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01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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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노태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세진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선용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선용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책기획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를 시작으로 9월 5일에는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9월 6일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9월 7일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9월 10일은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원전안전과, 9월 11일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9월 12일은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들께서는 군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막중한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를 인식하시어 각종 행사장 출입보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지각, 이석, 조기퇴근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해 감사시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시 익일 오후 3시경 의회사무과와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장선용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10시09분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울진군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기획실에서 설명하는데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감축계획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명이 뭐지요? 11쪽 맨 아래에.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운영 횟수가... 명칭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횟수가 많지 않은 것은 비상설 위원회 정해놓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운영하는 게 비상설위원회이고 위원숫자가 많거나 어떤 불부합이 있는 그런 부분은 위원 숫자를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을 가장 택일해서 감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26쪽, 27쪽을 봐주시면 정비방안 보면은 정비계획하고 나와 있는데 울진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2년간 미개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상설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울진읍 군보편집위원회 그다음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이런것들 감축하고 투자유치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그다음 울진군 설계자문위원회 울진군온천개발하고 개인택시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 운영횟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럴때는 필요할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하는 비상설화 위원회를 두고 있고 밑에 감축하는 그 부분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년에서 2년 정도 미 개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개최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시키겠다 그런 말이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단 뭐, 위원회가 참 중요한데 활용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어디서 용역도 용역이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생각 또 전문가들의 앞선 생각을 접목을 시켜서 군정에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감히 없애야 될 것은 없애 버리고 되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26페이지 하고 27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3년간 미개최 된다든가 이런데는 없앤다 그러셨는데 저가 봤을 때 그게 법령상 언론설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임의대로 없앨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법령상 설치 근거 규정이 있는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관련 규정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조례라는 게 군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게 주 임무인데 어떤 조례들은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것도 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그거와 달리 위원회 운영 규정이고 운영규정들을 잘 활용과 활성화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유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위원회 전문성도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위원회를 주체를 한다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봤을때는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과에 배분을 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서면 심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서면 심의 보다는 모아서 회의 장소에 모여서 대면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나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비상설위원회가 9개이고 체크리스트 해놓은 개최가 미개최 위원회가 17개 되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원회를 가보면 회비도 지급하고 또 그 외에도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아무 관련도 없는 분들이 사실상 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봤을 때 저도 두 군데 위원회 있어보니까 진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회비를 받아갈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줄 세우기 비슷한 그런 행태가 안 생기게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진짜 이거를 미개최 한 부분이 진짜 필요 없어서 미개최 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전문성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 현실이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포항시만 해도 학교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뭔가를 구성 할려면 자체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구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운 쪽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 쪽에서 초빙해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숲가꾸기 하시는 분이 장학재단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저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분야에서 최소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주면 좋은데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자원봉사센터에 위원회로 있을때도 그걸 느꼈어요. 결국은 제가 중도에서 참여를 안했는데 회비 때문에 연연해 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런데 행정의 집행부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줄서기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위원을 코드 위원으로 만들지 말고 실지 위원이 위원 역할 할 수 있는 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흔히 보면 줄서기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 해라, 니 해라’ 해가지고 이래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같으니까 실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7쪽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번 항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과다 발생,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때도 해당 과에서 당초 예산을 목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또는 전환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결산 검사때 지적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7번 사항에 지방출자 출연기관 운영 개선 권고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건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산 현액대비 과다발생 부분은 해년마다 발생되는 사항이고 해년마다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타를 어떤식으로 받든지 간에 달게 받는 건 당연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를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각종 이런 걸 통해서 정리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다는 점, 사과 말씀 드리고요. 지방출자 출연기관 운영 개선 권고인데 출자기관을 유통회사 있고요. 출연기관은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손실 최소화되는 방안도 출자기관 부분,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관련 부서가 친환경농정과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통제 감독을 해서 두 기관, 두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한 푼도 다른데 새지 않도록 운영 내실화 되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경에 변경할 사항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전혀 쓰지 못하고 목 변경을 100%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번 추경때도 그런 사항이 발생됐었고,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해당 과 10원 짜리 하나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을 필터링을 충분히 하셔야 되요. 그거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또 삭감하고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팀에서 와서 예산 살려달라고 예결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불용처리 되고 또 집행잔액 발생되면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 장학재단에 출연을 300억 다 하셨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300억은 어디 가 있지요 지금?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300억은 예비비로 그냥...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출자기관이면 장학재단에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전출 못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현재 장학재단 부분이... 교육부인데 만약에 해산을 할 경우에는 청산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현재 정관상으로는 교육부 재산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오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장학재단으로 갈 것인지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도 별도로 금고를 지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할수 있는 그거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총무과 쪽에서 별도로 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

장유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00억 예산은 울진군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울진군 금고에 농협 또는 여러 가지 금고 형태로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다시 장학재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사업편성으로 지원 해줍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2천8백억 쪽은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그 부서가 원전경제부서입니다. 경제부서에서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부분은 적금을 들여서 예금 이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이자가 장학재단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벌써 4년 됐습니다. 일부 100만 원 하고 있지요? 울진군 장학금? 대학생?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금액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흩어지게 되어 있지요? 울진군 장학금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정도의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대안에서 300억이란 돈을 큰 돈을 장학재단에 목표로 출자하겠다 라고 군에서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부분은 반드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당초의 목적대로 장학금의 형태로 교육 육영사업비로 쓰여질 수 있게 기획실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장학재단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총무과 쪽에 전달해 드리고요. 자금을 거기에 당장 못 넣고 있는 사유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유덕위원

최소한 이자 수익이라도 장학재단에 줬어야지요. 편성할 수 있게. 자세한 건 총무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왜 4년이나 300억이란 큰 돈을 예비비로 놔놓고 사용을 안하는 이유가... 안되잖아요? 사무국장 있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인지 300만 원. 뭐 하는 사람 이예요? 아니 300억을 우리가 장학금을 출자를 했는데 그 4년 동안 잠을 재운다는 거는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운 돈 아닙니까? 쓸 때 빨리빨리 써야지요? 쥐고 있는다는 것도 행정에서 우스운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8개 대안사업중에 장학재단 300만 원, 기금 조성비로 300억을 세워뒀는데 거기서 장학재단으로 넘길려고 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이 아무래도 그 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괜히 기금이 되면 원금 까먹기는 그렇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일이 잘못 되어서... 우리 재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다 이래서 총무과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300억이란 것이 사업을 할수 없으니까 4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사업을 확실히 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울진군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눠가지고 애들 장학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더 주는 것 보다 이 300억 같으면 충분히 대학교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안 되나, 군유지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가지고 시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애초에 이 300억을 배정한 근본취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억을 어떤 사업에 쓰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장학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바꿀 수 있으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 조금씩 나눠주다 보면 큰 돈이 실제적으로 푼 돈 밖에 안됩니다. 그럼 우리가 울진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체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이 300억과 조성된 300억, 기존에 있는 백 몇 억인가 합쳐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사업들이 있다 이러면 충분히...

김창오위원

장학금은 한수원 사업자지원 사업비에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현재 우리가 30/100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헛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잡아서 울진군이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깁니다. 그래 생각을 좀 정책기획관에서 생각을 해보고 물론 경제과는 총무과는 해당 되는 부서가 되겠지만 이 생각을 달리 생각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300억 하면서,.. 장학 사무국장을 최모씨를 세웠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은 주홍태...

이세진위원장

그 분을 세웠잖습니까? 이 분이 활동을 해서 돈을 모금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자 이런뜻으로 국장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급만 줬고 아무런 일거리가 안됐잖아요? 낭비성 아닙니까? 울진 정책이 자꾸 원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님 얘기가 전부 일리가 있는 얘기이지 감정적인 얘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각종 예산 미 발주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황유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집행 7기 키워드가 뭐고, 저출산 대책 자리가 옮긴 것 같은데 균형 잡힌 인구 구조가 사회에 버팀목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늘 듣고 왔고 과연 우리 군에 출산 육아 청년일자리 또 행복한 노후 등을 고민해서 실천에 옮기려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질문해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민선7기 집행부 키워드는 군수님 늘 강조하시는 소통현장, 공무원은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시키고 의원님들은 군민들과 강화, 3자간의 강화를 하고 저희들 현장 군정,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군정, 이런 것 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울진군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사회버팀목, 이런 부분들 출산육아정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사로 떠들고 있고요. 요즘 방송 틀어보면.... 저도 정책기획관실 온지 두 달쯤 되는데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접해 보면은 다른 부서들은 전부 이해 가는데 인구정책 부서에서 딱 들어오는 것 보면 아직까지는 구체화 되어 있는 사항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도 쪽으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구체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뚜렷한 각종 잘된 현안 쪽에 인구정책이 잘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자꾸 가서 듣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끄러운 얘깁니다 마는 감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과 제안을 주시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한번 저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쪽 부분으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담당자들이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한데 인구정책 부분만큼은 이게 전체 각 실과에 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계획은 저희들이 뿌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1년 후면은 5만이 깨지지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신생아 출생수가 250명을 넘지 못한다? 깨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빨리 제대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고 육아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될것입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유성

황유성위원

구조상의 문제를 우리 뿐만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우리만의 그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무슨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의회와 협치를 하네, 소통을 하네,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시위를 하겠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계실거예요. 그 분들이 군청에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집행부에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잘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보고 긴 호흡을 해야 되지 후라이팬에 생선 뒤집듯이 오늘 뒤집고 내일 뒤집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임자의 사업도 해야 될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더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너무 앞서가면 군민이 따라오지 못하고 군민만 따라간다면 리더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 발짝 정도 앞에 서서 상생하고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요새 이런 말도 많이 들려요.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게 완장 찬 측근들이 소통의 화석화가 되어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런 일이 무색할 정도로 처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를 시키도록 하고요. 정책은 일반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짓고 추진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절대 없을 걸로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변경하고 집행 할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도 거치고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울진 환동해 해양과학 레포츠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것하고 49페이지 보시면은 울진 환동해 해양과학 레포츠 특구지정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두 개 조금 틀린 것 같거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똑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57쪽은 전체 예산이고 계약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예산이 2천193만5천 원, 49페이지 나오는 그 금액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9페이지 있는 게 이월되어서 총 예산 4천387만 원 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올해 진행하겠네요? 12월달 예정해났는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용역 결과는 일단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음...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백암온천 관광특구 지정을 해서 그때 용역을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냥 짜 맞추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마지막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용역비가 2천만 원 채 안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이 용역비로 해서 그림은 진짜 크거든요. 울진 환동해 해양과학 레포츠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인데 이게 문구와 제목하고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름만 거창하지 내용에 들어가면 용역 자료를 맞춰온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12월달 전에는 시행하기는, 예정으로 해났는데 하긴 하겠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특구를 지정하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긴 하느냐 얘기이지. 이름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용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울진군 용역이 진짜 많거든요. 전체 계산을 안놔봤는데 돈이 어마어마 하다고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때도 보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할수 있는 수준을 갖고 했는 게 2천만 원 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정책기획관실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희 위원.

김정희위원

65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운영경비 보조, 그런데 교부대상자가 안상섭 교육연구소거든요. 사실상 이 연구소와 울진정책자문위원회 좀 매치가 안되는 것 같애요. 이분이 영신 고등학교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영신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울진군 정책자문회 위원회 개최하는데 사업계획을 냈다 하는 자체도 좀 우습고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책자문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해 준다? 이것 참,... 지난 선거때도 교육감 나오신 분인데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거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는 인터불고에는 권영호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통상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하는데 주로 연말에 서울쪽에서 행사를 하거나 대구 쪽에 가거나 이래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 대행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행사 대행을 했다 하는 그 정도는 알지요. 아는데 보면 이 분이 그때 지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17년도 예산 집행했는 부분인데 도교육감 나왔단 말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할려고 구성을 할려고 정책을 위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이 분한테 뭐, 실적을 줄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로 대행을 줬는데 이 분이 아니더래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호텔 빌려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행해 주는 안상섭인데 하여튼 왜 이래 됐는지는 정치 저게 있었는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교육연구소에 솔직한 얘기로 정책자문위원회 행사 대행을 맡긴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주로 뭐, 합니다. 거의 위원회도 하고 저 위원회도 하고...

