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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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 입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생활복지국)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 ㅇ업무현황보고 (생활복지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고요. 앞에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7쪽을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예산이 5,400만원 정도인데 6개월 동안 500만원을 집행했다는 현황인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가구가 있으면 상담을 해서 그 가구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8월에 직원들에게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쪽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은 동에서 직접하고 있고, 12쪽은 우리구에 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관리 지원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앞에구본승위원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2개 사업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의 같은 분들인데요. 사례관리할 때 동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구에서 사례관리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동에서는 복지 플래너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동에서 하는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동마다 몇 명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직원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동에 복지직 직원들이 8명에서 12명 정도 가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되는 주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신규 채용된 분들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직원들도 있고 찾동 관련해서 신규 채용된 분도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구본승위원

올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관리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구에서 그분들을 관리해 달라고 보내왔는데, 그중에서 심하신 분들은 구에서 직접하고 어느 정도 동에서 케어가 가능한 것은 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시행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행되고 나서는 동에서 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에는 동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증인 경우만 구에서 일정 부분해 왔는데 이것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사례가 경미한 경우는 동에서 직접하고 많이 심하신 분들은 구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직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이 집행 안 된 상황인 것이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사례관리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보면 12쪽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201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기는 하지만 기존 시스템으로 했을 때에도 지원 건수가 18건밖에 안 돼요. 18건이면 한 동에 1명씩밖에 안 되는 격이잖아요. 이것이 1년치는 아니지만 한 8개월 가까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서비스에 연결돼서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이야기하면 지금 동에서 지원비 예산액이 5,400만원인데 이 예산도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가 첫해이니까 아무래도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첫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발굴과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8쪽을 보시면 2번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 현황에 임금지급에서 2017년도 보훈의 달에 1,793명을 지원했어요. 1년 후인데 2018년도 보훈의 달에는 1,658명이에요. 140명 정도가 빠진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밑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을 보면 1년 넘게 해도 합쳐도 50명 정도만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90명 정도가 빠진 것인데, 이분들이 다 전출을 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문금은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다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 회원들은 3,000명, 4,000명 가까이 돼 있는데 그중에 추천을 받아서 드리기 때문에 추천해 주실 때, 예산은 1,850만원 잡혀 있는데 그분들을 다 채워주시면 하는데 그분들을 채워줘서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중복되거나 계좌가 틀려서 지급인원이 그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훈단체하고 협의하고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출입이나 사망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서 이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해주는데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 주는 분들을 다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천방식으로 했는데 중복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추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추천방식으로 해오면 중복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추천해 준만큼 다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궁금한 것은, 추천된 만큼 지원을 못한 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인원수가 같은, 1년 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0명의 지원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뭔지를 보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원인은 중복돼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들은 다 맞춰서 오는데 계좌나 이런 것을 잘 안 쓴 것을 주면 중복되거나 계좌입금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지급을 못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오류계좌에 의해서 입금이 안 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다 맞춰서 오면 좋은데 그것이 다 안 맞춰지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요? 140명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140명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소득이라는 것은, 저소득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체활동하시는 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유공자 중에서 어렵다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저소득이라는 것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추천방식으로 하지만 기준을 제시하면 그에 준해서 주고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추천권자들도 추천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에 맞게 기준도 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저소득이라고 칭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단체 회원으로 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표현방식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다 지원 못하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구본승위원

지원받은 분들의 소득관계를 다 확인한다고 했을 때 저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내용에 따르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기준을 정할 순 없지만 보훈단체 회원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그것이 더 100%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면 어려운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천하시는 단체 대표 분들한테 어느 정도로 저소득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저소득 기준을 정할 때는 우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수급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이분들 내용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주고, 안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현재 지급하는 방식대로 지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우리가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했는데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했으면,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못한 것도 우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문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7쪽을 봐주세요. 1번에 보시면 보훈단체가 지원 및 관리해서 위문금하고 사망위로금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82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같은 경우는, 28쪽에 보시면 올해는 절반밖에 지원을 안했지만 금액은 같은 것이고, 절반 집행한 것인데. 집행잔액이 820만원이 생기는 것이 사망위로금에 대한 책정이 예상치보다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 잡은 만큼 아까 집행실적에 보시면 예산은 2만원해서 1,850만원을 잡았는데 1,850만원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우리가 목표치를 잡았는데 못 줬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런

이런저런구본승위원

이유로 아까처럼 중복했고 아니면 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예산은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주기로 되어 있지만, 연말에 지원할 수는 없나요? 연말에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고 미지급된 분들이 있잖아요.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자를 다 100%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추가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연말에 중복 안 되는 분들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 정도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을 연말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구본승위원

25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현충일 차량 관련돼서 업체가 다른 구에 있는 업체로 된 것이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로 했는데요, 사실 올해에도 저희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이분들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 업체 말고 우리 관내에 다른 업체는 없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다른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노원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물 개보수공사는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수의계약이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 하면서 아마 최저가 견적을 받아서 하면서 조금 낮은 가격업체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해 봤는데, 그래도 시장조사하면서 가격이 낮은 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금 수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포상금 내역으로 해서 평가 시상금의 30%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주무부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정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제기를 할 것이고요. 지급이 30%에 대한 포상금을 1,500만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서 이것이 과로 배정이 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지급이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490만원 정도는 담당직원들, 거기 팀장님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한 130만원 정도는 직원들이 원하는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무용품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시면 사무환경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한 13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30만원을 그런 용도로 쓰고 나머지 1,350만원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과 것만, 다른 부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624만원 중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기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현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상자 지원조례 알고 계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단은 위로금 이하 선정되면서 일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이외에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의사상자 구청 홈페이지에는 몇 분이계시더라고요. 네 분인가 다섯 분 제가 얼굴을 봤는데 그 의사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얘기했듯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이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든가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구에서 하는 주 행사에 대한 초청 같은 것이 진행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별도 초청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안내구본승위원

, 그분들한테 참석안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부분.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안내장 같은 것이 가는 겁니까? 참석안내장, 초대장 같은 형식이 보내지거나.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초대장형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알려 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떤 행사에 알려 드렸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행사까지는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의사상자를 위해서 특별공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별도로 알려 드리고.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예우 관련된 조례내용이 있고, 구 행사 등에 대해서 우선 초대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각종 행사가 있는 것이고,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행사주관 부서에 행사 초청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분들을 꼭 해주길 바라고 그것을 체크만 하면 초대장은 가는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오시면 자리 배석을 적절하게 해주신다든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초청장을 그렇게 하게끔.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안하면 그 해당 행사부서에서는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챙겨달라는 것이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또 한 가지는 조례 지난번 상반기때 개정을 하면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이 감면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의사상자 분들한 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안내는 되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끝나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라 그래서.

내는

안내는구본승위원

됐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전화로 안내를 했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내하라고 했고, 안내 했다고, 전화로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확인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가 그 전에 최선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해서 제정했는데 그 취지가 거주하시는 의사상자 당사자 분이 저하고 최선의원님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실효성 없이 하다가 또 올해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되는지는 제가 챙겨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과 같은 책자 74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그래도 학생이니까 졸업하고 신입생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한 2년치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구본승위원

인원예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부정확해서 이런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청소년 인구수를 파악해서, 연도별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005년생이 중학교 1학년이고, 그 다음에 2002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수급자 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금 입학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교복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사는 것이니까. 그럼 관내에 있는 중 고등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다른 성북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가도 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인원 체크가 어렵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추계를 내년도 지금 알아보니까 한 336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336명을 추계가 나오지만 예산을 딱 그 인원만 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한 350명 정도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지금 이 집행잔액은 다른 문제없이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서 잡은 그 인원수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예산편성을.

