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총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총 규모는 5,837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430억입니다. 1회 추경보다도 436억1,90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별회계가 406억9,200만원으로서 1회추경 시보다도 4억8,60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증가율은 8.1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나 위원여러분께서 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0억3,9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가 180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외수입이 184억9,400만원으로서 11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보면 군에서 군유지 재산 매각을 해서 6억 정도 수입이 올라왔고 영화세트장 수입이 8억에서 10억으로 2억 정도 올려 잡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의료사업 수입이 저희가 중간 추계를 해 보니까 1억5,2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오토캠핌장 수입이 1억5,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1억8,000만원의 세입이 더 되게 됐다는 보고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59억8,700만원이 늘어난 2,635억입니다. 정부의 내국세의 일정액을 저희들 보통교부세로 주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분을 한 5월에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17억3,100만원,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로는 포착이 안 되는 지방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삼가체육공원 개보수에 5억, 두심저수지에 4억, 율곡 제내 상곡도로 확포장에 5억, 산불방지대책에 6,1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대장경테마파크에 9,000만원, 폭염대책에 2,400만원, 묘산 희망나눔정원 가꾸는데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는 하반기분이 저희 예측으로는 한 15억 정도 더 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6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교부서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좀 늘려야 된다! 좀 과세의 폭이나 내용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면 저희 재원이 같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조정교부금이 40억1,400만원이 늘어난 200억5,1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교부금은 시도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시도가 수입이 많으면 시군에 좀 많이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2억4,400만원이 늘어난 1,607억9,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도비보조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로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우리 회계 내에서 발생하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정산분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입니다. 154억이 늘어난 578억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에, 성질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주로 실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문화 및 관광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분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부분 같은 것은 비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2회추경까지 오니까 898억, 전체 예산의 약 16.5퍼센트다!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중에서 주로 농림예산인데 1,071억원이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19퍼센트다! 이런 정도의 수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앞으로 차차 각 실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실과장들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나 사회복지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성질별 분석이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 특별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가 61억4,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4억5,80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7억7,9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2억8,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억3,8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이 156억7,6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66억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0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을 때 설치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재설치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냥 자동적으로 없애라! 특별회계와 기금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회계운영을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만 하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실과별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어차피 앞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를 하실 거니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황강개발 기초조사용역비 6억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복행위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억의 용도가 뭐냐 하면 97년 당시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황강직강공사 승인을 중앙하천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대우에서 승인받은 서류를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사정이 변경된 걸 전부 다 뽑아야 되고 금액 자체도 지금 현재하고 그때하고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기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현재 시점에서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고 우리가 얻는 것은 뭐고 투자되는 것은 뭔지를 전부 재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가 이 정도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 이게 과연 가능하고 할 기업이 있는지, 소위 타당성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그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천과 관련해서 제방을 쌓거나 하는 것도 설계 기준이 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현재 기준에 맞게 전부 재조정을 해야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의 인력운영비가 42억8,000만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다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추경 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실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총괄 설명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성질별 분석도 그냥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총괄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는 세출기준 5,000억은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미 5,000억 돌파는 했고 6,000억! 나중에 결산때.

아니. 실질적으로! 실장님 더 잘 아시지만 2017년도 결산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결국 추경을 이렇게 잡아놓는다 해도 뭐 집행잔액이나 나중에 이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실제로 쓰이는 돈은 5,000억이, 올해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쓰고 남은 돈 이런 것이 저희들 대충 추계는 하는데, 정확한 추계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이월되는 예산 말고, 저희들은 그 용어를 예산현액이라고 부릅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올해 써야 되는 것! 2017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있고올해 예산 중에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규모가 5,000억 넘습니다.

거꾸로 치면 밖으로 보이는 예산액만 그렇게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쓰여지는 돈은 그것하고 틀려서 실제로, 어찌됐든간에 쓰여지는 돈이 결국의 예산이지 안 쓰여진 돈이 저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의 어떤 수치의 함정은 있는 것 같고요.

결산서를 보시면 당년도에 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세입부분이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784억400만원 나와 있는데.

578억4,000만원!

예. 실제 여기에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부거래는 얼마쯤 됩니까?

내부거래는 주로 이런 겁니다. 회계간 전출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 주로 내부거래입니다.

그것은 뭐 엄밀히 따지면 예산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 예산용어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이 부족해서 예산전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두 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총계, 예산순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잡힌 걸 포함한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오늘.

5,800억!

5,800억 정도 되고 회계간 내부거래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어차피 상관없는데 내부거래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91억 정도입니다. 회계간의 내부거래!

실장님! 저 밑에 있는 570억입니까?

예.

이와 관련된 자료는 따로 한번.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께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거래는 예산을 보기는.

내부거래는 저희들이 요즘은 너무 잘 안 쓰는데 순계규모라 그럽니다. 두 번 잡힌,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넘어간다고 한번 잡히고 특별회계에서 또 잡히니까 이중 잡히는 걸 뺀 걸 예산순계라 그러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황강개발 기초조사용역은 용역금액 6억은 어떻게 추산을 하십니까? 방법은!

저희들 이것 뽑는데도 솔직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국내에 이런 용역회사 중에서 빅5가 있습니다. 큰 회사가 있습니다. 도급액 순위로! 빅5 실무팀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고민이 이렇다! 20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다시 환산을 다 내야 되고 그 중간에 설계기준이 바뀐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허점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너희 회사는 얼마면 해줄래?이렇게 역으로 회사를 불러가지고 실무선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근사치로 나온 걸 한 6억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뽑은 겁니다.

입찰은 아니지예?

이걸 먼저 정해놓고 다음에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거꾸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상 용역의 경우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한도액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경우에, 6억을 수의계약 줄 방법은 없고! 이 견적을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건설회사들을 불러가지고 “솔직히 너희 견적을 가져와라” 이래 가지고 한두 달 걸렸습니다. 이거 뽑는데. 그래서 전부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정한 금액을 놓고 거꾸로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건설회사에서 그것 뽑는데 그만큼 일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입찰을 붙인다고요?

아. 합천군을 무시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그것만 해 가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 설계도 하고 하수도 설계도 하고 각종 큰 설계용역은 우리나라의 큰 용역회사들도 합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합니다.

하여튼 입찰하실 거다 그지예?

입찰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도 용역이 수 백 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의 용역은 용역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용역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용역 자체를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설계는 주로 고급기술자가 몇 명, 중급기술자가 몇 명, 초급기술자 몇 명 이래 가지고 과업량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곱해 가지고 용역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고 주로 큰 용역은 용역 자체가, 우리가 적산이라고 부르는데, 내나 수학에서 말하는 그 적산입니다. 그 물량을 전부 설계를 해 냅니다. 그 설계기준이 있고 그걸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정한 다음에 다시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라고 큰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현황 등등을 해 가지고 뽑는데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간에 용역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 2,000만원짜리인지 5,000만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뭐 자기 마음 아니가?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한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이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산에 의해 가지고! 그 해야 되는 과업을 다시 나누어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 보고서 한 장을 만드는데 기술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공사설계도처럼, 우리가 공사를 하는 설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가격산정이 완전히 객관적이다는데는 저도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지금 우리 합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용역서가 사장되는 경우는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아니면 비율로요.

그것은 이제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용역의 제목이 크게 봐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조사의 결과가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장이라고는 저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에 썰매장을 만들자는 제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을 할 때! 합천에 황매산 정도면 겨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황매산에도 썰매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썰매장을 하면 된다 안된다를 갖다가 일반의 상식 수준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스키장 용역을 많이 해본 사람을 찾아서, 찾아서 용역을 해봤는데 그 결론이 황매산에는 미안하지만 썰매장이 안된다 이리 결론이 났어예. 눈썰매장이! 그걸 사장이라고 볼 거냐 하는 것은 의견이 저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의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가 이것은 여기에 사업하면 안된다는 거가 저는 그걸 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은 필요한 용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사장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타당성용역은 보통 그렇게, 어찌됐든간에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관련되어서 하는 거고.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결론을 수용하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나머지 대부분의 용역은.

대부분의 용역은, 설계용역은 그냥 씁니다.

아니 설계용역 말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가.

나머지 용역들은 사실은 뭐 맞춤형 용역 아닙니까?

맞춤형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뭐 잘라서 용역을 한다거나 하는 용역이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는데 그 용역이 좀 의무화된 용역 중에서, 합천군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활용이 덜 되는 경우는 있는데 용역 자체, 그래서 어제 복행위에서 용역을 사전에 심의를 하겠다는 조례안을 하나 어제 원안통과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 공포가 될 건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황매산에 용역을 줘가지고 무슨 교수인지.

그 용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길도 지금 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합천군이 너무 용역을 맹신해서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관련되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께요.

당연합니다. 챙길 텐데 우리 배위원님이 황매산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큰일인데, 그것은 왜냐 하면.

아니. 지금! 그 용역이 아니고 지금 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지금 길! 그쪽에 제단에서 초소까지!

길이 아니고 그 용역을 말씀 드리께요. 그 용역이 서울대 정욱주교수라고 그 교수팀에서 하는 용역인데 그것은 황매산의 마스트플랜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 길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길은, 길도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황매산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생길 때마다 군수나 도지사가 좀 줄 때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도저히 이게 황매산을 제대로 가꾸어 간다는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매산이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10년, 20년 뒤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황매산이 바람직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를 아마 받아보시면 나는 배위원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매산의 마스트플랜을 그려놓고 사업은 단계별로 오는 대로 하더라도 전체의 그림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용역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기초개발조사에 입찰을 붙인다는데 일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옛날에 대우에서 할 때는 5,000억 그때.