김정희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추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결과문이 필요합니다. 예산 돈 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보조금 산출결정 내역에 보면 식대 50명 해났거든요. 호텔경비, 홀대여료 380만 원, 이게 솔직한 얘기로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해요. 용역을 주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한테 용역을 주느냐, 아예 여행사를 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안상섭 교육연구소에 용역줬다 하는 자체가 누가봐도 조금 앞뒤 말이 안맞을 거예요.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준다고 치자 그렇다면 기왕이면 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교육연구소에 정책자문을, 용역을 줬다 하는 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성과도 꼭 필요합니데이.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11번은 물론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건설국 도시새마을과나 안전재난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정책기획관에서 어차피, 물론 실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국도 군도 지방도 농로길 마을안길 이 외 부서들이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해서 도로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또 도로 마다 많이 내려앉아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양을 한번 가보시면 온양리 사업을 하고 간 다음에 이 양반들이 어떤식으로 해났냐 하면 황색 중앙도로를 그어놓고 그 사이 보면 도로가 찢어져 있어요. 내려앉아 있는 게 아니고 찢어져 있다고. 그리고 온양리 전체를 보면 계속 내려앉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한 도로만 그러는데 마을안길부터 해서 농로길, 국도, 군도 보면은 울진군 전체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안그러면 군비를 쓸수 있으면 쓰든지 도로 정비를 전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온양리에 있는 도로는 그 사이에 도로가 찢어져가지고 차들이 가도 파손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정말 온양리 그쪽에는 도로가 찢어져 있고 내려앉고 있는 이런 상태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울진군 전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로 부분 부분 찢어진 내려앉은 이 부분들을 전체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가져오든 도에서 가져오든 자체내에서 하든, 도로들이 10개 읍면에 보면 다 지저분해요. 울진군이 사실 관광 왔을 때 도로를 봐서라도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도로가 많은 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김창오위원

세 부서 외 다른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서는 제가 질의는 하겠지만 하여튼 전체 주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2년간 울진군 홍보 광고 집행내역 및 2018년 군정 홍보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50페이지 보시면, 규제혁신 실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두 번째 보면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있잖습니까? 이게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없어지는 겁니다. 서약서가 없어지는 것이고.

김정희위원

아, 서약서가 없어진다? 내가 메모를 해났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스카이워크 공사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값도 안주고 동네 난리 났어요. 하청에 일하는 사람들 노무자들부터 식당에 밥값까지도 안주고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임금지불서약서가 만약에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안되면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없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체불을 못하도록 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출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을 그칩니다. 그런 부분들 그치고 제동 장치를 하기 때문에 관급 공사에서 임금체불 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혹시 하청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는 약간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들은 최소화 하도록 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런게 왕왕 있어요. 밥값을 받는다고 1년동안 기다렸어요. 공사는 끝났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몇 번 왔어요. 재무과에도 몇 번 와서 부탁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생겼는게 물론 발주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식대를 안줄 정도니까, 공사는 40공사를 하는데 하청주고 내려와서 식대를 안주니까 식대가 200만원인데 200만원 못 받아서 몇 번을 찾아왔어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겪었고요. 하여튼 밥값이 천만 원, 기름값 자재값 지역의 이런 것 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있었고요.

김정희위원

올 초에 정리가 됐을 것 같애요. 올초 인가 작년 연말인가...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실장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실지 저가 사는 곳은 남쪽입니다마는 공사하는 사람들마다 적자입니다. 왜 적자가 되느냐, 입찰을 보면 87% 보잖아요. 부과세 10% 주면 77%가 됩니다. 하청 만드는데 20%~25% 주잖아요. 그래 되면 한 50% 정도 55% 정도가 사업을 하니 적자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떼이고 저기 떼이고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거를 속여서 안될 부분은 속여서는 안됩니다. 이걸 막는 것이 의회가 아니고 행정입니다. 그리고요. 행사보조금 그다음 사업보조, 선심성 이거는 보조를 주고 기획실에서 맡든 감사기관에서 맡든 아니면 인력을 더 동원해서 보조를 줬는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만약에 보조를 받고 제대로 실행치 않을때는 환불 한다라든가 단호한 법적인 조치를 한다라든가 또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실지 우리 군민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사업은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 조치할 수 있는 조치 기능을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피해 없는 울진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해보시는거가 어떻느냐 나는 그래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해만 해도 강릉식당 뭐 석산한다 해가지고 전부 사기꾼들 와가지고 나무나 팔아가고... 안되지요. 온정 그렇지요. 공사 업체들 이름 거론해 죄송합니다마는 근남 정수장 하는데 메이커는, 대형 메이커 좋습니다. 하청 맡아가지고 엉망진창이예요. 자재 쓰고 3천만 원 안주니까 그런거 전부 위원들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돈 받아달라고. 위원들이 변호사도 될수 있고 해결사도 될수도 있고 때에 따라가지고 공갈단도 될수도 있고 하다보면 구설수에 오르고 이래 되는데 행정에서도 의원들의 고난도 생각해 주시고, 한번 진지하게 TF팀을 만들어서 안그러면 감사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하든지 이게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 초래가 생기거든요. 저희들 기능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첩보든지 정보든지 있으면 즉시 달려가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까지 울진군 생기고 감사가, 붙잡아서 처리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남기동 감사팀장이 온지 2개월짼데 걸리면 죽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번 감사지적 및 처분, 조치사항(감사원, 중앙, 자체감사 2년간)에 대해... 장유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65쪽에 감사원감사에 시정요구 사항이 되어 있네요. 자체감사는 울진군에 감사실에서 감사 각 읍면 실과단소를 했는 것 같고 감사원감사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565쪽 감사원 감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처분지시 내용을 보면 테드라포드를 이것을 설계서상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테드라포드가 싣고 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테드라포드를 재활용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다시 내놔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테드라포드는 지금 현재 혹시 방출할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로 운반할 때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공사 감독을 어디, 해당 관청이 울진군 해양수산과 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건설과...

장유덕위원

담당 공무원 묵인 없이는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쪽에 공사하는 그쪽에 감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왔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끼치는 손해 금액이 1억1천347만 원이고 1차 납부가 2천347만 원을 1차 납부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공사업자나 거기에 관계된 감리단이나 묵인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예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관급 물량, 콘크리트 물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거푸집 분해 해체 내역도 다 있는데 테드라포드 제작을 현장에서 시공 제작 안하고 외부에서 싣고 오더라도 입고와 반출의 승인 절차를 감독관이 가지고 있고 감리단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관련자 누구지요? 죽변항에 어항정비 사업에 있는 그 테드라포드를 갖다 썼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협의를 해서, 재활용 하는 거는 해수부 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재활용해서 당초에는 이걸로 해서 돈을 굉장히 예산 절감을 했다 해서 상까지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고의로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에 기존에 해났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씀으로 인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실장님, 실장님. 행정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절차가 있을 것이고 승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그러니 감사원에 이정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담당자라든가 법적인 검토라든가 설계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행정의 절차가 있을거예요. 그게 마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하겠다? 설계를 왜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지. 엑스포센터 7.4미터는 2~3미터 부족한 것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몇 미터 낮췄습니까?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 감사시간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혹시나 원가 절감이라든가 담당자가 유도리 있게 현장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은 그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감사 받지 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지요? 테드라포드가 어떻게 반출이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 변경을 했어야지요. 군 자체적인 감사라든가 해당 실과 감사의견, 각 읍면 감사의견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지막 날 감사 보고서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팀장님, 보조금 받았잖아요? 거기 부도가 났다, 한 번도 안써서 부도가 났다? 그럼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직원 관련 보조, 사업시행한 부서에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세진위원장

회수하는 겁니까?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전에 온정 고로쇠 관계 알지요? 모릅니까? 작년에? 고로쇠 물 1억8천...

담당

직원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보조를 주고 관리를 안했다? 사갈 때 뿐이고 성공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울진군에 친환경, 기술센터, 많은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하니까 가는 날부터 함흥차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 사람 들어와가지고 울진사람 보조 줘가지고 잘되라고 주는데 타 시군에 있는 사람 보조를 줘가지고 집짓자 말자 부도 나가지고 고로쇠 물 한모금 안나오고 돈 1억8천 날아가고, 고추공장도 어예 됐습니까? 가동 한번 못했잖아요? 감사는 했거든요.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형을 항소해가지고 형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행정에서 조치가 없고 하여튼 그 한번 챙겨보이소. 나중에 저한테 오면 자료를 드릴께.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7번 소송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창오위원

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2018년도까지 패소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패소 비용 부담은...

김창오위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전부 군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김창오위원

10억 가까이 되지요? 2017년도 2018년도.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자료에 보시면 패소시 비용부담 난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아직까지 봐야 되고, 593쪽에 보면 5번.

김창오위원

일단은 2017년, 2018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되니까 패소되는 이유를 행정 규정에 의한 실수입니까, 안그러면 직원 업무의 문제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들과 민원 해결이 실제 이뤄지지 않아서 패소가 된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행정소송은 전에 인허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재량행위 일탈여부 쪽으로 다투고 있고요. 민사쪽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가, 주로 민사소송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고 행정소송은 주로 인허가 부분쪽으로 다툼이니까 금전적인 보상은 크게는 없는데 하다가 공사 중지 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이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김창오위원

실장님,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인허가 과정에서 패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들이나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상응하는 어떤 부서라든가 했을 때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되는 겁니까 이거?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까? 꼭 패소가 되어서 울진군의 예산을 손실을 줘야 하냐는 얘기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임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하고 부서 담당자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고 논의가 있었을 걸로...

김창오위원

행정 소송까지는 안 갔어야 맞는 건데 실지적으로 직원들이나 안그러면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 몰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행정소송 되어서 허가 내준 부분들 취소 되다보니까 사실은 패소되는 그런 과정인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중에 군정 방향과 국가방향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패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를 다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인허가를 해주게 되면 울진군 산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은...