가고

줄여가고구본승위원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마 거의 이런 추세라면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보면 2017년도에 보면 1억 1,000만원이 2,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은 예산을 또 1억 1,000만원을 또 배정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럼

그럼구본승위원

집행액을 6개월 동안 보면 3,300만원이면, 나머지 6개월을 보면 많은 액이 또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인원 예측을 하시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인원예측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금액 8,500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것이 지금 줄어든 이유가 2015년도에 7월에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인해서 수급자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지원대상자가 줄었고요. 그리고 또 2017년 4월부터 18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완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줄어 왔는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지금 현재 개편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줄어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단 2018년도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1억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배정한 것은 조금 잘못된 배정이라고 판단은 되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이것이 8,500원으로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지금 현재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500원 이상 대상자가 감사하다보니까 지원 대상이 줄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하고 그 사이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준이 8,500원.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기준이고,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해마다 지금 인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최저보험료를 도입해서 현재 2018년 7월에 1만 4,060원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2022년도 상반기까지 유보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 따른 8,500원이 조금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인상흐름에.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8,500원으로 해왔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저

예저최미경위원

복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올해도 제가 알기만 고독사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드린 것이 건강음료배달사업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자료 44p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요. 배달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닝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구청 복지정책하고 동 주민센터, 동 주민자치, 동 생활보장협의체, 야쿠르트 강북지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배달되는지 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혹시 그 배달이 끊기거나, 받으시는 분이 음료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거나 했을 때 확인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동에서 저희한테 변경을 요청하면 그것을 한국 야쿠르트 강북지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변경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례는 제가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이분들이 안 드신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건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니터링은 1,000회 넘게 하고 계신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한테 한 달에 그래도 한 번씩은 연락이 가시는 것인지, 그 삼백 분들한테. 그 다음에 제가 삼양동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 음료서비스도 거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음료배달사업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복지사 분과 몇 번 찾아갔는데 상담 자체를 거절하시고 또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도 가까운데 계시니까 본인이 왔다갔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중지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복지플래너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그랬고, 실제로 이분이 음료배달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현재는 매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 일부분은 나가서 하고 또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나가서 방문도 하고 직원이 전화연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한 숫자이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경위원

이제 1,500이라도 삼백 분으로 나누면 5번이고, 그것이 1년에 두 달에 한번 정도라도 확인이 되시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여튼 끊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빨리빨리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음료를 배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업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야쿠르트 강북지점에게 계속해서 혹시라도 배달횟수라든가 끊기거나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지난번 연 초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이 직접 그곳에 방문해서 관리 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배달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처음에 협의하였던 대로 이것이 쌓이거나 그러면 즉시 저희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합조사, 통합관리 하시는 인력들이 많이 계세요 복지정책과 안에. 그런데 아까 구본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는 사실 누적이 되어서 사례관리로 문서로 남는 그런 형태고 사실 그렇지 않은 많은 과정들이 1년 동안에 진행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도 받으시고 외부로도 나가시고 그러신 것으로 예산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긴급 지원이, 통합조사관리가 그분들 업무와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맞춤형사업하고요 긴급지원하고도 연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지원이라는 부분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먼저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확인을 해서 이분이 실제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지원금액을 환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합관리사례 이 부분은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정단위로 하는데 단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많이 얽혀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자체가 딱 끊어서 이것만 만조 이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경위원

한 사람의 역사나 모든 배경에 대해서 사례관리는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하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실적을 늘리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직원들이 갔다 오면 직원끼리 또 고참직원도 있고, 처음 온 직원도 있고 해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례를 잘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계속 끌고 갈 것은 끌고 가고, 종료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동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늦은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서울형 긴급지원하고, 그냥 긴급지원에 대상자의 차이가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긴급지원은 우선 돈 자체가 국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형 긴급형은 거의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실제로 긴급지원에 대해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려워도.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보다 조금 더 기준을 높여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서울형 긴급지원에 대상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최미경위원

같은 줄 알았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소득인정액은 기준소득 85% 이하고, 재산기준은 1억 8,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자산기준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은 500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서울시 기준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준자체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적정하다, 부족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최미경위원

민원인이 계셨는데, 제가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형 약간 500만원까지, 국비 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 긴급지원은 약간 늘어나도 여기도 혹시 그냥 있던 예금을 갑자기 헐어서 쓰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다치시고 그런 경우에 뭔가 지원을 좀, 긴급생활비 지원을 원하시는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잔액과 재산이 다 나오시니까 주민등록번호 드리면 대상자도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셔서, 그러시구나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복지정책과 이상이고요.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사실 연결은 되는데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 관리사분들이 계십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의료급여를 관리하셔서 그분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은 예산에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스마트워치가 혹시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떤 작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모르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방문 갈 때 위험성이 조금 따릅니다. 그리고 복지플래너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으셔서 혼자 방문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 정도가 같이 가는데, 그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서 출동할 수 있게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경위원

이제 찾동 하시는데도 54대 이렇게 지원하시고,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구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보장과에 계시는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도 그렇게 현장 관리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일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비율이 높은가요, 현장으로 나가시는 비율이 높은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사무비율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최미경위원

사무비율이 높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저는

저는최미경위원

현장으로 가시는 급여를 확인해야 돼는 그런, 확인하시는 것은 어느 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신

그러신최미경위원

경우도 있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 분인지 제가 세 분 정도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네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돌아가면서라도 민원 발생 시에 안전하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최미경위원

많이 가시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주로 여자 분들이 사례관리는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77p,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사업에서 2017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간 연속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데요. 본인 저축액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장 5만원 내지 10만원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다 보면 3년 이내에 탈수급 시에 지급을 하는데 그때까지 유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그런최미경위원

경우에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국비, 시비는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구비

구비최미경위원

잔액은 저희가 다른 데로 이월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이것은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구조적인 문제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8p, 26번에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는 2017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혹시

혹시최미경위원

홍보가 덜 되신 것은 아니었나 그런 걱정도 있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당 20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최미경위원

20시간이라도 나와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그분들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급을

시급을최미경위원

많이 계산해서 1만원을 해도 주당 20시간이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이 근로를 하셨을 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78만 7,000원입니다.

로를

근로를최미경위원

하셨을 때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면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참 고민이 되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있는 장애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미경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91p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사업인데요. 올해 선거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직 지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동 주민센터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그때서야 많이 신청됩니다. 현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 회의를 해서 208건을 발굴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료집

자료집최미경위원

만드신 한 달 사이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적극 발굴해서.

지요

그렇지요최미경위원

.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빨리 목표량을 채워서 잔액 남기시지 말고 미리미리 하셔야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동절기가 되면 늦어서.

