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강철남·고태순·박원철·양영식·고용호·강시백·김황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는 온 국민에게 감동을 일으켰으며, 이제 우리 사회에 기본이념처럼 되고 있습니다. 기 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실현되길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 직위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기본은 실력,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특히, 공정성의 가치는 공직사 회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방형 직위 확대가 진정 공정성의 가치를 보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서 개방형 직위를 과다하게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는 “외부 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밝히셨습니다만 36개의 개방형 직위 전체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36개의 개방형 직위를 보면 신규 설치되는 직위뿐만 아니라 기존 직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등 전문 분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진단을 통해 외부 전문가 수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직위에 한해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외부 전문가여야만 한다고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님 내부 공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위성도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 회의 기본, 인사의 기본은 공정입니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개방형 직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인사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직분야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 직렬이 있는 분야까지도 외부에서 수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 내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민간 경험이나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 경험이나 그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누가 더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인센티브는 승진일 것입니다. 과장, 국장이 되는 꿈을 갖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명 없이 꿈을 좌절시키는 것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는데 평균 10여 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외부 수혈을 하게 되면 또 승진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본인들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개방형으로 임용된 외부 인사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함께 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건,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부서를 총괄하고 컨트롤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민선 6기에도 한차례 개방형으로 채용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방형 국장은 결국은 임기도 못 채우고 사퇴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7기 모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개방형 국장, 공직 내부 국장, 모두 일해 봤지만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직 내부 국장이 더 조직이나 의 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무적 능력,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국장들도 여럿 봤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지사님,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도민사회가 모두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분들이 공직자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객관적 인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채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번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사님은 다시 한번 선거공신들을 포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한 제주사회는 민선 7기 도정의 첫 인사정책의 공정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016년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요금 인하, 버스 확대, 노선 개편, 전용차로제, 준공영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지사께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도민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중교통개편 중 가장 큰 불편사항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 전체 요금 동일화, 버스 운행 확대 등 성공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 중앙차로제 시행 등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 중 아라동 중앙차로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버스 우선차로제를 시행하여 무수천 사거리부터 제주국립박물관 11.8㎞ 구간을 가로변차로제, 광양 사거리에서 아라초 구간 2.7㎞, 공항로 0.8㎞ 중앙차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1년간 평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버스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4.2㎞서 18.9㎞로 증가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서광로 구간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발생하자 도에서는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아라동의 경우 아라초등학교에서부터 제주대 입구 구간에 추진할 중앙차로제 확대 설치에 지역주민들은 많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소통이 원활한 구간입니다. 우선차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2016년에 수립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용역보고서에서는 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일반 차량 및 버스의 평균 이동속도를 명시하였고, 이 구간에 버스 통행속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버스 통행속도 시속 18.6㎞보다 높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구간에 중앙차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중앙차로제 실시설계에 따른 아라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참석한 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버스의 평균 이동속도는 기존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늦어지고 정체구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앙차로제 시행 구간에 우회도로 및 마을안길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편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개편 시 교통부서와 도로부서 간 협의가 안 되었고 이에 대한 불편함은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라동의 경우에 현재 제주여고 앞을 지나는 구산로와 제스코마트와 오등동을 연결하는 오등14길이 집중되고 있어서 인근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아라동 마을안길 중 구산로4길의 경우 주택단지 신축 및 인근 극장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양방향 차량이 통행하기 힘들 정도이며, 도로 남쪽으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한 대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통이 절실한 구간입니다.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 분산과 및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급증, 복지욕구의 다양화, 지역 복지욕구 파악 및 진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여러 차례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계의 염원 속에서 드디어 2017년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1년이 되지 않아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련 현안업무 보고도 받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연구센터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주연구원의 부설기관이 너무 많아지면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연구원의 현원은 35명인데 위탁센터 및 지원단 등 부설기관은 8개소, 직원이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부설기관이 연구원 정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주연구원의 부설기관과 부설 직원이 많아지면서 제주연구원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모든 부설 센터별로 행정사무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2명에 행정사무원 1명을 두는데 센터의 규모가 3명에서 6명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별로 행정인력을 별도로 두어 인력 낭비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주연구원으로 몰려 있는 부설기관의 이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설기관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부설 센터들의 이관 및 통합이 필요합니다. 제주연구원에는 사회복지 분야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개의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특화한 여성기관이면서 사회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 재단법인으로 개원하여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그동안 가족,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다문화가족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노하우와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제주연구원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기관을 통합하여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 청사 약 766평의 건물도 매입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큰 규모의 단독 청사도 마련되고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으로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복지예산 및 복지 영역은 확대되고 있고 도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 분산된 연구조직과 인력을 한곳으로 모으면 시너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예산 추가 없이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을 잘 활용하여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10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 최고로 오랫동안 장수의 섬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독거노인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폭도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돌봄이 사회적 돌봄이 된 지는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 돌봄에는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들의 입소나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원은 64개소입니다. 입소 정원은 총 3567명이며, 4월말 기준 입소인원은 3173명이며, 입소율은 88%임에도 입소대기자 어르신 206명이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입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읍·면지역 요양보호사에게는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대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만 바라보면서 도민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없어야 하겠습니까? 지사님,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 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사업,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행정시별로 설치하여 요양보호사를 지원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객관화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권리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가 곧 제주도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노인 돌봄이 실현되는 길입니다. 장수의 섬 제주에 걸맞은 좋은 노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철남 의원과 고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첫 도정질문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민선 6기에 도정질문이 안 이뤄졌는데요. 그것까지 이어받아서 9월과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답변을 준비하느라 힘든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과 의 회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받고 도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실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철남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만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2011년 4월 달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안을 도출했었습니다. 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 그다음 시장과 의회를 다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다음 이때는 읍·면·동장 직선제,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그렇게 3개 안이 도출이 됐었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 회의 최종 권고안은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하는, 아마 그런 경우에도 의회를 완전히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 각 행정시 분과를 두어서 의회 기능은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최종 권고안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의회 동의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 됐고요. 그다음 제가 지사로 취임한 민선 6기에도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현행 유지안, 의회 없는 직선제 구성안, 다음 “왜 기초의회 부활안을 없앴냐?” 했는데 없앤 것은 아니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붙였는데 비슷비슷했습니다. 기초의회 부활안이나 의회 구성하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제나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거기서 1위를 차지한 안이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는, 이런 경우에도 도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겠죠. 이런 안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고, 지방 분권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의 구성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안만 국회로 제출해 봐야 국회에서 논의가 엉킨다라는 당시 제주지역의 세 분 국 회의 원님들이 그런 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저희 제주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국 회의 논의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추후에 논의하자라고 해서 논의가 유보된 것이죠. 아무튼 결론은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 회의 임기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이게 2019년 1월 31일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행정체제개편위원 회의 위원들이 있는데 도의회 추천 세 분, 그다음 양 행정시 추천, 그다음 각계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아, 기조실장입니까. 당연직 두 사람이 도에서는 도의 입장, 실무적인 안을 개진하기 위해서 참여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그동안의 경과고요. “도지사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기초자치단체에 행정부가 독립 법인격을 갖든지 독립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초의회가 부활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의회에 분과형태로 둘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조례나 규칙에 대한 심사, 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행정에 대한 감독, 이 기능이 없이 행정부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저는 민주 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 법인이든 아니면 선출방식에서 독립을 하든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회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을 떠나서 현재 행정체제개편안을 논의해야 되는 핵심적인 논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과연 어떤 사무를 행정시에 부여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 그리고 기초사무가 있고 또 국가위임사무까지 엉켜 있습니다. 사무가 분장돼야 그에 따라서 권한이 나눠지고 그 권한에 따라서 입법, 조례에 대한 권한과 예산 권한이 나눠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 기구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무를 행정시에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일한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아니면, 어디가 직할시죠? 이제는 광역시죠. 광역시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와 여기에서의 시군과는 전혀 다른 업무부담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사무는 자치구로 가 있고, 대신 일반 시군과 광역도가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교섭권 내지는 중앙정부의 사무가 직접 시군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광역시의 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광역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되는 하수, 자원, 그러니까 폐기물이죠. 아니면 교통망. 이런 부분에서는 광역 부분의 인프라나 주민들의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권한들은 일반 도와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에 보다 많은 업무 이양이 되어 있지만 광역시와 구의 모델 같은 경우는 광역 인프라나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 권한이 많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모델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제주의 생활권, 제주의 인프라와 제주라는 특별자치도가 추구하고 있는, 현재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제주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처리해야 되는 사무의 성격, 이런 것에 비춰서 주민들의 일선 자치는 극대화하면서 또 행정의 원활한 공동의 기능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제주만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광역시와 구 또는 일반 도와 시군의 중간 정도의 지점이 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와 결론이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풀뿌리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도가 민원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직접 내가 뽑은 의원들이 아니면 내가 뽑은 시장이 우리와 좀 더 밀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요구, 특히 과거의 시군, 특히 군 단위에 있었던 주민들이 현재 일원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 도에 느끼는 거리감, 소외감 이런 부분이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의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읍·면·동의 기초자치, 풀뿌리자치, 생활권에서의 직접적인 자치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근본 목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자치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쪽은 행정시장 직선 반대, 읍·면·동장 직선제와 그에 축을 맞춰서 모든 계층구조를 바꾸자라는 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한 논의와 요구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행정시와 그다음 아예 생활권에서의 풀뿌리의 자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필수적인 논의 사항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생활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농촌지역이냐 아니면 도시지역이냐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의 생활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눠야 가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내에도 행정학 관련 교수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이렇게 3개로 국 회의 원 선거에 맞춰서 단순명쾌하게 나누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제주시 동지역은 이미 하나로 다 엉켜있는 교통·교육, 일선의 생활권 자체가 떼려야 뗄 수 없게 됐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를 도입하고 나머지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지역 자체가 생활권이 분산된 곳들은 이것에 맞게 행정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구역과 행정체제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자치와 생활 편의 그러면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행정학 교수들 간에도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간에는 4개로 나누자, 6개로 나누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워낙 강철남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셨고, 앞으로 의회와 도 사이에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업무분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다음 기초 풀뿌리와의 문제 그다음 행정구역 개편과 생활권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제주도 자체로 논의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철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별자치도로서 특권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개편을 못 한다. 저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도 자체 논의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도민들의 의견,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과연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정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도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와 의사결정의 문제, 도민 합의에 대한 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논의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도지사 개인의 의견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논의를 위해서도, 논의의 출발 시점에서 특정 결론,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을 도지사가 먼저 선호를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부활론은 배제했느냐라든가 아니면 이걸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 이 부분을 다시 바꾸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제주가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지난번 헌법 개헌안에도, 개헌은 현재 지연됐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범위, 그런 큰 틀 내에서 접근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됐습니다마는 민선 7기 의회가 출범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만큼 앞으로 이런 내용적인 면,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도와 의회가 그동안의 행정체제개편위원 회의 논의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해서 더 진전된, 더 심화된 앞으로 논의일정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머지는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제주도가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강호축” 해서 강원도와 호남, 그동안은 경부, 그다음 강호축이었기 때문에 강호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이 많이 됐었고, 그다음 남해안 벨트.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벨트. 요새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되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이렇게 해서 평화벨트. 이런 것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주도가 다 빠져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제안이었고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축, 우리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국토개발계획, 또는 국가발전계획을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결국 이게 제트(Z) 자가 되든지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이게 막연히 제주를 끼워달라는 게 아니라 강호축이니 비무장지대니 남해안 벨트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합의한 사업을 내면 앞으로 정부가, 국토부나 기재부가 발전계획을 세울 때 우선권을 두고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영호남, 강원도 다 해당되게끔 해서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다음 해상물류협력사업, 다음 남해안 청정해양보전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의 꾸러미별로 각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전체 발전계획 속에 포함되고 인센티브 내지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을 제시했고 청와대와 기재부에도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논의될 것이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얼마나 알맹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효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5 플러스 1 사업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우리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비무장지대, 또는 앞으로 북한 관광이 열려 나갈 때도 제주도 관광이 불이익을 보기나 소외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주 관광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정항의 모항 육성에 대해서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모항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크루즈가 왔다 가면 기항이고요. 여기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어야 모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항은 국적 크루즈선사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크루즈 승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그 도시에 와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거대도시를 배후지로 갖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국제적인 크루즈 모항으로 가기에는 제주도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모항, 크루즈가 기항을 했는데 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우리 제주도가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크루즈를 타는 패키지들을 개발하면 소위 플라이 앤 크루즈라는,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여행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발히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라든가 문화관광부와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강정항이 모항은커녕 기항도, 아직 한 척도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만약에 크루즈가 기항하게 되면 당연히 모항, 또는 준모항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크루즈해양레저산업과라고 해서, 지금은 부서가 약합니다마는 크루즈가 본격화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인력, 전문부서, 그리고 이에 따른 민관협력체제들을 활발히 해 나갈 내적인 준비는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고요. 민선 7기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인 농업실천조직 5개소를 육성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농업을 통해서 정서안정, 치유, 사회적응 등의 그런 가치를 담은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20년까지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노형지역의 다목적 복합체육관 신설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걱정되셔서 저한테 각별히 말씀하시던데요. 땅이 문제인데, 다행히 애조로에서 평화로로 들어서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도평동 쪽에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가, 1만 5000㎡ 가까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차적인 후보지로 선정해서 기재부와 토지매입 또는 교환협약을 해 나가겠고, 그 땅이 확보되면 일단 거기를 일차적인 후보지로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동·노형 일대는 이 자체만 해도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도시라고 할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문화체육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더라도 너무 턱없이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제 200대 공약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약실천위원회에 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이 청소년수련원은 신규 설치를 못 하도록 한다는 내부지침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해서 봤더니 워낙 유스호스텔 같은 민간에서의 청소년 숙박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겹치고. 그다음 청소년사업 부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적인 게 더 필요하다, 아마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청소년수련원 설립 계획이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2023년부터 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지금 도지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저의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고요. 과연 2023년 이후의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을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내세워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부 고민은 필요합니다마는 강철남 의원님께서 워낙 청소년 사업 부분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형 직위 확대와 관련해서 우려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유념하겠고요. 우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개방형 직위는 지금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현재 5급 이상 직위는 420명이기 때문에 10%면 42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10%를 법에다 해 놓고 이 부분을, 사실은 인사혁신처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은 앞으로, 공직혁신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내부논리에 의해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직혁신을 위해서 개방형을 가급적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직위를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겠죠. 그런 점에서 농업기술원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했다가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철회해서 비개방형으로 했고요. 이번에 개방형 직위를 한 부분들은 우선……. 아까 “복지국장을 복지직렬도 많은데 왜 개방형으로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때, 복지단체와 복지분야에서 전부 개방직으로 하라고 서면 요구를 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개방직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항이고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답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불신해서 외부로 수혈하는 것이냐? 개방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무원 내부와 외부의 경쟁 채용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노조와 얘기했던 부분도 개방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과연 기존의 공직자들이 응모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야,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또는 사회생활 조금만 하다가 공무원으로 왔기 때문에 박사학위도 못 따서 결국 학력스펙이 달린다. 그리고 어느 기업의 프로젝트에 가서 용역에도 참여하고, 이런 프로젝트별 스펙도 달린다. 고로 학력이나 프로젝트 참여경력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펙에서 달리는데 실제로 일하는 능력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불이익을 없앨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초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적은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의나 이런 때 스펙으로만 올릴 일은 없고요, 저희들은 내부 공무원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직무기술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업무능력에 대한 자기의 표현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스펙만으로 박사 아니니까 다 자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건을 내걸지도 않겠고 심의절차, 서류심사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같은 스펙 또는 같은 경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 보니까요. 아까 복지창의센터. 정말 나름대로는 스펙 좋은 분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황당한 문제를 저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우리 공기업이나 공무원들도 해 보니까, 일단은 전국에서 와서 온갖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서 응모를 하는데 일단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모 미술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에도 처음에는 일단 모집하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와놓고 다른 데 공모가 나면 진짜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가는 경우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력 또는 그런 기존의 경력 그리고 현재 어떤 지식, 현재 프리젠테이션 하는 하나의 약속, 이 부분은 참고는 하되 그 무게는 정말 눈썹보다 가벼운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뿌리를 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제주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자기의 조건, 저는 이게 어쩌면 굉장한 강점이다. 그리고 우리 공직 내부의 경험을 통해서 공직 다른 부서들과 아니면 민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야만 일을 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이 잘 안 되면 전부 제주도 탓하고 공무원 탓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왔을 때 개방형 인사의 병폐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비슷한 외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제주 공직사 회의 경력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가점을 주겠다는 그런 운영방침을 갖고 하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 공직노조와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공직 내부적으로는 연공서열, 또는 현재의 승진관행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5급 내지는 4급, 4급에서 3급 이렇게 갈 때 승진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3년이 지나야 그다음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선배들 내지는 기존에 이미 승진해 있는 경력자들이 층층시하로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발탁하면 전부 어떻게 보면 의혹과 왕따의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감히 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특정직위를 놓고, 그러니까 직위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직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경력, 학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직무기술서를 상세하게 써내도록 되어 있고, 이게 채용될 때는 성과협약서를 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라는 것은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 직무는 법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제주도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뚫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채용될 때는 앞으로 2년, 3년 이런 기간 내에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에 대해서 써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해촉될 수 있도록 이런 약속을 하고 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 중에 ‘저 일은 내가 엄청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직급을 뛰어넘는, 직급승진 연한을 뛰어넘는 발탁을 하되 이 발탁을 도지사 인사권자가 임의로 찍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경쟁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공직 내부의 경쟁에는 개방형도 있고 직위공모제도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올해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보다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위공모제와 개방형 둘 다를 써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직위에 대해서 자기가 도전해 볼 수 있고 연공서열을 깨뜨리는 내부 인사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런 효과들이 될지는 구체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5급 이상에 대한 공모들은 이렇고요. 다음 6급, 7급 이런 부분들도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공직사회 내에 경쟁을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야, 선거공신들 들여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일부 정무적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인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보기에 따라서 “야, 선거 때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뚜껑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제대로 하고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가, 도정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욕구는 도민들 못지않게 저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간략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용차가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승용차 통행속도를 빠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느려지고 있는데 일단 ‘대중교통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가 중앙차로제를 시범실시를 해 본 것인데요. 일단 시범이 한 번 됐으면 이것을 확산할 때는 사실 도민의 다수가 “야, 좋으니까 확산시켜 달라.” 하는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점, 또는 보완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도민의 다수가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선차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차로제는 효과가 명확한데 가변 그러니까 주변, 옆 차선을 우선 차선으로 두는 것은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주시의,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 시내 구간 들어와서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이 하나라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타이밍 면에서 봤을 때는 환승센터라든지 아니면 특히, 평화로나 주 간선도로들의 교통 분산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타이밍에 대해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도민들의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종합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라초에서 제주대 입구까지 는 해 달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못 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천천히 하라 그러면, 제가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범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험적인 장단점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정확한 계량, 숫자들을 계산해서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단계별로 확대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큰 그림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구산로하고 오등14길이 우회도로로 꽉 차고 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구간도 있고 기존 십몇 년 가까이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들이 줄 서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월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적으로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구용역이 지난해 실시되어서 그 결과로써 올해부터 처우개선비, 교통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민간이냐, 법인이냐 이런 거 아니면 또 재가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그 안에도 미묘한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수혜자를 기준으로 차별 없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시행계획들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연구원에 연구센터들이 너무 많이 있고, 밖에 여성가족연구원도 별도로 하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비효율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대로 깊이 들여다보고 대안을 연구원과 함께 의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복지라는 차원보다 여성이라는 취지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지연구센터들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 연구원인데 이 부분을 합쳐나가는 게, 물론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또 구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관련된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여성계도 있고 복지 분야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 나갈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기구편성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철남 의원, 보충질문……. 예, 나오십시오.