대우에서도 그 당시에도 외부에 설계를 줘가지고.

그렇지.

한 5억 정도, 그 당시 돈으로 5억을 써가지고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황강을 직선으로 뚫어보면 바위가 받힐 때까지 그 모래층, 뻘층, 자갈층이 있고 이런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우에 제시한 금액이 처음에는 2천2백이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금액이 그 당시 4천2백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사를 하면 1조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1조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활용해서 그 당시 그 정도니까 지금은 배는 안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1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용역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전에 얼마가 들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골재도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골재하고 수급상황이나 판매가격이 틀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20년 동안 많이 틀려져 있는 걸 가지고 그때 금액으로 미루어, 그때 금액도 우리가 검증해 볼 금액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6억을 통해서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 전에 섣불리 결론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4,000억에서 5,000억이 드니까 지금은 추정이 한 1조가 안 들겠나! 1조가 들면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용역 자체에서 조사해 가지고 할.

그렇죠.

그리 되는 거고, 또 땅이 보상이 얼마 나오고 땅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조사를 이번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고 용역을 하면서 이 땅의 용도에 관해서 대기업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아니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우리가 연결시킬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각 면이나 군에서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합천군에 있는 분들을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용역도 줍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거.

공사나 용역의 원래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역제한은 시도까지입니다. 시군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자체 수의계약 금액 안에서만 시군을 불러서 소위 수의계약인데, 그걸 입찰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용역이 우리 토목용역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 관내를 실과에서 쓰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용역회사가 막 몰리고 이럴 때 객지에서 오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한은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관내 업체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좀 사이즈가 컵니다. 그런 회사들은 합천 관내에 주소를 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합천에 있는데, 합천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데 외지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관내에 토목하고 건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럴 때 상반기나 하반기나 두 군데 할 때 되도록 이면 그런 분들이 설계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수입이 되고 여기 합천군에 당연히 거주해 있는 분이니까 그리 해야 되고. 지금은 합동설계도 하고 있습니까?

합동설계를 올 초에 한번을 했는데 합동설계를 저는 강력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게 대학에서 토목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쳐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현장을 너무 모르면 이것은 문제다! 저는 좀 무식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옛날처럼 측량할 때 뽈대도 한번 잡아보고, 자기가 밟아보면서 설계한 거하고 남이 설계지 갖다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컬 수밖에 없다 주장을 하는데 올 초에 한번 했고 중간에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군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선배공무원들의 기술을 전수받는 역할, 그게 오히려 큽니다. 설계를 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과정에 같이 있으면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합동설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저도 토목에 그 합동설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후배들이 갓 시험쳐오면 서류상이나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TBM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저 애들은 캐드는 할 줄 알아도 거기에 응용을 할 줄 모르니까 선배들 걸 배워 가면서 하면 젊은 그 신입토목기술자들이 또 더 향상되고 이 분들도 또 배우고 다음에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저기 세계잉여금이 6.4 6프로로 이렇게 남고 그리고 합천의 부채가 없다고 전체적으로 크게는 보이는데 돈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빚 갚을 데도 없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천군이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없다고 해서 이제 유행처럼 채무제로 선언을 하는데, 재정이론상 세대별 분담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다리를 하나 놓는다 하면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쓰지만 그 다리의 수명에 비추어서 20년, 30년, 40년, 50년 뒤의 사람도 그 다리를 이용해서 편익을 누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낸 사람들의 세금으로만 다리 건설을 하지 말고 차라리 30년, 40년 동안에 나누어갚는 부채를 내 가지고 그 다리를 놓아야 미래의 사람들도 자기들 돈으로 부채를 갚음으로써 편익을 누린 만큼 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채도 좀 전에 위원장 말씀처럼 부채를 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해야 된다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됩니다만 우리 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형편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거의 다 합니다. 위원여러분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로 빚을 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채, 빚을 내야 될 이유가 없었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의 필요성이 생기면 우리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좀 빚을 내서라도 당장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든가 주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일이 있으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재정경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의원들도 교체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군수님도 새로 교체되고 이리 해서 지금 재정상으로 이리 보면 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있고 부채도 없고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제 뒤에 경제교통과 같은 데는 비율이 합천군 예산의 1.36프로밖에 안되고 이리 하는데 이거 조금 더, 합천군의 전략적인 성장동력을 발굴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투입을 해야 합천군이 좀 활력이 안 있겠나 이리 싶은데 각 부서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인데 우리가 재정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됩니다. 돈을 넣는데 그냥 소위 복지분야처럼, 복지도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돈을 넣어가지고 지역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데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이 부채도 없고 뭐 잉여금도 많이 있고 한데 이제 전략적으로 일을 좀 해서 합천이 희망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 세출분야에 보면 2페이지에 19.73프로 이리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벼를 한번 따지고 보면 처음에 못자리를 씨앗을 붓기 전에 상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 키우면 모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합천군에서 나락 팔고 나면 6만원 보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면 농사를 그냥 가만 있어도 지어주는 그런 입장인데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서 중간에 적게 들어가는지? 이거 보니까 씨앗, 상토서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씨나락 소독대도 지원해 줍니다.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9.73프로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셔가지고 좀 놀랬는데 이 부분이 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내가 예산계장한테 토론준비를 시켜놓고 있는데 제 임기 안에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예산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락 한 종목에 관해서 너희가 돈을 얼마 주는지 전 과정에 대해서 다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씨나락 소독하고 상토부터 공공비축미 6만원, 그 다음에 농협에 매입하는 지원설까지 나온 이 상황을, 그래서 여기는 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위원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토론을 하되, 저 쌀값하고 관련되어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소득조사가 우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쌀값이라도 유지를 이 정도 해주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가 최소한도 먹고 사는 기본소득은 이걸로 해결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농민이든 농업단체, 농협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농민들은 그 공공비축미 6만원은 오히려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쌀 문제가 생산이 과잉이 되고 소비는 덜 되니까 창고보관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생산 기반을 줄여버리려고, 생산기반 자체를 축소해 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올해 타작물 재배하면 400만원짜리 품목이 있고 300, 200만원짜리 품목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쌀 생산을 줄임으로써 이 부분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는 필요하되 저는 적어도 쌀값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좀 돈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보장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연초 되면 읍면정보고회를 하는데 단락단락으로 이리 끊어가지고 하면 상토를 얼마 지원해 줬다! 비료를 얼마 지원했다! 뭐 퇴비를 얼마 지원해줬다 이리 하면 모르는데 농민들이. 내년도 2019년도에 읍면정보고할 때는 벼 이걸 한 품목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상토 보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6만원선 보장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별로 쭉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서 농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예. 소 같은 것도 보면 정액서부터 시작해서 약품지원, 소마구에 톱밥, 나중에 또 소 잘 키우면 잘 키웠다고 장려금! 이런 것도 주는데 모든 것이 단락단락으로 끊어지니까 어디서 많이 받는지 어디서 중단이 됐는지 어디서 되는지 모르니까 내년도에 읍면정보고회 할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데 이런 분야에는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이해를 돕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고 그게 조금 그러면 언론에라도 하고 이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부채도 없고 이리 한데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요. 단답형.

예.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1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다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합천에는 필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썩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미세먼지대책이 작년, 올해 나오니까 이거에 관해서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자극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미세먼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공기청정기를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좀 떠밀려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억2천도 아니고 12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사면 다 사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애로도 좀 있습니다. 경로당에 청정기를 사주는데.

한 30프로 사고 또 효과 보고 사면 되지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사주는 게 서로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은 세입부분에 기정 23억4,994만9,000원보다 2.3프로 증가된 5,405만6,000원이 늘어난 24억400만4,000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부분은 기정 128억627만8,000원보다 4.19퍼센트 증가된 5억3,704만2,000원이 늘어난 133억4,332만원이며 재원별로 국비가 3,204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2,201만5,000원, 군비가 4억8,298만7,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항에 중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이전재원으로써 당초 전기자동차 6대에서 2대가 추가 되어 4,000만원이 늘어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9천6백, 도비가 2천4백,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서 경유자동차 당초에 50대에서 10대가 추가되어 1,608만원이 늘어난 9,648만원이며 작년도에 20대를 경유차를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61대가 신청되어 가지고 58대가 공급되어 전체 78대가 경유자동차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당 16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합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쓰레기자원화관리에서 민선7기 군수님과 읍면 기관사회단체장의 간담회 시에 건의된 기존 11개소에서 합천읍에 3개소, 삼가에 3개소 등 6개소가 늘어난 전체 17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300만원씩 7,800만원이 늘어난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자원화로서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도우미사업으로서 대양 정양이 신도시 발전에 따라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로서 4개월분 인건비 5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관리로서 지난 7월 18일자 준공에 따라서 관련홍보물 1만부 제작비와 직원 추가 배치에 따른 급량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학습관과 학습관의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생태학습관의 직원이 충원됨에 따라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 환경생태해설사 수당으로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정양늪생태공원 탐방로 정비공사에 130미터 2,000만원과 생태공원 영상감시장치 2개소에 광케이블 및 전선관 포설 등 900미터 정도 됩니다. 5,0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태학습관 집기비품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에 따른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1,360만3,000원이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지금 현재 안심벨 설치와 불법카메라 설치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에서 야로 양돈단지 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안전시설보강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5,0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124페이지고 예산서에는 216페이지인데 정양늪 생태공원 인근이 주택지로 개발되어 생태공원 탐방로를 산책로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탐방로 이용이 24시간 개방인지 아니면 시간제로 제한을 둘 건지 또 영상감지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탐방로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시설이나 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킬로 생태탐방로는 기존 생태학습관 준공 전에도 24시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양 아천 쪽에 조명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이용자는 밤 10시 이후는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오전 아침이나 저녁 8시나 9시까지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24시간 정양 레포츠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24시간 하면 그에 따른 혹시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론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요즘은 하도 세상이 무서우니까 새벽이나 밤에 다닐 때 뭐 취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불량 아동청소년도 있을 수 있겠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좀 추가로 하든지 해서 안전을.