렇게

이렇게최미경위원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들은 적극 홍보하셔서 남기지 않고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97p,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예산보다 집행이 훨씬 적어보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신청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하고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어렵네요. 20시간짜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신청 안 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것은 그 조건이 어려워서,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고민도 드는 지점인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다양한 근로사업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최미경위원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생계

생계최미경위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많이 있으실 테니까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그런데 이것도 일하시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는

그렇지는최미경위원

않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에

위치에최미경위원

변화가 생기실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과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27p 보시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집행잔액들이 큰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육료 이런 것이 거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것은

그것은최미경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18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잔액은 사고이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이나 안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고이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57p 저출산대책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것이 우리구 수준은 첫째는 없고 둘째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둘째가 30만원이고, 셋째가 60만원입니다.

혹시

혹시최미경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나쁜 수준은 아니고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는 150만원으로 늘려서 출산장려를.

깐만

잠깐만최미경위원

. 아니요. 요새 하나, 둘도 낳기 어려운 시대에 넷째, 다섯째로 가시면 어떻게 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 조례는 그렇게.

예.

것은

이것은최미경위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경위원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둘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셋째, 넷째, 다섯째라고 하시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159p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계신데 지금 이 단체들이 여성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적으로 문화의 확산 일·가정 양립확산, 고용격차 해소 이렇게 분야와 정책추진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된 것은 시에서 이런 분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맞는 사업을 여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미경위원

? 강북구의 성평등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들을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58p에 있는 여성단체라고 하는 곳들은, 첫 번째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위에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활동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평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장담가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1,500세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도 김장을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들어간.

독거

독거최미경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넓게

넓게최미경위원

보면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추진내역에 맞는 단체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남자최미경위원

독거어르신들께 김치 드리는 것은 좋은데요. 새마을부녀회의 노동력과 자원봉사력을 이용하지 마시고, 구매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부녀회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는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최미경위원

? 제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 하시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남자 분들이 해주실 수.

같이

같이최미경위원

와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큰 부분은 부녀회에서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최미경위원

생각하기에 성평등 정책과, 여성정책과 관련된 김장담그기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강북구에 성평등 조례가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양성평등.

평등

양성평등최미경위원

조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시는 전체 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는 서울시보다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구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조정해서 반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에서

과에서최미경위원

만드신 그런 것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표본은 서울시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구 실정에 맞게.

정을

조정을최미경위원

하신 것이지만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좀 더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통계를 혹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전체인데, 201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2016년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몇 가정 정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강북구는 가구 구성으로 5,5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나라최미경위원

비율로는 베트남이 제일 높은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중국이 많고요. 베트남.

국이

중국이최미경위원

1위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베트남 이런 순으로 많고요. 맨 끝으로 필리핀이 있습니다.

중국

중국최미경위원

,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되는데,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어느 통로로 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번동에 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언어나 예절, 수학 등을 가르쳐 주는 꿈동이예비학교가 구 전체에 9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가족들을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인근 지역으로 모이기 쉽게 핵심거점을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중심이나 모이시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들을 활용해서 좀 연결이, 번동 지원센터까지 오시는 다문화가정 분들은 사실 엄청나신 것이지요. 그분들이 욕구를 가지고 거기까지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찾아갈 수 있거나 그분들이 모이시는 곳들 중심으로 실효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 중심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최미경위원

교회 중심으로 모이시는 곳을 몇 군데 알고는 있지만, 강북구 안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감자료 10p 푸드마켓 건에 대해서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삼동회 소장님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배분을 제대로 하면서, 남은 먹을거리가 많이 있어서 지하를 가봤더니 물이 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적하기 전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58억원이라는 귀한 것을, 보니까 발로 뛰면서 다녀요. 많이 배분이 돼서 지역복지에 많이 기여를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한 장소에서 적치해둔 재료들이 상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적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가보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도 국장님 모시고 갔다 왔고,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담당자분은 점검을 할 때 가고 있고요.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검토를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채 1년도 안 됐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었지만 인근에 건물을 찾아봐도 전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봐도 요새는 거의 월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적정한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옮기는 것을.

여기

여기유인애위원

전세금이 7억원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전세금은 2층이 5억원이고 지층이 2억원 해서 7억원입니다.

약한

계약한유인애위원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물건들 상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물건은 밑에 냉동창고도 있고요. 사실 옮기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 안에 냉동 이런 것이 다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지하에서 2층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작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력보강을 해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인력은 기본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인력은 어렵고요.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다

충분하다유인애위원

? 그것 가지고 더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꼭 충분하다고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루

골고루유인애위원

배분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주시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FMS시스템을 사용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배분되도록 점검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p,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해촉 현황에서 김동식 전 의장님이시지요. 위·해촉 현황 서류상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6월 30일, 해촉일이 그때 됐네. 상임위 구성에 따른 해촉이 아니라 이분은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미리 사퇴를 했는데도 위원으로 가능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 추천 자체가 의원 신분으로 아니고 민간인 신분에서 추천해 주시면, 주민대표로 오시면 저희가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인애위원

문제가 아니라.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날짜를, 저희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추천해 주신 위원이시지만 주민대표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신분하고 관계없이 위·해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담스러워서 날짜를 이렇게 했다 그 말씀으로 들으면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에

선거에유인애위원

출마 안 한 사람들은 6월 30일 날 끝나는데 이분은 시의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미리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구성에 따른 해촉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됐다. 이것은 그분을 탓하기 이전에 서류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비고 부분 표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유인애위원

하면 이것이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인지 알겠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27쪽 운영비 중 8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017년도에 1억 500만원의 잔액을 남겼어요. 수유복지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27p 8번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 건도 있고요. 다른 복지관에 지원된 부분에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수유복지관이 폐쇄가 됨으로써 복지관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몇 개나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유복지관 폐지 후에 4개가 있습니다.

으로

뒷장으로유인애위원

넘겨서 7번, 한 곳이 폐쇄가 됐는데도 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늘렸단 말씀이에요. 37억원, 34억원. 이것이 어디 운영,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4개에 운영비 지원이 많이 늘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5단지 복지관이 올해부터 정수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복지관이어서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드렸고요.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보조금을 줄 때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번2동, 3단지,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이 19명입니다. 인력 하나, 안전기사 그 다음에 번5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 17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번5단지가 정수복지관이 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도 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정수복지관 기준이 크기입니까, 정원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정수복지관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10만 명당 1개소로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3개로 그냥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5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정수복지관으로 바꿔주면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을 폐쇄했어요. 거기 주민들에 대한 차후 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료급식에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복지관이 폐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유동쪽 거점지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재정난으로 인해서 폐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후속조치로는 나름대로 그쪽에 다녔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나욧센터라든지 가능하면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은 부분이 우리과에서 한 부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실제로.

인애

유인애위원

무료급식은 어르신 복지과로 넘어가는군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그 많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학생이나 어르신들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인근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활동할 수 있게.

어디

어디어디유인애위원

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안내를 해 드려서 그분들의 선택.