지사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차로제는 지금 현재 제주여고 사거리에서 제주대까지 연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동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제주대까지는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요번에 주민설명회도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장해 달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아라동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일부 상권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중앙우선차로를 가기 전에 가로변우선차로를 먼저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중앙차로를 하게 되면 유턴 문제가, 아라동 쪽에서는 남북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라동 지역이 남북으로 중심도로여서 워낙 통과 차량이 많기 때문에 매연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자동분사시설이라든지 전기버스를 운영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까지 연장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이면도로를 해 달라고 요청이 바로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소통도 원활하니까 좀 늦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주여고 사거리에서 구산마을로 올라가는 길하고 제스코마트에서 오등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중앙차로제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가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그 길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다 이면도로로 차들이 집중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어차피 한 중앙차로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통이 원활하다, 그것 소통 원활은 절대 아닙니다. 이면도로로 차들이 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산마을길 차량 교차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빌라들도 상당히 많고 소통이 원활하게 빠지는 도로인데 구산로 남쪽에 보면 교차가 안 됩니다, 차량이. 그 길이라도, 집이 없는 데까지 100m 정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 소관이어서. 저희 내부에서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앙차선제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북 축 5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분산도로 계획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도시계획도로가 1순위, 2순위로 상당히 밀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아라동인 경우는 중앙차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추진해야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순위, 2순위 따지지 마시고 급한 데부터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줘야지, “20년, 30년 된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구산도로는 작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만큼은 남북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말 교차가 안 되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감안하셔서 그 도로는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련해서도 공무원법에 10%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16개 직위에서 36개 직위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승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인데 개방형으로 놨습니다. 20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더 올라갔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진급하려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사무관이라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희망을 지사님께서 꺾어 버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개 직위에서 승진 요원 전체를 보면, 약 152명이 승진해야 되는 자리를 개방형으로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16개 직위 말고 20개 직위가 승진하게 되면 약 100여 명이 승진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음에도 지사님께서 꺾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여성국장만이 아니고 다른 5급, 4급,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전국 시도를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역이 넓고 공무원이 많은 지역도 언론에 보니까 44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나 인천 그런 데도 20명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유독 36명이라는 숫자를 놨다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만 5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저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혁신을 위해서, 어쩌면 승진 잔치 벌이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기구 개편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내부적으로…….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승진할 다른 자리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연쇄 파급 승진 백몇 개 하는 것들은 저는 도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36개입니까, 37개입니까?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외부의 누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역할에 대해서 외부든 내부든 다 손들고 나와라 이겁니다. 내부에서 그 업무 잘할 자신이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사,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좋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이 내부 경쟁도 일어나고 정말 열심히 평소에 자기 실력도 쌓고, 그동안 공무원 될 때는 듣도 못 했던 것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 환경도 바뀌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평소에도 연마를 해서 손을 들어라. 그냥 연공서열로 가려면 앞으로 10년 기다려야 하지만 승진연한이 지났으니까 바로 발탁해 줄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론상으로 36명 다 공무원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방형이라고 해서 공무원 자리를 외부에다 줬다? 저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경쟁과 자기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확보된 자리로 보는 또 다른 문제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되고 결과적으로 결국 그렇게 개방형 실컷 채용해 놨더니 조금 하는 척하다가 순 환경 탓하고 제주도 탓하다가 다른 좋은 자리 있으면 뒤도 안 쳐다보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중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모 지인한테 들어봤더니 국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밑에 6명의 공무원이 진급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4급이 발탁하게 되면, 밖에서 들어왔을 때 5명이 진급을 못 하는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5급 20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사무관이 꽃입니다. 그래서 앞길을 막는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선거공신이 들어왔다라는 말로 비난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이슈고요. 그 부분은 그 자체로 판단해 주시고,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기구에 따른 직급별 TO, 인원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많은 승진의 기회를 지금 몇 년째 계속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이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 관련해서 확고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제주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단 설립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성가족연구원 산하에 센터들이, 지금 현재 제주연구원에 8개 센터가 있는데 3개 센터는 복지센터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해 가지고 제주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센터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오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지사님께서 복지와 여성을 따로 분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분리하게 되면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비율로는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재정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과부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에. 그런 의미에서 잘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에 사회복지여성까지 합해서, 지금 건물도 큰 걸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오히려 여성가족연구원의 위상도 크게 살릴 겸, 또 원장의 위상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장기요양지역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조금 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의논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5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도지사로 재임하신 원희룡 지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의 인재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전국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 역시 제주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 또한 후학들에게 선구자적 역할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모세대인 본 의원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초임 도지사 시절이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파악하고 도민들의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식이었다면 민선 7기 우리 제주도정은 더 행복한 제주, 더 살고 싶은 제주를 완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사료됩니다. 우리 제주도정 재정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의 재정은 풍족해졌을지 모르지만 평균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생활물가지수는 상승하면서 도민 부담이 가중되고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자가율은 50%를 겨우 넘길 정도로 자기 집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모든 경제지표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청춘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비를 피할 작은 집 한 채 갖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사께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이고,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제주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런 제주의 지금의 모습은 도민들께서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지만 오히려 도정으로부터 외면 받고 소외 받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민선 7기 도정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도정의 정책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운 일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탈출구는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시간이 너무 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지루해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 대통령 주재 자리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셨고,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또한 지사님께서는 제주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특구 지정 문제라든지 3만 3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4조 8000억.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나 대통령께서의 반응이라든지 청와대 반응은 어땠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워낙 제한된 시간에서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웃기만 하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비공식적인 자리나 이렇게 하시면 제주도에 대한 애정도 표현해 주시고 매우 따뜻하게 응대를 해 주십니다. 물론 그게 실무선에 갔을 때 얼마만큼 일이 잘 진척이 되느냐, 그걸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런 자리를 오늘 지사님께 저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장면이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 재임하시고 나서 과연 도민들께는 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 50여 년 동안 소위 이윤 주도 성장, 낙수 효과론이 더 이상 성장의 한계에 부딪쳤다라는 것들이 모든 반성의 출발로서 소득 주도 성장, 이른 바 분수효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머니 빵빵 정책”이라고 오늘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가처분 소득 수준을 좀 향상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인건비를 상승하는 정책, 그리고 각종 생활비 ― 교육·의료·주거입니다마는 ― 를 감면해 주고 각종 조세지출정책을 통해서 감면, 보조금 지원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도입방향이라든지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악화되어 있는 분배 ― 양극화라고 그러죠 ― 를 개선하는 동시에 수출이나 투자만이 아니라 내수, 그리고 가계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림으로써, 소비여력을 키움으로써 경제발전의 모델들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그러한 모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잘되기를 바라고요. 대신 이게 속도라든지 의욕이 앞서다 보면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문제에서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특히 중앙정부와 일자리창출, 특히 인재양성과 관련된 소득 주도 성장에서 성장전략의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제주의 모델들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신 취지는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총론에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재정총량은 불어났습니다. 상당히 제주도민들께서는 열심히 세금을 많이 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주의 모든 도민들의 실질적 체감지수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편의상 민선 7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 봤더니 엊그제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발표했던 자료와 올 1월에 제주도의 일자리 5개년 로드맵과의 차이점들, 그리고 좀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지사님 선거공약 200대 과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아니면 이게 재배분 계획이라든지 성장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분히 준비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이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봤을 때 “올 9월에 확정해서 도민들께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 도정이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이 정책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매우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지사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월에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약이 있었고 또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그에 따른 추경 편성 등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7월 출범한 이후에 특히 공약들이 일자리나 인재 육성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8월 말까지 와야 되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논의하다 보니까 좀 더…….

