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2017년 예산법무담당관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은 184쪽 저탄소 녹색성장 및 186쪽 녹색성장의 정책사업 부분을 합친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155억 4,242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6억 5,879만5,000원,이월액은95억 8,163만 7,000 원, 집행잔액은 3억 1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199만 원의 대부분이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관련으로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선장 가구 수가 평년의 120가구 대비 55가구로 대폭 줄면서 2억 9,1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단지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져 95억 8,163만 7,00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고 및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184쪽 친환경에너지타운 공원개수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13억 6,53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수장1리 유리온실사업이 보조사업자의 토지확보 및 토지지상권 설정 협의 지연으로 11억 9,300만 원을명시이월, 8억 1,49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0억 7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5쪽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보조사업자 구속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17억 8,5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7억 7,92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친환경에너지단지 관광홍보 체험 시설은 공원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으로 인·허가 지연으로 10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9억 원을명시이월 하였 으며,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환경과학공원 조경 보강사업으로 타운사업과 연계를 위해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형 청정에너지타운 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 공모 선정 사업으로 설계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부도시가스가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곡교천 제방에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및 수장1리 도시가스 관로 설치사업으로 현재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불가 및수장리 바이오가스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어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6쪽 보면 녹색성장, 여기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명시이월이 3억 4,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이 2억 9,000원 정도 있는데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요?

예.

3억 4천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예년에 비하면 한 12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될 것으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55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는 저희 시가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간 거기서 선정이 55가구밖에 지원 결정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된 것 맞습니까?

예, 불용 처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택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예.

이게 아산시에서 지금 저희는 대상을 120가구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는 저희가선정하는것이 아니라 한 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뒤에 그냥 보조금을 해주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일단은 무조건 신청을 하잖아요.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 관계자 분들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뭔가 체계화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면 순차적으로 해서 언제쯤 배부가 됩니다, 언제쯤 설치가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어떤 가구에서는 3년 동안 매번 신청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이런 부분은 조금 아산시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입니다. 저희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38쪽의 농정과 등 5개 과의 총 세입 예산액은 345억 1,477만 8,000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349억 4,191만 5,4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49억 2,842만 830원이며, 미수납액은 1,349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89억 4,216만 4,000원으로 예산 대비 84%인 666억 6,127만 7,042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 6,433만 원이고 사고이월 14억 7,264만 1,450원으로 총 58억 2,672만 9,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5,415만 7,500원으로 주요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억 5만 4,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5억 5,681만 7,65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43억 5,440만 5,1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2,288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AI 대응 긴급방역을 위해서 재난 지원금 18억 3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12억 1,852만 7,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453만 6,340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로는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후에 국도비가 배정되어 기 지출 건에 대해서 재원변경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04쪽 농어업발전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6년도 말 111억 6,199만 1,455원이고, 2017년도에 1억 7,206만 6,190원을 조성하여 현재 잔액은 113억 3,405만 7,645원입니다. 세부 조성내역은 이자수입으로서 현재 63억 3,405만 7,645원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5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16쪽,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3농 혁신 특화사업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해 예산 현액 57억 5,096만 5,000원 중 7억 8,138만 5,270원을 지출하고 49억 6,43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지원 외 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5억 3,750만 원 중 13억 2,179만 9,660원을 지출하고 8억 6,239만 9,4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35쪽에 농가지원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원래 계획은 240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39명이 되었고,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신청해서 좀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고 반납한 것이 차액이 생긴 겁니다.

보면 농정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 금액이 높아요. 이것 집행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집행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일단아산시 농업인들을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사업 품목을 봤는데 일단 예산 같은 것은 잘 짜 놓으셨어요.잘 짜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농업을 다시 배우려고 하시는 분,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이 잘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솔직히 그분들한테 농업을 하러 왔는데 길을 안 열어주시는거예요.보시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축수산과 사용내역을 보시면 상세내역에 통계 목이 있습니다. 통계 목에 AI 방역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출하신 상세 자료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용 사유는 전부 AI 관련이고요.이 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세부 사업이 있고, 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예비비지만 세부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로도 세웠고,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세웠고, 또 재료비, 물품 구입을 할 때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부 목에.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집행을 함에 있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예비비의 정당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AI 긴급 방역에 대해서 3억 8,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AI가 발생해서 국비가 1억 1,7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또 도비가 9,400만 원, 2차로 해서 1,65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 잔액은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뇨, 반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절감 있죠?이게 어떤 것은 예산 절감액이 있고, 어떤 것은 다 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부분적으로 예산 절감액이 각 과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액은 편성 목마다 다 3% 에서 10%까지 기준을 예산 부서에서 정해줘서 그것에 맞춰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은 절감액이 있고, 전액 넘겨줘서 없는 것도 있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국·도비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재 기준에 의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절감했다?

예,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국·도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만 절감한다?

예.

553쪽에 학생 승마체험, 이것은 어디 학생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 학생이고요. 지금 운영을 하는 곳은 송악에 구웅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음봉이 없어졌어요?

아직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송악인가요? 송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양6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송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송악이에요?

예, 구웅목장이라고 거기도 학생이 한 30만 원인데 21만 원은 보조고.......