내만

안내만유인애위원

해주셨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가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참석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폐쇄되어서 우리 수유2동 주민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쪽이요. 의사상자 아까 구본승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내보다도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을 통해서 의사상장에게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문화강좌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혜택을 주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의사상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이라고 우리가 조례에 적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의사상자에게 그냥 문자로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맡은 주무과로서는 조금 불이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의사상자 자격증이 있으면, 이용할 때 그쪽에서 무료로 처리해 주고 감면을 받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유인애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과별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시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유인애위원

서로 과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한테는 안내도 중요하지만, 과가 서로 연결해서 이런 것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6쪽 생활보장과,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2017년도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우리가 근로·자활을 많이 시키려고 구나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받은 예산도 국 시비 매칭이지만 1억 6,7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을 그냥 불용을 시킨 것입니까? 76p하고 79p 이곳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도 예산 1억 6,71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2018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 시비 매칭인데 국가사업이 된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주무과에서 활용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부금

교부금유인애위원

반납하지 말고, 올해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안내를 많이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마지막으로 107p,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신청이 되는데, 우리 강북구에 아동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만 76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만 762명? 이번에 접수.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신청은 8,900명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여기 미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도 8월부터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드리고, 9월 달에 교부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다들유인애위원

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에 어린아이들, 노인 인구 점점 늘고 젊은 사람들 자꾸 떠나지요.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줘서 정부에서 나오는 것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보시면,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사업 중에 사실 실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셔서 시장을 봐 가는 것이지요? 다섯 품목에 대해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실적이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부 물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회원수도 조금 늘었지만, 제가 봐서는 다섯 가지 혜택을 봤었는데 기부 물품이 훨씬 많아지면 조금 더 혜택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접수하고 배분의 차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혜택을 가능하면 저희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연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하고 관계없이 기간 자체가 9개월, 아니면 1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개월 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만 늘린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현재 3,4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지난 4년 지켜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증가속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혜택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노력, 그러니까 지금 회원수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증가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품 들어온 것을 보아서 여유가 있다면 이용자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48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017년도, 2018년도 지금 총 사업비 그리고, 재원별 비율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그 자료와 숫자가 조금 달라요. 퍼센티지는 같은데. 그래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바뀐 것인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용균위원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보강비는 2017년도 행감자료에는 7:3이 아니고 64:36이었어요. 퍼센티지가.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금액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도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 관련해서 소방시설 점검은 특별한 사항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점검 한 결과에 따라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번3동은 재능기부로 되어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용균위원

업체가 했다는 것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해당업체는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해서 그곳에서 재능기부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용균위원

, 주식회사?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3년에 걸쳐서 보훈회관 건립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논의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미아역 위쪽에 실버종합센터 옆에 위치하게 됐어요. 그동안 워낙 열악하게 보훈회관이 유지되어 관리해 왔는데, 새 건물이 들어섰고 보훈회관이 건립되면서, 저번에 과장님과 얘기도 나눴지만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국장님이 서면질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할 때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이용하시기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복지정책과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짧게 나가서 죄송스럽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등등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도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도 한번 해 보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고 또 보훈단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보훈회관의 위치가 그쪽에 구유지가 큰 데가 거기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내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용균위원

큰 테두리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산부분도 적게 들어간 것이 사실이었고, 이제는 건물 자체도 크고 또 거기에 건물에 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목욕탕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강당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었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기본적으로 서면질문 할 때도 2016년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예정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제척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력단련장, 식당, 소강당 또 회의실 이런 것 등등을 지금 개방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잘 아시겠지만,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운영할 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죄송합니다마는 단체장님들하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운영하시는 분이 또 이용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 단체위탁을 주고 단체원들이 활동하시는데도 필요하시면 그곳에서 회의도 하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체력단련실도 그 전에는 없었지만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거기에 힘들지 않는 그런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소강당, 소회의실이 있으면 대관도 필요하다 그러면 대관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것도 개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타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하고 비교도 하고, 또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하겠습니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일단 보훈회관이 건립된 데에만 이 조례가 있고, 보니까 한 10개 정도 조금 넘든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확히 새 보진 않았는데.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11개구입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상이군경회에서 데가 있고, 별도로 협의체 운영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각 자치구 조례를 확인해 보니 대동소이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동소이하고 사실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넣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까지는 사실 조례안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것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든 아니면, 아무튼 대부분 운영규칙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특히 거기가 미아동에 위치해 있고, 위치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워낙 시설도 좋고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놓으면 훨씬 좋고 지금 보훈대상자들만 운영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11개 자치구를 조사하였으면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용균위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조만간 함께 논의를 하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용균위원

내년 준비 잘 되지요. 왜냐하면 시설은 최선인데 운영은 최하로 해서 되겠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고견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정리하고 일단은 저희들 의견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훈 9개 단체장님들하고 그곳 회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의견들이 수합이 되는데 더 빠른 시일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끼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9개 단체 지회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번 해서 좋은 의견 취합하고 거기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그런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이용균 위원님 말씀에 숙지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드리고 또 거기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아까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박원순 시장 옥탑방 바로 옆에서 고독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해서 그분이 혼자니까 도와주시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장례비도 지급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물망을 많이 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안전망이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또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제가 1월 달에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여러 가지 내용파악을 해보면서 3월 달 정도부터 우리 팀장님들하고 계속 회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개념을 잘 봐야 되겠다, 고독사의 개념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가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런데 고독사와 일반적인 병사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삼양동 건 아까 최미경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삼양동 건은 어떻게 보면 고독사가 아닙니다. 혼자 있으니까 고독사라고 그러는데 고독사가 아니고 그분은 알콜중독자였습니다. 신문에 기사 난 것을 보고 서울시에 항의를 했어요. 그것을 고독사라고 알려준 것이 서울시였기 때문에 항의도 하고, 잘못 전달된 보도가 자칫 강북구에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나오면 서울시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45살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 지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각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말씀도 드리고 홍보도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물망처럼, 죄송스럽습니다만 중국에 쌍끌이 그물처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고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한테 최대한으로 조사하라고 내려가니까 동장님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할 때 최소한 세 번 이상은 직원들이 가서 방문 해야 한다. 세 번 이상 방문하고 나중에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늦게 들어오거나 10시, 11시, 12시 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은 부탁을 해야지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받아 드린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 또 그렇게 해서도 힘든 부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은 이웃사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나, 찾동에서, 신문 나왔을 때 제가 엄청나게 신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살아도 문 닫고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양동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통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반장님이 특히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내가 세 놓고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왜 문 닫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이용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삼양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사실은 그래요. 우울증에 걸렸든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든 그러면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그 가정이 힘들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훨씬 커요. 그러면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을 사실이에요. 이웃과 함께 관심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도 알코올 중독인데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왜냐,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화했겠지요. 아니면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라면 보건소와 연계를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난 최선을 다했는데 방문했더니 거부하더라. 그것으로 행정을 다했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복지플래너 교육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홍보도 조금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기회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동별로 1인 주민등록가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고 동 직원들 격려를 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노력이야 한도 없지요. 얼마만큼 하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이용균위원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같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공동주택이면 함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흉기를 들고 와서 위협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떤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든, 방문을 하든, 체크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이 양반 자가 살아, 월세 살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해당된 사람들의 여건이 그런 여건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을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양지로 나와서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웃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복지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5번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1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전화라도 한 통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접목을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음료 배달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래요. 예산 올라왔을 때도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중요한 것이, 배달하시면서 정말로 노크라도 한번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주머니에서 빠지면 ‘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노크하고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보는 것인지. 제가 봐서 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제가 차후에 야쿠르트 거기 방문해서 문의도 한번 할 것이고 그런 준비를 할 것인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이 현재까지 어떤 것 같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협약내용대로 다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16회 방문인데 16회 방문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확인하고 안부를 여쭙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물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4회 배달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3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 야쿠르트 지점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개선방안도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전체적으로 그만큼의 효과는 못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서 저희가 매일 방문은 못하는데 최소한 그분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래의 취지는 정확하게 다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65쪽 보시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11회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숫자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용균위원

언제까지 11회가 열린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2017년도에 서면심의 6회 했고요.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출석심의가 1회, 서면심의 4회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용균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균위원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제가 교복하고 보험료에 대해 서면질문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니까 교복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에 97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 이후로 거의 1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예산도 1억 4,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아까 질문·답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잘 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료는 현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청에서 다 나오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용균위원

되면 학교배정,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적인 배정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수 나오고 고등학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실업고하고 또 본인이 학교를 선택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라면 자료는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10% 이내에서 다 정리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측은 336명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350명 정도해서 예산편성을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용균위원

707명이라는 것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707명이라는 것은 금년도.