예, 좋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와야 공약과 저희들 행정의 실행계획을 접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시계를 잠깐 봐주십시오.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9월까지, 지난 8월 말에 발표하시겠다고 하다가 9월 중순으로 미뤘더라고요. 저는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럼 우리 지사님께서 아니면 도정을 담당하는 실·국장님들께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러났던 아니면 지사님 답변들도 더 포함해서 제주에, 이제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을 첨가해서 그렇게 발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4%에서 6%의 수준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 2015년 13%, 2016년도 27%, 2017년에는 19%. 주택가격도 덩달아 두 자릿수로 인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 도민들께서 세금만 열심히 내면, 그러면 재정지출을 통한 아니면 여러 가지 감면제도를 통해서라도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한 6년 동안 있었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우 심하게 세정 부서하고 격론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표를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번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띄움) 자,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총량은 불어났습니다. 상당히 불어났는데, 이 표는 무얼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도정이 중앙지원사업에 그렇게 썩 제대로 열심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5기와 6기를 비교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는 중앙지원사업이 약 4% 정도 매년 증감은 되어 있었는데요. 민선 6기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2019년 예산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조 2992억인가요. 올해 1조 2723억이었는데. 그 증가율은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9.7% 상승해서 증액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앙지원사업이 2% 내외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노력과 함께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우리 제주도민들께 좀 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사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돌려드려야 됩니까?

지금 공시지사가 2009년 기점으로 8년 동안 봤을 때 약 1조 7000억 정도가 초과 세입이라고 의회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 3조 원 가까이 부동산 세수 관련 세액이 걷혔습니다. 그런데요, 소득 주도 성장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도민들께 2017년 기준, 지금 결산 기준입니다마는. 지방세 감면율이 전체적으로 약 3000억 정도가 됩니다. 3000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4% 정도이고 농림해양수산부는 5%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123억에 불과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3억에 불과합니다. 수송 및 교통이나 산업중소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어려워하는 사회복지 분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감면이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하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지원되고 있는 비율, 아니면 부동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비율들이 매우 저조하다. 그런데 도민들께서는, 의회 분석이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초과 세입으로 인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도정이, 제가 세정 부서하고, 여기 존경하는 이중환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거 매일 토론했던 사항인데 “도민들께 어떻게든 돈을 좀 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를 테면 농지를 일정 부분 소유한 도민들께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소유한 도민들께라든지. 부동산세가 상승되면서 국민연금 탈락 44% 정도 신규 가입자 됐죠, 건강보험금은 증가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세금은 내지만 결국에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정은 거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이 없으십니까?

공시지가 오르면서 지방세를 초과해서 걷었으니 도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예.

저희는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작에 문제점을 느끼고 일단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토부하고 공시지가를 설사 실거래가 반영률을, 지금 제주도가 50%대고 전국이 60%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더 과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을 저희들 10%로 낮추는 절충을 했었고요. 다음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서 특히 제주도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비율이 적용된다든지 하면서 실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한 그에 대한 대책이 못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데요. 어차피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갔고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돌려주라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복지나…….

지사님.

예.

제가 질문요지서를 쭉 이렇게 보내드린 이유는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초연금 탈락률이 높으니 과세 구간을 넓혀주세요, 이런 노력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하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 계신 관련 국장님들, 중앙부처에 가서 제주는 아직 그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니 늦춰주세요 하는 노력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재정지출을 안 하십니까 하는 취지는 제주만의 어떤 지출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께 우리는 뭘 돌려줄 겁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공공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제주가 집 한 채 있고 땅 좀 있다고 세금 더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기초연금 탈락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도정이라고 표현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관련 실·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제가 아까 “사회복지 분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나 왜 여기의 감면율은 떨어집니까? 왜 제주도의 농민들은 빚을 많이 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혜택은 덜 받습니까?” 이러면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1차산업 지원과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늘리는 정책 모두가 저희들이 거둔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결산 진행 중입니다. 2017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 지출액이 감면된 액수를 본 겁니다. 그래서 2943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감면혜택을 준 겁니다. 준 것에 사회복지 분야는 4.2%인 123억이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53억, 5.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비율 폭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감면비율을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한다든지…….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냥 지사님 얘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총괄적으로 지사님께 지사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포괄적인 우리 도민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한다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꾸 세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감면이라든지 돌려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도 다 정해져 있고 환급도 정해져 있죠. 그것을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방세법」은, 지금 지사님께서 특별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재해라든지 할 때. 1년 규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를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 때 지방세 유예 또는 감면하는 것은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도 되고 감면도 되고 하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써 우리 지방세가 지금은 적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제주도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지방세 지출을 통한 제주도민들의 혜택은 무엇이냐? 거기에 감면도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이해가 되게 빠르실 텐데. 이를 테면요, 제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세법정주의,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그게 어떻게 도지사가 임의로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큰일 났네. 지방세 지출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감면율을 사회복지 분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제주의 선순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감면율은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야 됩니다.

또 말씀드려 볼게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방세 지출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저는 마지막 도정질문이라는 생각으로 지사님께서 단순하게, 국 회의 세법 개정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라고 할 거면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노력으로, 제주자치도의 노력으로, 지사님이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는 방법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지방세 지출 설계에 대해서 제주형 정책을 제안드린 거고요. 세 번째가 토지특계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제주가 직접……. 지금 토지특계는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자와 임대수입으로만 운영됩니다. 특별출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개발형 토지는 살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저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 단위로만 감면기간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특례를 추진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자꾸 얘기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것이야말로 지방정부를 옥죄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악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표 6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 농업, 여기 존경하는 안동우 부지사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도정, 농민들이 어우러져서 농업 생산성은 강화됐습니다. 농업 경쟁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측면에서 지사님의 공약에 가격안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제주형 직불금을 시행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농업인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제주형 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특히 가격안정제와 더불어서 제주형 직불제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현 정부의 농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사항이기도 합니다. 7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은 농가소득직불금입니다. 직불금인데요. 일본이 소득 대비 한 11% 정도 직불금 지원을 합니다. 유럽연합인 EU는 32%입니다. 스위스는 무려 60%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4% 정도입니다. 우리 제주는 보시다시피 1.3%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는 도정이, 제주 농업이 약 12% 정도 되고 있고, 전국 대비 2.3%인데. 우리 제주 농업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농업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제주 농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또한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의 선순환 경제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부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직불제나 밭작물직불제는 이제는 전면 개선해야 될 때가 왔다. 물론 밭작물직불제는 국비죠. 조건불리직불제도 8 대 2로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테면 논농업직불제가 ha당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논농업직불제와 더불어서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을 지방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직불과 관련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로 분류하고 있고, 농식품부의 지침은 2ha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우철 국장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농식품부를 한 번만 방문하면 “제주 실정에 맞는 경관직불제를 시행하겠다. 이를 테면 제주의 농지규모, 1ha 정도의 제주형 경관작물직불제로 하마. 너네가 50%만 내라. 우리가 50% 내서 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에는 저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쌀농업직불제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고요. 또 여러 가지 면적 제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작물로 해서 메밀이다 이렇게 심으면 수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죠. 제주도는 특히 우리 밭작물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과잉 생산되어서 선제적 시장분리를 하다 보면 몇십억, 몇백억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원이면 나중에 과잉 생산해 놓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계획적으로 제주에 특히, 우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이고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활용해서 정말 들판에 펼쳐진 아름다운, 스위스 못지않은 효용을 달하면서 그것을 거둘 수도 있고. 그래서 농촌의 6차산업화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축산 위원장 하시면서도 다년간 행정과 협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의 모니터에 시계가 고장 나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파악하고 계셔서 고마운데요. 제주의 모든 작물은 저는 경관작물로 봅니다. 제주의 경관작물,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해봐야 3700만 원 정도인데요. 제주의 관광객이 제주의 경관을 보러 오는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500만이 오는 것은. 그러면 제주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은 저는 경관작물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전국 형평의 규정이다 뭐다 이 규정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국장님들께서는 제주형 작부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의 지적처럼 최소한 이 작물, 경관작물을 심으면 자기가 전부 직파해야 되고 씨앗 값도 본인이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주 실정에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를 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도정이 여기에 이런 작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일정 정도 수입은 보장되데, 1년에 2모작인데. 그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요지에 넣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혹여나 도민들께서 “이 내용이 뭔데 자꾸 신문에 나오고 이게 무슨 문제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아까 답변처럼 간략하게 1분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들한테.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왜 우리 제주에 존재하게 됐고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간 제약 때문에 저도 부담이…….

아니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닙니다. 짧게 해 볼게요.

예.

공원하고 도로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착수를 못 하고 차일피일 해 왔죠. 그런데 시한이 이제 2020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이것을 사든지, 못 사면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재 브랜드에 대해서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게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 약 시설이 1300만 ㎡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공원이 680만 ㎡, 690만 ㎡ 정도 되죠. 도로 620만 ㎡ 정도 되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를 자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무려 110회에 걸쳐서, 지난 6대 의회에서부터, 이게 1999년에 사적재산권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정의 대응은 그때그때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지구를 해제하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노력밖에 전혀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사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 도의 실·국장님의 얘기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걸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답답한 게 지사님께서……. 표 한 번 띄워주세요. 부채 자료, 8번이네요. 부채 제로, 부채 제로. 물론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허나 저는 비교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표를 띄워 봤습니다. 2014년 이후에 6840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차입금. 그런데 그중에 3% 미만이 45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땠느냐 하면요. 이를테면 서성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상비가 설계를 하면서 50억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60억 정도로 뻥 뜁니다.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사는 것보다 그때 그 땅을 조금씩만 매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단지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임 도정들처럼 공원지구를 해지할 것인지, 축소해서 폐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매일 저희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선문답식의 얘기가 아니라 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원이나 도로가 지정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됐을 텐데요. 이게 제주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공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구 얼마 이상이면 몇 퍼센트 이상 하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공원 면적이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다 그런…….