김창오위원

사전에 규정이라든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업체라든가 허가를 내주는 업체들에게 충분한 그 부분들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패소되고 이 돈이 울진군의 세수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충분히 공무원들께서,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고생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행정 소송까지 안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업무연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김창오위원

나중에 직원들한테 개인 변제할 수 있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소송은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그래 됐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 예산을 손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안그러면 민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게 안됐을때는 가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 가서 이겨야지, 무조건 가서 지는 패소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9번 울진군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사업 때문에 근남이나 평해나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자자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올라오다가 매화에 들렀는데 골프장 신흥리쪽에서 신한가스 입니까? 그쪽에 올라가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남의 논을 덮었어요. 그래서 논 주인이 나와서 난리가 나고 이래서 아침에 있었는데 지금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왕피천 대교, 골프장 평해 학곡에 있는 스포츠센터, 2개를 고르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유언비어인지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단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중단되면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먼저 사업 정책의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추진되는 사업들 중에 주민들 여론이 재검토를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난번 선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하자 이런거는 현재로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론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만약 계속 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이러면 군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논의 과정들 거쳐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다시 질문 하냐 하면은 3일전에 군수님 만나러 간 경우가 있어요. 말은 소통한다고 했는데 불통이라, 소통이 잘 안되요. 본인 생각만 중요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사실상 정책관실에서 군수님의 생각 다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ok 가 아니고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1시간 반이나 바깥에 비 맞고 서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고 매화면사무소 전화하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딱 왔더라고요. 9시 10분전에 딱 왔어요. 그래서 바톤 처리를 하고 뒷일 마무리 해라, 이게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저가 7시 반에 신흥리 그쪽 들어가다가 싸우기 때문에 뜯어 말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분이 바빠서 가고 저가 1시간 20분 있었다고. 그런데 전화를 했는 시간이 7시 45분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 군의 공무원하고 매화면사무소하고, 면사무소는 9시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울진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말로써만 할 일이 아니고 말은 늘 소통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정책관실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부터 위원님들의 생각은 내 마음 먹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따라주지 않은 거는 규제나 규약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따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이지 집행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협의가 아닌 협치는 예를 들어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은 그래도 소통이 된다면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없지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대화는 되어야 된다, 그걸 관철시켜 주시고요. 과도기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과도기이고 서로 마음은 있어도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되는걸 되도록 하자, 휘어진 걸 바로 잡자, 이런 불법적인 문제는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일은 테크를 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길은 용역입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자기 책임감은 용역회사로 떠넘기잖아요. 그래 감시감독 문제는 감리를 줘버리면, 아니 우리가 뭐,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잘못 됐는 거다 라고 하고 감리한테 넘깁니다. 그럼 행정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요지입니다. 용역감리를 줘버리면 빠질 길은 다 빠지고 그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이 안타깝고요. 아까 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울진군 위원 많습니다. 전부 위원들이 내 모 맡았다, 내 모 맡았다 특히나 자치단체 있잖아요? 발전협의회, 40년 가까이 되지요? 회원이?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60명.

이세진위원장

각 지역에 나쁜 얘기를 하면 선거용도 되고 또 좋게 얘기하면 과연 그 분들이 분과별로 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전에 노무현 정권때는 핵심위원이 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발전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 년에 걸쳐 그 사람들이 했는 거가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위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놀고 먹는 것 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출이 낭비가 됩니까? 그리고 영덕과 울진을, 다른 타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마는 내공과 내실이 없습니다 울진이. 다른데 보다는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발전적 취지에서는 내실과 내공이 없다, 적은 돈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군도 있지만 돈 많은 데는 낭비로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좀 안타깝고요. 협치도 소통, 참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 과연 이뤄졌는거가 있나, 우리가 2개월 동안 7월1일부터 의회 8대는 7월 2일부터 했습니다마는 과연 소통은 무엇을 했으며 협치를 무얼 했느냐 돌이켜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좀 관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보팀장님, 황석준 팀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지역은요, 홍보비가 1년에 경주 같은데나 포항 같은데는 한 번 나간답니다. 신문 부수에 따라서, 울진군은 홍보비가 의회에서 나가지요, 또 행정에서 나가지요, 거의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참, 엄청난 신경도 쓰고 합니다마는 과연 쓰는 만큼 울진군이 홍보가 되어서 경제여건이 맞아 떨어지느냐, 관광객이 찾아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진군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든지 아니면 1년에 경주는 메이크 신문은 200, 조금 그거 하는 거는 1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한번을 주고 치운답니다. 원칙대로 가면은요, 홍보비 없어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1시간 50분 감사 받았네요. 1시간 50분 동안 감사 받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공통사항부터 하고 뒤에 가서 일반사항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4페이지 보면, 남부지역 아동 꿈토리 사회서비스개발원 해서 30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떤 정서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남쪽 지역 아동들 30명한테는 음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악치료 할 적절한 공급업체가 없어서 외지에 있는 분들 가지고 음악정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월 1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계산은 30명은 어떻게, 저소득 아동인지 아니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강다연위원

아, 저소득층 아동이면, 음악치료는 어떤 위주로 하고 있는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자세한 거는 답변을 계장님이 좀.

이세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희망복지팀장 김주돈입니다. 저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치료는 악기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악기 색소폰이라든지 플롯 같은걸 제공 업체에서 갖고 와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강다연위원

악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색소폰이나 이런거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서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오고요. 그리고 제공 업체에서 자기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다연위원

악기를 사용하고 다시 가져가고?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하는 방식이네. 그럼 개인적으로 악기를 구비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담당

직원 몇 몇은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악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기는 힘든 걸로 판단됩니다.

강다연위원

악기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고민해 보신적은 있는지?

담당

직원 이것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로 지원 해주는 게 있고 악기지원은 좀 힘듭니다.

강다연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악기라는게 한 시간 두 시간 잠깐 배워가지고 실력을 늘거나 자기의 정서를 발달 하는데는 약간 유리하게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본인이 악기를 갖고 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좀 더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꿈토리 사회서비스개발원에서 지금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청소년들이 원래 신체적 이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음악치료를 한다 하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몸이 아파야 하는 게 치료인데.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정서발달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체하고는 관계없고, 정서를 조금 더 서비스 제공해서 불우하니까 그런 뭐, 방과 후에 크게 할 일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호도 해주고 또 애들이 음악치료 서비스를 받으면 또 좀...

김정희위원

어쩌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남쪽에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 될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6천4백8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남쪽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그거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남부 아카데미 가면은 음악치료라 하니까 그 분들이 정서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남부 아카데미도 가면 애들 학원 가는 걸 대신해서 음악부터 체육활동까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한번쯤 고민을 해보면서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후포문화센터가 어디 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면사무소 옆에 문화센터.

장선용

간사 별도로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말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센터로 잘못 표기 했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벽화 행복마을 만들기 벽화그림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도 계획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군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벽화를 어설프게 그려서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울진에 화백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이름이 뭐지요? 김태봉 화백님한테 할 때마다 재능기부를 받습니다.

김창오위원

예산도 없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산 없이 재료비만 가지고.

김창오위원

재능기부를 받는다하지만 우리 후포 광장에 보면은 스카이워커 쪽으로 방향을 보면 스타일로 그림을 해서 해놓은걸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데 벽화그림은 내용연수 몇 년 정도 지속을 하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유성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1년, 2년 후에 다시 그려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김창오위원

한 3년, 5년 정도 지속은 한다? 그랬을 때 다시 또 그려야 할, 물론 지금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타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있고 손이 두 번 세 번 갈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 부분이 차이 나니까, 지금은 무료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타일 같은 그림이 효과적이지 않나 마을에 깨끗하고,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벽화 그림 있잖아요? 오래 있으니까 안 그릴 때 보다 못합디다. 밤에 가로등에 비춰가지고 잘못하면 그림자 같은 게 보이면 뭐라 하노... 그런 느낌도 와요. 그래서 처음 그려났을 때 하고 비 바람 맞고 지나고 난 뒤에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다른 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벽화 그리기를 주 4회 뿐 아니고 재능기부 받은 2개 작품만 하고 나머지는 벽화를 그리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염려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흉물스러워 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세진위원장

골목길 가다보면 깜짝 깜짝 놀란다니깐요.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1천만 원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에 의로운 군민들은 없는 모양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의로운 군민은 의사상자라 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재해때 각종 강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도와주다 다친 사람을 조례를 정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 분들이 다쳐야 만이, 신체적 이상이 와야.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의로운 군민이라고 판단 됐을때만 지원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의로운 군민 대상자가 꼭 다쳐야 만이 된다하는 그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다쳐도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 자체를 이런거는 좋은 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착한 일을 했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꼭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서 다쳐야 만이 대상자 된다 하는 건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세진위원장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게 각 읍면에 있는 보장협의체, 하는 예산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읍면에 있는 거는 읍면보장협의체가 있고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회관 1층에 가면 왼쪽에 사무국장님하고 계약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하고는 읍면에 하는 예산하고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읍면에 배정해주는 예산은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참, 관리 못합니까? 읍면 보장협의체. 무슨 과에서 하는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동네마다 있잖아요. 보장협의체에서 목욕권을 발부 하는데가 있고 다른 데에는 선심성으로 쌀 같은 거 주는데도 있고 지역마다 구색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는 ‘저기는 목욕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안시켜주노,’ 또 ‘집수리를 해주는데 왜 우리 면에는 안해주노’ 이런 갈등을 조성시키는 것도 되거든요.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각 읍면에 사업을, 보장협의체를 하는데 어떤 지역은 사회단체 중심으로 한 보장협의체가 있고 어떤 데에는 기관장 위주로 하는 보장협의체가 있고 일괄성이 없으니까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은 각 읍면장이 먹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군 행정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러고, 그다음 위원들한테는 ‘왜 그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 있노?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아니가?’ 지역에 지탄을 받는데, 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장협의체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니 좀 반듯하고 남이 봐도 그래가지고 지역 간 협의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각종 MOU체결 현황 및 세부추진사항 이행실적, 협약 미 이행시 그 사유 및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한울 원자력 본부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행복보험 관계에서 꼭 3개 읍면이만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10개 읍면에 가능 하는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재원이 전액... 사업자 사업이고 5키로 내 울진 끝까지. 다 확대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여러 지원 부서에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군비라도 세워주시면 군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3개 읍면하고 물론 원자력본부가 5키로 반경 안에서 할 것 같으면 모든 지원할 것 같으면 10개 읍면을 다 나가고 있거든요. 한수원 사업자지원 사업비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이왕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같이 갈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계획 보면 남자 여자가 4만천9백 원, 여자가 3만천1백 원에 많으면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러면 나머지는 우체국에서 선의의 비용으로 자부담을 하겠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우체국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으로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수원에서.

장유덕위원

1년 동안 보험을 약간 유지하기 위한 보험금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체국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엄청나게 예산도 들어갈 것 같고, 그죠?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우체국도 지역에 환원사업 일환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수원도 있고 하니까 취지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좋은 일이고 확대되어서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개 읍면 확대되어도 무리가 없는 사업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 우체국에서는 울진군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사업을 할수 있는 별도의 기금이 있다는 얘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7월 16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우체국에서 지원사업을, 우체국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이잖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비용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인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우체국에서 유사한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규정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지 못했지만 인근에 두 세개 시군이 하는 걸로 기존에 되어 있어서 검토는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2017년 1월~2018년 7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부정수급자, 중도탈락자 현황 및 사유. 강다현 위원님.

강다연위원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때문에 탈락된 경우가 많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5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다연위원

예, 546페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양의 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주위에 많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정부에서 지금까지 올해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 부양을 안 할 경우에는 공동모금이라든가 국가 긴급 지원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은 조금은 여유로운 게 한수원의 사업자지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타 지역보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으로 인해 생을 비관하고 이런 확률이 울진군은 좀 적은 편입니다. 자체 재원쪽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강다연위원

마을마다 다니게 되면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때문에 가족 간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른들간의 그런 본의 아닌 사업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왜 나는 혜택 못 보는데 니는 혜택 보노.’ 이러면서 면에 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법령이 안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장선용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통 자체가 부정수급 중도 탈락 자체가 울진군에서 행해지는 건 아니지요? 한 가지 울진군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보시스템인가 거기 들어가서 대상자 된다 안 된다, 아직 거기서 확정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전산 시스템에서 행복이용 시스템에서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나면 거기서 정지가 되지만 실질적 정지하는 사람은 울진군수입니다.

