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것은 조례와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 면적도 커지고 다양하게 장애인단체든지 이렇게 들어올 때 혹시나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따고 재위탁을 한다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많이 생기거든요. 워낙 이권이 크다 보면서 일단 장애인을 내세워서 사업을 딴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그냥 넘기고 이렇게 자꾸 문을 열어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픈하면 할수록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세부조항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령에서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된다.’라고 해놓고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질병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하도록 그렇게 상위법령에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만약 그릇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명시를 해야 그분들도 목적에 맞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예,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위탁함에 있어서’라고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어느 부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개정하는 것은 기존 상위법령에 거기 나열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상위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등에 우선해서 하도록 이미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또 목적란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관내주소를 둔’ 이것도 제한하는 것이라 해서 이것까지 그렇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군내 주소되어 있는 이 부분도 규제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실제 「장애인복지법」도 그렇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이것은 다 사업에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각각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독립유공자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느 법에 따른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각각 우선

이 법률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전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여기 해당되는 그런 단체는 전부 우선권이 있고 일반인들은 우선권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죠?(예) 그렇다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에 있어서 이런 법령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 졌을 때 그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업지원입니까? 취업지원입니까?

생업지원입니다.

생업지원이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6조2항을 보면 이 부분은 취업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에 보면 2항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이 법률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 2조 한번 보십시오. 16조에 보면

16조2 1항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취업지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생업지원이 아니라 취업지원으로 되어 있지요? 16조 자체가

16조의 저희들은 여기 1조 목적란에 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16조의2에 따라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가 아니고 16조의2 괄호 열고 생업지원 괄호 닫고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은 16조의2입니다.

16조1이 아니고?

예, 16조의2 그 본문의 목적에 보시면 제1조「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 북한이탈주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상위법은 16조2에 의해서 하고 16조의2에는 괄호 열고 조제목이 생업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1은 취업지원이고 2는 생업지원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생업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하고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1조다. 그렇지요? 1조 목적

이 조례에 가장 큰 것은 3조의 ‘매점의 규모를 15제곱미터 이하 시설에 한한다.’를 이걸 삭제해서 매점 규모가 큰 것도 다 이 단체에 우선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조가 저희들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적이 아니라 1조도 어찌됐든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 우선순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선순위

「장애인복지법」이나「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기타 여러 법 중에서 우선하는데 그 중에 1조 목적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장애인등이라 하면 여기 이 조례에서 제일 위에가 장애인복지법이 나오다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했고 거기 ‘등’은 노인도 들어가고 한부모가족도 들어가고 독립유공자도 들어가고 북한이탈주민도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등’에다 다 당초에는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법령에 보면 이미 법령에서 우선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다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계약신청에도 ‘주민등록에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목적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목적은 간략하게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서 그렇게 했고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가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 우선 계약에 있어서도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부분도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그래서 이 조례 2조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장애인등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그분들이 전부 다 포함된 걸 장애인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이 우선이 아니고 장애인등 이 법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우선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리문제는 두고 지금 보면 시설이 공공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판기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목적이 우리 공공기관의 목적이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는데 지금 큰 공공기관에 맡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우리군 산하하고 그다음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매점이 네 군데, 자판기가 24개 그래서 총 28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군청에 있는 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2개를 그다음에 매점하고 자판기 나머지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면 우리 관광분야에 시설들에 있는 그런 자판기하고 매점은 지역주민환원사업으로 해서 주매마을이나 장재마을 그런 쪽에 그다음에 이방 산토끼노래동산에는 이방 새마을단체 그렇게 위탁하는 곳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영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에 바로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보니까 거의 업체가 우리 혜택줄 수 있는 이 업체들이 안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늦은 것도 안 되지만 계도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게 덜됐지 싶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분들이 조금 그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위탁을 추진할 때는 공고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관련단체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고를 해서 참여하라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걸 하시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자본력이거든요. 어느 정도 단체가 자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단체가 하려면 사실 이 단체에 자본력이 없어서 취득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공고를 해 놓으면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신청자체를 이 단체에서는 거의 안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만 이정도 어떤 수입이 나는 것 가지고 자기들 단체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해 줘야지. 매일 보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단체에 전부 다 보면 보조해 주는 것 적다고 매일 하잖아요. 이런 환원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해서 어떤 자기단체에 자금여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되는 그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제도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업지원을 위해서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부분이나 능력부분에서 아직까지 못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4개에 24개 총 28개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단체에 안내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창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되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의 주중이용료를 인하하여 이용객 증가유치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의 주중객실이용료를 30% 인하하고 나, 이용료 감면기준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신규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별표입니다. 기존 이용료의 경우에는 주말, 주중 구분없이 동일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날을 주말로 구분해서 기존의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평일날 이용료를 30% 인하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왕산자연휴양림과 비슬산유스호스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등 다수 숙박시설 등에서도 주중요금과 주말요금을 구분해서 30% 내외로 차등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생태촌 인근에 있는 하얀펜션 그리고 5마일펜션 등과도 주중요금을 형평성에 맞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객실별 인하요금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서항목 5에 사전검토에서 지적사항으로서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의 당초 안을 ‘주말객실요금 적용대상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별표2 이용료 감면기준입니다. 주말요금 대비 30% 인하된 주중요금에 또다시 감면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근숙박시설과의 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말요금에만 이용료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서항목 사전 검토지적사항에서 ‘주말요금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창녕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안을 ‘주말객실요금 적용대상의 경우에만 감면한다.’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별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4 안전기준의 교육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과 제외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하의 개정사항은 성별분리통계구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청소년이용률 현황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성별과 청소년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의안번호 1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정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4페이지 보면 군이 주관 주최하는 데는 이용료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중에 30% 할인한다는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담당자로서는 이용률도 높여야 되고 수익도 높여야 됩니다.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군에서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군에서는 행사할 때 다 사업예산으로 합니다.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군에서 이 이용료를 예산을 잡고 정당하게 가서 이용료를 주고 어차피 양쪽에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왜 군에서는 무조건 공짜여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인이 예약을 하고 군에서 동시에 예약을 할 때 그러면 군이 우선입니까? 일반 돈을 주고 하는 데가 우선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군이라고 해서 반드시 면제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향후 이게 영리가 목적인지 민간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와 민과 군에서 이게 충돌이 됐을 때 누가 우선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 드릴까요?(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단서조항에 있어서 ‘주말요금의 경우에만 감면한다. 단, 창녕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제외 한다.’ 당초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부의장님 및 위원장님께서 이 문구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창녕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전면 수정하고 ‘주말객실요금 적용대상의 경우에만 감면한다.’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감면기준에 왜 군이라고 해서 감면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주말요금의 경우에만 감면한다 이 당초 안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주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설 자체가 별지에