획일적으로 지정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보고 이 예산을 내놓든지 이 계획에 대한 제도를 바꾸자 해서 공동 연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마는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곳을 우리 내부 기준을 가지고 빨리 선별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을 계산해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관련해서는 도민들께 정책브리핑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민간 규제 완화 방식을 도입합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나게 수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도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한림항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사님께서 답변을 “이번은 됩니다, 이번은 됩니다.”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반임기제 8급, 7급. 상당히 유능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6기의 구태와 실망의 정치가 아니라 개혁과 새로움의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떵 식사는 잘 하십디가? 연동 갑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11대 도의회와 민선 7기 도정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선 소감 인터뷰에서 지사께서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겸손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정점에 선 현안들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영리병원 등에 대해서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숙의형 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의정 11대와 민선 7기를 함께하는 첫 자리로서 지금까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고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정책 요구와 방향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네스코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어는 2010년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 4단계로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한 것은 제주가 함께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어 보전 속에서 제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더불어 제주어 표기법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는 전통 생활문화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초가의 명칭, 거리의 옛 지명, 동식물의 이름, 제사 의례 의식의 용어, 설화·전설, 심지어는 쉽게 불리어지고 있는 가족의 호칭까지 제주어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 남겨지고 쓰이는 제주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가 독특한 문화의 섬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제주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어에 대한 쓰임새, 사용도와 활용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라든가 민간단체, 언론기관, 공공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제주어 확산에 대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제주어에 대해 각계 기관에서, 행정에서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2018년 제주어 관련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 교육 프로그램, 제주어 홍보방송,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 제주어 대사전 증보 발간 등 다양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방송 홍보와 말하기 대회, 창작동요 경연 대회라든가,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만으로는 그 맥을 전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어의 대중화와 사용의 저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주어를 이용한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현황 조사와 아카이빙 작업을 병행하고, 제주어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주어의 접근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객들과 관광지나 문화재 안내판에 제주어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제주자치도가 설치·발간하는 문화관광 안내판과 관광안내 책자에 제주어 병기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조속히 안내판에 대해서는 한국어, 외국어, 제주어에 대한 표기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관광공사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관광안내 책자도 제주어 표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민들의 생활에서 제주어 확산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제주특산품 등에 제주어를 이용한 상표를 종종 사용합니다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 사회에서 도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읽힐 수 있는 상호명, 상품명 등에서 제주어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제주어 간판, 정겨운 상표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이번 11대 의회 첫 입법 작업으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내 운영 중인 해설사 교육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문화유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은 해설사들만이 아니고 여행사, 통역사 등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사, 통역사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도 제주어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네 가지에 대한 추진 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제주어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 지역 주차 문제에 대해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연동 지역은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아이들 사고 우려는 물론이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도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우리 동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동 지역에 이토록 차가 많은 이유는 제주도 내 가장 커다란 상권과 업무 시설이 위치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신제주 상권 여덟 곳 중에서 연동 지역에만 여섯 곳이 존재합니다. 연동 내 새로운 주차장 설치는 기성 시가지라는 장소적 한계와 평당 이삼천만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도정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재산을 활용한 복합시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신제주 로터리 주변에 근린공원이 4개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와 현대자동차 쪽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은 신대로와 높이를 맞춰 조성하고 그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베어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는 이식을 통해서 다시 주차장 위 공원에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단순 주차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동 지역은 이제 장년이 되어 성장이 멈춘 도시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쇠퇴하여 언제 도시재생 대상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활성화된 상가와 업무지역이 존재할 때 도시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도시 관리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8만 명 이상 인구 이동이 있는 연동 지역의 주차 문제 등 인프라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월정사에서 오라동 정실마을을 거쳐 KCTV방송국 앞을 연결하는 도로 아연로입니다. 이 도로는 연동지역뿐만이 아니라 노형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일부 오라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도로 폭 때문에 퇴근 시간대에는 엄청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도로는 연동지역뿐만이 아니라 노형동 방면과 오라동 방면까지의 교통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현재의 도로 규모로는 이를 감당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확장 공사 예정인 아연로의 교통량을 보다 적기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우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연오로와 연계해서 연동과 오라동 지역으로의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과거 도지사의 공관이 꿈바당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올해 말 준공될 연오로와 연계하고 어린이도서관 교통 보행환경 개선의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정책과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의 카지노정책 개선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해서도 방치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도의 신규 허가 불가 방침은 결국 기존 사업장의 인수를 통한 확장 이전 방식으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채로 대형 카지노 설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결국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가 7배에 달하는 면적 확장 변경허가를 승인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움직임이 빨라진 드림타워 내 카지노 또한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설 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드림타워 사업자가 홍보하는 내용대로 변경허가가 나간다면 전국 2∼3위 규모의 카지노가 제주에 두 곳이 운영되는 셈인데, 지사님의 말씀처럼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사회에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주도정이 명확한 카지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카지노 면적 규제 권한 신설 및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마련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 도의회 부대의견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랜딩카지노의 사례처럼 도내 카지노 대형화 재편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이며, 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시 내 중심지에 들어서게 될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 조성사업 내 카지노 추진 움직임은 연동 및 노형 일대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 카지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와 떨어진 대단위 복합리조트 내에서 운영되는 랜딩카지노와도 입지적 여건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사업자 측은 건축 허가된 위락시설에 있어서 카지노 추진을 기정사실화, 카지노 시설 및 게임 규모까지 밝히고 투자 기대 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빌리자면,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의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카지노 시설 면적은 랜딩카지노보다 작지만 게임 시설 규모로는 훨씬 클 예정입니다. 둘째, 드림타워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의 영향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이용객의 특성상 도박중독, 불법 체류, 범죄 증가 등 카지노 폐해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점은 드림타워 반경 1㎞ 이내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개 교육시설, 421개 학급, 1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어 교육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를 상회할 만큼 긍정적 기여도가 크면 좋겠지만 시내 중심지의 대규모 카지노 허가가 도내 카지노 산업의 성장, 고용 창출, 세수 확대의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랜딩카지노에서 보듯이 해외 자본에 의한 대형카지노의 독점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화월드 사례처럼 사업자 측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도내 개발사업 운영과 도민 고용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외 정보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민 고용 창출에 있어서도 업체 간 인력 이동의 심화, 고용의 질이 오히려 하락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랜딩카지노 사례와 같이 변경허가 시 부대조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이행 시의 제재 조치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랜딩이 기탁한 제주발전기금 100억의 사용처에 대한 도민 논의도 없었으며, 카지노 매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한 대비로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지만 도민들의 우려 사항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 실시되었던 영향평가를 보면, 허가를 전제로 한 듯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또한 전문가 조사로 대체해 버린 것도 문제입니다. 영향평가 결과가 카지노 운영에 따른 크고 작은 영향 정도의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카지노사업의 명확한 허가, 불허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드림타워 내 카지노 추진 필요성 및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심지 내 대규모 카지노 추진에 대해 도민의 의견 수렴, 도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해소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도민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용호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 뜨거운 폭염과 가뭄, 태풍의 내습에도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만반의 대비와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민선 7기 도정의 첫 단추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허브 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요청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이와 연관된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이 인터넷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대사기극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부정적 이슈로는 기술의 불완전성과 암호화폐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투기, 돈세탁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암호화폐 공개 등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 제도의 뚜렷한 근거 없이 혼란 속에서 제주도지사께서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하신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여전히 도민들에게는 블록체인이 낯선 개념으로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시하는 블록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블록체인 정책이 도민사 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제주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되면 무엇이 좋은지,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제주의 열악한 자본 및 자원, 전문 인력, 보안 및 금융솔루션 등 관계 산업 생태계의 부재로 인해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경제, 법률 전문가 양성과 정확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과 보조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정말 신중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도민 모두의 부담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강정마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만큼 유사한 갈등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또 다른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지역구로 하는 성산 제2공항 예정지에 보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원래 국책사업의 피해 지역이란 국책사업에 따른 시설물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경계 이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 행정구역은 시, 도, 군, 읍, 면, 구, 동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산읍에 위치한 마을 모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성산읍 지역처럼 마을 단위로 피해 지역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을 기준으로 피해 지역을 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산읍 전체 지역을 피해 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산읍 대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문제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세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징수된 세금이 올곧이 제주를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동원이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되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구와 추징 또는 적절한 행정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서울의 ‘38기동대’와 같은 징수 기동대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우리 제주 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 지역만 보더라도 28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급 공사의 대금 요청 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징수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여 가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한 바 있지만 체납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우리 제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 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동부 지역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지난 도정질문에 요청드렸지만 본 의원이 다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지사님께서 동부 지역의 밭작물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년이 넘도록 농민들의 체감은 아직도 한없이 낮기만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통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추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월동채소의 가격 하락은 생산과 유통, 시장 개방의 영향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생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월동채소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격리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143ha에 14만 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만도 16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정에서도 월동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사님께서 4대 농정 혁신과제 중 하나인 농지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농지를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월동채소 재배지 중 「초지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농지 기능 강화 방안처럼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파렴치한 농가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법에 따른 손해보다 크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이러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한 조사와 초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에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주 권역별 특화작목을 지정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봅니다. 이미 제주 동서남북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게 재배 작목이 구분되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배 품목의 선정은 각 농업인의 자유의사이기는 하지만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공공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과 성산일출봉 탐방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농어촌 지역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소득 불균형과 생활환경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정의 새로운 노력은 기존의 방법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이루어진 한림 월령리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안이 그렇듯 일회적으로 끝나며 지역 마케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을 유치해서 마을을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농어촌 지역도 발전을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는 다양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성산일출봉, 혼인지, 내수면, 섭지코지, 상록활엽수림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한 용역은 있었지만 실천 노력이 미미하였습니다. 성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까지도 부서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느 부서가 맡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 설계비라도 반영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제주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출봉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면, 현재 일출봉에 대한 입장료는 5000원으로 상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내년까지 입장료 인상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유예를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일출봉 관람료 인상에 걸맞게 탐방로 다양화 등의 일출봉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일출봉은 단순한 형태의 탐방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일출봉이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체험이 아닌 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일출봉 분화구 탐방 및 진지동굴 그리고 해양을 통한 일출봉 일주 등 다양한 탐방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코스에 관광객이 양적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일출봉 훼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 상태의 무조건적 관람료 인상은 관광객의 유인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전과 지역 경제적 요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의 고민이 입장료 인상 전에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TAC 제도 활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해녀들이 조업하는 마을어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본 의원은 ‘소라’라고 봅니다. 도의 소라 생산량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13년 전인 2005년도 마을어업 총생산량 7725톤 가운데 144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9%였지만 최근 2017년에는 총생산량 5043톤 가운에 2684톤인 53%로 주요 생산 품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희 마을어장의 주요 생산 품종인 오분자기, 전복,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되는 반면 소라의 경우는 전국 최초 TAC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어획량을 제한한 결과 자원이 유지된 것입니다. 당초 국가 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등 연안 해역의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 모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제도가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실태를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TAC 제도는 명목에 지나지 않고 행정은 그러한 실태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소라 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을 분석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TAC 제도권에서 계통을 유통하는 소라와 비계통으로 어획되는 소라가 최근 5년 사이에 그 양이 적게는 485톤에서 많게는 948톤에 이르며 비율로는 TAC 어획량에 비해 최고 70%까지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량은 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라 가격 보전의 관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의 자료를 보면 소라 가격 보전이 없던 2013년 상반기에는 1㎏당 4980원이었던 소라 입찰 가격이 도정에서 소라 가격을 보전해 주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하반기에는 3200원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녀 어업의 50% 이상 차지하는 소라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과 대책은 행정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기획력을 자랑하는 공무원들이 모인 도정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먼저 TAC 제도에 맞는 소라 유통 및 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주 브랜드인 소라에 대하여 전면 계통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마을어업의 주요 수산자원에 대해 수급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신유통 및 관리정책 마련을 요청하는데 지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주의 수산물 지방 통계 수집을 위한 관측 시스템 및 인력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제주의 해안과 어촌계에 각종 쓰레기, 관광객들의 민원, 자원 관리, 귀어·귀촌 등 복잡 다양한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재할 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촌계장과 간사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여 공공 행정의 자료 수집과 전파 그리고 각종 민원을 중개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 도 해양수산연구원 또는 제주연구원에 가칭 ‘해양수산관측센터’를 조성하여 각종 정책 개발 및 어민들의 복지지원 사업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평화기념관에 ‘의로운 사람’으로 올라가 있는 고 문형순 서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주4.3 당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고 문형순 전 성산경찰서장이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반가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이 지금도 성산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뜻을 기리고 있고, 근무지가 성산읍이었던 만큼 고 문형순 서장의 추모 흉상이 성산읍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관광 명소인 성산일출봉에 추모 흉상이 건립된다면 제주4.3정신이 전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도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원희룡 지사님, 답변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감사드리고요.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에 따라서는 조금 길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 짧게 해 보겠습니다. 