예.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영상감시장치를 지금 1개소만 되어 있는데 그 외곽지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에 2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춘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양늪 생태공원 정비 여기에 저녁에는 8시나 9시까지 운동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침으로는 새벽 5시부터 한 8시까지 운동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여기 아천에 조명이 안 되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10시 되면 불이 꺼지는 그런 방향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전선 인입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 설치비용은 당초 일반 전기보다는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도 요즘 큰 것 말고 한 2미터50 정도 되는 걸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 인터넷으로 사도 한 개 20만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 수집용 배출하우스 이게 초계, 합천, 삼가 6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초계에 가면 반달식당 앞에 그 삼거리에 보면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하고 사진을 못찍어 왔는데 음식물찌꺼기가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이러면 악취도 나고 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 4시, 5시에 쓰레기를 수집해 가면 시끄럽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예산에 좀 추가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 500미터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자체는 지금 배출장소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면 이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전 전에 저희들이 배출장소에 악취라든가 냄새 예방을 위해서 지금 청결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추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양 생태늪이 주 주제네요. 아까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면정보고시에 있었던 그 스위트캐슬하고 정양 생태공원 연결하는 데크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 검토되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적어도 거기 이장님이나 빌라단지 대표들하고는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장님하고 입주자 대표까지는 아니고 입주민들 일부하고는 했는데 아직 공론화를 못시켜 가지고 그 부분 자체는 첫째 데크 연결하는 예산을 얼마 투입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 연결을 시켜 가지고 스위트캐슬에, 어린 청소년이나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 없이 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하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주민 대표 이런 것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예. 이장님하고는 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입주민대표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태늪에 어차피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거라서 그쪽 생태학습관 앞에 주차장 한 쪽이나 해서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자체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가 부지매입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어린이들이 잠시라도 놀 수 있는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같이 가지 싶은데요. 특히 자연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서 2킬로, 1킬로 떨어진 마을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일을 정해서 순회해서 수집을 합니까, 연락이 오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천읍을 제외하고 16개 면은 수요일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마을별로 순회수거일자를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량이 많은 가야, 초계, 삼가 여기는 작년도에 1톤 수거차량을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523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8월부터 저희 과에 개선계장이 직접 나가서 노인들을 상대로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쓰레기 불법소각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읍면에서 보면 소각이든 재활용이든 같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분리배출해서 배출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교육과 홍보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부족된, 지난번 읍면간담회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회관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을 필요한 데는 다 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마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자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싶은데 가지러 오지는 않고, 거꾸로 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한번, 두 번 가도 없으니까 또 안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군민 입장에서는 내가 내놨는데 왜 안 가져가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좀 효율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읍이 문제가 되겠지만 삼가, 초계, 가야 좀 큰 면이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특히 제일 어떤 민원이 많은 데가 음식물쓰레기가 안 많겠습니까?

예.

다른 쓰레기야 또 다 이해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식,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하듯이 대형수거통으로 하든지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 시에 간단하게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고가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고양이나 이런 부분 훼손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음식점은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연마을이든 안 그러면 개인 주택이든 최소화 단위로 묶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매립장에 가는 음식물쓰레기가 100프로 근절은 어렵겠지만 들어가는 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에 정봉훈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는 읍면이라도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다보면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보통수수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면단위에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돈 1,000원 가지고도 상당히 물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두 가구든, 세 가구든, 안 그러면 다섯 가구든 그것은 어차피 통에 들어가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안에 부패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용기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단지 이제 그리 되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차가 2대가 순회를 하면서 2개 지구로 다니는데 필요하다면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도 더 확충을 하더라도 그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서남북 큰 면, 4개 면하고 합천읍 정도는 충분히 현실성도 있고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한번 과장님이 크게 한번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특히 도시계획구역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한 개라도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는 많고 예산은 안 따라주고 과장님 힘들지요. 214페이지와 21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자원화에서 57억 이렇게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57억, 여기서 지금 8,3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났고 밑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에서 16억, 이쪽에 21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고 종류별하고 성질별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앞에 214페이지에 현재 57억8,400만원 된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된 부분 8,300만원! 기정 57억에서 8,300만원 추가된 부분이고 추가된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뒷장에 보시면 쓰레기자원화 함량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기간제근로자 관계는 대양 정양이 도시화됨에 따라서 스위트캐슬이라든지 이 부분이 현재 환경미화원 혼자서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증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지금 4개월분 올해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 사람 더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당초에 합천읍을 제외하고 재활용선별장에 16명, 16개 읍면에 한 명씩 있었는데 추가로 한 명 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명에서 1명을 더, 예산을 500만원 이상 547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감량자원화 이게 이리 해 가지고 쓰레기자원화를 해 가지고 판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화는 지금 현재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그 분뇨처리에서 퇴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퇴비는 지금 무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청덕 초곡에 있는 그 회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서 그 위탁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자기들이 수송, 우리가 수송만 해 주고 그 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퇴비화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양에 1년에 우리 합천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7억이 이리 들어가는데 57억 들어가는 이 돈에서 거기서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서 관리하는 회사가 가져갑니까? 아니면 이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위탁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양 대양에 위생사업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로, 삼가, 각 매립장 비용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정양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은 예를 들어서 캔이나 PT병 같은 경우에 군에서 그 수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별은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그런 계약된 업체에서 가져가면 그 수입은 합천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57억 여기에서,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이 57억 여기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대가지고 폐기물 쓸 수 있는 것은 골라내주고 골라낸 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한 7천에서, 재활용비가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1억 정도 나와요?

예.