장선용

간사 울진군수 입니까? 그럼 있잖아요. 울진군수가 정지할 때 시스템 자체에서 부정 수급자라고 판명이 나더래도 복지사각지대가 강다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진에 특히 금강송면 가면 많거든요. 금강송면만 하는 게 아니고 울진에 10개 읍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울진군수가 그냥 같이 짜르지 말고 한 1년 정도 유예하면서 복지사각 지대의 우리가 연구대상도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행해서 사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짜르지 말고 한수원지원사업으로 그 사람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예를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버섯사업단 하는데 있지요? 580페이지. 여기도 혹시 농촌기술센터에서 시설물 보조를 받고 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기술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오늘 보면은 결국은 어쩌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걸 보조를 받고, 어쩌면 시범사업단으로 100% 보조가 된다고요 시설비가.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보면 피복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피복비라 하는 게 무슨...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작업복 같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피복비, 입출금 내역을 보면 거의 똑같애요. 거의 사업비 썼는 부분이 똑같이 맞췄는 건지 그래 됐고 둘째는 커피사업단 이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580페이지, 581페이지,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자활근로사업비 출금 내역을 보시면은 이걸 보면은 똑같애요. 어느 사업단도 할 것 없이 지출내역이 똑같애요. 이건 조금 숫자 맞추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커피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4천4백만 원이거든요.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위원

기타 수용비가 1천2백30만 원, 재료비가 8백만 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커피사업비가, 사업단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출목이 똑같고 진짜 조금 섬세하게 자료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사업비도 나중에 자료 있으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커피사업단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사업단하고 버섯사업단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부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577쪽입니다. 자활센터, 센터장 황천호씨로 되어 있고 울진사회정책연구소 11명이 하는데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뭐냐 이러면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황천호씨가 자활센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황용길씨가 되어 있었는데 따로 또 나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면서 내역 자체는 그대로 맞출 수가 있다, 판단이 들고요. 기둥은 하나고 뿌리는 흩어져 있지만 기둥이 하나니까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울진군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울진군에 지역자활센터는 전체 시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전체 시군마다 하나씩, 군 단위 하나씩...

이세진위원장

군단위에 하나,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가 20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10개 2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사회적 기업이란 거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경제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옛날에 읍면에서 치료사업 하던 분들을 그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그 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여튼 보조 관리하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거짓말 해야 돈 버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받는 것 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시 40분, 20분 정도 쉬고 할래요? 10분정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설명을 들으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실적, 15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울진군 노인요양원, 오산에 있는 그것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만료됩니다.

김정희위원

만료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다 한 상황입니다. 해서 올해도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그래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하고 노사 간에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는 또 해결방안이 잘 되어 갑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군수님도 지시를 해서 노사 위원장하고 거기의 책임자지요, 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양사 다른 노조에 가입 안 된 비노조회원 하고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사무국에도 상담을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유니트, 2유니트 3유니트 하는데 유니트 별로 팀장이 있어야 하는데 팀장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장이 없는 이유는 팀장을 하네 이러고 일을 안 하니까 팀장을 없애라.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없앤 것이에요. 없애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그런 것은 있지만, 처음에는 상당한 어떤 알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 된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제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비 때문에 각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비 ’17년도 것하고 그 전 것하고 현재 것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요구한 지가 내가 한 달이 넘었지 싶은데, 한 달 넘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 간담회시에...

김정희위원

아니 간담회가 아니고 간담회 끝나고 난 후에 하여튼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고, 그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나와서 노인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비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 이래서 그래 제가 각 요양원을 몇 군데 다녔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저하고 앉아서 미팅도 하고 이래 해서 월급명세서까지 제가 받았어요. ’17년도 것하고 ’18년도 것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17년도 게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8년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거든요. 울진군에 지금 어딥니까, 엘, 평해, 그다음에 울진요양원, ’17년도 처우개선비, ’17년도 월급명서라고 하나, 그것하고 ’18년도 것하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좀 주문을 하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곧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원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분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 자꾸 하고 있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원장님에 대한 마인드가 문제가 아니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만약에 다음번에 공모에 응모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단이 구성되면 평가단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희위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예 되었든 간에 그게 뭐, 요양보호든 사회복지든 봉사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이 분들이 일에 비해서 급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좀 나서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들은 얘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두어 번 더 찾아갔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 얘기한 것 그것 조만간에 파악을 해서 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울진요양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불영사 절 쪽으로 해서 위탁을 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양원 위탁서를 보니까 다른 기업 인증서가 김모 씨가 되어 있는데 그 원장이 누구예요, 원장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 인건비를 한 1억7000 정도를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뭐, 제가 그 얘기는…

이세진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나오는 얘기는 현재 하는 분이 위탁경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한 1억 7,000 정도 그게 있다. 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줄 돈이 한 1억7,000 되는데 그쪽에 이번에 그거 한다면서요, 다시 사람을 변경한다면서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변경하는 게 아니고 ...

이세진위원장

그것을 위탁 공모를 한다 이러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 새로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하는데 지역 업체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디다.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하여금 울진군이 욕을 안 먹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에 이끌려서 주다 보면 울진군은 실컷 돈 주고 욕 얻어 먹고, 결론적으로 자꾸 의심만 받고 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이소. 그것 1억 7,000 정도의 인건비를 안 준다 이러면 그것 기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제가 확인 한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아보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가 27페이지고 앞이 25페이지이지 싶어요. 안 계십니까? 각종 예산 미발주 내역 및 시유 1,000만 원 이상, 29페이지입니다. 그것 두 장 넘기면 31페이지 나옵니다. 앞장을 보고 하는 거니까. 목록이 앞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켜도 안 된다...

「예」하는 위원 있음

「 2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

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왜 지연되고 중지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 지연되고 한 부분은 설계서가 나와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되는 것 화장장부터 발주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것 말고 보훈회관 건립.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 보훈회관. 이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총 우리가 보훈회에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하고 전몰 군경회, 미망인회 3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상이군경회 이 분이 특히 김모씨인데 이름을 표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분이 아주 그 위치는 안 맞다, 이래서 오셔 가지고 사무실 왔다가 병원에 들러야 되고 접근성도 힘들고 자기는 복지회관까지 가기도 멀다, 힘들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내면에 보면 3개 단체가 일부 돈을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3개 단체가 있는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할 때 부지제공을 자기들이 했어요. 그분들이 했고, 건물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심에는 그 땅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도 내심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구 안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지어줄 필요 없다. 우리 안 나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섯 개 단체는 가고 싶어서 쉽게 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는데 같이 해 놓으면 얼마 전에 한번 8월 1일 날 현충탑 참배하고 내려와서도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딱 바로 앉혀 놓고 그 얘기 딱 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어야 됩니다. 결정해 주세요. 이러니까 바로 싸움 붙어버려요. 바로 싸움 붙는데 행정에서는 그렇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다른 데 지금 할 대책 안은 없습니다.

장선용

간사 지금 3개 단체가 상이군경단체하고 미망인단체, 그리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

장선용

간사 아, 전몰군경.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에 안 모씨는 얘기하니까 우리 행정을 따라오고 또 자기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상이군경회에서 상당히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장선용

간사 미망인단체도 갈 의향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미망인단체도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3개 단체가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몰군경은 오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래 제가 왜 이제 묻느냐 이러면 이 전몰군경 안낙훈 씨하고 미망인단체 그 어머님이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두 군데로 갈라지면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그 보훈회관을 이 세 팀이 그대로 쓰고 나머지 6개 팀은 저쪽 새로 짓는 데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 의견도 그렇지만 보훈회관이 군내에 두 개 있다,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게 되면 여기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지요. 어렵습니다.

장선용

간사 불가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불가하고 안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접근성 좋고, 자기들은 지금 현재 사무실을 이미 확보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뭐, 애 쓰일 일 없거든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2층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세를 주고 돈을 받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장선용

간사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 3개 단체가 나감으로 해서 이 3개 단체 자체가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가면 그 건물 자체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되지요.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3개 단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역지사지로 만일 본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돈을 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장선용

간사 그렇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런데 그 분들 얘기로는 무슨 얘기냐? 건물 자체를 보니까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그나마 그 위에 2층에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까지 이만큼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3개 단체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선용

간사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군에서 보상해 주느냐 그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내면을 내버려 두고 진실을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진단을 못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들었습니다.

장선용

간사 저도 그 이야기를…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선용

간사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님, 팀장님하고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두세 번 가졌고요. 한 번 더 가지겠습니다. 팀장도 또 새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장선용

간사 고생하는 김에 좀 더 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에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33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37쪽에 보면, 2017년도는 경로당 방역소독사업 있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세 번을 했네요, 3차까지.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18년도에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까? 앞장에 보면 ’17년도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방역소독사업을 했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8년도에는 지금 8월 말인데 방역사업을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김정희위원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38쪽에 보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을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개월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게 청소용역하고 방역 용역하는 업체가 울진군에 말똥구리밖에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입찰하는 것…

김정희위원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입찰에 부쳐서 하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은데요. 울진군 관내에…

김정희위원

입찰 부쳤어요, 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입찰에 부쳐 그래 된 것인데… (「3,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이고...」하는 공무원 있음

김정희위원

이것 방역은 입찰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 넘으면 입찰을 부쳐야 되고요,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다 입찰에 부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정희위원

이 방역사업 입찰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세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4,700만 원 그 말똥구리에서 울진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울진군 노인복지관 청소용역 3,800만 원 들어갔고, 1,400만 원은 2,200만 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개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다음에 경로당 방역소독사업 1,400만 원, 1,4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4,700만 원하고 그다음 3,800만 원은 입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5개 업체가 어떻게 입찰된 업체 말고 다른 용역 업체는 없습니까, 말똥구리 말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보니까 왜 그래서 내가 ’17년도 것 보고 ’18년도도 보니 자료가 빠진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니까 좀 성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매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 다 수용은 못 합니다. 그 대신 그냥 다 한 장씩 다 본다는 얘기죠. 보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말똥구리가 사회적기업이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맞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사회적기업인데 이분들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하는 것 있지요? 쌀을 뭐, 가정집에 갖다 주는 것하고 몇 가지가 하던데 말똥구리, 맞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말똥구리가 북면에 주막촌…

이세진위원장

주막촌도 지금 군에서 하는 걸 자기가 위탁하는 것이고, 그걸 제가 묻는, 그것도 있지만 쌀 있잖아요, 말똥구리 쌀 배달하는 거라든가 이 사람이 사회적기업의 이름으로 몇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또 상하수도 소독하는 것도 하고, 하여튼 하는데 그 말똥구리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벌써 5개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소, 땅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왜 특정인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불씨가 되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다 3,800만 원하고 여기 뭐 4,700만 원하고 총 그래 입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1,400만 원짜리 2건, 3건이 1,400, 1,400, 1,400 3건이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다 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은 2건 되었다 하더라도 1,400 금액이 똑같은 것을 어떻게 똑같은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느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3,800이지만 실제 했는 것은 아니고…

이세진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3일 자 발령에 3일 자 감사를 하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감사 날짜가 이미 잡혀져있으면 인사를 당기든 늦추든 해 가지고 뭔가 알고 감사장에 와야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 잘못도 있고 하여튼 팀장들이 좀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합시다. 지금은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이세진위원장

예, 그래 한번 해 보이소. 팀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예,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노인복지관 청소용역은 따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방역은 1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번을 했는데 세 번은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을 했고요, 한 번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적으로 한 군데.

이세진위원장

아니 서비스라는 것은 뭘 서비스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직원 240개소를 한 번 할 때 1,4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1년에 네 번은 했습니다. 하는데 한 번은…

이세진위원장

돈을 안 받고 해 줬다?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고맙다, 이러니까 그 고마움으로 ‘니 한 건 해라.’ 이래 했다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팀장님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서비스를 받든 공짜로 하든 그것까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구심이 안 가죠.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서비스를 받았든 공짜로 했든 기록을 해줘야 의구심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세진위원장

불우이웃돕기 했다는데요, 뭐.