623도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보조에 9만 원 자담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고 나중에 자료만 보고서 결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학생 수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 과정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 아산시가로컬푸드를확산하려고계속 준비 중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9,800만 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제가 봤을 때는 3분의1 쓰셨습니다. 아산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로컬푸드가 저희가 6개 매장이 있습니다만 1개 생산 농가가 6개 매장을 전부 돌아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그래서 농가들이 한 군데 집하를 해놓게 되면 이것들을 사업을 통해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6개 매장에 배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에 관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다행인 것은 올해 적당한 사업 대상자가 나타나서 올해부터는 9월 14일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것 지금 로컬푸드 육성이라는 좋은 재원을 만드셨는데 이게 유통과정이 안 이루어지면 솔직히 아산시에서 그냥 만들어놓고 뭔가 활동적이지가 않게 되어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70쪽 중간에 보면 농특산 직거래장터 운영인데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탕정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탕정, 온양6동도 하고 있고, 인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은행나무 길에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배방은 두 군데 있던 것이 다 안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의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려면 지역민들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설에 대한 상설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있으니까외부에서오는 우리 직거래 장터 회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직거래 장터가 열릴 때마다 천막을 치고, 다시 걷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고요.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또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 회원들이 서로 고민을 한 끝에 않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상 천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7쪽 상수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억 6,28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7,007만 원, 수납액은 10억 1,617만 원, 미수납액은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7억 8,717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3,3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4,499만 원과 지난 연도 수 입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억 8,2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억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38억 7,943만 원과 전년도 예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3억 2,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6,112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억 2,240만 원 등 총 지출액은 38억 5,764만 원이며, 송악면 동화3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2억 8,11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87억 9,225만 원, 전년도 이월액 27억 5,040만 원, 징수결정액은 783억 3,760만 원, 수납액은 761억 7,707만 원, 미수납액은 21억 6,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72억 5,000만 원, 수납액은 450억 8,946만 원, 미수납액은 21억 6,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은 당해연도 및 과년도 상수도 사용요금으로 결산서 작성 기준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나 12월 수도요금 납부기한은 2018년도 1월 2일로납기마지막날상수도 요 금 자동이체 등 13억 4,817만 원이 수납되어 실제미수납액은 7억 8,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2억 4,4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억 4,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687억 9,225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 5,04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715억 4,265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소규모 상수도 시설공사에 24억 6,142만 원, 상수도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 29억2,424만 원,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5,646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 및 공업용수 대금 및 상수도 시설물 운영 공공요금에 182억 9,894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에 10억 6,78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5억 3,212만 원 등이며, 온양1동 온천9통 노후관 교체공사 등 1억 1,6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4억 1,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9쪽 하수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2억 7,255만 원이며, 수납액은 211억 27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911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200억 2,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7,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수도일반회계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0억 8,662만 원으로 지출액은 444억 6,677만 원, 명시와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132억 6,197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5,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하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31억 3,762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2,9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송악 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25억 4,985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9억 4,837만 원, 신창 신달, 오목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억 9,420만 원, 618쪽 환경사업소 운영에 144억 9,021만 원, 하수도 대수선 공사에 5억 4,36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80억 5,611만 원, 619쪽에 매곡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6억 9,734만 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55억 9,948만 원, 620쪽에 염치, 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물 재이용 사업에 5억 8,6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1쪽에 하특 세입 부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456억 5,299만 원으로 수납액은 482억 6,1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4억 3,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18억 4,515만 원, 8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265억 8,987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 4,12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85쪽 하특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359억 9,117만 원, 전년도 이월액 97억 4,12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56억 5,299만 원이며, 지출액은 89억 1,263만 원, 명시와 계속비 이월액은 65억 9,39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43억 6,604만 원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사업에 8억 2,141만 원, 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에 4억 4,598만 원, 886쪽 환경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20억 1,539만 원, 887쪽에 인건비를 비롯한 행정운영경비 9억 9,072만 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 위탁에 대한 상수도과 전출금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613쪽을 보시면 항목 중에 상수도 설치비 해서 예비비가 4억 5,000만 원 지출 결정액으로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출된 돈은 1억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비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송악면 동화3리 소규모 수도 설치 공사인데요. 봄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11월 13일날 착공이 돼서 또 용지 타협이라든지, 또 동절기가 바로 도래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이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라는 항목은 급하게 꼭 필요해서 잡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것은 1억 2천밖에 사용 안 되고, 그렇죠? 지출된 돈은.......

예.

2억 8,000만 원이 미사용되었다는 얘기죠.

미사용돼서 금년 3월 달에 다 준공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비비를 잡을 때에는 꼭 필요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꼭 필요한 비용을 미리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운영팀장 차준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10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666만 6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68만 500원, 야외수영장 입장료 수입 5,836만 8,900원, 기타 이자수입 3만 6,130원, 과태료 수입 10만 원, 그 외 수입 547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5억 1,96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3억 8,872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90만 2,05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원인은예산 절감액1억 941만 1,150원, 집행잔액이 2,149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정호 개발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2억 2,534만 2,000원 중 주로 일용인부임, 신정호 유지관리비,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11억 3,956만 4,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8,577만 7,310원이고, 646쪽 남산 개발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2억 7,792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등산로 정비 등 시설비로 2억 6,623만 8,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68만 1,870원이며, 647쪽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85만 7,000원 중 주로 연꽃단지 기간제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153만 1,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32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실외수영장 관리로 예산액 3억 1,182만 6,000원 중 안전요원 인건비와 수영장 시설 보완 등 시설비로 2억 9,504만 6,6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677만 9,370원이며, 그밖에 648쪽 하단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억 9,667만 8,000원 중 직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5억 8,634만 1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033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실외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안인데 연속선상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1,182만 6,000원 책정하셔서 2017년도에 2억 9,504만 6,630원 사용하셨고요.

예.

2018년도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혹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사용한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현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지금 때가 아닌데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책정은 안 됐는데요.

예정.......

신정호 실외수영장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보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논란이많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그정도의 금액을 투입했는데 2018년도에 사용을 못했고, 2019년도의 운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행감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략적으로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그 답을 하시는 자리는 아닌데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보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도 C등급을 받은 바 있거든요.그래서 보수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8년도 수영장에 관해서 예산을 잡고 그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내주시고요.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그 분들이 몇 명인지,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