이게 관리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걸 가져가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만 관리회사 쪽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이걸 받았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정양에 보니까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면 장갑이라든지 장화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장갑도 지급 안하고 마스크도 지급 안하고 장화도 지급 안하고 막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다 같은 사람으로서 조금 이렇게 안전장치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하고 있으면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날씨가 덥고 하다 보면 마스크도 착용하라 했는데 착용 안할 수도 있고 안전하다고 착용 안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꼭 이렇게 3년에 57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계속 저렇게 우리 합천군 쓰레기를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 의향도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자체는 최고 좋은 방법은 위탁, 환경기초시설이 합천군에 없고 타군에 있을 때 무료로 처리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저게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 자체를 자기 지역에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습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처리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하루에 약 4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저런 시설이 없으면 아마 예를 들어서 옛날에 통영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 그 쓰레기수거가,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위탁비용을 인상을 안시켜준다 해가지고 한 1주일을 스톱한 적이 있습니다. 1주일 스톱하다 보면 음식물이고, 안에 일반쓰레기도 부패가 되어 가지고 파리라든지 오만 해충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저희들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저걸 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다보니까 그 소각부분,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0톤인데 지금 가동하는 게 약 11톤에서 13톤 정도 됩니다. 자체가 열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설치한 지가 11년째 되어 가지고, 15년이 되어야 만이 시설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보수사업비도 국비나 도비 지원 안 해주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고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시설을 가동율을 좀 높여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고 짓고 할 것 같으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처리를 잘 하는데 이래 보면 음식물쓰레기 말고 그냥 이제 쓰레기를 덤프트럭으로 갖다 부으면 기계에서 쭉 잘라가지고 쭉 나가면 바람을 불면 비닐 같은 것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또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면 철사 같은 것은 자석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또 고무라든지 성질별로 딱 분리되어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걸 이용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예.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자원화를 진짜 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군이 있으면 그런 업체가 있으면 한번 수습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의원들이 방문해서 합천군 쓰레기가 좀 효율적으로 깨끗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번 의견을 이해를 좀 넓힐 수 있고 견해를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과장님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쓰레기 배출물량에 따라서 시설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 자체는 적어도 시단위급에서 되는 시설이고 이제 군단위급에서는 당초에 시설하기 전,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합천군에 배출량 자체가 1일 약 10톤 규모다 보니까 10톤 규모에서는 이 정도 시설이다! 환경부에서 이리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 4년후 되면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면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집중화시켜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분리수거라든지 배출이라든지 소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합천읍은 압롤청소차량 가지고 바로 재활용이나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6개 면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재무과 쪽에 분리수거차량을 7,000만원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11월,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차량 구입해서 11월쯤 되면 합천읍도 다른 면과 달리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매입하고 소각되는 그 물량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각할 수 있는 것, 매립할 수 있는 거 이리 구분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합천읍 같은 데는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각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첨단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견학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 의견인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동부 5개 면에 보면 초계는 두 분 세 분 있고 쌍책, 청덕에는 한 분씩 있는데 이분들을 동부내에서도 한번씩 인사이동할 때 다른 면으로는 말고 동부면 동부의 지리를 잘 아니까 한번씩 이동을 해주면 이 분들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쌍책에 있다가 초계 가서 좀 배우면 쌍책에 있던 사람이 휴가를 갔을 때도 초계에서 와가지고 쌍책면의 지리를 잘 아니까 자기가 수거를 해 가지고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가버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오면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또 다 타 면에 가서도 좀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청덕에 있던 사람은 청덕만 계속 10년 동안 있으면 청덕만 잘 알지 쌍책이나 초계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그분들도 인사할 때 한번씩 1년씩이라도 이리 이동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어떤 휴가철이나 자기 연가를 낼 수 있을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때까지 그 37명에 대해서 상시 한 면에 계속 두지는 않습니다. 두다 보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자만감도 생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봐서 이동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입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언효계장입니다. 교통담당 유명섭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배계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정용규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용준계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6,701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화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1,88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 작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시설비, 시설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시장 CCTV설치사업에 9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합천시장 노출전선 교체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군비로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에 포함을 하면 국비 60프로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에 2억3,800만원인데 도비가 보조금이 증가되어서 3,800만원을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관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소규모 용역수수료 등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령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발전지원금입니다. 여기에는 내초, 외초, 어파마을이 해당됩니다. 다음 2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9,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면 소재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 대병면 소재지 공용주차장설치사업에 1억7,870만4,000원, 중흥동 합천여고 옆 주차난 해소사업에 3,956만8,000원, 율곡 영전리 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 5,946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60만3,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입니다. 여기에는 3,965만2,000원이 증가됐는데 국비가 증가되므로 인해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도비 지원금을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뉴딜일자리 참여자인건비로 2억1,375만원을 편성했고 4대 보험료 2,725만3,000원, 교통복지비용 1,74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류간담회 참석보상으로 80만원, 주거정착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 5,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여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분야인데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5,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기정 예산과 비교해서 7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부분을 감소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8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3,1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확대부분에도 3,76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당초예산보다 2,337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32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136페이지 합천읍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정말로 우리 합천읍에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길 가는데도 통행불편하고 거기 사는 우리도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뺑뺑 돌다 돌다 못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읍에 사는 분들이 정말 좋아 합니다.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분은 여기 중앙에다가 돈을 이만큼 투자하나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거기 살아보면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지 그리고 관광객이나 혹시 축구 기타등등 사람들이 왔을 때 합천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그쪽에 했으면 참 좋겠고 거기 또 우리 합천에 명품거리를 해서 중앙약국 사거리 있는 데하고, 좀 군수님 집이라서 이야기하기가 뭣하지만 부림서적 그쪽을 없애서 거기 중앙에다가 공원같이 해 가지고 도시에 가보면 도로 한복판에 나무를 심고 무대 아닌 그냥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메인문화공간을 해서 합천도 그렇지만 다른 동네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거리 공연도 하고 조금 관광객들도 거기 우리 합천을 이용해서 전통시장도 그리 되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물론 좀 더 좋은 안이 있겠지만 가장 합천적인 명품거리로서 좀 거듭 나게 그런 좋은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었으면 적극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작년에, 작년 연초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연초에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저희들 이 요청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저희들 이 부지 내에는, 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전에 천일여객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안쪽에 들어가면 사실 구가옥들이 엄청나게 안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재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다들, 골목이 하도 좁다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안쪽에다가, 지금 현재는 면적이 작습니다만 2차로 추가적으로 안쪽에 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타워를 2층 규모로, 우선은 2층 규모로 해놨지만 다들 이야기가 할려면 3층 규모가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 그걸 구입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고. 다음 중앙약국 사거리 거기에 저희들 일단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간으로 꾸미려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는 않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군수님 사택하고 중앙약국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필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160평입디다. 160평인데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부분을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게 한 6백 내지 7백정도 나오는데 저쪽은 1,000만원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쪽은 아직 가감정 안 해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중앙사거리 다른 부분하고 몇 가지만 엎으면 내년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했을 때 반드시 주차비를 받고 또 주차장의 전담인력을 좀 마련해 가지고 바르게 관리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3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주차비는 내고 정당한 권리 보호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손상 안 당하고 거기 또 불량청소년들 남자들 취객들 숙소가 안 되도록 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그 주차장 때문에, 그것은 복행위에서는 보류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일단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러셔갖고 보류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복행위에서는 주민들하고 새로 의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이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 주민 건의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면 1층에는 공원화를 하고 2층, 3층을 주차장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이 지금 삭감됐지요, 그죠?

예.

여기에 지금 노인의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각 면마다 1개씩 예를 들어서 반장님 계시고 한 열 분씩 이렇게 일하는 분도 있고 일곱 분씩 일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이분들이 왜 안 되는고 하면, 여기에 지금 하는 데는 일곱 군데 정도 하고 있지요?

예.

초계 두 군데, 삼가, 합천읍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 하면 한 달에 버는 것이 보조금이 지금,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지요?

2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자 하시는 보조는 27만원 정도 나가지요? 그분하고 공공근로자 하시는 분이 27만원을 받는데 이분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공공근로로 다 갑니다. 거기 한 달에 나오는 보조금이 27만원으로 7만원 더 많다고 노인일자리 여기서 하다가 다시 그리로 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이리로 다시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20만원 주는 걸 27만원으로 좀 조정해 주시고. 지금 이분들을 12개월로 하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못해 가지고 지금 10개월로 하고 있지예? 10개월로 하는 걸 11개월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저희들 10개월을 하는 게 저희들 예산 자체가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그래 예산은 6,900만원 이리 다시 삭감을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가지고 10개월 하는 걸 11개월로 해주면, 우리 건강보험하고는 11개월 하면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일자리로 가더라도, 공공근로로 가서 하시더라도 똑같은 의료보험혜택이나 뭐 이런 혜택이 똑 같은데요. 여기 이 6,9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게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공공근로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예. 못해서 다른 분야에 또 넣고 도비가 이번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증가되다보니까 저희들 하던 군 자체 사업을 이번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6월에 한 분이 일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게 6만5,800원, 7월에 3만9,000원, 8월에 6만7,600만원! 그러면 보조를 받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10월에 좀 많으면 평균적으로 7만원에서 8만원 이리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20만원 받으면 한 달에 일을 해 가지고 27만원, 28만원 받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노인일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 공공근로자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들은 자기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그것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분들 일자리를 해준다 해놓고 명분은 세워 놔놓고 이분들을 갖다가 아무 다른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반장님 인건비가 지금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물량부터 체크 다 하고 박스하고 전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반장님을, 이 사람들 일곱 분 있는 거 내일부터 공공근로 나가버리면 여섯 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섯 명이서 명단이 안 올라가면 그분들 돈 지급을 또 못해 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월급식으로 뭐 한 달에 보조 20만원 나가는 것은 합천군노인회로 돈이 들어갑니까? 노인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그리로 줍니까, 읍면으로?

(좌석에서)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를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갑니다.

아! 노인회로 위탁 줬으니까 노인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장부를 받아가지고 지불해 준다 그지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형사업인데 보통 보면 박스조립이라든지 전구조립 이런 어떤 수입을 올리는 사업에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군에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나 전국단위로 그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액은 어렵습니다. 원래는 개인이 해서 개인이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그 수입이 워낙 적으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해 드린 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100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나 기간연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10개월에서 11개월 하는 것도 힘이 들고?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가 27만원 하는데 여기는 20만원에서 7만원 인상도 힘들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도 자기들이,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은 뭘 하나 하면 일반 가정 창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얻든가 얻어가지고 세를 주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전기세도 줘야 되지요. 선풍기하고는 부치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데 좀더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버스노선 개편하고 나서 아직도 차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던데 담당부서에는 접수가 좀 됩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노선개편 관련용역을 줄 때, 그때도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 정도는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때도 노선을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였는데 결국은 군민들의 교통 편익으로 볼 때는, 지금도 많이 와서. 한번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많이 늘여준다고 해서 다 충족은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원래 몇 십 년 쭉 해오던 이거 시행하기 전에 있던 그 횟수 정도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일단 근로시간, 시간문제가 내년부터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버스기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사수급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내년 6월 이후에는 문제가 좀, 노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망성도 있습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예. 더 줄어들.

기사를 못 구해서.

기사를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서흥여객에서 운영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주면 회사에서는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매년 호봉수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감안해 가지고 예상치를 한번 보니까 연간 인건비만 40억씩 증가를, 준공영제를 도입을 한다면 약 40억씩 매년 증가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줄어들면 택시가 늘어야 되고 또 택시가 늘면 노선이 줄어야 되고 이게 지금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요. 불과 우리가 노선 조정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일은 아니고 한 1, 2년 정도 안에 있었던 일이라서 실제로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 4시 이리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건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이게 도저히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선개편을 하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보시고, 뭐 그 이상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고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농공단지가 적중도 있고 야로도 있고 율곡도 있는데 운영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이걸 서부산단하고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단에 지금 하다가 일단 중단되고 연말까지 청산절차를 밟고는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요즘 제조업 경기가 완전 바닥이다 보니까 새롭게 창업을 하려는 기업체도 없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기업체도 없습니다. 기업주는 오고 싶어도 자기들 내부의 숙련공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이쪽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따라오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는 사실 공장에 다니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젊은 청장년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청장년층이 그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전체적인 가동상태는 얼마쯤 됩니까?

가동율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90프로 이상 가동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분들이 요즘 인건비 상승이 너무.

그럼 좀 비어 있지요, 지금도?