김정희위원

그러니 답답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 재능기부를…

김정희위원

재능기부를 받았으면 재능기부를 받았다고 그걸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더 이상 오해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 좀 아는 사람 봤으면 우리 위원들 욕 바가지로 합니다. 맞잖아요?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과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

간사 내가 오늘 질문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장선용

간사 지금 있잖아요. 울진에 방역 소독하는 사업이 말똥구리사업밖에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한 번 보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280 몇 개소라는 경로당을 왜 한 사람한테 다 밀어줍니까? 이걸 업소가 4개가 있으면 그것을 분산을 해 가지고 갈라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하고 좀 벗어나지만 이번에 각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에 뭡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정수기.

장선용

간사 예, 정수기 자체도 왜 그 300개라는 자체를 갖고 200개인가 300개라는 자체를 갖고 한 군데를 줘가지고 다른 데서 전화오고 난리 났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뭐냐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다음에, 일단 이것부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수기 관련해서는 웅진코웨이가 사실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려져 있고 이미 검증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많이 이미 보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청호나이스니 LG나 삼성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A/S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를 하더라도 거기 보니까 코웨이 대리점이 울진군 관내에 2개가 있어요. 우리 울진읍내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디가 있고요, 하나는 코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업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업도 하고 코디도 하는 게예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고루 10대씩 쭉 그렇게 20명에게 고루 10대씩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코디가 없는 영업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코디도 없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디가 있으니까 본래 2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고 점검해 줍니다. 그런데 코디가 있으니까 대신 ‘서비스도 할 게.’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코디 있는 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도 한쪽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이권개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쭉 고루 나누기 N분의 1로 해서 그렇게 20명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 반대로 떠드는 곳은 여기에 코디가 없는 영업만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분들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 된 겁니다.

장선용

간사 내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선용

간사 그것 때문에…

웃음

김창오위원

원칙이 2개월이라 했잖아요?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잠깐만요.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장선용

간사 내가 답변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수기 자체는 그렇다 치고 제가 이야기, 방역소독사업 이 자체는 챙기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게 몇 개 됩니까? 280개 되죠?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240개.

장선용

간사 그래 240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울진에 방역하는 업체들 불러가지고 울진서부터 준비가, 북면에서 죽변까지는 어느 업체, 울진에서 서면까지는, 근남까지는 어느 업체, 남쪽에도 보면 방역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쪽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좀 시키세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2,200만 원 이상 자체는 입찰로 간다는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수의계약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대신 타 업체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잘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결국은 있잖아요, 그게 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최고 윗사람한테 돌아갑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간사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정수기 얘기를 제가 다시 할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난 간담회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는 각 읍‧면에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풀어줬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잠깐만요. 렌탈은 제일 먼저 처음에 받는 사람이 수입을 다 갖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분이 분배를 해 주었다 해서 지금 타 업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잠깐만요, 240개를 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라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왜 240개를 저 사람한테 줘서 2차적으로 받느냐는 얘기예요. 지난 간담회 때 틀림없이 이것은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읍·면에 풀겠다, 후포는 후포대로 딜러가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뭐냐 하면 내가 영업을 해서 오더를 받아온 데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한 사람한테 240개가 가서 거기에서 밑에 있는 딜러들한테 갈라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거예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게 만약에 한 사람이 받아서 갈랐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확인해서 분명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 되었으면, 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모르고 분명히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다, 이건 문제 있는 것이에요.

김정희위원

맞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 받은 분들이?

김정희위원

각 읍‧면에다가 정수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각 읍·면에 다 해줬는데…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때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정수기가 그다음 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한 군데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과장님이 각 읍·면에 푼다 하더라. 해서 각 읍‧면 내가 아시는 분한테 그래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서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받은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에이, 무슨 소리합니까? 우리 소장한테 받은,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240개 받은 사람이 너 일곱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갈라주었다’ 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김정희위원

그것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아니 아니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물을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김창오위원

다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정수기 문제 때문에 몇 개월을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얘기는 전에 간담회 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각 읍‧면으로 이렇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으로 풀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급을 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수기 리‧동 문제는 읍·면장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솔직한 말로는 저는 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욕을 저도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는데 다니면서 뭐, 누가 얘기했든 간에 간담회에서 과장이 분명하게 각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니 업자들이 읍·면장들한테 가서 로비를 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릴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 로비를 했는데 코리아, 맞지요? 코리아 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코웨이, 웅진코웨이

이세진위원장

코웨이 업체가 2개가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는 코디가 있고 하나는 코디가 없는데 그 얘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자기끼리 전쟁하게 된 거예요. 코디 있는 사람이 왜 없는 사람을 똑같이 우리 나누어 주지 안 주냐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래 못하잖아요. 코디가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갈라먹는 것은 자기들끼리 갈라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 못 받은 사람은 울진군에다가 우리도 같은 메이커인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저쪽에 다 줬느냐,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너는 등급을 치면 나는 A급이고 너는 B급 아니냐? 나는 코드가 있고 너는 코드가 없으니.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으면 다문 우리 나누어 가지고 그래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일거리가 많대요. 2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고 3년을 관리를 하면 그것도 모아놓으니 돈이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래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 저도 있다 보니 전화가 한 두서너 번 왔는데 이모 노인회장 있을 때 그쪽에다가 또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 저쪽 팀장이 절대 노인회에 주면 안 된다. 잘못하면 행정이 주고 욕 얻어먹는다 해 가지고 묶어 쥐고 있었던 겁니다. 5,000만 원은 갖고 있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그래 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서 잘 해나가는데 업자들 간에 시비가 벌어지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 참고하시고, 그것을 명쾌하게 같은 메이커 같으면 나누어 먹으면 더 좋고 안 나누어 먹으면 맡은 사람이 계약자가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권리는 계약자인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드니 행정에서 잘하고 욕 얻어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실 분 없지요? 없고, 말똥구리는 여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 지껄여가지고 또 감사장에 말똥구리 말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이 후포사람입니다. 그 지역 후배 욕 얻어 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람끼리라도 물을 것은 물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용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

간사 내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장이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

간사 화장장이지요. 이거랑 관계없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납골당하고 자연장하고 다 있는데 수목장이 없더라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수목장도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예, 수목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있어요.

장선용

간사 수목장이 없더라고,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수목장을 만들어 달라.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수목장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없어, 아까 보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있어요. 수목장을 따로 조성한 게 아니고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장선용

간사 아니 아까 여기도 보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없어요. 수목장하는 데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고요. 주변만 따르면…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자연장지 안에 수목장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 안에 수목장, 이렇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목장입니다.

장선용

간사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모르니까 자꾸 수목장을 만들어 달래. 나도 몰랐지.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알지 여기 위원들 알았는교? 수목장 있는 것 알았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연장 안에 수목장 있다는 것 자체를 괄호 열고 수목장 포함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입 안 떼고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에 할게요.

강다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국립수목원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아직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차후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트랙터는 지역주민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그 트랙터도 빼고 아마 장비가 직접, 한 내일이나 모레쯤 투입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합니다.

강다연위원

그 민원 제기하신 분 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뭐, 그냥…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 민원이라 그러면 그 트팩터로 막아놓은 걸 얘기를 하는... 예,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일부터 아마 장비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장하고 자연장지 이 사업은 발주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게 8월 17일 날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어서 공사가 바로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봉안당 그것은 이 달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그게 공사기간이 1년 2개월입니다. 그러면 화장장하고 자연장지하고 전부 다 거의 한꺼번에 같이 내년 연말쯤 되면 사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63쪽입니다. 거기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우리 지역에 등기가 되어 가지고, 해동장애인봉사단이 해체되었지요? 해동장애인봉사단?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해동장애인봉사단.

김정희위원

예, 면사무소 앞에 있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해동장애인봉사단이 작년 12월 달로 해체되었어요. 해체되었는데 지금 거기가 해체되면서 이사들끼리 논쟁이 좀 된 것 같아요. 집기를 판매를 하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또 울진으로 매매를 했다는 소리가 돌아요. 특정인, 사람까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이쪽 없어진 단체를 갖고 지금 집행내역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2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면 이 국수 봉사하는 데거든, 국수봉사. 국수 봉사하는데 국화빵이 나오고 하여튼 좀 골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해동장애인봉사단이 울진에 와서 다시 뭐, 누가 다른 분이 맡아서 무상급식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후포에서는 몇몇 분들, 이사들이 이쪽에 행동을 하게 되면 고발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449쪽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공동취사제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19년도에는 폐지한다고 하셨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이것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일부에서는 계속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서로 뭐, 회비 내는 회원들은 당당하게 들어와서 먹을 수 있고 회비 안내면 찌그려서 들어와서 먹어야 되고, 드셔야 되고 이게 의도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방안이 없고 거기에 지원되는 돈을 대신 그와 유사하게 해서 더 좀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김창오위원

저희들이 울진군이 이제 고령화에 지금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고령화 13%, 15% 지금 울진군이 그 정도 되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물론 예산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자가에서 1만 원 해서 하지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왜냐 하면 유일하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동취사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모든 정보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활력소를 찾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없어진다 이러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자율운영체가 없어지는 거고 공동취사는 그대로 합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자율운영에 대해서.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매칭, 5대 5 매칭.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래 줄려고 그러면 246개소 다 주면 되지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공모사업 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140억, 150억 나온 중에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그런 돈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다른 데 어떤 사업하는 돈보다 사실은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부분들보다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이 있고 하다 안 되면 우리 사업자 지원, 지역사업자 지원사업의 몇 % 떼서라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주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구에 돌아가는 돈 조금씩 절약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240개 공동취사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방향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자율운영 맞지요? 공동취사는 합니다. 하는데 자율운영.

김창오위원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주는 돈을 그것을 자율운영에서 안 주는 것을 전체 예산을 다시 잡아가지고 240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율운영을 준다고 하면 5대 5 매칭을 제로로 10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5대 5에서 10으로 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146개 다 주면 되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주면 그래 주면 됩니다. 사실 가능합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돈인데 하여튼 사업자지원사업 이 부분을 검토해서.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그것 우리 지역사업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역사업자 지원 몇 %씩 좀 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각 어차피 각 마을에 다 그 돈을 더 투자를 해 주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또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나 한번 설계를 해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비용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판단해 보고 한번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공동취사제 했을 때 저희가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취사보조자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가 있어도 한 마을에서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분이 늘 설거지통에 서서 계속 만지고 이러니까 그 분들끼리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한 두 시간만이라도 어떤 보조자가 와서 좀 설거지를 해 주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취사운영제 관련해서는 지난번 군수님도 사업지시를 했고 뭐, 현 군수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보고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 거기도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비용이 몇 백 억이 나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인건비를. 그러니까 뭐, 덮어버렸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면 노인일자리 하시면 풀 뽑기 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29억 나오네요, 129억. 그러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강다연위원

노인일자리를 활성화를 좀 시켜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사실 복지팀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의 인력을 빼서 투입한다, 이것은 상당히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특정인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특정인은 특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오히려 10원짜리 건지려고 하다가 100원을 놓칩니다.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장 검토했었어요. 저도 얘기를 듣고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나 빼가지고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하나 딱 붙여주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분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강다연위원

그 동네에 가면 어르신 말동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노인케어인가 뭐 있어요.

강다연위원

예, 그런 분들도 딱 지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정하더라도 기회를 고루 줄 거예요, 아마.

강다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고 다른 방안도 좀 강구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르신들이 점점 좋아지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니까 이 부분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공동취사제 해결방법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릴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율운영? 공동체 운영이 아니고 자율운영?