동복

동복이용균위원

, 하복 다 합해서 하나로 보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36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인원이 줄어들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지요. 곱하기 2를 해야 되지요.

학교

중학교이용균위원

, 고등학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동복, 하복을 주니까요. 707명 중에 동복이 348명이고.

동복

동복이용균위원

, 하복 합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360명. 720명 정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정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현재 우리 조례상 8,500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5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나오는 명단이 구청에 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대상자 수하고.

이용균위원

그 기준이 지금 얼마이지요? 정확히 8,500원이 아니잖아요. 8,400얼마인가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용균위원

얼마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금년도에는 8,58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해당자가 많이 빠져버렸네요? 8,500원 이하였으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80원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 해당자가 몇 명이나 돼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숫자는 제가 가늠할 수.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왜 그 질문을 하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단 말이지요. 그 금액이 8,580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사실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과장님과 제가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수가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숫자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왜냐, 단순히 숫자 하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해당되니까 그렇고 그것이 아니라 복지혜택이 확대되면서 제외된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또 그만큼 플러스 해줄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액을 8,600원이 아닌 9,000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논의까지 했는데 ‘8,500원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어요. 이미 과장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8,580원으로 80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보고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또 구본승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수혜 대상자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구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겠지만 우리구는 줄 때 전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1,000원 이상 올라갈 때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봤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거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도 행정보건위원회 계실 때도 말씀 올렸고 여러 가지 말씀 올린 것이 있지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처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몇% 이하, 몇% 이하 이렇게 하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또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해서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도 다시 돌려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자가 저한테 이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올라옵니다. 검토해서 안을 가져오고, 안을 가져오고.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제가 25개 구를 확인해보니 우리구보다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9,000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올렸을 때 우리 예산이 충당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2015년에 1억 2,800만원이 예산이었어요. 지금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5년에 1억 2,800만원, 그때 수혜자가 몇 명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혜자가 적어지니까 결국 1억 1,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압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수혜자가 훨씬 많은 것도 알아요. 다른 데는 1만 5,000원까지도 혜택을 주는 구가 있고, 기본적으로 1만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수혜자가 많고 예산도 우리가 가장 많은 것도 맞아요. 제가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활성화해서 경제활성화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인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도 많고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지요. 기본적인 혜택은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 1억 2,800만원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님이나 구본승 위원님, 이용균 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편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고견을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요. 예산집행해서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예산의 탄력성이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려줘서 다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일부분 빠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을 봐서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께 고민도 말씀드리고 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케이

오케이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들은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92쪽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복지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아까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대상이,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이곳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이용균위원

92쪽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외 4개 기관에서 이분들이 주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월 56시간해서.

간제

시간제이용균위원

일자리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입니다.

이용균위원

복지일자리가 하루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주 14시간. 이분들이 거기에서 급식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신체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서 할 수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가 전동구를 타고 다닐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중에 그런 일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일은 하고 싶지만 일할 여건이 전혀 안 돼.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 없이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이나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조 없이도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라 사실 시간도 많이 못하시고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여기이용균위원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 수요가 많은 것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것이에요? 아니면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여태까지 이 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가

수요가이용균위원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하려는 입장에서는 자리가 적은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냐 이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장애인이라고 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고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럼요.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무튼 수요가 많이 있는데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산의

예산의이용균위원

문제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을 더 발굴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장애인일자리를, 생활보장과에서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41쪽 세입징수 현황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 주는데 꽃길어린이집에서 부정 수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환수를 한 것이거든요.

부정

부정유인애위원

수급을 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여기 기타 소송비는 뭐예요? 행정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소송은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한 것입니다.

과는

결과는유인애위원

나왔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분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을 했는데 취소소송이 확정돼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윤은석 과장님, 보훈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으로는 괜찮은데 입지여건이 너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9개 단체에 계신 분들 연세가 70세, 80세, 90세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85세가 제일 막내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더 드리고 도와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쓸 것은 교통문제를 조금, 이것은 운영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교통, 그분들 어떻게 거기를 다니게 할 것인가. 교통문제를 신경써주시고, 4번 버스가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4번 버스가 그 위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실버데이케어센터 거기까지 순환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들하고 복지정책과, 운수회사해서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강북실버노인종합복지관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순환을 한다고 해요.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훈회관과 연계해서 그 버스를 순환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자료대로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위원으로서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종합복지관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그쪽으로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협조해서 거기 회원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보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시립노인복지관, 인수동에 있는 것.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 운영버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었는데 공공 쪽으로 운영하는 버스는 7대 정도 있습니다. 그 운행버스 중에서 보훈회관 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미아역에 한 군데 서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일중·고등학교 입구에 서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른 곳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버스는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선 회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협력하려고 그러고요. 전체적인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것은 기존의 이용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시간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노선

노선유인애위원

변경이 아니고 노선을 그쪽으로 하나 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노선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변경보다 연계를 더 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유인애위원

검토해 보세요. 운영은 우리가 잘 짜서 운영하면 되는데 일단 교통환경은 변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교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성과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생활복지국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발로 많이 뛰어주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 위원도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국공립 유치원을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 이번에 다시 또 전환을 해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현재유인애위원

국공립이 몇 개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이 50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도 50개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북구에 더 이상 전환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아주 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승인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입니까, 가정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승인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고, 제가 혼자 그것에 대해서 50개로 마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동안

그동안유인애위원

의회에서 거부를 해도 그냥 집행부에서 거의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집행부 의지가 중요해요. 더 이상 국공립 확충을 안 할 것인지 조금 더 늘릴 것인가는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여기에서 끝낼 것인지. 왜냐 하면 국공립, 민간이 있어, 가정도 있어. 대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과장님.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0개라는 것이 이용률의 50%라고 알고 있거든요. 50개만 확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용률

이용률유인애위원

50%?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지금 이용률 몇%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31%쯤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 될 때까지면 내가 보니까 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정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공립을 하나씩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정원이 있잖아. 50%가 된다면 더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더 이상 강북구에, 지난번에 강북구청장님께서 50% 이용률보다, 50개는 넘지 않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것을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50%인지 50개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50%로 한다면 지금 있는 민간어린이집 반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충하는 것 때문에,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확충 승인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승인해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서 승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50개인지 50%인지 정확한 답을 주시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의 질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서울시장님의 목표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 생각을 해라, 가정어린이집 생각해라. 지금 있는데 50% 이용률을 생각한다면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되는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요. 혹 50% 이용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허광행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8쪽. 강북구 장학생 선발지원. 여기를 보면 선발분야가 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학금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안에서 복지나 유공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선발을 하면 되는데요. 별도로 항목을 두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고 앞으로 계획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선발할 때 이런 부분이 같이 신청이 되어서 온다고 그러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선발에 우선권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지금 번2동 2단지, 3단지, 5단지. 그 다음에 구세군강북복지관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각 단지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예산 지원이 나가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김영준위원

, 구비 합쳐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시비, 구비 합쳐서 한 37억원 정도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정수복지관으로 되면 예산지원이 얼마나 늘어가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얼마가 늘어나기 보다는, 정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운영비를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정수복지관이 아닌 구세군강북복지관은 법인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시비가 90% 저희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복지관마다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복지관에 연락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2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은일 센터장님이 1월 1부로 오셨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3년 계약에, 3년 위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3년 위탁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분이

이분이김영준위원

성신여자대학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산학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계신 분.