일부는 비어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율곡산단도 저걸 넓히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일정부분 논란도 있었고 또 예산도 일정부분 투입되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앞으로 적어도 있는 농공단지는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 갈 건지 그런 데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공영주차장문제인데 실제로 쌍백면도 복지회관 쪽에 주차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면정보고회 때 한 내용을 갖다가 저리 기획실로 옮겼더라고요. 경제교통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문준희군수님 면정간담회 때 나온 주차장 관련된 그 민원을 기획실로 옮겼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년회”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바로 옆에 농협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의 목적이기보다는 거기에 청년회사무실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거 놓을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 그런데 그러면 민원을 정확하게 접수를 못한 거고요. 정확한 요지는 그 농협 땅하고 뒤쪽에 있는 군유지 하고 옆에 있는 그 교회 있다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옆에 붙었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든간에 매입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해달라 한 거지 청년회 사무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때 간담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그쪽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보테마파크 이 회사가 저번에, 혹시 이 회사 자본금은 얼마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천 국보테마파크 주식회사로 할 때는 1억원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인데 이 최대 주주가 하고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금여력보다도 우선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59억 이상.

땅 산 것 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 말고도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노레일부분도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숲속의 통나무집도 건립 의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는 리프트도 필요합니다. 스키장에나 있는 그 리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의뢰를 해 놨고. 지금 자본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일단 6. 70억 정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실체는 다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까?

일단 저희들 59억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니. 59억이 그러니까 100퍼센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실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국보테마파크 관련되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그러나 되어서 방금 실체가 있다 하니까 어떤 실체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말 말고 실제로 뭐 설계를 의뢰했으면 의뢰한 어떤 계약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한번 잘 좀 챙겨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만 믿고 하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주차장관계에 제가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동네 주변에 사는데 차댈 데가 없고 점심시간 되면 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방송을 해니까 우리 그 일대는 진짜 기겁을 할 정도입니다. 제발 그쪽 동네는 주차 그것 좀 하지 마이소.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단속을 하지 말든지. 아니 우리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도 차댈 데가 없고 그 앞에 빵집이나 거기 전부 다 상가 아닙니까? 상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탁상공론은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 동네에 좀 살기를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극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원래는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차 단속하는 것은 좋다! 대신에 공영주차장, 어디 돈을 받더라도 주차장시설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 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려면 어떤 지역이고 얼마가 들든지 간에 공영주차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저희들도 지도 단속, 뭐 스티커를 발부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 자체가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요. 하지 마이소.

좀 막막합니다.

진짜 지도 단속하지 마이소. 그러면 그 상가 장사 아무도 못합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몽희위원님도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설계 어디 해 놨다! 통나무집 어디 해놨다! 그것은 그냥 되면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우리 신청했으니까 좀 해 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통장에 설계비가 입금됐든지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 개인도 그렇지만 주위분들이 국보테마파크 염려를 엄청 하세요. 돈이 1, 2억이 보통 돈이 아닌데 정말 해야 될 곳도 많은데 굳이 국보란 이름을 달고 거기 역사성도 없고 지역성도 없고 그 주위에 짜다라 영상테마파크에도 루지한다 그러고 레일도 한다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전문성이 없는 그런 관광지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문성 있고 역사성이 있는 데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입으로만 뭐 설계의뢰해 놨다! 통나무집 해 놨다! 그것은 제가 통나무집을 만드는 업체라 해도 내 그리 해 주겠어요. “아, 했다고 해 주께” 통장에 돈 입금해 주라 하면 입금해 준 그게 있든지 그걸 좀 확인해서 정말 이 국보가 조금 말썽이 안 되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합천군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차지하는 비용이 1.3프로밖에 안되는데 사회복지나 농수산은 20프로 가까이 육박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합천군 예산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려서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야기하라하시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이것밖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은 이번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올리다보니까 예산액이 좀 이것밖에 안 되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물론 뭐 주차장이니 산업단지니 이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엄청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부분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최대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에 대한, 읍과 삼가, 초계, 가야, 야로 이런 큰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제일먼저 확보를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읍면별로 다 저희들 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천군 예산에 경제 비중이 많아야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합천군 예산에 경제과에서 비중을 좀 많이 둬가지고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어떤 마음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살아가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경제는 먹고 사는데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기 때문에 돈 좀 벌 수 있을 때 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1.3프로 여기에 매진하지 모시고 더 좀 발굴해서 합천군에 누구나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계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2페이지 저희 과에는 이번 2회 추경에 49억6,500만원을 증액한 전체 345억2,011만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소방활동 지원에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에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합천읍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전펌프 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방재시설물유지 관리에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배수장 전기요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5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 고사목정비사업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폭염지진 등 기타 재해 대비에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이 4,600만원 폭염 대책사업비하고 도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된 그 보조금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폭염대책사업비 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것도 성립전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6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용주 월평지구에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 군비 포함해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막 노후제방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져서 그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는 총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는 3억원만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억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 외곡천 호안정비사업 외 12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도정비사업에 2억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과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포괄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야로 하빈1천 정비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산천 호안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페이지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사업에 3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하천제방 풀베기사업을 춘계, 추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에 국도비 배정내역이 변동되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이것은 4대강사업 외의 사업인데 1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재무활동 보조금반환금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300만원은 2017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237페이지 제방 풀베기사업에서 각 면 동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면에서 담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합니까?

제방풀베기사업은 저희들이 춘계추계에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당장 우선 좀 필요한 지역부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느 지역에 할 거다고는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풀베기가 좀 허투루 하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라든지 풀베기하는 분들 조금 감시감독을 해서 돈 받는 만큼, 우리가 본전은 안 돼도 손해는 보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정말 풀베기했구나, 또 추석명절에 고향 온다고 재외향우들이 고향 찾아오는데 그 풀베기를 그 사업비가 조금 더 가더라도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좀더 표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들인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 하도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에서 작업시 퍼낸 퇴적토와 지장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작업 시 퇴적토를 사면보강 형태로 하천 내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오면 다시 쓸려내려가 매년 반복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유수지장목은 제거 후에 깔끔하게 폐기 처리하고 준설한 퇴적토는 준설토 투기장 대출이나 군 시행공사현장에서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정비하고 유수지장목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도정비를 하면 자연적으로 또 유수지장목이 제거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들이는 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하십시오.

풀베기사업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풀베기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도로 풀베기는 건설과에서.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제방만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제방풀베기를 매년 봄, 가을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따른 제방은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하는 것은 지방하천하고 소규모 소하천 이런 부분들에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그러면 조경면허가 아니고 풀베기하는 거기 면허가 있어서 거기합니까?

조경면허를 가지고 합니다.

조경면허도 일반이 있고 전문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전문업체가 하는 걸로.

그래 이것도 수의계약주는 것도 합천군에 조경면허가 많이 있는데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한번씩 수의계약내용에 보면 일방적으로 몇 군데 많이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좀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그런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 관내업체가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게 보통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단위가 10억 이상 되는 걸 공모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 맞지요?

이 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위험지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도 좀 낭비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여튼 소관에 관계없이, 부서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합천군에서 많이 당선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많이 편성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여기 감액이 1억9천이 됐는데 간단하게 감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국비는 전년도에 금액을 배분을 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그 가내시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 지는데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하면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가 감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9천도 아까운데 되도록이면 감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이걸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액되는 것은 우리 군만 미워서 감액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 시군 공히 같은 비율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 계속 집중호우도 오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까?

지난번 집중호우 때 청덕에 내나 낙동강변에 광암들 하는 그 지구에 하우스 많이 하고 있는 지구 안 있습니까? 청덕 앙진!

예.

거기 하우스가 한 3.5헥터 정도 침수가 있었습니다.

배수장이 가동이 안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그 지구가 보면 보통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보다도 배수장관리는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들에 배수로에 물이 다 차기 전부터 배수장을 가동을 하는데 그 지구가 참 공교롭게도, 저도 건설과에 근무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게 들이 크고 이 배수로가 워낙 길다보니까 배수장 유수지에 물이 도달하기 전에 벌써 이미 범람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도 저희들이 뭐 군비를 투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집중호우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예예.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대처를 제때 안 해서 침수가 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고 뭐 시시때때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하여튼 하우스단지가 되다보니까 좀 취약지역입니다.

하여튼 다른 데는 범람한 데는 없다 그지요?

그리고 서산리 마을 앞에 거기 농경지, 거기는 벼인데.

하천이 넘었습니까?

하천이 넘은 거는 아니고 거기도 집중호우 때문에 미처, 배수로에 접어들기 전에 좀 침수가 된 그런 사항인데 거기도.

아! 거기 하나 있지예!

예. 거기도 배수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장!

예. 하여튼 재해에 좀 잘 대처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도정비부분에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 중간에 갈대하고 파가지고 양옆으로 제껴놓더라고요. 둑 쪽으로! 안에 그 퇴적토를!

예.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는 밖으로 퍼내야 해결이 되지 싶은 데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보다도 하천자체가 퇴적토가 많이 퇴적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우리 하도정비사업을 지금 여기도 2억2,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면으로 내리거나 이리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하는 방법이, 하천이 있으면 이걸 갈대하고 막 해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이걸 포크레인으로 정지를 해서 둑으로 안내고 그냥 하천 양옆으로 이렇게, 가운데 물길만 내고 쌓아놓더라고요.

예. 그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뭐 당장 물은 가운데로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게 비오면 다시 쓸려서 다 원상복구돼버리면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좀 드뎌도 한 군데씩이라도 제대로 좀 퇴적토를 걷어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퇴적토를 걷어내면 그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양쪽으로 이리 걷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유수지장목만 제거가 되어지면 물 흐름에는 관계가 없겠다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퇴적토가 너무 심하다 싶은 데는 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체를 다 그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도 많이 오니까 실제로 있는 갈대들은 비가 오니까 일정부분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버드나무 뭐 이렇게 제법 5센티, 10센티 있는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걱정을, 갈대가 둑까지 차 있으니 저게 비가 오면 논을 쓸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데, 하여튼 면에서 시행하는 걸 한번씩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광암들에 하우스가 이번에 침수되었다는데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 구역이지요?