왜 오전에는 길게 하고 오후에는 짧게 하느냐, 무시하느냐,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보충 때 보충하든지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영식 의원님께서 제주어 보전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아주 상세한 주문 사항들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16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 말에 시행규칙까지 정해졌는데, 지방선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시행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행 방안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현재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에 대한 채록, 기록을 분류해서 보관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이런 기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화까지 검토하겠고, 이 사업이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안내책자 그리고 제주어 간판, 제주어 상표 사용에 대한 추진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미 의원님께서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해설사뿐만 아니라 여행안내사, 통역사에 대해서도 제주어 교육 실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이미 초등학생, 청소년, 이주민 그리고 일반 도민들 중 희망자 등에 대해서 제주어 교육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효과들을 점검해서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3차 제주어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겠느냐?” 질문하셨는데요. 3차 발전 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제주로터리 공원 부지에 주차장과 여러 가지 편의 시설 활용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은 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면 지하주차장 시설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지천에 이미 주차장을 도시공원에다 만든 선례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예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신제주로터리 공원은 1978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78년이니까 40년이 됐나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여기의 생육 수목대장을 보니까 팽나무, 녹나무 이렇게 해서 50년 이상의 수령, 60년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나무 종이 한 7000본 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는 별도로 신제주로터리 주변에 주차 시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들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1월에 60억 원을 들여서 신제주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완료해서 511면을 확보하고 있고요. 신제주로터리 주변 지역 53개소에 937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들을 일단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겠고요. 앞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병행해서 도시공원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이런 주차장이나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을 잘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나가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주차난 해소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부터 정실 길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의회 옆길에서부터 연북로 만나는 데까지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고 올해 중으로 개통되게 됩니다. 거기와 이어지면서 정실과 이어지는 길인데, KCTV 앞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애조로부터 특히 퇴근 시간이 되면 차들이 다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막히는 구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빨리 분산시키고 뚫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목표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 예산 3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어야 될 사업비가 90억 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가급적 빨리 왜냐하면 보상이 착수되고, 보상이 돼야 그다음 불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기간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가급적 빨리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타워 내 카지노에 대해서 지난 민선 6기 저희는 워낙 신중론을 취하고 도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지사의 면적 확장에 대한 규제권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제처에서부터 받은 결과는 “명확한 제한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도 있고 면적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에 걸리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의 회의 뒷받침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량을 너무 기준 없이 행사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카지노에 대해서는 특히, 도심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원 같은 이런 교육권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학교 주변은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신제주 노형로터리 이 부분은 제주의 모든 교통이, 접점들이 다 물리는 곳이어서 교통의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고, 그다음 주거권, 여기는 우리 도민들의 주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또 환경권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카지노 영향평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해서 조례에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그냥 신청만 하면 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일부 광고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권자로서 너무 앞서서 ‘예스’다, ‘노’다 의사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여기에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받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 기간을 3년이나 5년 두면 그때 바로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재도 카지노 양도·양수가 제한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의 면허권을 가지고 서로 양도·양수를 하면서 많은 편법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양수도 사실 새로운 신규 허가에 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차일피일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계속 촉구해 나가겠고, 이미 운영되고 있고 카지노들에 대해서도 카지노감독관의 상시 배치 그리고 CCTV에 대한 영상분석실의 운영 등 지도 점검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능력들을 키워 나가고 있으면서 현재, 여러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카지노감독과의 역량은 우리 의원님들의 격려도 있고 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국제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수준의 완벽한 감독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허브 도시 또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도민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블록체인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지사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블록체인 특구라고 해서 막 뒤집어 놔 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08년에 새로 나온 인터넷 신기술이고요. 이게 국내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것은 2016년을 거쳐 2017년 투기 열풍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2018년 올해 지방선거에는 전국의 시도지사 중에 블록체인을 공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 때의 공약 사항이었고요. 취임해서 다른 공약들은 공약실천위에서 확정 안 됐다는 이유로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왜 이것만 지사가 서두르느냐, 지사가 또 필이 꽂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블록체인 특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블록체인 특구라는 걸 인정해 주기도 싶지 않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그걸 제주도에 인정해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지사와 부총리 또 시도지사와 대통령, 이렇게 정책 건의를 할 기회가 있길래, 요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연말에 내년 가서 하면 ‘야,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왜 또 뒤늦게 블록체인 특구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새 혁신 성장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워낙 머리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일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블록체인 특구를 우선 부총리와 대통령께 관심을 가져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기한 상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초안을 놓고 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사회와 활발하게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시간이 막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늦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그 관련 분야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큰 시각이라든가 제주가 가려고 하는 저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터넷 기술입니다. 인터넷은, 여러분, 인터넷 기술을 잘 모르면서도 스마트폰 다 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블록체인도 몰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끼리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위조할 수 없고, 제3자가, 해커가, 기술자가 끼어들어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전 세계가 기술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 그 기술 위에 아이폰도 있고 우리의 삼성폰도 있고 구글도 있고 이렇듯이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이, 그 위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마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1세대는 비트코인, 그다음 이더리움, 그다음 요새는 제3세대를 경쟁하고 있습니마는. 우리가 무슨 동전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 운영체계가 중심이고요. 운영체계가 중간에, 이것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컴퓨터들끼리 서로 다이다이로, 죄송합니다. 직접 이게 서로 거래하고 서로 인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포인트를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거래가 되면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현재도 이 기술이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바꿔 놓을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의 기술이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만 수천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마는 통설은 이 중에 80%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95% 내지 99%는 3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이게 무슨 완벽하게 정립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페이스북,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중앙 서버 없이 그리고 수수료 없이 해킹이나 국가기관이 들여다볼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인터넷인데요. 여기에 실제 상품들은 아직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앞으로 이 플랫폼, 원천 기술과 운영체제를 저희가 잘 개발하면 그걸 활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카카오 같은 미래의 구체적인,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유용한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9월 5일이죠. 국토부랑 제주도랑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사업에 대한 착수설명회를 내일 합니다. 그다음 요새 인삼 판매하거나 제주도 면세점들 이런 데, 화장품 판매하는 데서 부가세 환급을 하는데 이걸 공항에서 하다 보니까 활용들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짜서, 그럼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게의 카운터에서 곧바로 부가세를 환급해 줘서 그 돈을 그 자리에서 쓰고 가게 하는, 이렇게 해서 서로 간편하고 수수료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와서 해킹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냐? 텔레비전의 기술을 몰라도 우리 할머니 리모컨만 갖고 드라마 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 블록체인의 결과물을 실제로 맛을 보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들을 이미 수십 개를 했고요. 우리 제주도는 뭘 할지,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쓰라고 해서 블록체인사업들을 내년도에 몇백억을 들여서 사업 예산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그 예산을 많이 타 오기 위한 그런 작전도 있고요. 대신 블록체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랑 연결되면서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블록체인과는 직접 연결은 아닌데 투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그리고 만약에 제가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제가 범죄 조직 내지는 마약을 팔아 가지고 돈을 아니면 외환 환치기를 해 가지고 갖고 있는 돈을 블록체인의 코인을 사서 이걸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 줘 버리면 추적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이나 법무부, 사법 당국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출현에 대해서 요새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입장은 이겁니다. 국가적으로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다 인정하려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량화폐,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동전이 아니라 그 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의 핵심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계획서의 공포이고 암호화폐의 발행이라는 것은 투자 자금의 모집이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 자금을 내고 받은 그 화폐를 거래하는 게 거래소인데, 지금 이런 암호화폐에 따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모집과 거래에 어떤 자유를 인정해 주는 도시들이, 나라들이 스위스의 쥬크라는, 우리 같은 자치주입니다. 그다음 지중해에 있는 몰타, 그다음 유럽에 있는 인구 200만짜리 에스토니아, 이런 데들이고요. 최근에 필리핀은 CEZA라는 특별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여기에서는 전부 다 허용해 주고, 허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은행 계좌를 연결시켜 줘야 되고요. 외화로 교환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합법화시켜 줘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제한적으로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자, 대신 이 감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하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암호화폐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다, 대신 이것을 제주도에 허용해 주면 우량……. 정말 전 세계의 랭킹 안에 드는 우량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 안에서 발행과 거래를 못 하니까 스위스로 가고 에스토니아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홍콩으로 가면서 국부 유출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유학에 의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제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제주도에서 국부 유출되는 국내의 우수 기업들의 판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제주도에 만약에 제한적이지만 블록체인 특구가 만들어지면 아시아와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도로 오겠다 그럽니다. 오게 되면 저희는 제주 현지인 인력 양성을 하라, 그리고 아무튼 여기에 적을 둔 전문 인력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공헌기금 얼마를 내라 등 등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은 조건을 붙여서 이 부분들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스위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특구가 되게 되면 지역경제나 앞으로 제주의 미래 먹거리에 상당히 좋은 이게 될 수 있다고 보고 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고 좋은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과 부총리한테는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국회, 정부에서도 특히 금융위원회나 기재부, 법무부가 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주 지역의 국 회의 원님들, 그리고 국 회의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응원하는 많은 전문가 집단들과 이 업계, 그리고 과학기술계,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치된다고 그래 가지고 카지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공간을 내 줘야 된다거나 제주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칙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은행 거래, 외환 거래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국가의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이 되면 그 기업들이 알아서 와서 사무실 빌려 가지고 제주 인재들 고용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다음이나 카카오를 유치했을 때와는 좀 더 넓은 분야의 한 분야 자체를 기업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행히 저희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담당관이 올해도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방형으로 특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꼽아 주는 전문가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어깨너머로 풍월 읊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노희섭 담당관을 필두로 해서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또 도민들 사회에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업체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조직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죠? 다른 것들을 대신 간략 간략히 하겠습니다. 성산 제2공항 예정지의 보조사업 보조율,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현재 공항 부지의 5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소 지역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특례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 정액제, 쉽게 말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 어떤 아픔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들이 왜 우리는 70%, 60%냐? 우리도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호 의원님이 그 마을들에 시달리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원님, 그렇게 제기하시는 이장님들은 전부 우리 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고. 뿐만 아니라 보조율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성산읍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라든가 보조금 제도가 남용되지 않은, 도덕적 해이, 왜냐하면 남의 돈, 공돈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저희들이 잘 살펴서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다른 지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 징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까지도 봤는데, 저희도 실무 부서랑 얘기를 해 보니까 완장 채워서 보내면 조금 더 거둘 것 같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방세 체납액의 덩치 큰 부분이 전부 골프장입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분리 매각할 수 있는 제도의 특례를 만들어서 이미 납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의 내용,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 과연 우리가 독촉을 했을 때, 이게 추심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사실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압박을 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세 체납액뿐만 아니라 과태료 같은 이런 부담금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준법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선에서 그리고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정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원래 요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작년에 서귀포에서 1000만 원 용역을 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사업 내용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우선 있어야 그다음 설계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타 지역에 해상분수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분수 구경하러 사람들 오면 천막 쳐 놓고 음식도 팔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문화재청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부분에 대해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산일출봉의 내수면 여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추가 보완 용역을 해 봐 가지고 정말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성산읍 발전 협의체죠, 성산읍발전협의회와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 용역. 설계 용역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 자체를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새롭게 보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산일출봉 탐방코스 다양화는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광치기 해안 쪽으로 가는 바다 쪽과 그다음 야외공연장 밑으로 가 있는 해안 탐방로, 약간 위험하다는 게 문제인데 해설사를 동반해서 위험하지 않을 때 한정적으로 가는 그런 정도 같으니까 아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정상 부분에 탐방로를 좀 더 연장하는 부분도 원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유네스코 방침, 문화재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했던 거니까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일단 검토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에 따른 보완 대책,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설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권역별 특화작물 지정, 아마 성산 쪽이 특히 월동 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해서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허창옥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안 뵈는데. 쉽게 말하면 지역끼리의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만들게 되면 그 특화작물이 아닌 것을 임의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각종 보조금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뭔가 차별화 정책을 줘야만 그게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런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 아니면 이런 데서 동의를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의 관개시설이라든가 재해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가 조금 미진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번 가뭄 때에도 저희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저수지라든가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하고, 또 하우스 시설 같은 이런 시설 농업 부분에서 동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시설 농업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부 지역에서 밭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리·관개, 이런 인프라나 시설 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유통·가공 분야라든지 아니면 제주형 자조금 지원, 또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집행, 이런 등등에 있어서 동부 지역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TAC. TAC가 뭔가 해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획량 제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라 제한 제도죠. 그래서 소라 수확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자원 회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로가 부족해서 적정 가격을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자, 수협, 행정, 이렇게 소라유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생산된 소라들이 모두 계통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수 부분이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요. 군납이라든지 급식 그리고 소라를 이용한 레시피, 이미 우리 유수의 식품회사에서 소라컵밥,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장과 간사에 대한 수당은 이미 해수부랑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에 따른 근거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의 경찰 영웅인 고 문형순 성산경찰서장 추모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모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그리고 4.3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또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서, 모처럼 경찰청에서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4.3 때 예비검속 거부를 하셨던 고 문형순 성산경찰서장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영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정면으로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미남이시고. 특히 웃을 때 모습이 뭐랄까, 어린 소년 같기도 한데. 아무튼 반갑고요. 아까 근린공원 네 곳 가운데 두 곳이 지하로 많이 움푹 파여 있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기 나무들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위 공원에다가 이식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참고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회적 가치 여부를 떠나서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어야 어떤 일을 추진하고,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표가 되어야 어떤 사업추진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주어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봤을 때 여지껏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나. 제주어가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데. 벌써 8년 전에 제주어가 소멸 언어로 유네스코에서 단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제주어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누군가가 원 지사님이 되었으면 좋으쿠다. 진짜마씸. 제주어 죽어가는데 살려 줍서게. 어떵합니까? 예? 지사께 제가 특별히 멋진 시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삼십 평생 살면서 우리 각시한테도 해 보지 못한 건데. 고훈식 시인, 연동에 사시는 분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돗궤기 야겸』. ‘야겸’이란 말은 침 흘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웃두리 홀어멍 집이서 도새기 추렴허연 뒷다리 혼축 솖맛젠 허멍 좃팥 갈아준 삭시도 받아가곡 술도 혼잔 허래 오랭 허는디 어떵 고찌 가커라? 난 아니 가젠 니 알려부난 궤기 씹도 못허곡 술도 솜지민 아니되난 우알이 과짝헌 지만 강 실피 먹당 와 구늉피우멍 허천질은 걷지말곡.” 끝입니다. 어떵, 들어 보난 어떵허꽈? 호꼼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과? 지사님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에 다녀시난…….