김영준위원

산학협력에서? 이분이 학교에서 맡으신 것이 어떤 분야를 맡으신 분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준위원

. 그러면 여기 위탁을 주셨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3년간?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을

통합을김영준위원

해서 지금 번동쪽에 센터가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9개소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비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6, 7세에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글이나 예절교육이나 수학 등을 가르치는데, 위에 보시면 운용자수가 총 9개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치회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김영준위원

1동, 수유2동, 송천동, 강북구, 다문화가족하고 삼각산. 이 외에도 또 없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비학교라서 총 9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복지관에서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영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도교사는 11명.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다문화가족이 총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준위원

. 보통 우리 다문화가족을 보면 한 2,200여 명 정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11년 기준으로 해서는 5,560명입니다.

김영준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는 11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베트남어만 지금 하고 있나봐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베트남 어린이들도 많고, 중국 다음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다문화가정들이. 그러니까 언어는 한국어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비학교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운동회는 따로.

동회

운동회김영준위원

비용은 따로 있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되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영준위원

사업비가 운동회면 너무 많다 생각을 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향후 추진 일정에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적어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감사자료 78쪽을 보시면 28번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수조사 한 결과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쪽을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 중에 2017년, 2018년도에서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해서 2017년도에 해당기관에 405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단속은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로 신고하신 분들이 많이.

하면

신고하면구본승위원

누가 나가서 단속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신고하면 저희가 확인하고요.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갈 것 아니에요. 인력단속으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디서 단속을 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직원이.

여기

여기구본승위원

생활보장과 직원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보장과 직원이 나가는 것 맞나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예전에 이용균 위원님께서 제기하셔서, 주차관리과 직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고를

신고를구본승위원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관리과에 의뢰해서.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신고가 안 들어보면 단속을 안 한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니면서 주차구획선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관리가 직원이 단속한다는 것인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으로

역으로구본승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 근처에 있는 곳을 경유를 한다든지 해서 발견이 되면 단속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단속을 할 것이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주로 단속되는 곳이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하면

정리하면구본승위원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직원들이? 생활보장과 직원들은 단속 안 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단속 권한이 있어서 하는데, 인력 문제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단속 안 나가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신고에 의한 단속도 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한 단속도 하나요? 계획에 의한 것은 쭉 돌잖아요. 돌면서 자주 위반되는 곳이나 이런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공공청사 중심으로 가서 그곳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다 일임을 한 것인가요? 장애인주정차구역.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단속 자체는.

본승

구본승위원

다 일임은 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구본승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알아서 계획을 짜서 움직여라?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입만

세입만구본승위원

여기로 잡히는 거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과에서는 그런 업무만 하는 것이고 단속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주차관리에서 수립을 한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주차관리과에 제가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스마트폰으로 단속웹에 의해서 단속할 수도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수도

건수도구본승위원

확인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확인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느정도 비율인지 아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은 제가 구의원 당선 되고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임기 시작하고, 2010년도 박겸수 구청장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오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중, 저소득층이 구비 100% 부담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선거 때 여러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께서 여기서 일을 해서 한 달에 20만원 중반으로 이하로 받는데 이것 가지고는 관리비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조금 어렵다 인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주문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보면 2010년도에 22억원이었고, 2018년도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만 보면. 그 8년 사이에 상당액이 줄었고 인원수도 당연히 줄었겠지요? 그리고 근무 월도 10개월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것보다 길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한 달 근무일수도 보면 2010년도에는 한 달에 9일, 그 다음에 7일, 10일, 8일, 그 다음부터 계속 8일로 온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어쨌든 참여하는 주민 분들이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다른 공공근로사업을 한번 봤지요. 그랬더니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에요. 사회참여활동사업이. 거의 한 27만원 정도로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보면 이 사업도 지금은 24만원인데 내년도 또 인상이 되겠지요. 조금 인상될 수 있지만 한 27만원에 맞추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무일수를 하루 더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9일로 해서 그러면 인원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근무일수를 하루 더 늘려도 예산이 지금보다 더 증액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정도 예산이면 하루 더 늘려도 인원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내년도에도 참여인원이 줄어들거든요. 작년에도 109명으로 맞췄고 올해도 109명으로 맞췄으니까 내년도에도 90명으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하루 더 근무해서 단가를 올릴 것에 대한 고민도 다른 노인 일자리사업처럼 한 달에 받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 27만원으로 맞추는 방법을 조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어떠십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한번 비교해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구본승위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94쪽에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이 전동휠체어 등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보조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휠체어 유형 말고라도 보청기도 있고, 화상전화기도 있고, 돋보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휠체어 종류로만 수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휠체어가 전동휠체어 하고, 수동휠체어, 그 다음에 전동스쿠터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청각장애인 분께서 보청기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신청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사용하려고 하면 중간에 고장이안 날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조기구 수리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보면 이것은 화상전화기도 집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기도 고장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위탁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기술력을 떠나서 일단은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당연히 지금까지 휠체어로만 했으면 나머지 보청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별도의 인력이.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검토를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구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수리센터에 우리가 협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자료 외 질문인데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하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장애인구정평가단 구성이 어떤 특정된 장애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거기서 논의하는 장애인 관련된 구정평가단이면 장애인 관련된 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중에서 특정사업에 대한 평가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구본승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때 제가 제기했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없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나 오늘 행감에도 많은 보고를 했던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편의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장애인구정평가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단 이렇게 칭해야지, 명칭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특정장애 유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진정 강북구정에 대한 평가단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장애인구정평가단, 공약평가단 이 두개밖에 없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중에

그중에구본승위원

하나인 장애인구정평가단이 장애인사업에 대한 각 장애유형별 그리고 구정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내용과 인적구성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올해 2월 달인가 제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바쁘셨기도 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부터 하려면 지금부터 기안을 해야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할 문제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구에서 많이 논의한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를 하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들 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장애인단체하고도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언제까지 기안을 하실 거예요? 평가단의 내용하고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짜야 되잖아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10월 중으로.

선을

개선을구본승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속충전기 작년에 올해 예산 반영해서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저도 느끼지 못했는데 앞에 살펴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바퀴가 전부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은 설치된 것이 기술적으로 공기주입기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처음 설치할 때 공기주입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보완책으로 일단 수리센터가 가까운 데는 거기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바람이 빠졌을 때 가까운 곳에 자전거 공기주입을 자동으로 넣는 것이 곳곳에 있거든요. 충전기가 있는 그 주변에 공기주입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 같은 것을 부착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충전을 하다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바람이 빠졌을 경우에 그곳으로 가서 공기주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꼭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구본승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2대인데 하나가 한 10년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기주입기가 있는 충전기도 바꿔 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0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강북구에 공동육아나눔터로 설치된 것이 여기가 처음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공동육아시설로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쪽 바로 옆에 있고, 번동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삼각산동 건너편에 세워지지요? 몇 년 내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구본승위원

전역을 봤을 때 어디가 빠지는 것 같아요. 육아관련된 모임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미아동.