예.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배수로를 갖다가 하우스에서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저도 광암들에 자주 가는데 거기 보면 보통 400으로 되어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하우스와 하우스 동 사이에도. 거기는 보통 600이나 800을 넣어야 되는데, 하우스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해샀지, 주민하고 하면 자꾸 부딪히면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농민들이 불만이 있고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면 싸우면 어디로 가나 하면 군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이리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군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리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장기계속비 공사가 있을 때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사가 몇 년 걸린다 아닙니까?

예.

몇 년 걸리다 보면 단락단락 끊어서 하면 민원이 좀 덜 발생할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리 해 놔놓고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으면 여기 저기 파헤쳐놓은 공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예. 추석도 다 되어가고 이러니까 장기 계속비공사에서 좀 파헤쳐놓은 부분이 있으면 야로 같은 데 보니까 장기계속비공사가 한 3억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우선 민원에 최우선적으로 거기 업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부터 먼저 좀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원성을 안 듣도록 그리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3억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를 우선 투입하는 것은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3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석전에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비만 오면 걱정,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제일 고생하는 데가 안전총괄과인데 이렇게 자꾸 챙겨주라는 부탁만 하고 그렇는데. 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볼 때는 우리 합천지역은, 저기 삼가나 초계 같은 데는 하천 유속이 그렇게 안 심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야 쪽으로 올라가보면 유속이 좀 심한데는 물이 그냥 흐르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예. 그런데 도랑을, 하도 정비를 할 때 가야 야로천 고향의 강 살리기 할 때 낙차가 좀 심한 데에는 하천을 유지 할 수 있는 유지수만 내려보내고 중간에 보가 있으면 그 보, 농사짓기 위해서 덤으로 하는 물이 있으면 그물을 이용을 해서 소수력을 한번쯤은 가미를 해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예. 앞으로는 그게, 유속이 안 심한 데는 그런 게 잘 적용 안 되겠지만 유속이 좀 심하고 물 흘려보내는데 가야나 가회나 저런 쪽은 아마 조금이라도, 많이 뭐 전력 발생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한번쯤은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급류 하천에는 또 그게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산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좌석에서)묘산천예?

예.

내년도, 설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설계에 들어갔으면 묘산천에 이렇게 하천유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묘산천부터 한 군데 좀 시험 단계적으로 해 봤으면 좋을 듯 싶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줘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야천 고향의 강에는 저번에 외기마을 앞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발전소에 의뢰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켜 봤습니다. 물이 워낙 많고 물살이 세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바가 있습니다. 묘산천은 한번 저희들 설계할 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야천도 적용하고 가회천도 적용할 길이 있으면, 막 이렇게 태양열 발전한다고 파헤쳐놓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보면 물레방아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레방아 정취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일거이득, 양득을 안올리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일 다른 부서하고 틀려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고생하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동열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광호계장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희중계장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어장수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석원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저희들 기정액은 203억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 5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액은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를 받아서 읍면별로 한 2억 정도씩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43억원 됩니다. 사업건수는 12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의와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수리, 복구를 위한 사업, 세천 및 농로 정비 2억, 재해예방 소규모시설물 정비사업 3억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사업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쁘라삐룬’ 피해가 9건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소교량 재가설공사 긴급한 소교량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을 약 5건 정도로 봤습니다. 그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비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야주희망정원 조성사업에 드는 전기공사 사업비를 금회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체 12억입니다. 이 대야주희망정원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48억원이 됩니다. 이 2억3,000만원 하면 아마 거의 사업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25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이 6개 읍면이 있습니다. 합천읍을 비롯해서. 그곳에 도시계획도로의 배수로라든지 인도정비, 안전휀스, 아스콘 재포장 등 소규모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가 읍면정 간담회시에 원금 이장님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원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흥소로 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하고 중흥동 사이에 있는 그 언덕길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71개소 있습니다. 읍면별로 약 3, 4개소씩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구호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군정 구호를 제작하고 교체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 주거급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올 10월 되면 폐지가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최저소득 43프로 이하가 되면 임차비와 기초주거급여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5,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인도 재포장공법이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 임시회때 제가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도막포장은 크랙이나 파손된 경우 문제가 많고 비가 오면 미끄럽고 또 파크랜드 앞에 아주 옛날에 꽃모양으로 한 이것은 지금까지도 파손된 것이 없고 만일에 파손된다면 별도로 한 개씩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데 이 도막포장은 정말로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예. 보기도 싫고 이렇게 험하게 부서지고 그래서 뭐 어떤 공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단점이 많은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법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막포장은 최대한 지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그리고 위험지역 소교량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소교량을 가설하면 동네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외에 두 분이나 이래 같이 해 가지고 의논을 하시면. 한 15년 전에 다릿발공사를 소교량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약 세 번 정도 이래 연결, 연결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자들이 봤을 때 개울 물흐름을 90도로 딱 해야 되고 동네 진입로로 하면 대각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90도로 꺾으니까 동네에서 내려오면서 90도로 꺾지를 못하니까, 직선 하면 개울로 추락을 하고! 이래 가지고 달아내고 붙여내고 해가지고 지금 다릿발이 약간 대각선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설치할 때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하고 그 동네의 흐름을 봐가지고, 요새는 공법이 좋다 아닙니까? 대각선으로 할 수 있는 공법도 되니까! 90도 안 꺾이게. 그런 공법을 좀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할 때는 최근에는 거의 주민들, 이장님하고 최대한 반영을 시킵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면 최대한 이장님이나 주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량도 계속 기술도 변형되고 하니까 대각선도 하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빈집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이것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할머니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은 이장님이 안도와주면 지붕개량이나 슬레이트 이런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해마다 저희들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지붕 교체 이런 걸 세 가지를 계속 몇 동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장님들한테 조금 독려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빈집철거문제 이 부분도 지금 각 면소재지나 마을마다 빈집들이 많은데 그걸 주인들이 철거를 해달라 하면 관에서도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조금씩 배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주지는, 100프로 받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못하고 그런데 해마다 물량이 계속 해오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빈집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초에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면에서 또 다시 추가 물량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도시과에서 추가로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없으면 추가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면에서도 지금 기간이 끝났으면 끝난 줄 알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도 각 면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걸 좀 같이, 빈집 하는 사람하고 새로 집 짓는 사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은 도시건축과가 거의 다 쓰는 것 같네요?

예. 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은 추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대부분 읍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대부분 잔액을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집행잔액은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딱 나눠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원래는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집행잔액을 안 써야 되지요.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그 잔액을 또 모아가지고 급한 데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에는 금액도 커지도 않고 보통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라 치고 실제로 담당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시 잔액으로 남겨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아직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집행잔액이 나면 보통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그 사업을, 집행잔액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발주하면 뭐 보통 87 몇 프로 하면 13프로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 여러 개 모으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읍면에 배정을.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소교량 재가설사업 같은 경우는 1억짜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하면 천 몇 백 만원도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추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물량을 늘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시 예산편성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다 하면 근본적으로 뭐 통합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고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되는 게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도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경우! 그 도로가 도로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복합민원하고 건축민원에 그런 경우가 많이 오는데 규정에 법에 여러 가지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임도 같은 경우는 도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사도, 사유지를 지나갈 때 그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도로 중에 사유지를 안 밟고 지나가는 도로가 적다고 할 정도로 사유지를 밟고, 사유지 위에다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몇 십 년 동안 그리 쓰고 있는 도로도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 주고 뭐 거의 쓰고 있는 그런 도로는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허가가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위에 있는 도로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평생 쓰고 있는데 지금 집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는 부분들은 당하는 군민들로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허가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면 개인은 그러면 1,000만원은 사장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걸 구제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반드시 설계도가 첨부가.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축사는 많습니다. 축사는 거의 평상 3만원, 3만5,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 금방 가지요. 그 설계비를 다 들이고 측량 다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버리면 쓸데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그런 부분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잘은 없습니다. 요즘은 건축사들이 또 저희 공무원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다 알고 있고 이곳에는 된다 안된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애매한 부분은 건축사들이 미리 사전에 우리 부서에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해 봅니다. 해 오면 되는 부분은 된다!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사전협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협의제라는 게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사전에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그 상담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최대한 저희들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사전에 협의를 하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예. 방금처럼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첨부를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지예?

그런데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대부분 답을 드립니다.

그래도 민원은 생긴다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요즘은.

집단민원,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민원은 잘은 없습니다. 없는데 간혹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뭐 억지로 해가지고 와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량농지는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해준다! 최근 에도 그런 민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사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억지로, 억지로 설계를 시켜 와가지고 결국은 또 허가를 안내주는 사항이고 그분이 또 민원 이의를 제기해 오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꾸로는 규정에 맞추어서 해줬는데 또 집단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의 수는 많이 생길 수는 있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뭐 허가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돈도 1,000만원 들면 더 억울하겠지예 그지예!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계비예!

예.

관내 업체들의 설계비가 과다하게 높다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를 향해) 다 안 끝났지, 파악됐어?

아니. 어떻습니까? 일단 설명만 하고 나중에 자료를.

일단 자료는 나중에.

아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좌석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합천지역에는 축사라든지 이런 게 건축허가가 많다보니까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부분에서 한 300만원 더 받아예. 그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기본설계는 같은데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 이런 게 따라오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는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대충!

건축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 350에서 400만원.

아니. 축사! 제곱미터나 평당.