이세진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지 자꾸 숨겨가지고는 안 되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 해 보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하니 어떤 불만이 있느냐 이러면 ‘내가 식모가?’ 라는 소리 나옵니다. 내가 두 시간, 세 시간만 3일 근무하면 20만 원 받는데 일주일에 3일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만 근무를 하면 2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는데 이분들을 빼서 공동취사제 노인네들 점심시간에 가서 도와줘라 하면 이 할매들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잖아요. 입에 맞니 안 맞니, 짜니 싱겁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식모가? 노인일자리 세 시간하고 떳떳하게 돈 받는 것이 낫지,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냄새나고 하는데 방청소 하랴, 밥그릇 씻으랴, 밥해 주랴 그래 가지고 10명 이상은 둘이를 줬고 그다음에 10명 미만은 한 사람을 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 수를 배당을 읍·면장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그래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가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대장이 있습니다. 노인회 중에도 억센 사람들, 안 그러면 자식이 잘 사는 사람들, 자식이 자주 와서 용돈 주는 사람들이 용돈 안 주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설거지를 해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자식들의 힘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0원 씩, 1만 원씩, 2만 원씩 자식들 주는 돈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뷔페를 먹으러가요, 그 칠보산에. 가면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딸‧며느리들이 전화,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전화 자주 해서 엄마 옷 깨끗하게 입고 가라, 옷을 빨아 입어라. 이러고 딸 없는 사람들 못사는 자식들은 그냥 가는 것이에요. 가니까 자기가 부담스러우니 손수 설거지도 하고 양심에,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도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한 동네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3개, 4개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분산된 동네. 그 동네까지 해 달라 하니 어떻게 해 줍니까? 아무리 울진군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한 동네에 한 회관에 노인네들이 이래 모여 있으면 좋은데 한 동네에 2개, 3개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채, 사랑방 같이. 그걸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이것은 사람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너희 동네 이장이 주선이 되어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시켜줄게.’ ‘일자리를 줄게.’ 그 대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한 동네에 그러니까 2개, 3개 있는 사랑채에서 한 동네만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이장들한테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뽑는 것은 어떻게 뽑느냐 이러면 이래 뽑거든요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는 못 들어가요. 또 작년에 한 사람 이번에 일하러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했는 사람이 연속으로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태태지기는 거라. ‘나는 젊고 해도 되는데 올해 왜 날 안 써주노?’ 나는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하고 이래 가지고 빼주면 해요?’ 이러면 ‘해 달라’ 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공동취사제 문제는 가장 말썽 많은 사람이 입심 좋은 사람이 이의 제기합니다. 순박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데 뭐. 그래 읍·면장들한테 협조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해결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난상토론해도 자꾸 트는 사람이 있으면 말썽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것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해결방법은 읍·면장이다, 그렇게 협조하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복지회관 종합장애인 노인 운영 실적 및 현황, 465페이지.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아이고, 책을 너무 빨리… 다른 게 아니고 울진에 복지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총?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가.

김정희위원

장애인, 노인.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크게는 3개이고요, 그 안에 작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하면 한 대여섯 개 안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대여섯 개 되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 65세 이상이 한 25%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만 2,000명.

이세진위원장

아니 15%요. 15%.

김정희위원

15%요?

이세진위원장

예, 노인이 15%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복지센터.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담당

직원 25%쯤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다시 알아보이소.

담당

직원 65세 이상이 25%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25%요?

담당

직원 매화면 같은 경우는 40%…

이세진위원장

매화가 가장 많아요? 매화가 가장 많은데 알아보세요. 17%인지 15%인지 됩니다.

담당

직원 25%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25%? 그럼 10% 까먹어버렸네.

김정희위원

울진 읍내만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주에 초선위원님들하고 주요사업장을 다녀 보니까 사실상 울진군 전체를 봤을 때 울진읍에 혜택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남쪽이 좀 많이 열악합니다. 이것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추후에라도 남부 쪽에도 이런 종합적인,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본다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나중에 청소년상담소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을 다 통틀어가 있는데 꼭 한쪽에만, 울진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후에는 검토를 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장유덕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장유덕위원

자료에 보면 전년도 하고 올해 한 2억 3,000 정도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신규 프로그램 관련해서 있다 그랬는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종합적으로 실적을 써놓았어요. 표시를 해 놓았는데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보면 76개이고 올해는 106개, 그에 따라서 2억 3,000이 추가된 부분 그것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늘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을 수반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워낙 많아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뒤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영 실적이 있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프로필 촬영 이게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순회진단…

장유덕위원

프로필 촬영이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휴대폰으로 프로필 우리 카톡 프사라든가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장애인들 관련해서 성장과정을 촬영하는 그런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2억 3,000이면 예산이 몇% 증액이 되었지요? 7억 7,000에서 2억 3,000이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0억으로 봤을 때 23%이고 7억 7,000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0% 정도.

장유덕위원

담당팀장님 없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찍어보십시오.

담당

직원 예, 사회복지팀장 한만근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작년에 위탁를 4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4월 1일 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금년도 한 1/4분기 정도 괴리가 생깁니다. 그 금액 차이가 프로그램은 물론 늘었지만 운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17년도 4/4분기 봤을 때 1/4분기 한 2억 3,000 정도 부족한 예산을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다 했다?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예산조치가 2억 3,000까지 증액될 수 있는 사업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담당

직원 특별하게 지칭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도 현장설명을 들었고 또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데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증액 요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위탁운영업체입니다. 여기에 와서 사전 설명하시고 예산 바로 편성해서 의회에 결정 받으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 검토하셔서 소통하십시오.

담당

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에 사실 동감합니다. 이것이 참 복지, 그다음에 선심성 행사비 참, 많이 나갑니다. 울진이 돈은 많지만 내공도 없고 내실도 없고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세월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 떳떳하게 한 가지 해놓은 게 없잖아요. 뭐, 물으면, 이것 보조금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유덕 부의장님 말씀대로 딱 짚으면 이것 이것 이것은 우리가 이래 이래 성과를 올렸다,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울진군에 다른 타 군보다 돈은 많지만 내공과 내실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경제도 어렵고 발전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사는 길은 어느 지역, 내 지역 네 지역 간에 한 개라도 옳게 만들어서 뭔가 참, 울진군이 또 원자력지원금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아야 우리 후세들한테 도움이 되지, 쓰는 것 좋아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보따리 떱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고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491쪽이요. 과장님. 이 다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참 우리 국가를 위해 가지고 큰 공을 세운다고 봐야 되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타국만리에 와가지고 고생도 하고 또 잘못 시집와서 두드려 맞는 사람도 많고 쫓겨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잘 지내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잘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기보다는 한국 가면 좋다. 이래 오는데 진짜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뭐, 일도 하고 하지만 특히 이것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있지요? 오신 분들이 소리를 냅니다. 벌써 선거 맛을 알아가지고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 가지고 어디에 가자, 어떻게 하자 이래 가지고 대장, 쫄병 만들어 가지고는 잘, 중국 사람들은 단합이 안 되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 약 250명 정도 된답니다. 되는데 그 수장들이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문화 이름으로 앞으로 가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횡포가 심하다고 나는 그래 보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말썽도 만들고 아주 다른 타에는 사람이 적잖아요? 가장 많은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해 보이소.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게공장 가 봐도 자기들끼리는 뭐, 꼭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고 일 가도 자기끼리 그래 가지고 또 선거 때 되면 명단가지고 이름 팔러 다니고 이럽니다. 잘 하이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에 뭐, 울진군수 만들려고 그러면 잘해야 됩니다. 복지과에서.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 위쪽에 국적별 현황에 보면 중국은 2명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69명에서 ’17년도는 69명, ’18년 현재는 67명인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뻔하죠, 뭐, 그런데 이렇다면서요? 아니 말씀하세요.

장유덕위원

혹시 사망이라든가 귀화조치 됐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 이동영 여성정책팀장…

장유덕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동의 받으십시오.

담당

직원 여성정책팀장 이동영입니다. 한 분은 북면 두천리에 계신 분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일단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걸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이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되거든요, 자료에.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 예, 예. 사망...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유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문화 있잖아요? 결혼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와가지고 1년 넘어야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바뀌잖아요?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이혼을 한다라든가 헤어진다 이러면 귀국조치가 되잖아요?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을 해야지만…

이세진위원장

그래 국적 취득은 1년 이상 되어야, 바로 결혼했다고 해서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시험을 치더라고요?

담당

직원 예, 시험 칩니다.

이세진위원장

치는데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직원 예, 많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기대 거는 만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 장가 못간 사람들 외국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이 또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또 술 잡숫는 분들이 많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두드려맞고 누가 살려고 합니까? 그래 평해도 이혼한 분들도 많고 한데 그걸 관리를 하는 분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된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거는 만큼 힘들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모르지요. 갔는지 오는지 압니까? 이웃도 모르는데.

담당

직원 상담인력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38명에 대해서는 1인 조사 다 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그러면 팀장한테 잘 보여야 잘되어 가겠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 남편 분들이 좀 더 부인들한테 한국 여성들처럼 해 주면 좋은데 좀 그거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라든가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고부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 이해를 못하는 점이 좀 가정문제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저도 주위에 사람들 있습니다. 들어 보면 골치 아픕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지나갔는데 480페이지 하고 481페이지에 보시면, 일시 청소년쉼터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그 쉼터를 둘러는 봤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보기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에 입소원아가 아니, 학생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2명에 대한 어떤 조치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은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청소년상담사가 지금 한 명뿐이 없더라고요. 그래 되면 직원을 더 채용을 하셔서 청소년‧아동에 대한 그런 상담을 예방차원에서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사실 전쟁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 가지 전쟁에 몇 수조를 때려 넣고 있다가 터져야 쓰잖아요. 이것도 그런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발생되는 게 울진군에 보면 극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27, 28명되더라고요, 전체, 1년 전체에. 거기에 돈을 2억4,000을 투입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발생되면 그걸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울진상담소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구 새마을회관 거기에 보면 별도로 방도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있고 그게 발생된 거기에서 우리가 길게 일주일까지 데리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가출학생, 그런 분, 가정에서 부모한테 학대받고 이런 부분, 그래서 피해 피신해 와있는 곳인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강다연위원

그러면 지금 쉼터에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일시쉼터, 말 그대로 일시쉼터.

강다연위원

예, 그 일시쉼터 차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실 계획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 거기에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되면 사실 그것은 관사로 썼잖아요. 관사도 건물도 노후화되었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필요한, 행정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건축물을 설치해서 쓰든지 그렇게 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출 소년은 한 1주일 정도 데리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최대 일주일.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 가출소년이 1주일 데리고 있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규정에 1주일밖에 못 데리고 있고 데리고 있다가 한 3, 4일 되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데. 여기는 규정에 1주일 이상 못 데리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쉼터입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잠깐 방황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떤 1주일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시쉼터가 있고 계속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다르죠.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여기에 일시청소년쉼터 때문에 제가... 폐지를 하게 되면 아까 강다연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은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도에 보면 그룹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가정성폭력상담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장학재단 있는 데 거기에 말씀하시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가 가정성폭력상담소 자리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자리인데 도 사업에 보면 그룹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예산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과 비슷한데 그것보다 규모가 작고 소요예산도 적고 이런 부분인데 맨 똑같은 비슷한, 한 1주일쯤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1주일 후에는 2차 시설물로 2단계 시설로 보내야 되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보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홍성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고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 온 부분인데 충남도청에도 들어가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한 3분의 1도 채 안 들어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룹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1쪽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7개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이 16개인데 울진군에는 관련 위탁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모집하면 군단위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전국 모집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쪽에 법인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로컬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에 238명의 다문화가족, 그리고 총예산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200만 원이 넘거든요,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도 많고 친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타 시‧군보다는 또 형평성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좀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예산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좀 자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주성을 길러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워낙 요사이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어린이들이 또 보호할 필요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순수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균형과 절충은 행정에서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입찰을 통해서 로컬이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로 묶어서 울진, 영덕, 포항 아니면 울진, 봉화, 영주 이쪽 근방으로 해서 현재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제한을 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국구로 해 버리면 복잡하고 또 어차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것은 대동소이할 것이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1인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상대적인 부분을 절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505쪽입니다. 과장님, 그것 많지요? 민간위탁이 많이 생겼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자꾸 민간위탁으로 자꾸 가지요, 방향이.