예.

바로

바로구본승위원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이쪽이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접근성이 없고 삼각산동 건너편까지 가라고 했을 때 거긴 더 접근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송천동에 가깝지만 미아동, 송중동 가려면 더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육아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쪽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아동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20평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가 있대요.

본승

구본승위원

20평 이상?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공간을 우선 알아봐야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으로

앞으로구본승위원

과제입니다. 우리 자원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이 확보되었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챙길 테니까 주무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138쪽 자료요청입니다. 40번에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이라고 9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2017년도에 340만원이었어요. 900만원 많이 증액이 된 측면이 있는데, 138쪽 40번 공동육아 활성화. 시비 900만원, 이 9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42쪽.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두 건이 있고 아동학대가 한 건이 있는데 큰 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일단 보조금 부정수급 두 건만 보면 세부내용이야 틀리겠지만 처분내용만 보면 첫 번째 보조교사 허위 등록한 원에 대해서는 원장자격정지 3개월이 제일 세 보이고 일단, 그런데 운영정지 이런 것이 없어요. 밑에 건하고. 밑에 것은 자격정지가 2개월이고 운영정지 2개월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더 과중한 처벌이고 징계조치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합당하게 된 것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말씀하신 과징금 처분하고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자격정지 3개월 이것이 제일 더 센 것이고요. 밑에 아동학대는.

학대

아동학대구본승위원

빼고 보조금 부정수급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밑에 보조금이요. 이것은 인면보고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인면보고는 저희가 보통 시정명령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영유아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처벌하는 방법에 따라서 감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에 따라 저희가 내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원 운영정지 2개월이면 상당히 센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엄청 센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밑에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더 과한 잘못으로 인해서 조치를 한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금액이 크다든가.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아동학대는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이런 경우는 보육교사 1년 정지한 것이고요. 원장같은 경우는 원래는 나쁘지만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원인이나, 계기나, 상황을 봐서 감경을 조금 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원장이 45일 된 것입니다.

예. 2분의 1이나 이 정도에서 저희가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원장하고 이 보육교사는 어쨌든 그 원에는 출근기간에 일단 원장은 못하는 것이고,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끝나면 채용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년 동안은 못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1년 동안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어디서도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행동이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좀 알아봐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런 징계 관련해서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처벌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방침해서 저희가 합니다.

해서

방침해서구본승위원

저희가 누구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누구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구청장님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 결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에서 그냥 결정한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처벌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장애아동 이용 현황(이용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울 다른 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바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자세하게 살펴본 것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구본승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

어찌구본승위원

보면 이것을 비교했을 때 장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44쪽에 보시면 여러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을 임명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임명을 하나요? 임명과정에 구청장의 결정이 어디까지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원에서 임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이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한 다음에 저희가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렇게

이렇게구본승위원

안 하고 직접 선발하는 구도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다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번에

지난번에구본승위원

어떤 조례에 보니까 직접 구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는 구 조례가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57쪽 저출산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둥이행복카드 혜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만들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팸플릿을 동에 비치하고 있고, 가끔 소식지 같은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구본승위원

가입해서 이용하면 상당히 혜택이 있는데 혜택을 잘 알면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혜택을 못 누리거든요. 어차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잘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비치된 곳 자료로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생신고구본승위원

시라고 그러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출생 신고할 때 담당자가 안내를 해드려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복지 쪽에 가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59쪽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된 내역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네요. 양성평등 관련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 직원들이나 공무직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공단에 있는 직원들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 쪽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지원과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인사팀.

대로

제대로구본승위원

하고 있는지는 어느 부서에서 봐야 돼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 같은 것, 옆에 160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이것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에 관련된 양성평등이나 성희롱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이상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공공 부분이나 비정규직.

들에

그분들에구본승위원

대해서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그 결과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펼치는 성평등 관련된 것들을 실제 사업으로 진행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 부분 쪽까지는 잘 못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구본승위원

전에 구의원들이 구청 몇 개 부서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는 연락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일하는 업무가, 채용형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청 일 중에 하나를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민접촉도 넓고. 그랬을 때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하나 제기하는 데도 없고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런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에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무부서인 성평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견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도 협의한다든지 해서 진행되게끔 하고 결과도 받고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자료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도시관리공단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자립자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5명이 신청해서 3건이 대여된 것이지요? 총 3,100만원 대여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올린 신청자 수는 되게 많은데 25명 중에 3명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대여된 숫자가 적은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을 해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여신규정이 있어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대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신청자들이 무보증이다 보니까 신용상태, 신용등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도에 융자가 일어난 이후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신청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는

신청자는이용균위원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융자가 된 경우가 없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은행하고 확인해 보겠지만 여신규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그런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거기는 보증을 서야 돼요. 그것도 어떤 보증? 부동산보증을 서야 돼요. 대출은 2,000만원 해주면서. 그 정도의 부동산 담보력이 있다면 여기에서 2,000만원 받겠어요? 다른 데 가서 5,000만원 받지. 그래서 거기도 방법을 생각해 내서 조금 더 완화하다 보니 훨씬 신청자도 많아졌고 대출 건수도 더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이 자금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 버리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자금도 현재 1,200만원 미만까지는 무보증으로 해주고 있고, 1,2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까지는 보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보증으로 해줘도 대상이 안 돼서 이렇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보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융자가 이행되는 것이 너무 적다 이것이지요.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은 또 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담보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출 안 한다니까요. 더 큰 금액으로 할 것이니까. 그런데 대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낮으니까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여신규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최대한 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이에요? 3년 동안 1건도 없는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국민은행하고 확인해서 여신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같이 머리 맞대고 진행하면 훨씬 나아진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11쪽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들 선발기준은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1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촉하고 해촉하잖아요. 위촉한 분들 중에서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균위원

1번? 1회에 한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다 똑같이 적용을 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위원회는 다 똑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처음 오셨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명단을 제출 안 한 경우에 어떻다고 생각해요? 위원들 명단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명단 제출했는데요.

이용균위원

과장님은 하셨는데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아마 이런 것이 인가하고 승인하고 이런 것, 재위탁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권이나 이런 것이, 와서 부탁하고 그러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5년차잖아요. 제가 5년차예요. 5년 중에 딱 1년 그랬어요. 1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매년 자료를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만 굳이 땡땡이로 왔더라고요. 평상시에 계속 그랬으면 제가 이해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전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개를 해야 될 위원회도 있고, 민간에서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땡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명단을 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회 중에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의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에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면 자료로 활용만 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 자료가 간 것 같고요. 작년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돼요. 정부도 일관성 있게 줄 것은 줘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답변하셨지만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번은 연임으로 진행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42쪽, 166쪽을 보면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에 관해서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오타가 있어서 붙이셨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제가 2018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166쪽하고 142쪽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내용이 똑같은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총 몇 건인 것이지요? 위반사항 없는 것이 211건이고, 전체를 합하면 18건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229회를 나가서 211건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건수는.