평당에 약 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축산농가에서는 실제로 진주나 대구에서 하면 심하게는 3분의 1, 절반이면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관에서 나중에 준공처리가 어렵다! 그 이야기는 공공 연하게 그렇게 나돕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러니까 관내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적게 받든지 그게 안 되면 밖에서 하는 설계도 준공하는데 차별을 안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에서는 차별을 둡니까?

그런 경우가 관외에서 하게 되면 현장의 답사를 거의 안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준공복구 측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사들이 기초 할 때에 현장지도를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뭐 어떤 이유든간에 그것이 준공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어려워서 군민들이 밖에서 설계를 못해 온다 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군민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설계업체들을 설득을 해서 많이 안 받든지 안 그러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밖에서 해와도 그런 불편을 없게 해 주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이.

그래서 저도 우리 합천군 관내에 5개 건축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축산적법화 때문에 보통 여기 설계사무소에 한 100건씩 지금 밀려있습니다. 약 400건 이상 밀려 있는데, 엄청 바빠요.

바쁜 거는 바쁜 건데.

작년부터 설계가 관내에서 좀 안 하고 외부에 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를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외부에서 오는 설계내용은 어떤 건지 저희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정리되면 좀 주시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아까 권영식위원님 용주면 가호리 건 주택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네요.

과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유지 비포장도로 위에 보면 지금 현재 주택이 2가구인가 3가구인가 살고 있다 아닙니까?

예. 건물이 하나 있습디다.

지금 2가구인가 살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이야기를, 집을 짓고 이사를 하려는데 길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왜 그분들은, 위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짓고 허가가 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노 하면서 민원이 왔는데, 그 부분에 비포장도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민원이 집을 못 짓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예. 올해 봄에 경찰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도 민원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보고도 왔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관련법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축사 짓는 부분에서 건축설계비가 평당 8만원이나 드는데 땅값은 보통 5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땅값보다 건축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거기의 반 정도로 할 수 있는, 외지에서 설계를 하면 반튼 정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합천에는 너무 비싸고, 땅값보다 건축설계비가 비싸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거기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농지전용까지가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하고 설계비가 8만원이라 하면 그러면 땅은 5만원 하는데 그런 비용은 8만원하면 그것은 좀 너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사를 1,000평을 지으면 4,000만원에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평당 40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지예.

전체적으로 기본이 그렇다는 거지예. 그래서 1만평을 짓는다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예.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건축설계도 합천에서도 제재를 좀 가해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고시가격에 대해서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 와가지고 친분 있으면 좀 쌀 것이고 그냥 순진한 농민들이 오면 기존 가격대로 받고 이런 것도 비교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한번 더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임채영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주면 용지2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에 100만원이 증액된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도 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환경생태는 1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주면 용지2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00만원, 운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5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청덕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농가소득안정 수리시설 관리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로 대전간선 수로교 보수공사 외 5건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우산골 저수지 준설공사 외 79건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3억6,400만원이 증액된 13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송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군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억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용주면 용지2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는 국, 도, 군비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심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군비 2억원을 합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도로 확포장,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율곡 제내에서 항곡 도로확포장공사에 18건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6억4,000만원이 증액된 8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하단 하매교에서 오리밭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지방도 1026호선 용주 장전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앞에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청덕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묘산 거산 양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22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8억1,000만원이 증액된 8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재료비로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장비 유류대 지급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100만원과 군비 700만원을 증액시킨 23억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일반운영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이자분 삼가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하고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1,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만원이 증액된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감액 100만원, 군비 증액 100만원 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도 군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비 10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황계마을 낙석방지시설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으로서 묘산 희망나눔 공동체 정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특별교부세 1억5천과 군비 3억 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반환은 기타과오납금 반납으로서 7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에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포장법을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합천읍내는 도막공법으로 포장을 금방 해놔도 금이 가고 훼손도 너무 많고 또 보기가 흉하고 또 비가 오고 미끄럽고 금이 가고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저희들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자재도 좀 선택할 때 하자가 없는 그런 자재를 선택해서 그렇게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재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어쨌든 통틀어 하지 말고, 지금 올리비아처럼 한 개씩, 보도블럭 이런 것은 하나가 파손되면 그냥 끼어넣으면 되는데 도막은 전체를 다 해야 되어서 낭비도 되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감안해서.

예. 그렇게 자재를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농촌공사 때문에 지금 권역권사업이나 초계 체육관에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한 20센티 찹니다. 체육관 배수로가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배수부분도 좀 그걸 해야 되고 내나 이 앞에 과장님도 그 복지회관 준공식때 오셨다 아닙니까?

예.

복지회관 준공식을 하는데 앞에 옆에 회양목하고 나무 심어놓은 데 풀베기는 좀 하고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앞에 공원하고 테라스하고 해놔놓은 데 거기도 풀베기도 안하고 준공식을 하는데 내가 그날 이야기를 할라하다가 좋은 자리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초계복지회관 체육관도 그렇고 복지회관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준공식은 했으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쌍책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8월 10일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땜방씩으로 지금 몇 군데 보수는 하고 며칠전 또 비오고 오늘 아침에 또 비 왔는데 양동이를 그 체육관에 5개씩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닥이 다 썩으면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여자탈의실은 수리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과장 보고 공사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자기는 여자탈의실에서 남자탈의실로 해 가지고 화장실로 빼낸다고 하는 것도 그리 빼면 안 되고 복도로 빼면 기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빼면 배관이 있을 거다! 그걸 찾으라고 설명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천에서 진양설비에서 와가지고 지금 몇 개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비 새는 데도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준공할 때까지 또 하만열계장도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농사짓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농번기에 벼농사 지을 때는 물을 시간만 되면 펍니다. 그런데 10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는 양파를 심든가 마늘을 심기 때문에 양수장에서 1주일에서 두 번씩이라도 물을 퍼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절기 해가지고 전기를 완전 차단해 가지고 양수장을 못 돌립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씩 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게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인입신청을 해 가지고 전기세를 주고 있는데 동절기는 전기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지만 지금은 수세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 하려면 군비를 좀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군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해주는 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하수로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안 되는 사각지역 같은 데는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자꾸 지하수를 여기 몇 가구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하수를 그 마을에 3공, 4공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전기세가 나가야 되고 지하수를 파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농촌공사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더라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겨울에는 그렇게 물이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봄에, 봄 가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상생하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농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부분에 다시 2억5천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미리 어떤 걸 할 건지도 대상사업도 다 선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되어 있으면 이걸 예산을 증액해서 농어촌공사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기 때문에 농촌공사로 돈을 직접 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굳이 그러면 이걸 농촌공사로 주어서 하나 군에서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대전간선 수로교 보수공사 하는 이런 것은 가야 대전 저수지에서 매안 이리 까지 넘어오는 용수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구역에 관련되어서 관리나 시설물 보수를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도 또 그냥 흘려듣기도 하고 물론 자기들이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적극적으로 그러면 민원에 관련되어서 적극성들을 보여야 행정도 일정부분 그렇게 할 건데 자기들은 안하고 행정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들은 조그만, 조그만 보수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원을 적극 대처하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약 4, 5억씩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많이 고치지만 저희들도 농촌공사구역에 수로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물이 안 들어 온다 그러면 금방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하고 일부 이것은 좀 자기들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는 좀 큰 사업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중으로 그리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의문이 있고예. 185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 중에 가회면에 있는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지예? 아! 주요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있는 가회면 사업 중에서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

이게 전체에 여러 군데 올라와놓으니까 그런데 약 130헥터 되는데 1,200미터 정도를 고쳐주라고 면에서 공문이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게 혹시 습답개선사업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용수로 보수사업이네요?

예. 배수시설, 습답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습답사업은 아니다 그죠?

예.

습답을 하는 방식은 뒤에다가 다시 이렇게 3백이나 유관 묻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밖에 거의 없는 걸로.

물로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묻어서 빼는, 아! 그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래된 민원이기는 한데 그지예. 덕진 두모간에 옥동가는 비포장된 데 거기는 이번에 하는 걸로 올라와있는 것 같고요.

예.

커브에 있는 데 거기 몇 번 검토하셔서 로터리를 하든 어떻게든지 선형을 좀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로터리를 좀 해보려고 사업비 해보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도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니까 국가에서 사업비를 대고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여러 번 또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예.

예.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만 원만히 된다고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언제든지 해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관련해서는 삼가면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요. 해결됐다고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미등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도 쉽지 않다던가요?

등기가 상속등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께요.

예.

그것과 연동해서 이번에 두심에 황매산 가는 쪽에 도로를 2차선 다 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 앞에 거기에 다 하고 나니까 넓어져가지고 어떻게 선을, 차선을 긋기는 그어놨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황매산입구라서 거기가 오히려 진짜 로터리는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주요사업조서 212페이지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예산이 삭감됐는데 수요가 충족이 되는지 또 축산농가의 불만이나 해소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1억4천3백이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 가축수요 해가지고 2차접종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예산을 전체 그 앞에 26종 사업에서 끌어 쓰고 이 돈이 여기서 1억4천3백이 감되면서 첫 장에 재료비 우리가 4억8천3백이 증액되면서 이 1억4천이 이리 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적어놓은 게 어디 가버렸나?