이세진위원장

전에 보다는 울진이 많이 생겼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복지문제라든가 하여튼 진짜 울진군이 그런 데는 많이 앞질러 갑니다. 진짜입니다. 이것 구석구석 할머니들 도우미 뭐, 복지, 그다음에 반찬 해주는 것 뭐, 그다음에 목욕시켜 주는 것, 살림살이 빨래 해주는 것, 말동무 많잖아요? 참, 골 아픕니다. 누가 되어도 원성은 원성대로 있고 또 잘하는 것은 간곳도 없어지고, 더 편하게 살라하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행정은 욕해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 그것 맡은 분야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입만 떼면, 욕만 하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뭐, 이런 좋은 세월 어디 있었습니까? 여하튼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많이 생기니까 그분들도 벌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따먹기 하는 것이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운영하고 사무실비 주고 전기세 주고 재료비 들고 이래 하니까. 그러니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니 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지 안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그걸 감정으로 한다 하지 말고 소통해서 어쨌든 간에 속지 말고 주민들을 위하고 울진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정이 있어가지고 누구 얼굴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 봅니다. 그래 잘 판단해 주시고요. 울진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현황 및 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509쪽입니다. 책 보는 동안에 제가 아는 데까지 잠깐 얘기할게요. 위원님들은 질의 준비하십시오. 그 노인회 있지요? 이거부 씨 노인회 지회장 할 때 아시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노인회 두 군데 하다가 800만 원 돈 물어낸 것 한번 있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처음.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재무과장 할 때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모릅니다.

이세진위원장

원자력에 400만 원 받고 울진군 400만 원 해 가지고 영수증을 끊었다는 말입니다, 카드로. 그런데 3일 있다가 카드 취소를 했는 거예요. 그래 취소를 하면 취소가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는 거라. 그래 끊은 거 가지고 영수증을 붙여 넣으니까 그것은 서류가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군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원자력에서 취소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끊었는데 400만 원 취소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결산 처분해 가지고 400만 원, 400만 원 그때 500만 원인가 400만 원 그래 가지고 울진군도 받아내고 원자력도 받아갔지요. 지금 이 단체가 이래 흐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좋아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돈 뺏어먹으려고 찾아가고 행정에 찾아오는 것은 돈 아니면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군수 만나고 과장 만나고 담당계원 팀장 만나러 올 때는 배 아프면 병원가고 죄를 지으면 변호사 찾고 돈, 행사비 떼어먹으려면 우는 시늉해야 돈 주는 겁니다. 이게 울진의 실정이니까 과장님들 복지쪽에 잘해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진군 노인회 지원금이 2017년도에 63,00만 원, 2018년에 6,600만 원 이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연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지원하고 또 밑에 보면 지원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장선용

간사 위에 것은 운영비이고, 그러면 한 1억 7,000, 경로당 노인회 운영비 좀 많이 해 주소. 그 할배들 그것 우리 먹여 살리느냐고 고생고생 했는데 이것 좀 넉넉하게 쓰도록 해주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카드부분은 우리도 현금 체크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딱 긁으면 통장에서 딱 빠져 나가거든요. 취소 되면 다시 또…

이세진위원장

그래 그걸 취소하는 것 뜨는 줄 몰랐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현금 체크카드인데 체크 딱 쓰면 다 통장에 찍혀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발각이 됩니다. 전에는 안 되었지만.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게요, 참 솔직한 얘기로 울진군 복지라든가 참, 복지 잘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행사비 보조금 그다음에 참, 여러 가지 돈 나가는 것이 원자력 때문에 사람 배려놓았습니다. 행정에 돈 받아가지고 충분히 행사할 돈을 또 원자력에 가서 뗏장 피워가지고 돈 뺏어오거든요. 그것은 회장단들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회장단 아니고 회장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머지 또 아는 데다가 지역기업에 또 이렇게 밥 사 달라, 또 용돈 달라, 우리 무슨 행사한다. 행사만 하면 돈 내놔라 이래... 그러니까 기업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세 군데 돈을 긁어모으려고 하면 명분이 서는 것은 뭐냐, 행사를 한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찬조를 받잖아요. 그러니 조목조목 무슨 행사든 간에 행사 빙자해서 옛날에 상이용사 연필 팔러 다니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방안 513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것 신림리 쪽에 울진군에서 유치 공모하셨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그 지역에 20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집행잔액으로 이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나온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18억 범위 내에서는 20억이라는 주변지역사업은 힘들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초에 총액 사업비가 240억 정도의 비용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역주민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립추모공원이나 여러 가지 기피시설을 군에 어디든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공모를 해서 지역에 수용성을 좀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범위를 아직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되면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사업도 진행을 하다가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태양광, 일부는 뭐 건물을 사겠다. 저희들 그런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뭐, 조기집행부분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천천히 사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자료에 표기를 해놓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220억 했다가 19억 했다가 또 20억 달라, 무슨 돈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자료를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세워가지고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기피시설을 유치한 신림마을에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나 지원사업 그것은 결정을 하겠지만 예산서상으로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4년 넘게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20억 정도는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가지고 이것을 조치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서 북면 쓰레기장도 지금 현재 소각장이나 이것도 내구연한 다 끝나면 울진군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례가 남으면 안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지금 장유덕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신흥리 자체만 20억 지원사업 해 주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러니까 지금 36번 국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박기천씨, 박기천씨 집이 거기는 읍남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장하고 거리상에는 읍남리가 더 가깝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

간사 그래서 왜 신림리만 해 주고 그 장소가 신림리라 해서 신림리만 지원해 줍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인근 지역주민에게 지원사업이 범위가 확대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감당을. 우리가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조금 확대하면 부산광역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딱 군비로 묶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위원님 저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부분.

장선용

간사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기천씨 전체적인 땅 자체를 다 보상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것 36번 국도 위로 해 가지고 거기는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활용을 하면서 보상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거기에 그와 연관된 사업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발생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요. 그건 그래 한번 천천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렇다 해 가지고 내가 뭐 그걸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울진군에서 그런 어떤 혐오시설을 지을 때에 그 사람 혼자,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 사람 산다 그러면 문제가 덜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 사는데 우리가 뭐, 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가지만 귀신이 핑핑 돌아다니는데, 혼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혼자 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예산계하고 얘기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36번 국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매입하는 조치를 좀 해 보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연관된 사업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되면 자동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 뭐,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

장선용

간사 이상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517쪽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519쪽에 보면 운영현황, 2017년, 2018년 4,190만 원하고 14만5,000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항이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일반 독지가들이 후원하는 부분이죠. 후원금이지요.

김창오위원

후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 차이나는 이유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 무슨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후원 좀 해 달라. 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건 2018년도는…

김창오위원

행정에서 이것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자체 내에서 파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이것은 제가 영신재단, 모자원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뭐 안 그래도. 522페이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영신모자원 문제점에도 보니까 에어컨 때문에 올 여름에 좀 시끄러웠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시끄러운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사업비입니까, 이것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군비가 포함됩니까? 군비가 지원돼요? 매칭사업 맞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군비도 일부 좀 포함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쪽에도 연락을 해서 입소자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입소자들이 사실상 거기에 모자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3년? 최고 5년까지인가? 7년까지? 그 정도 기거를 할 수 있으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사실상 정확하게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부 얘기가 바깥에서 동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생긴 일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돌면 괜히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쯤 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행정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에다가 한 번씩 인지를 시켜서 그분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이상한 것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후포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문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왕 우리가 복지차원에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으면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하는 위원 있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 많이 합니다. 울진 엘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엘요양원 여기에 이 엘요양원 하고 울진복지재단 자체가 울진 침례교회에서 하는 복지재단이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장선용

간사 두 개 다 울진침례교회에서 하는 모양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울진복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

간사 침례교회에서 원 수행자는 침례교회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런데 지정과 비지정이 뭐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정은 대상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들어 온 겁니다. ‘누구누구한테 돈을 쓰세요.’ 후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부분이고 비지정은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직‧간접비 이런 게 비지정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 내가 후원을 할 때 장헌원이가 후원을 하게 되면 ‘누구 누구한테 쓰세요’ 라고 딱 주는 것, 지정 말 그대로. 그리고 목적을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하세요. 돈을 딱 지정해서, 이게 지정이고 그 외에는 비지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울진에 평해요양원이라든가 울진노인요양원보다 울진침례교회 복지재단이 훨씬 빨리 이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된 줄 알고 있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

간사 울진침례교회에서 울진복지재단을 운영할 때에 평해, 울진 이쪽에는 아직 생성도 안 되었다니까요, 이 분야 할 때에. 그런데 어찌어찌 해 가지고 이렇게 울진침례교회 자체하고 울진군하고 어떤 원수지간이 되었는교? 다른 데는 이렇게 지정 다 되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원수지간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후원금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후원금,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이고 울진복지재단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좀 확장하잖아요. 지금 엘요양원을 짓잖아요? 저희들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사업을 확장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후원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면 뭐 신뢰가 가니까 후원해 주고 돈을 줬는데 떼어먹는다, 후원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정‧비지정은.

장선용

간사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울진복지재단이 엘요양원에 보니까 행정처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2017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쉽게 해서 진료를 안 하고 했는 것처럼 해서 타먹은 것이에요. 그래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쫙 빠져나가니까 데이터 나오잖아요. 딱 보고 아, 이것은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에서 내려와서 직접 확인했어요. 확인하면서 5천 얼마라는 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회수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벌입니다. 그래서 영업중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하다 생각하고 항변도 하겠지요. 그래 하면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경북도에서 행정심판 한 결과 기각, 이게 안 된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기각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소송하면 하는 것이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반납할게, 반납. 반납과 회수는 다르거든요. 회수는 빼앗아 오는 것이고 반납은 내 스스로 반납, 그래 반납으로 해 달라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은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완료되어야 그다음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장선용

간사 그러면 이게 업무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업무정지면 영업을 못하지요.

장선용

간사 영업을 못하게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못하지요.

장선용

간사 그러면 엘요양원이라는 자체는 아예 울진에서 없어지는 거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영업정지를 하면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 다 다른 데 보내드리고 비어 있다가 말 그대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분을 하잖아요. 그래 되고 그래서 저는...

장선용

간사 나는 여기에 보니까 영업정지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간을 두고 영업정지가 되지만 업무중지에 이렇게 보면 업무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해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중지는 말 그대로 중지, 그다음에 해제, 그리고 중단이에요, 중단. 아주 없애면 중단이라고 그러지요.

장선용

간사 폐쇄조치는 아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폐쇄가 아니지요. 중지입니다. 일단 정지, 일시적으로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진짜 운영이 힘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팀장이 계속 협조를 했어요. 하지 말고 ‘과징금을 처분할게.’ 극구 그 얘기를 의견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데.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니까 영업정지 처분된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 했는 겁니다.

장선용

간사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면 계류 중에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계류 중에 있다고 봐야 되지요.

장선용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영업정지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을 정지했을 때는 거기에서 시설 안에서 시설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 앞으로 그다음에 차후 대책 같은 것은 혹시 뭐 가지고 있는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조사한 바는 우리도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원이 울진도 있고 그다음에 평해도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면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요.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 정지를 해서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 지금 현재 울진이나 평해에서 받아들인다 합시다.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엘요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그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명이든 40명이든 20명, 20명 나누어서 울진이라든가 평해로 갔을 때 거기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받을 수 있지요. 왜 받느냐, 받는 이유는 그것 옴으로 해서 수입도 발생이 되잖아요.