지금 현재 주최 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군에서 할 때

그래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말 그 말을 삭제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에 4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이용료면제라 되어 있거든요. 왜 면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하는 부분과 민간인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회의장소를 빌릴 때 군에서 우선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먼저인지 어쨌든 목적이 주간에도 할인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말아닙니까? 군에서 영업하겠다 하면서 굳이 군에서한테까지 면제하는 것은 그러면 실적도 안 오르고 군은 어차피 예산 있습니다. 이거 예산 없어서 군에서 행사 안 할 거거든요. 받을 건 받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50%라도 받아야 된다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과장님 주 조례개정이 주중에 지금 대실료를 30% 감면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처음 조례를 만들 적에 이 금액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타 업체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 금액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일반 펜션 이용하는 금액에는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보면 성수기 때 이용률이 한 몇% 됩니까? 주중, 주말 구분해서

성수기 때 지금 현재 주말에는 거의 예약하는 율로 볼 때는 120∼130% 예약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말에는 그렇게 예약이 차지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조금 전체 예약률을 볼 때 한 50% 정도 그런 수준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도 감면해서 우리 이용객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수기 때는 거의 찬다고 봐요. 비수기 때는 어차피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 차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할 적에도 이 금액을 인근에 있는 민간인이 하는 펜션의 금액을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민간인들이 펜션지은 것은 우리 유스호스텔보다 그전에 전부 다 지었어요. 지어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이러다가 손님이 우리 쪽으로 유스호스텔로 뺏기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기들이 이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낮췄는데 또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낮추면 또 어떤 형태가 일어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촌 인근에 있는 펜션이 하얀펜션이 있고 또 5마일펜션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주중 가격은 사실상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볼 때도 비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천만의 경우에도 관광객의 유치차원에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중에는 요금을 오히려 저희들 군에서 30% 지금 현재 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50% 정도 할인하는 곳도 있고 해서 우리는 최소한 30%정도 수준에서 할인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또 인근에도 조금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괜히 이러면 또 민간업체한테 요금이 유스호스텔이 감면해서 다운 됐다 이랬을 적에 민간업자들이 항의성이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아마 그게 걸릴 걸로 제가 확신이 되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요금 자체가 사실은 크게 높은 요금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과연 이걸 주중에 30%를 감면을 해서 그만큼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 깎아줬다 해서 사람들이 더 오고 이런 건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예약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요금을 천원까지도 따지면서 타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3만 원 같으면 우리 군에는 5만 원하는 경우 같으면 천원도 요금을 따지는 이런 실정에서 할인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관광객들 및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상상이지 싶은데 이것 깎아준다고 해서 사람이 우르르 오고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비슬산이나 인근에 거기는 요금체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만 에코촌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는 비수기, 성수기 및 주중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2명, 6명, 8명, 14명 이런 호실에서 6만 원,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비슬산에는 주중에는 4만 8천원, 7만 2천원, 6만 4천원, 10만 4천원 이것도 2명, 3명, 4명, 8명 기준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왕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에 4인 5만 원, 7인 7만 원, 8인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할인하려고 하는 기준과 비교를 해 보면 약간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많거나 이런 정도로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요금이 결코 비싼 건 아니거든요. 비싼 건 아닌데 이런 수치대로 물론 과장님 그렇게 예측도 하고 그러면 30% 감면했으면 우리가 이용 유치고객을 30% 더 늘릴 자신 있습니까? 그 있다고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늘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이 운영하는 펜션에 어떤 자기들은 생업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 생업문제인데 그 점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알겠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물이니까 일방적으로 깎아주는 것 이런 건 상당히 그 하지만 그 문제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생각 좀 더 꼼꼼히 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먼데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창녕에 이런 좋은 유스호스텔이 생겼기 때문에 체험하러 가족들하고 가게 됐는데 거기 선풍기가 없던데 지금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풍기도 비치되어 있고 또 냉난방시설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난방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꺼버리게 되면 너무 습하고 이래서 선풍기가 없어서 참 불편해서 그때 건의를 하고 왔는데 잘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