예. 정봉훈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축산에 보니까 소를 예를 들면 송아지를 잉태하기 위해서 정액부터 시작해서 소를 다 키워가지고 팔면 소를 잘 키워가지고 팔면 등급 좋다고 또 그 인센티브 주는 돈까지 이리 해서 정액구입, 송아지 낳으면 귀표, 또 소의 톱밥사료, 예방접종비 뭐 각종 이렇게 쭉 지원되는 게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고 어떤 분야에 부족한지 그걸 잘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되거든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액구입부터 시작해서 다 키워가지고 소 품질 좋아서 등급 잘 받아서 보조받는 것까지, 끝나는 데까지 단계별 지원내역이 있으면 그걸 하나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분화되고 가지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전체 축산과 예산 추경을 하기 전에 한 103억 정도 중에서 전체 우리가 가축방역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되는 게 소 30억, 돼지 30억, 양봉 1억5천, 양계 5억9천 정도가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우리가 하던 사업도 위에 다시 농수산식품부로 내려가서 정책이 뒤바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분야도 있고 우리 합천 자체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약 32가지 정도 전체 합해서 약 39억 정도를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소가 예를 들어서 암놈 수놈에 대해서 출생에서부터 우리 지원되는 부분을 어떠 어떤 부분에 얼마 이래 가지고 금액을 대략적으로 한 눈에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차트형태로 하나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파는 데까지 어떠어떠한 분야가 지원되는지.

그게 이제 일괄적이지 않는 게.

국도비 상관없이 지원되는 금액!

그걸 공통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는 태어나서 바로 조치를 안 해가지고 암소인데도 번식도 한번 못하고 고기소로 바로 나가는 소도 있을 수 있고 소사육단계가 비육만 하는 단계도 있고 번식과 비육 동시에 하는 단계도 있고 뭐 암소 비육도 있고! 키우는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이 한 가지를 갖고 잘못하면 가장 최상위인 걸 이래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잘못 나와 버리면 전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태되는 데까지 그 과정에 지원되는 걸 일목요연하게 차트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예. 그 자료를 드려도 그게 전체적으로 정석이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적어놓은 걸 잊어버렸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2회 추경에는?

예. 양봉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여름에 한해 쪽도 좀 심하고 이래 가지고 면역증강제를 우리 안에 있는 사업 자투리금액을 긁어가지고 한 3,500만원 정도 이번 폭염 때 들어갔고예. 전체적으로 이 양봉에 대해서도 뭐 소초강이라든지 개량벌통이라든지 토봉벌 공급이라든지 또 벌 중에서 강한 벌을 공급한다든지 약 4가지 사업에 5억9,000만원 정도가 기존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듣기로 양봉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양봉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양봉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우리나라 밀벌, 말벌 이런 것 때문에 그 말벌이나 두꺼비가 거기와 가지고, 양봉 앞에 오면 배가 터지도록 그 벌을 잡아먹는 이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양봉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액비를 농가에 뿌리면 그 비용을 받습니까?

농가 자체는 비용을 안 받습니다. 살포비 자체를, 전에도 헥터하고 톤을 헷갈려서 그랬는데 야로 양돈단지는 B급 액비고 축협 초록자원화에서는 A급 액비를 가지고 1헥터당 저거 뿌려주는, 그러니까 이 돼지 사육농가에서 그 액비를 우리가 그 공공처리장도 그렇고 초록자원화도 그렇고 가져가는 데는 개인이 돈을 내고 가져가고 그 액비가 부숙이 되어 가지고 부숙 판정을 해 가지고 논에 뿌리는 게 적정하다 이리 됐을 때는 그 개인 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시 우리가 기술센터의 땅 토질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는 얼마 정도를 뿌리면 된다! 거기까지만 농민이 해 주면 뿌리는 살포 비용은 농민은 전혀 내는 게 없습니다.

예. 액비를 뿌릴 때는 농가에 비용을 부담을 안 하니까 농가에서 뿌려가지고 어떤 분은 가운데 액비를 잘못 뿌려가지고 마늘농사가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 그분은 안 뿌립니다. 액비를 뿌릴 때, 뿌릴 때는 검사를 받으면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논에 뿌릴 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액비 흐른 데를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른 데 차를 못댑니다. 타이어를 씻어야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냄새를 그 정도로 많이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 액비 살포가 개인도 액비저장조를 갖고 있고, 저액비가 내가 탱크에서 들어내는 게 바로 돈인데 저게 우리가 그 야로 양돈단지라든지 축협공동자원화센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품질이 완숙이 되고 자체 검증을 해 갖고 나가는 데는 거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합천에 여기 이가한우 앞에서 시연회도 한번 하고 그래도 냄새가 안 났는데, 저게 이제 개인별로 농가에서 뿌릴 데가 없고 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논에 뿌릴 때 보면 실제 좀 덜 삭고 덜 부숙이 된 걸 뿌리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숙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수시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두 군데를 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저게 요즘은 액비 뿌리는데 냄새가 좀 나면 집단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조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도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돈사에서도 액비탱크에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저장고에서 그걸 농가에 뿌리고 살포를 하는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냄새 그것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씩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도 그 분이 빨리 로터리 쳐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하루 정도 놔두면 민원이 막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사료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지금 대구축협의 소사료부분하고 저희 축협의 사료부분하고, 왜 축협의 사료를 안 쓰고 대구에서 그 멀리서 가져와가지고 쓰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위원님께서는 사료도 그렇고 소돼지 쪽에 사료를 많이 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 사료도 A급 사료가 있고 B급 사료가 있고 C급 사료가 있는데 우리 합천사료공장이 한 B급 정도, 중정도 사료가 되는데 저게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제품원가분석이라 해가지고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료가 틀릴 수 있고 또는 본인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사료도 등급이 잘 나오고 아주 좋다 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게 우리가 어떤 관에서 하는 사료 같은 경우는 이걸 사료를 판매를 하러 대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일반 사료상 같은 경우는 돼지가 한 1만두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사료가격 자체를 15프로 내지 20프로까지도 다운을 해서 대고 밀 수가 있는데 이런 사료는 그런 부분이 경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합천사료 같은 데는 조그만 사료가 있기 때문에 북부쪽이나 특히 동부쪽 같은 데는 대구축협이나 김해 축봉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료회사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고 자기 판매처를 늘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료쪽은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위원은 어디 사료먹입니까?

저 합천사료 먹입니다.

합천사료 먹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폭염대비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더위 다 가버린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자체적으로 폭염이 닭 쪽에 아주 심해 가지고 닭이 7만5,000수 정도가 올여름에 폐사도 했고 이래 가지고 닭 쪽에 선풍기, 송풍기 또는 면역증강제 이래 가지고 긴급히 한 3,5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여기 매몰지에 8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도비를 저리로 빼 쓰면서 2,700만원을 긴급히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벌 쪽은 아까 그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를 갖고 면역증강제를 올 폭염 때 긴급히 농가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저게 폭염대비 이래 가지고 수요를 받으니까 한 900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올해 110대 정도는 이미 공급을 했고 나머지 300대를 조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내년에도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아니라서 바로 이래 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시기가 그렇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하는 것 중에 설사백신, 소! 지금 구매가 어렵습니다. 축협도 그 백신을 충분히 자기들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예. 일반 종합동물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로 내년에 사업 할 때 그것이 수입할 방법이 없다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축협이나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 같아서 이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 설사백신.

그게 민원이 있을텐데, 없었습니까?

저게 큰 민원은 없어도 저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항시 좀 구비를 해 놓고.

아뇨. 없어요. 가면. 지금!

아예 동이 나갖고 있는 형태인가?

아! 예를 들어서 60개를 구매해야 되면 축협에 가면 한 20개쯤 줍니다. 나머지는 뭐 없.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사료는 가성비입니다. 이것은. 가격대비 성능, 품질의 문제라서 이게 뭐 개별적인 선호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싼 것 먹여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사료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푸리나고요. 푸리나는 가격이 억수로 비쌉니다. 그래도 그거 먹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은 합천사료가 제가 볼 때는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어예. 지금 품질에 대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가격부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품질대비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노력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간에 합천에 주요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축산분야 좀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아까 적어놓은 거 이제 찾았습니다. 적중에 저번에 돼지 구제역 때 매몰지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 저 부분은 우리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저게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1,277두를 매몰을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1주일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저걸 FRP 통 안에 해가지고 10개를 묻어놓고 있는데 저게 한 70프로를 넣으면서 그때 당시 냄새라든지 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고 생석회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게 옳게 썩지도 않고 지금 저래 있어 갖고 저 시료 물을 떠갖고, 당초 우리 사업비 5,000만원을 갖고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것도 시설공사하듯이 어떤 설계감리 이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내갖고 하는 용역비가 약8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아까 그 800만원짜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저거 깔끔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게 그러면 올해는 밑에 매몰지를 확인을 해본다 말입니까?

큰 통 안에 돼지를 1,277두를 넣어놨는데 저걸 물은 물대로 뼈는 뼈대로 가져가서 분쇄를 한다든지 그런 전문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돼지 사체가 1,277두를 우리 적중에서 완전히 들어내고 그 땅을 원래 땅을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가보니까 냄새는 안 납디까?

예. 저도 여러 번을 가봤는데 저게 지금 현재 우리가 뚜껑을 닫아 갖고 위에다 완전 덮어서 밀폐형태로 지금 해놓고 있거든예. 뭐 크게 냄새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는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게 사실은 보존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게 삭아가지고 뼈만 남고 물만 남아야 되는데 저게 생석회를 넣다보니까 균이 못살아가지고 빨리 부패가 되지를 않고 장아찌 담아놓은 형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다 들어낼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가 돼지 축사 옆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돼지 돈사 옆이니까 이 냄새인가 저 냄새인가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체 악취가 심하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 냄새 진짜 너무 많이 심합니다. 몇 가구가 거기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올해 마무리짓네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