이용균위원

18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요구한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케이

오케이이용균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162쪽 보육정책위원회 2017년 6월 28일 구립 아람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심사와 두 번째 구립 송천동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대상 여부 결정심의 여기 결과를 보면 송천동어린이집은 심사대상 불가 결정이 났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년 관련해서.

이용균위원

과장님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원래 보육료는 국시비로 보조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연세가 63세라서, 정년이 65세이다 보니.

이용균위원

과장님, 정년 규정 가져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보조금 지원이 65세까지인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65세까지 가능, 상한선이.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표현을 정확히 하시라고.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65세까지 지원하다 보니 이분이 2년 정도 이후에는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구비를 그만큼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구비 지원금에서 이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안 좋게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상정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상정했던 것이 옳았다, 아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 조례상 3년에서 5년까지는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상정하는 것이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자립도도 낮고 구비 지원을 하다 보면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정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그 다음 쪽 보면 2017년 12월 28일 송천동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심사를 다시 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그 전에 2017년 10월 25일에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결정심의를 또 했지요? 왜 했을까요? 6월 28일 날하고 10월 25일 날 또 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 분이 이것에 대해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원고 승소해서 저희가 재위촉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서 80점 미만이 돼서 이 분이.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6월 28일 날 상정한 것이 잘 했냐, 잘못했냐 묻는 이유가 왜 물어보겠어요? 10월 달에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왜 졌을까요? 잘못했으니까 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왜 대답을 똑바로 못해요? 과장님 때가 아니지만 과장님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저도 문제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하냐는 말이지요. 해보지도 않고 먼저 탈락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6월 28일 날 했던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10월 25일 날 위탁 결정할 때 심의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심의위원들이 이미 한 번 탈락시켰는데 다시 또 심의를 해. 그러면 탈락 안 시킬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탈락시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공정하지 않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용균위원

대한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똑같은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똑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6월 28일 날 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불복해서 행정심판에 가서 저희들이 행정상 절차 관련해서 패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냐, 잘 됐냐를 가지고 다시 그 절차를 올바로 이행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가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냐 이것은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탁금과 관련해서 보류도 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가족과장의 답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내용, 똑같은 한글을 읽어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지.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갖고 똑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절차상 하자였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2월 말에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된 것 아니에요. 막바지에. 원래는 3개월 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기회는 다 동등하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 할지 못할지는 평가해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특히 위탁과 관련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 있으면 똑같이 기회를 다 주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하는 것은 현장실사 가서 다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직접 참석해서 거기에 질의·답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잖아요. 기회를 줘야지요. 왜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원장이 13년인가 했던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2년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로

절대로이용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급식을 하는데 우리가 부여산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여기에서 농축산, 가공식품까지 진행하잖아요. 부여에서 다 나오지는 않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차적으로 부여에서 나오는 것은 부여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는 것은 충청남도 친환경 쪽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다른 동북4구와 매칭된 다른 전라도나 강원도 이런 데서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면 이제 다른 산지에서 있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여기에 식재료 공급 우선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현재, 아무래도 국공립이 많이 신청한 상태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립은

구립은이용균위원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도 조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원래 처음에 작년 예산 책정할 때도 말들이 있었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있고, 전화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용균위원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들 먹거리이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접근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단가도 더 비싼 것은 사실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친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지요.

이용균위원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아무튼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당히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 국공립은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과

가정과이용균위원

민간이 아직 좀 덜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여산, 충남산, 동북4구 그리고 수탁기관까지 가면 전국망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이 관리는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하고요. 저번 8월에도 서울시 공공급식팀하고, 공공급식센터에서 점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이원

지금 4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4순위,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강서 공공급식센터로 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갖고 샘플로 오염되었거나 그런 것을.

플이

샘플이이용균위원

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뭐냐하면 결국 급식 나가기 전에 샘플 채취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나간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용균위원

그것을 몇 개월에 한 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저번에 8월에 한 번하고.

이용균위원

그 정도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나 이런 종류,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과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쌀, 김치, 수산물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는 품평회도 하고 진행을 해서 가능하잖아요. 어느 기관과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고춧가루다, 마늘이다 여러 가지 그런 항목으로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큰 항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신뢰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가능하느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배송 전에 매일매일 전날 것을 샘플을 친환경유통센터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매일

매일이용균위원

한다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배송 전에.

배송

배송이용균위원

전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매일매일 배송을 하니까요.

전날 입력한 것 가지고 그 다음 날 보내는 사항이라서요.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그 샘플조사 항목, 어떠어떠한 항목에 결과가 나오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샘플에 관련된 것이요?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에 매일한다고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정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배송 전에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용균위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 관련해서, 지금 자꾸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육교사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조금 줄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숫자 줄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어린이집이 벌써 한 열 군데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으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교사를 대체하는 교사가 적다. 특별하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상을 당했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갑작스러운 일 그 다음에 원래 예정된 것은 휴가가 이런 부분들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수급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수급상의 문제점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는

없는이용균위원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그럼이용균위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노동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육교사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휴게시간.

시간

휴게시간이용균위원

30분씩 줘서 한 시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그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이용균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보면 대체 조리사. 예를 들어서 조리 사 50인 이상 조리사가 있어야 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40인 이상.

이용균위원

40인 이상인가요? 40인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이런 것은 국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대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은

지금은이용균위원

어떻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리원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대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나도

하나도이용균위원

없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교사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정부나, 법이나 어떤 그런 규율에 의하면 사실 조리사도 어떤 일이 생기면 조리사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분이 해야 되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데 40인 이상은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다른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급한

긴급한이용균위원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보면 지적사항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또 만약에 그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아이들의 입맛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어봤지만 저랑은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요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음식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우선 저희가 대체 조리원에 대해서는 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대체 조리원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서도, 우리구가 조금 더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좀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보는 것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용균위원

연말에 예산, 아니면 지금 예산 준비하실 텐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용균위원

한번 방안으로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142페이지에 아동학대 부분 있잖아요. 구본승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과장님이 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두 달되었는데요, 한 달하고, 한 달은 교육 갔다가 어제 출근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것이 어느 보육시설인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파악을 안 하신 것인가요? 아직?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은 정보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린이집 말씀 못 드리고, 아동학대 그것은 재울 때 조금 세게 토닥거린 것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처음에는 모르시는 것인지 숨기는 것인지 몰라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정도라면 경미한 부분이긴 한데, 학대당한 아이의 다음 조치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학부모가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전반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조치사항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76p 4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서 숫자가 1,000원 정도 달라서 저는 이것이 반올림, 반내림 이런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8번도 보니까 2,000원이 틀려요. 합계액이. 문제가 뭐냐면 21번으로 가면 2018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21번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 보시면 금액이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62만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92p 보시면 집행액은 3,121만 1,000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맞을 것 같은데 자료가 좀 미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요. 다음부터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왜냐하면 숫자가 틀리다 보니까 또 86p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여기는 자료가 다 틀려요. 숫자가 동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액셀을 하다가 잘못하신 것인지, 어쩐지 동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다 틀리니까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기에도 불편하고, 제가 또 이런 한 건 때문에 계산기 들고 다 맞춰보느라고 그것만도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보훈회관 이동수단 불편 관련해서요. 시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미아역에서 258번지까지 모노레일 설치 얘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하고 실버노인종합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이동편의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모노레일이. 그것도 꼭 챙기셔서 서울시에 주무부서는 다른 과일 텐데, 그것도 꼭 챙기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감사를 마치고, 제2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