시 이 사업이 지금 현 2018년도에도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요, 정부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있던 그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가 가지고 교육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성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이관된다면 실 부서가 여성가족과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교육지원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교육정책과 청소년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청소년팀 이 교육지원담당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 1320만 원. 이걸 예산에 세워 놓고 전체 집행이 안 된 것은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이유가 어떤....

아, 이게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2개월 분이.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라고....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군에 방문간호사 몇 명이 있는 것을 파악 안 하고 일률적으로 2명씩 배정을 해서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었거든요.그리고 2명만 2개월을 채용할 경우 이 분이 2개월 동안 있다가 그만두면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에서 이것도 국고반납해서 다시....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52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집행잔액에 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만 12세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사업 맞습니까?

0에서 만 12세까지의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맞습니다. 예, 0세부터....

예, 그러면 이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 접종대상 어린 이에 대한 수요조사의 착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할 순 없고요, 이게 지금 국비로서 1년 그 지역의 출생자 수를 예상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고요, 이 예방접종은 98% 내지 100% 한다는 기준 하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성립을 했고, 그 대상자들의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또 타 지역 이전도 있고 또 미접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입니다.

그럼 혹시 대상자 중에 접종률은 얼마큼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93% 접종했습니다.

많은 대상자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 대상자들이 접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3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한 마디....

장기승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올해 무더위가 다른 날보다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들, 방역활동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이 우리 아산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환절기에 방역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단 식중독 예방에 더 예방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환절기 때 집단 식중독이 많이 납니다. 며칠 전에, 뭐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다고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 당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세입예산은 2억 47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5707만 7400원입니다. 이어서 15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세입예산액은 58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801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12억 7511만 8000원, 징수결정액 12억 9076만 380원, 수납액 12억 9075만 9710원, 미수납액 670원은 올해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입니다. 예산액은 29억 3452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 2399만 2890원에서 16억 2364만 8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5만 2000원은 올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62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세출규모는 60억 48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7억 2315만 5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168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강사료 2000만 원, 인력운영비 약 1억 2500만 원, 공공운영비 약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30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 3646만 원, 지출액은 4억 1889만 2210원으로 잔액은 1756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여성 사회교육 및 정규강좌 프로그램 강사료 약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32쪽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88억 96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440만 7040원, 이월액은 29억 6073만 784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9억 4157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 사업비 및 시설비 약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준공이 올해 1월로 지연돼서 2월에 개관됨에 따라 약 9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고, 올해 이월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비는 제로에너지 건축지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돼서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외암민속마을관리 소 예산현액은 지난 연도 이월액 11억 2644만 7710원을 포함한 51억 3597만 471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17만 2048원, 이월액은 22억 2641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738만 316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외암민속마을관리 시설비 약 4400만 원 등으로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시설비 등 8억 3000만 원, 외암민속마을 관광화 자원사업비 시설비 12억 원을 예산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특정 통계목의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625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지출액 총 지출액의 13%가 넘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비 항목에서 집행잔액 총 지출액이 12%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생학습관의 운영비와 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저희들은 평생학습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유 지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시설 자체를 주무과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평생학습관 극장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80%가 넘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를 운영하다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절감액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액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왜냐하면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금액의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수립 시 80%가 넘는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예산추계 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추계하실 때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630페이지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성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이유와 그리고 전용을 하고 난 뒤에 보상금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권순미입니다.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지난해 12회에 3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문용역기관하고 용역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전용한 건입니다.

그럼 집행한 보상금이 용역 계약금인가요?

기타보상금은 일대 일 계약을 했고요, 용역 계약으로 5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강인석입니다. 오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으로는 2017년도 수납총액은 4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년 상반기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 통장 이자수입 17만 원, 청백e 모니터링 유지관리 공기관 대행수수료 정산분 반환금 24만 원이 전부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현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경비 등에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고, 포상금 미집행금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변경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등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