다 알아지쿠다.

다 알아지쿠과?

예.

거난 평소에 우리 지사님, 제주 말 막, 그래도 쓰는구나예.

행정부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부지사님은 전혀 모를 것 같고. 청사에서 아침 인사라든가 아니면 회의 시작할 때라든가 인사말 어떻게 시작햄수과? 인사말 어떵 시작해마씀, 처음에?

(좌석에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사투리로 안 햄구나예. ‘어떵 좀은 잘 잡디가?’ 해거네. ‘아침은 먹어수과?’ 제가 도청 청사 안에 가 볼 기회도 있고 해서 가 보면 제주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엇어예. 그러니까 제주어를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영어로 아니면 중국어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내하는 분 같은 경우도 ‘요’ 자 쓰고, 전혀 분위기가 제주도다운, 여기가 제주도인가 서울인가 이렇게 의심 갈 정도로 제주도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떵, 찾아와 주엉 고맙수다게.’라든가. ‘갈 때 살펴 갑서게.’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그런 걸로 보면 지사님께서 제주어를 싫어하는 건가? 별로 제주어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디. 예? 코시롱허다, 베지근허다, 햇빛이 과랑과랑, 맨도롱 또�f, 이거 표준말로 한번 얘기해지쿠과? 예?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제주어가 얼마나 구수하고 정겹고 아니면 또 감칠맛 나고. 이런 제주어가 몬딱 사라졈수다. 요 노릇을 어떵허믄 좋쿠과? 아니, 아무리 제주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산 많이 들여서 단기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주어 가치를 떠나서 제주어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제주어가 역사하고도 단절이 되고 과거와도 단절이 되고 하는데. 모국어 아닌 모어인데. 이 모어가 사라지는 데 대한, 뭐랄까요, 시급성이랄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예산 7억 3300만 원 가지고서 과연 죽어 가는 제주어를 살릴 수 있을까? 힘들다고. 저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제주어만 살릴 수 있어도 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듣지만 말앙 한번 말씀해 봅서. 어떵해시믄 좋쿠과? 얘기해 봅서, 듣지만 말앙. 제주어 어떵해시믄 좋쿠과?

몬딱 맞는 말이난예. 잘하게마씀.

아니, 겅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불면……. 아무튼 제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일부 민간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어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노출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것도 아주 부족하고 해서 적어도 한 10년, 20년, 길어도 20년이면 엇어질 것 같아마씀. 상상을 해 봅서. 없어진다는 상상을. 그래서 저는 지사님 계실 때, 임기 동안에 제주어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이랄까 그런 게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제가 아쉬운 것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주의 문화가 제주어로 표현을 해야만 제주 문화를 상하지 않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4.3길 같은 경우도 안내사들이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4.3의 얼, 4.3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묘사를 하려면 그래도 제주어로 해야 되지 않으카마씀. 그런데 다 표준어로 얘기해요, 4.3길 안내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저는 살아 있는 언어를 전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저장하는 그런 것이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송에서 제주어 뉴스로 방영하면 어떵허쿠과? 고라봅서. 어떵허쿠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좋다면 좋댄 얘기도 허고, 그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해 보겠다든가 해 주고. 사실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영어로 뉴스 햄수게. 거난 제주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뉴스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제주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앞뒤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졈수다마는 공무원 승진 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어 구사 능력, 어떵허쿠과? 좋지 않으과? 예? 아니, 제주대학교 입학시험 같은 경우에 면접시험 때 같은 경우도 제주어 구사 능력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교육감한테 얘기해야 되고. 교육감이 아니……. 한번 생각해 봅서, 승진시험 때. 예? 승진심사 때 제주어 구사 능력도 한번 넣어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주어 살리기라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봐서는 반드시 살려야 될 거다 생각이 되어서 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사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제주어 살리기 같은 경우는 범도민 살리기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많이, 제주어 살리기에 대한 지사님의 마음,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기 동안에 반드시 뭔가 제주어에 대해서 흔적을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나만 막 떠들당 감수다. 지사님 한번 말씀도 안 하곡.

잘 들어수다.

예산에 반영해 주곡,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방송에, 지방, 우리 제주어가 제주뉴스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해 줍서.

알겠습니다.

어떵합니까? 죽어가는 제주어 한번만 살려 줍서게.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 양영식 의원님, 폭삭 속앗우다. 제주어 살리기, 좋은 일입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반갑습니다. 얼굴도 많이 하얘진 것 같습니다.

볼르고 볼랑 와수다.

볼랑 와수과? 아까 블록체인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던데, 공부하십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아, 예,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예.

공부를 많이 하셨죠?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제주에 지정된다면 어떠한 세금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우선 계산하는 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세금을,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아니면 재산세, 주민세, 이것 말고 특별하게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세금으로 가면 이게 국세, 지방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방세…….

법인세 같은 거는 국세니까…….

지방세 항목이 해당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것은 지방세 아닙니까?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재산라든지 주민세, 요 정도밖에…….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거기에서 와서 취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어떤 특구를 만들게 되면 유치조건으로 지역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펀드에 참여하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 지방세 항목에 의해서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오는 일자리, 일자리도 매우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꼭 유명한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올지, 우리 지방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이 참가하려고 할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고용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구 지정이 된다면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해서 특구 지정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특구가 되게 되면 저희가 범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우량기업을 범죄로부터 오히려 저희가 차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융거래를 하면 자금 세탁법에 의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뭔가 의심이 있으면 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저희는 80% 이상의 사기 코인들하고 앞으로 프로젝트와 기술을 발전시킬 우량기업들하고 분리시켜서 우량기업들에 대해서 금융, 외환, 법적인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우량기업인지 불량기업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게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위 랭킹 몇 부분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미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선을 긋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블록체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자유롭게 중앙통제를 안 받고 거래하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제재라든지 통제를 안 받고 컴퓨터 데이터망 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고 블록체인을 하는 건데 이걸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건 기술이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고요.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나오게 되는…….

블록체인에서 나오게 되는 암호화폐를…….

그렇죠.

발행하고 거래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래를 제재한다면 이 거래 자체가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형성하면 그에 대한 서비스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예.

여기에 암호화폐끼리만 교환되면 상관없는데…….

그 암호화폐가 장외에서 현금거래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현금거래가 되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특구를 만들어서 제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블록체인 원래 거래와 상반되지 않습니까?

제재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죠. 왜냐하면 우량한 부분을 구분해 줘야 나머지 사기, 투기, 범죄 이런 부분들로부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스위스나 이런 데들도 어떤 규제 정도의 차이지, 그게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예측가능성만 있어도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이게 걸리는 건지 마는 건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는 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방치를 해 놓고 사실상은 금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으로 제한이 된다면 블록체인 자체가 우리 중앙서버의 통제를 안 받고 개인 간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인데 이게 어떤 제재 속에 들어간다면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법과 그런 원칙의 제재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프로그램 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어떤 자금 유치의 수단인 암호화폐, 그다음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면 암호화폐도 당연히 거래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 거래 질서를 저희가 잡아 주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가 지금 신용으로써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신용으로써 믿고 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 블록체인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신용을 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 간의 거래에서 돌변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도 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실제 그 프로젝트의 알맹이, 실력에 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묻지마 투자가 막 들어오니까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맹탕인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종이 한 장 써내 놓고 지금 몇천억씩 모아서 그다음 사라져 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서버를 관리하는 운영자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높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시킬 수가 있어요, 서버 자체로. 투자 유치를 모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게 급락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제도적으로 준다면, 블록체인 자체가 법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래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자는 게 저의 방향이고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면 암호화폐 원래 거래 데이터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풀어져야만, 이 두 가지 쟁점이 풀어져야만 특구로 지정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가장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이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아이콘이 블록체인 기술 위에다가, 우리로 치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운영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이콘이죠. 아이콘 위에서, 여기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이 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진 서비스, 송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위에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서버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억 개를 발행할 테니까 와서 받아 가시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실제 원이나 달러,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실제 실물화폐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 그리고 실물화폐를 끌어들이는 발행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아닌지, 그다음 여기에서 끌어들인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탈세를 안 하는지, 아니면 외국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빼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에 대한 질서를 잡아 줌으로써 이 기술은 더 마음껏 발전하고, 실제로 알맹이와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가 질서를 잡아 주는, 이거는 제재라기보다는 시장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공정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제는 사실상 금지시켜 버리니까 우량기업이든 불량기업이든 전부 은행거래가 막혀 있거든요. 은행거래를 터 줘야 되고, 그다음 이거를 스위스에 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고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모아 와도 이걸 국내로 들여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번 돈 들여올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 번 돈도 외국 사람이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핵심적인 물꼬만 관리해 주면 이게 바로 특구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읍 지역의 보조율 관계,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성산읍 전체적으로 토지 거래를 묶고 있죠? 일부 피해를 보시는 분 중에, 나머지 7개 마을도 토지 거래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이번 10월에 만료되면 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는 3년 동안 제재를 해 놓고…….

5개 마을은 토지 거래가 아니라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은!

개발행위 자체는 그 바운드 안에만 되잖아요. 그 외부의 5개 마을도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된 게 없습니다, 그 바운드 안에만 된 거지. 그럼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은 옆 마을이나 똑같은 그런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공항은 온평리에 들어서는데 왜 저기 시흥리의 마을회관에 100%를 줘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도민들의 납득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 주시든가, 아니 풀어 주십시오. 그분들을 풀어 줘야지 당연히. 왜 온평리에 공항을 짓는데 시흥리의 거래를 제한해야 되는가요?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의견대로라면 온평리에 짓는데 왜 시흥리에 정액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왜 온평리에 짓는데 시흥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는……. 아, 답변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다음 월동채소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강력한 의지를 안 가지면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도 수백 억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월동채소라든지 또 겨울 한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법제도권 안에 둬 가지고 그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원 안 하는 강력한 방안을 두더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허창옥 의원님하고 합의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성산 지역 성산읍민들의 민원 사항인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꾸 절대보전지역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 해 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용역을 해서 주민소득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용역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실질적인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1년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서를 선정해 주시고, 그 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서 지정하겠습니다.