김창오위원

수익이 생기는데 수익 생기는 거기에 대한 봉사자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봉사자들이라든가 시설,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가나요,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사람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같이 가는 부분까지는 그것은 모르고요.

김창오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람만 갔을 때는 그것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평해를 예를 들어서 그 평해에 갔을 때 20명 갔다. 20명에 대한 가는 거기에 대해 보조하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 보조인력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보조인력을 저희들 마련하지요.

김창오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받으려고 보조인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창오위원

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받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엘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갔다가 3개월 동안 정지가 되었을 때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안 받는다는 얘기라. 그것까지 지금 현재 얘기가 되어 있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정도까지 지금, 가게 되면 너네들한테 앞으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해에서 받았다, 20명을 받았다. 못 주겠다는 얘기라. 그런데 이쪽에 엘요양원에서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오산 거기로 다 수용을 한다고, 거기로 한목에 다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오산에서는 자기네들은 다 받고 나중에 3개월 정지가 풀렸을 때는 다시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창오위원

예.

담당

직원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요양원에 있는 인원이 한 49명, 45명 정도 됩니다. 울진군 노인요양원하고 평해요양원에 여유로 더 받을 수 있는 인력이 한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자리는 있어요.

담당

직원 그래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옮겨가게 되면 요양보호사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죠.

담당

직원 1.5명당, 그런데 그게 유예가 있습니다. 그게 가는 그 달을 그 달은 그걸 채용을 조금 덜하더라도 유예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요양원에서는 정지가 되면 그 인원을 갖다 몽땅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르잖아요.

담당

직원 영업정지가 40일, 50일 두 가지로 아마 나가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되돌려주는 것은. 왜냐? 이 평해요양원에서 그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놓았거든요. 그럼 인력이 가면 이 사람들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옮겨가면 거기에 정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그런 전제조건 같으면 엘요양원에서 조건을 걸었을 때는 받지 않겠다?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서 엘에서 어디로 가느냐? 오산, 우리 검문소 있잖아요? 거기로 다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자기네들 받고 3개월이든지 2개월 받고 다시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직원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잠깐만요.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 그것 만약에 45명을 데리고 갈 때 평해요양원이나 울진요양원에서 도우미나 보조인력들을 채용하지 말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 같이 가면 안 됩니까?

담당

직원 그것도 가능합니다.

장선용

간사 아, 가능합니까?

담당

직원 예, 가능합니다.

장선용

간사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분들 자체는 그냥 또 무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채용은 되네요?

담당

직원 예, 채용을 선별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평해요양원도 그렇고 울진군 요양원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인들, 노인들은 저희들이 2개 기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보낼 예정입니다.

장선용

간사 그렇지요.

담당

직원 그래서 행정처분도 우리 요양원에 받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맞추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선용

간사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아까 과징금 낸다 이러면 어떤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면서 과징금만 내면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돈만 내면 되지요.

장선용

간사 그러면 그걸 계속 종용을 해 보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계속 종용했잖아요. 했는데 이미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결정한 건 가지고 벌써 행정심판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도 행정 소송을 건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걸을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것은 이제 안 되거든요.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요, 뭐. 그게 안 되지요.

장선용

간사 제가 엘요양원을 가봤는데요, 엘요양원에 가니까 진짜 솔직한 말로 내일모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요양원보다는 울진요양원이나 평해요양원보다는 내일모레 가실 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거의 90%더라고 요. 그런 분들을 잘못 하다보면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환경 적응도 못하고.

장선용

간사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윤석노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적인 자체, 행정적인 절차까지 갔다는 것은 그게 끝나봐야 압니까? 여기에서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과징금 자체로 갈 수 있는 자체가 되는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장선용

간사 안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처분을 안 했으면 되는데.

장선용

간사 나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분들도 참 가시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게 진짜 우리 염려되어서 내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왜 처벌대상이 뭡니까? 뭣 때문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저거잖아요. 의료비 부정수급.

이세진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평해요양원 지원이 나갑니까? 지원금이 나갑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자가 운영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울진군 노인요양원도 우리 10원도 지원 안 하잖아요.

이세진위원장

그래 지원 안 해주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체.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 요양원이 지금 저승에 가는 보충대입니다. 대기병, 집에 있으면 가정싸움이 왜 요즘 나느냐 하면 자식들이 부모 섬기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간에 얼마 내서 거기에 보내버리자, 이러면 한 두 달은 돈 잘 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두서너 달 지나버리면 형제간에 돈 안 내고 네가 맡아라, 네가 맡아라. 하다 보면 형제간에 우애만 끊어지고 싸움나기 시작하잖아요. 저 뒤에 실장님 모친도 거기에 가있다가 고인 되었어요, 울진요양원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분들이 평해나 아니면 저 어디 울진요양원에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안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원이 많아야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맡았다가 빠져버리면 자기네들이 올 사람 못 받았다는 트집으로 절대 안 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과태료 깨끗하게 내고 행정에 수긍하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보내버리면 보내는 날부터 보따리 떠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이세진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팀장님 영신보육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거기 참기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참기름 사업.

담당

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수입이 잘 됩니까?

담당

직원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돈 투자한 것 헛것 했네요?

담당

직원 거기…

이세진위원장

다 그래 됩니다.

담당

직원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원자력에서도 그때 지원을 했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 참기름 해 가지고 떼부자 되는 양 그때 한 200, 300명 모아놓고 과시 많이 했잖아요. 그 추운 데 가서 벌벌 떨고 박수치고 테이프 끊느라고 쎄가 빠졌는데 거기가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봉사를 위주로 한, 봉사위주로 한 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대가리 깨지고 이게 지금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이제 질의할 사람 없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육에 관한 신축계획 및 주요추진현황 52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것 말입니다. 제가 월남참전용사거든요. 나도 보훈처에 그거 합니다. 유공자인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 자기들끼리 싸워서 야단났던데.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이래 가지고 반대 이래 가지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뭣 때문에요?

이세진위원장

회관 신축.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세진위원장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나는 이것 그 얘기를 앞질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돈 때문에 야단났던데, 골 아픕니다. 넘어가시더. 미안합니다. 질의할 게 여기 다 질의해야 되는데… 북면 어린이집 신축운영 및 계획 5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북면 어린이집 신축 및 운영계획. 예, 강다연 위원님.

웃음소리

강다연위원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혹시 차후에 정원이 느는지, 이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어린이집 원생들이 없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과 동시에 1, 2년 안에 증원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면적하고 정원이 70명 딱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정원 신청 들어올 때는 강다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른 타 민간어린이집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래 판단해야 되지 싶은데 증원이 그냥 막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다연위원

그런데 신축어린이집이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생각해서 좀 크게 짓지요. 우리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좀 시설을 아무래도 처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짓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근남 어린이집도 처음에 신축을 할 때 20인 이하 19인으로 해서 농어촌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짓겠다 했는데 막상 다 짓고 나서는 24명, 26명까지 막 얘기를 해서 그때 민간어린이집에서 왜 처음부터 19명, 20인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정원을 늘리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부어린이집도 그렇고 울진에 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원으로 지었다가 1, 2년 안에 계속 정원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99명, 89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래서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잖아요. 국공립에서 정원을 증축하다 보니까 부모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인원이 적어지고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또 국공립을 부모들이 선호를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간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기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위원

노래교실 담당부서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어디요?

김창오위원

노래교실, 취미교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 읍‧면에 취미교실 중에 지금 8개월치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혹시 10개월이나 11개월 그래 되는 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더 배정하고 합니다, 필요한 데는.

김창오위원

그래서 물론 여름철, 겨울철 한두 달, 10개월로 이렇게 하는 걸로 2개월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 그것 몇 푼 안 되는 것 같으면 12개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고 또 취미교실이 여름철에 보면 어르신들 바닷가 못갑니다. 하다못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갈 데 없으면 그 사실은 바닷가 안 가는 대신 노래교실 와가지고 생활, 오후에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보내는데 1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김창오위원

거기에 예산 조금만 1,000만 원씩만 조금 지원해 주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래교실 강사가 다니면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그런 부분 그래서 얼마 전에 나름대로 데이터를 다 뽑아놓았습니다. 뽑아놓았는데 자료를 한번 봤는데 심지어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은 4,000, 5,000 뭐 4,000, 3,000을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몇 백만 원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김창오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그것은 강사들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조정을 하고 8개월에서 10개월 늘렸는데 12개월로 이왕 하는 것 2개월 차이인데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합니다. 사실은 예산 부족해 가지고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전체 10개 읍‧면에 부서에 물론 20명, 30명 이상 되면 과목을 하나씩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과목에 돈을 똑같이 집행하는 것이 과목이 20명이나 15명이나 정원이 정해지면 그 이상 되는 과목들은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그 예산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과목이 7개 과목이라든가 5개 과목 되는 부분들은 그 과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 나중에 5개에서 7개로 늘리면 7개에 예산을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사실을 많이 아니까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

몇 개월치 지금 나가는...

담당

팀장 지금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 있던데 저희가 항상 매년마다 추경예산을 한 3,000만 원씩 올려가지고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그 3,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억 3,0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또 이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지금도 이번 추경에도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9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프로그램 예산이라든가 특별회계가 없는 후포나 평해 쪽에 그래도 좀 나누어 줬거든요. 저희가 예산분배를 할 때는 특별회계 지원사업 있는 죽변이나 그런 쪽 말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못 들어가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울진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약간 무리인 것 같아요. 폭염 때는 사실은 선생님들도 사실은 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그런 정도는 좀 휴무기가 있어야 되고 강사들도 그런 재능기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창오위원

재능기부 한 두 달은 본인들이 하고 10개월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한다.

담당

팀장 예, 합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져 있다.

담당

팀장 예, 10개월, 11개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북면 같은 데는 북면 특별회계나 이런 게 있어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저희들도 예산, 우리는 1,000만 원 잡아서 여기에서 또 지원해서 같이 하는데 그것을 10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올려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 좀 물을게요. 평해에 이번에 지원 나갔습니까? 그 노래교실?

담당

팀장 예, 나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나갔잖아요?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잘 하이소. 그 읍‧면장들 있잖아요. 재량입니다. 이게 돈을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리‧동을 활용을 많이 하면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육이 댄스인지 그것...

담당

팀장 예, 요가, 기체조.

이세진위원장

농악이나 그다음에 북치는 것 그런 것 하면 책임자가 면장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리‧동으로 많이 나가니까 돈이 적으니까 개월 수가 적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적으면 개월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돈이 없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짧아지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노인네들이 지향하는 것은 노래, 노래를 하면 즐겁고 이러니까 노래, 거기에 가서 요가, 그다음에 실장님 사모님 잘하는 게 뭡니까?

담당

팀장 라인댄스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라인댄스인지 뭐, 그거 하는데 평해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문을 닫아야 된다, 9월 달에 문을 닫아야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 읍‧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각 리‧동에 사람들이 20명, 15명 보고 선생님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 할 바에는 봉고 같은 것 있잖아요? 마을에 봉고를 동원하든지 이래 가지고 한 군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40명, 50명씩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수록, 그것이 효과적이지 동네 가면 한 시간 하는데요, 밥 먹고 노래를 하든 체력을 하든 하다 보면 15명 봐가지고 선생님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여럿이 회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해 같으면 읍‧면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시간 보내니까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해 보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 부탁드립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10개 읍‧면에 아까도 제가 다른 걸 얘기를 할 때 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지역에 문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보조해주는 부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지역의 어른들이 지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각 읍‧면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마을회관이든 복지회관 거기에서 다하지, 시설을 가지고 두세 시간 요가를 즐기는데 그것조차 없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이나 제가 곧 거기로 갑니다.

웃음소리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세요. 곧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거기로 가니까 가기 전에 잘해 놓으세요, 대접받으려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정책기획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