부서 지정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1억을 주든 1억 5000만 원을 주든 넣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방안도 모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출봉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익 되는 건 우리 도정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출봉 관광객이 300만이 오고 200만이 오고 해도, 그 뒤에 60억을 벌어들이고 50억을 벌어들여도 성산리에 해 준 게 별로 없어요.

성산리의 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효과는 싹 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사업 없습니다.

지역경제는 그 일부분 사람만 혜택을 받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베네핏(benefit)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전체적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아니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면 10%, 5%면 5%를 그 지역에 투자해 주셔야죠.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투자를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느라 애쓰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사님! 요즘 지난 민선 6기 정책 공약인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행 초기 불편함이 1년이 지난 지금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시어 도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대중교통체제로 개편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민선 6기 제주 미래 교육을 위해 보여 주었던 통 큰 지원들, 제주자치도세 전입 비율 5% 상향, 작은학교 마을 살리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특히 작년, 2017년에는 도교육청 예산액 대비 26%가 넘는 2656억여 원을 지원하여 제주 교육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갖추어 나가게 된 것은 지사님과 도의 지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과는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긴밀한 관계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예견이나 한 듯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제주로 on 코딩’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소프트웨어 교육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 코딩 교육은 타 시도보다 한발 빠르게 선도하고 있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주도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해 온 결과 123개교 5784명의 우리 제주 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제 ‘제주로 on 코딩’ 교육은 과정이 안정화되고 코딩 교육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도내 민·관·학 15개 기관들이 ‘제주로 on 코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제주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주도청의 ‘제주로 on 코딩’ 교육은 3년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에 대한 레벨화를 시도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마는, 단순히 교육과정 이수 레벨화에 그치고 있어 자칫 형식적인 레벨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레벨화를 도입해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 능력에 따른 레벨화를 인증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100여 명의 코딩 강사를 양성하여 도내 각급 학교에 방과후 강사, 동아리 강사, 자유학기제 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된 질 높은 교재를 사용해서 코딩 교육은 물론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사·강사 양성 자격에 대한 질 또한 담보할 수 있는 양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레벨화 문제와 교재, 강사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둘 때가 되었고 제도적으로 잘 정비한다면 ‘제주로 on 코딩’ 교육으로 제주 학생들은 4차 산업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하는 제주도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때 도교육청과 철저한 정책 공조는 필수적입니다.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 생각하기에 제주도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저는 도서관이 핵심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품격 높은 시민정신은 높은 독서문화가 만들며, 인간 사 회의 갈등은 수준 높은 시민들이 많을 때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난 7월에 민선 7기 행정기구를 확대·개편하며 10개 분야 241명의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정질문과 저의 개별 의정활동을 통해 기획조정실장님과 해당 국·과장에게 도서관 조직 개편과 독서 관련 전문성 높은 공무원 증원을 요청했는데 아쉽게도 조직 개편도 없고 도서관 관련 공무원 증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말하지만 정작 조직 개편과 증원에는 완전히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품격 높은 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에 눈을 감고 조직 이기주의에만 매몰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지난 도정질문 때마다 제안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매우 서운합니다. 지사님! 구체적인 첫 작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의 새마을 작은도서관 부서와 문화관광체육국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관리하는 두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 문제와 차별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서귀포의 도서관운영사무소를 삼매봉도서관 등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라도서관을 도 대표 운영체제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양 행정시 도서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사서직을 대대적으로 증원하여 도서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제안했습니다마는 헛수고였습니다. 제주도는 도서관 조직 개편을 하고 사서직 공무원 증원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3년 후인 2020년에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제주자치도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년 8월 21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대회 시설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 지원, 홍보 등 지사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람대로 유치서를 제출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제주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제주의 학교 급식은 제주자치도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63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2018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제주자치도에 60여억 원 추가 지원해 주도록 도의회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2018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도의회와 도청을 치켜세우면서 극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본 의원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고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제주도와 단 한 차례의 정책 협의도 없이 제출했다고 강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산 심의 결과 제주도의 지원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것은 제주도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2년간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한 학교 등굣길 안전 통학로를 정비한 사항을 보니 ‘인도 미확보 41개 초등학교 현황조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시행, 학교 주변 보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비되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활기찬 등굣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미확보 41개 초등학교 현황조사’ 후 인도 확보 사업을 진행한 결과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 완료된 학교가 14개교 등입니다. 조치 불가 학교는 18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조치 불가 18개 학교는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18개 학교는 학교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조정하여 안전한 인도를 만든다면 가능한 곳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혹시나 교육청의 비협조로 조성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한 등굣길 1km 걷기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은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이후 지금까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합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예래초등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지사께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학교 안전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는 데 감사드리고, 혹시 제주도교육청은 참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단골 질문입니다. 지사께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5만 년의 기후·식생 정보를 담고 있는 생태계 타임캡슐, 살아 있는 박물관’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문제입니다. 하논분화구의 생성과 개발 보존 역사, 생태적 가치 등은 많은 토론과 포럼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면서 국가 차원의 보존과 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논분화구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부터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2029년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복원,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묻고 싶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요?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혹시나 강정 해군기지나 제2공항처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추진은 TF팀 구성과 보전 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그치고 있습니다. 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항일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약 5개월 전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났습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가장 크고 최초이고, 특히 종교지도자와 수백 명의, 400명 또는 700명입니다. 주민이 함께 거사한, 다른 항일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무장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유적지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를 묶어 항일역사와 자연생태를 아우르는 역사힐링관광 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데 최적지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018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발상지 성역화와 한라산 둘레길인 동백길과 자연휴양림을 묶어 항일역사와 원시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역사힐링관광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2단계 사업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 사업부터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토론회 1회, 이게 10월 4일 날 이뤄집니다. 그리고 10월 7일 지역 청년단체의 항일운동 기념행사가 고작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오 법정사 성역화 및 관광지화 사업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역화 추진위원은 물론이고 서귀포 시민, 학생들과 항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항일운동 100주년인 10월 7일에 항일 역사문화 성역화 사업 계획을 천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사님의 희망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매우 어려운 여름을 지나왔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이를 대응하기 위해 애쓴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9월로 한 해의 결실을 얻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11대 의 회의 첫발은 아직도 얼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가 질문하고 지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4년 동안 추진될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제 자신이 4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에 맞춰 청년정책, 공항소음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10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11대 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청년정책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2015년 당시에는 청년이 노인, 장애인과 같이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대상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사께서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의 1호, 2호, 3호 모두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지사께서 제주 청년들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나 지사나 청년정책에 관하여는 같은 뜻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공약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청년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의 문제점, 청년플랫폼 조성 필요성, 청년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분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청년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 공공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 제1호와 제2호 모두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부분에서 취업과 창업 교육훈련을 시행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 부분인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사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단시일 안에 일자리를 만들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향후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정석은 일반 사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발굴과 창업 장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은 고용시장의 기반을 훼손하는 어설픈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공 부분 청년일자리 창출이 갖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나 종합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이 기존 Top-Down 방식의 행정 주도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는 취·창업 교육체제를 마련하되 고용 형태를 취함으로써 급여를 지급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청년수당 등 종합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은 청년수당, 고용인건비 등 금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지원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훈련 방식 또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인 주입식 교육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정해 놓은 교육을 받으라는 식의 주입식 접근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예상 가능한 우려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년 정책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꾸준히 청년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사례에 대한 공부를 통해 내린 결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시대 그리고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히려 청년들이 자유롭게 놀며 의논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을 창조하는 장 즉, 플랫폼 또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청년들이 모일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만 청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플랫폼 조성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다락’의 연간 이용 인원은 1만 명에 이릅니다. 찾아온 청년들이 단순 공간 이용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고, 또 행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접점을 만드는 것은 청년플랫폼 조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스터디를 하러 왔다가 청년정책의 내용을 알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행정에서 제공하는 컨설팅과 유사 분야 멘토의 조언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추진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요소도 포함시킨다면, 청년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관광자원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청년플랫폼 조성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 플랫폼을 이용한 청년들의 취·창업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청년인 경우에 한정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여러 청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와 정책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창직의 시대에 청년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와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 청년협동조합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은 특정 연령대의 세대 정책으로 청년정책의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년이 될 세대 즉, 청소년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용담동에 방음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청년 세대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방음도서관 조성 공간을 지사의 공약 사항의 하나인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사업과 연계한다면 수월하게 공약 이행과 함께 곧 청년 세대로 진입할 청소년들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추진의사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플랫폼 사업은 고려 가능한 조성 공간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사의 의지로 예산과 정책적 관심이 투입된다면 가능한 일임을 명심하시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항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매일매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을 참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지원 사업이라 하여 소음 피해지역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지역 주민이 보는 피해를 모두 상쇄한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항 주변에 살고 공항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공항 이용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와 얘기해서 공항공사의 부담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답변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난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질문드렸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사께서 답변하셨으나 지금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회 발의하였고 이번 회기를 통해 심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 지사님께서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설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약속을 도민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음측정 및 관측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사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공감하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역 개발 웰컴시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웰컴시티가 공항주변지역의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지역을 환승센터 설치와 함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찬반 논리로 지역주민 간, 사회단체 간 도민사회 전반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회 분열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도정에서는 갈등 관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승센터를 비롯한 공항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구역 최돌출 지점에서 500m까지, 도지정문화재는 300m까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500m, 300m 구간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원도심 지역 특히, 용담동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보물, 사적지, 기념물 등 역사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들어가 지가하락 등 피해가 많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도면을 보면 구역별로 행위제한이 구분되는데 특히, 문화재 바로 인접지역인 1구역인 경우에는 개별심의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1구역에 해당하는 개별심의구역은 문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준하는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지 매입은 문화재만 이루어졌고 1구역은 고스란히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으로 남겨졌습니다. 민선 7기 원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고려한다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1구역의 사유지를 행정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없는 섬,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난 민선 6기 시절 원희룡 지사님이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정책과 키워드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스마트 그리드, 풍력, 전기자동차에 이르는 그린 빅뱅, 글로벌 에코 플랫폼 중심의 녹색성장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주도를 알리기 위한 정책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원희룡 지사님의 핵심 정책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대내외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제주에는 전기자동차 1만 대 이상 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정의 수장인 원희룡 도지사님의 정책적 언급은 모두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이라는 블랙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신성장 동력인 블록체인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전기차 정책과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는 걸음마 수준인데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모습을 보며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버려 지금까지 투자한 재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무수한 4차 산업의 기술을 수용하면서 면밀한 준비 없는 대응으로 대형 자본에 치이고 부차적 기술 수준에만 참여하는 등 보다 큰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6기에는 지방세 1조 원 돌파, 재정 규모 5조 원 돌파 등 양호한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 부채 제로 달성 등 원 도정은 순항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발하는 현시점은 건설업의 신규 투자 부진, 미분양 주택 증가, 국내외 기업 투자 저조, 고용률 하락 등으로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사의 공약과 정책 사업들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목표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시백 의원과 김황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제주 청소년들을 대비시키자.”라는 강시백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일부 질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달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도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래전략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9월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코딩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딩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기계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써 기계를 제어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소통능력, 관리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외국어, 영어가 필수였듯이 앞으로는 컴퓨터, 인공지능에 어떤 인간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서는 모든 직업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통의 지적과 인식에 따라서 초보적이긴 하지만 ‘제주로 on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코딩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대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형태,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과 함께 제안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예산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참신했고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컸고요. 이제 문제는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코딩교육으로 저변도 더 확산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초급 차원의 보급은 많이 됐는데 고급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강사 양성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코딩교육은 코딩교육 자체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사회, 교육청을 포함해서 기업들 그리고 미래산업의 프로젝트들,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관·산·학,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인력양성, 그리고 도민들을 여기에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의원님께서는 특히 강사 양성 부분이 질적으로 조금 부실해 보인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양성 교육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실진단 위에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 노력을 쌓아가는 축적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대학 그리고 민간의 연구기관들 그리고 민간의 앞서 나가는 기업들, 교육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를,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의 논의 과정들을 그리고 공동기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특구에 관해서는 아까 고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더 상세한 내용, 실질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에는 사서가 소외됐다고 했는데 저번 인사에는 사서에 역사상 처음으로 좋은 희소식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승진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됐더라고요. 앞으로 소수직렬들은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채워지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승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서직들을 늘리고 도서관의 여러 가지 인적인 배치나 업무 구성들을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서관은 과거에 책이 없을 때 책을 보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책은 기본이고 앞으로 미래의 여러 미디어 콘텐츠들과 학습 방법 자체가 바뀌고 있고 또 지역의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기능이 없는 속에서 도서관은 앞으로 매우 복합적인 공간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특히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에서 그런 복합적인 교육과 문화 그리고 학습센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하에서 이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짜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읍·면에 분산되어 있던 도서관들을 제주시에 통합되어 있는 도서관들로 편제를 이동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천도서관은 우당도서관으로, 한경·애월도서관은 탐라도서관, 안덕·산방·성산일출·표선은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로 연계를 시켜서 이 부분이 분산되어서 열악한 조건에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들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화관광부의 작은도서관하고 행정안전부의 새마을문고, 이게 사실은 소속 부서도 다르고 지원되는 예산 규모도 다릅니다. 작은도서관이 훨씬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중앙부서가 다르고 예산 계정이 다른 경우에는 조직 통합은 물론 운영에서의 통합도 가급적이면 신중히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 내부 토론도 좀 했고,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운영 통합은 물론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 통합 부분도 꼭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안 된다는 전제에 묶이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라고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향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하려면 소소한 문제들에 많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조정하는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도서관대회는 2013년에 개최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 나 행사를 유치하는 이런 데서 도서관대회 같은 것은 내용적으로 아주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 유치 제안서를 이미 도서관협회에 제출했고요. 도서관협회를 방문해서 유치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도,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게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은 대폭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하나의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청과 도의 행정협의의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씀은 굳이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에 도세에서 교육비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꼬리표도 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따른 칭찬하고 감사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거 지나고서 곧바로 무상급식 예산을 내라고 실무자가 그냥 맡긴 돈 찾으러 온 것처럼 왔길래 솔직히 저희 입장은 약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전출 비율 5%로 상향되어서 상향 전보다 올해 191억 원이 늘어난 639억 원이 교육청으로 포괄적으로 전출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도세로는 5%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시군에 가는 지방세를 빼고 광역에 3.6%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시군세가 도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분모가 훨씬 큰데 여기에 5%이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광역으로 환산하면 8.8%의 우리 지방세가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도세 전출비에다가 이외에 비법정 전출금으로 매년 450억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자,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법정 전출금은 이미 올해 191억 원을 교육청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더 넘겼고 비법정 전출금도 450억 원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중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그리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쓰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과연 제주도의 학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더 많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투자에 인색하거나 아낄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 또는 학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무상급식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이전 지원정책,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제주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뛰어나고 좋고,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갈 문제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희가……. (집행부석을 보며) 전출 비율 늘린 것은 지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거기에 구속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많은 소통과 접촉을 통해서 학교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또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니까 무조건 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학생과 학부모와 제주도 교육의 미래,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우선순위와 어떤 종합적인 조화점들을 찾아가면서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구차하게 싸우지 않더라도 어떤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점에서 의회에서 거중조정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도는 정책협의회를 올리려고 하면 조금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내놔라” 그리고 “한정된 예산, 우리 다른 민원 쓸 데도 없다” 이런 게 되는데 의회가 교육위원회도 있고 양 예산을 다 보시는 입장이고 또 지역에 가면 주민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민원, 행정에 관한 민원, 다 한꺼번에 듣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균형점을 잡아 주는 역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관성이 있으니까, 안전통학로 정비. 아까 강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행로가 없는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역구에 그런 학교가 다 있을 텐데요. 41개 중에 23개소는 개선을 했습니다. 18개소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등하굣길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찰서, 119, 지역의 교통봉사단체, 학부모회 등등 해서 협의를 해 나갈 텐데, 일부 나오는 의견은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의 통학로 폭 1m, 2m는 학교 담장 안쪽, 학교 담장도 요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약간의 경계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얼마나 확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1㎝도 이동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요. 저희로서는 좀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하고, 대신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CCTV를 달고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를 할 테니까 먼저 우리는 아이들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강시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의견이고 뒷받침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IUCN 2012년 총회에서 권고사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런데 대통령님의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모든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TF팀을 환경전문가 그리고 학계, 관계, 지역, 또 하논분화구 복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건 제주도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화구 습지 복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는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계절 생태조사 용역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부담을 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아오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지방비로만 하려면 사실은 사업의 안정성도, 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또 지방비 재정 사정이 악화되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분화구 복원에 필요한 토지 매입, 또 이게 마르형 분화구니까 박물관 건립 등을 중앙정부와 의논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1∼2년 내에 속 시원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오 법정사 항일유적지 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도지사로서 거기 한 번 오지도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일운동 100주년인, “올해가 100주년이니까 10월 7일에 성역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목적인 기반 정리라든가 통신선, 전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옆에 하천이 있어서, 내창이 있어 가지고 이 내창이 넘쳤을 때 재해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얘기가 되면서는 테마파크니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 보면 여기다가 유원지 시설 비슷하게 뭔가 다른 수익 사업을 넣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중앙정부나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일유적지이자 생태관광으로서의 문화힐링유적지, 이런 성격을 명확히 해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부터인가요, 정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전국 어디에 비춰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끼리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걱정 없이, 그리고 청년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도 이제는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우려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 지적에 다 공감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공일자리라는 게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대기업이 없고 또 공공 부분이 앞으로 사업거리, 그리고 공공 부분이 단순히 수익성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행정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아직 손 안 댄 그런 영역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그다음에 어떤 시설 이용,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동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인재 육성, 이런 실제 사회적인 가치를 낳을 수 있는 일거리가 아직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거고요. 공공일자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억지 일자리, 재정을 방만하게 투입해서 그만큼의 가치와 알맹이와 효과가 없는 일자리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실적주의 내지는 포퓰리즘으로, 인기영합주의로 가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민간의, 어떤 민생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뺏어다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라든지 풍선효과처럼 민간의 일자리를 뺏어 와서 이걸 공공으로 포장하는 이런 일는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만한 재정 부담, 방만한 일자리로서의 재정 부담 그리고 민간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수익성 또는 사회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아주 구체적인 실수요 조사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이런 데서 현재도 당장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항목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공공 분야의 일자리 1만 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민간 부분하고 서로 검토하다 보면 과연 일자리를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서 만드는 건 민간에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정밀하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공약이라고 해서 공무원, 공기업, 그냥 숫자 채우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겠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핵심 공약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도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수렴하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한 조사들 그리고 여러 일자리 수요에 대한 조사들을 실사구시로 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용·후 훈련 방식이 주입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선고용 형태의 취업훈련센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했던 것을 또 강의를 받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취업, 또는 창업이 그 수요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속에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철저히 현장, 체험, 또는 그것을 위한 자기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양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의 사회적인 기업에서 이런 훈련을 해 본 모범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필요인력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업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의 자문과 또 그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교육도 시키도록 해서 우리가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들에 대한 하나의 공간, 또는 장, 그리고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최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것이 최우선이냐?” 이것은 일자리 또는 일자리훈련센터 아니면 이 일자리훈련센터와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더 폭넓은 의미에서 서로의 교류의 장, 셋 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어느 게 일차적이냐?” 그런 점에서는 청년들의 스스로의 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사업이 더 시급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청년다락이라든지 청년센터 그리고 앞으로 청년회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컨설팅 또는 자기모색, 청년들끼리의 교류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어떤 팀들을 구성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모래판, 샌드백 박스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인턴십의 운영이라든지 일자리 정보 내지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의 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학과……. 우리가 올해 40억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학기 연수제라든지 해외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일본 같은 경우에 워낙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가면, 아마 거의 요건만 갖추면 다 취직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 정보와 교류와 체험 그리고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진로 모색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잡월드라든지 취업박람회, 청년정보센터 이런 이름들로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형태로 청년플랫폼을, 종합적인 플랫폼도 만들고 이와 연결된 개별 플랫폼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충실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일자리 그리고 청년 관련 부서가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요. 저희가 1년, 2년 정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가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문 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실 도내외의 민간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청년협동조합 지원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꼭 청년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만드는 어떤 취업 동아리, 청년들이 만드는 어떤 사회적 기업, 아니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어떤 창업 단위, 이런 부분들을 현재도 의원님 주도하신 그 기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조사하고 설계를 해 봐서 청년들에게 손에 잡히는 자극이 될 수 있게끔 조례 부분들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항소음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항 바로 앞인데 공항 이용료하고 주차료 면제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상당히 배신감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 공감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이걸 “야, 제주도가 제주도 예산으로라도 지원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항 운영의 수익을 공항공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제주도가 지원하는 것이, 우선 다른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대를 해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일단 시작을 해 보되, 장기적으로는 국토부나 공항공사와 협상을 해서 이에 대한 센터 건물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만약에 환승센터 같은 것들을 마련하게 되면 그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기획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계획대로,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명분이 있고 정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갈등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5000세대의 주거단지나 고밀도 개발,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가 그것은 원래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이것은 너무 엔지니어링 회사와 전문가들이 제한된 토지에다가 워낙 부가가치를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게 나간 그런 것으로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폐기를 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승센터 그리고 환승센터 주변에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그동안 한 5개 마을입니까? 거기에 계속, 사실은 도심 속의 벽지로 고립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질서 있는 개발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제로 갖고 있는데, 다 자기 땅 들어가는 건 반대고, 자기 땅은 다 높은 값 주고 자기한테 더 많은 지분을 줘야 된다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종합적이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환경 보전지역 고시할 때 원지형 보존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은 아예 토지 매입을 해서 재산권 피해를 좀 막아라, 이건데요. 역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하의 매장물 자기가 묻은 것도 아닌데 옆 동네들은 죽죽 빌딩 올라가고 사실 보상비도 많이 받고 여기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2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좀 다른데, 3층, 4층도 지을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분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늘 도지사실로 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보니까 일단 국비로 이것을 매입하려면, 이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국비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매입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이 또 보전구역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또는 문화재 구역의 반경 300m는 무조건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재산권 피해를 느끼는 지역을 사면 그 주변 300m로 또 확산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연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얘기해 나갈 때 그런 난점이 있다라는 거. 김황국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의 안타까운 재산권의 제한과 침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하든지 재산권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숙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블록체인에 완전히 정신 팔려 가지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팽개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면 블록체인과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서로 상승작용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우리가 현재는 태양광을 몇 개 마을, 무릉리나 이런 데 가면 집집마다 태양광을 지붕에 다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양광을 한전으로 보내 가지고 한전에서 그 옆집으로 전기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면 한전은 필요 없어지고 모든 태양광 패널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기가 발전되는 기계마다 서로 연결돼 가지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직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제주에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그것은 조금 복잡한 영역이라 놔둔다 치더라도 앞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몇 년 내로 누리게 될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탄소 저감, 예를 들어서 올레길에 가서 지금은 스탬프만 찍고 있는데 올레길 걸으면서 쓰레기까지 주워 가지고 스탬프를 찍으면 그 스탬프 찍은 걸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그 포인트는 사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올레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올레 코인을 주면 올레 코인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다른,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자기 은행 계좌에다가 한국 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음식물, 그다음 지금 플라스틱 없애기 운동, 빨대 없애기, 일회용 종이컵 없애기, 에너지 생산, 자원 순환,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블록체인으로 올렸을 때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 중간에 중계자 없이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2030 보완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안점의 필요를 느끼느냐 하면 지금 2030이 가다가 현재 약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가 전국 1등을 했고, 전기자동차가 휘발유값도 안 들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당 2000만 원을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은 졸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졸업을 하면서 지금 하는 게 폐배터리 이용 연구센터. 지금 3년, 5년 되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효율이 70%로 떨어지니까 이걸 교체해 주고, 그 70%짜리는 약간의 손만 보면 발전기의 부속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발전기의.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다음의 어떤 연관 산업과 연관 비즈니스, 연관 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 국가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매해마다 가서 산업자원부나 기재부와 교섭을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 없이 약간 ― 전기자동차 부분과 관련해서 ―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큰 것은, 사실 이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해상풍력으로 한……. (집행부석을 보며) 1.8기가? 1.9기가. 그러니까 1기가가 원자력발전소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태양광으로만 1.4기가. 그다음 나머지 육상 풍력, 이렇게 해서 총 4.3기가를……. (집행부석을 보며) 4.3입니까? 4.3기가, 원자력발전소 4개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육지나 일본으로 수출한다, 이게 그건데 이것의 상당 부분 주축이 되는 게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상풍력이 결국은 환경 훼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에너지 대기업 내지는 해양플랜트 대기업들은 자꾸 1㎞ 안쪽의 규제를 풀어줘야만 자기네가 돈을 쉽게 버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바다 멀리 내쫓아 가지고 대신 대단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투자할 기업체, 그다음 중앙부처, 그다음 각 마을별로, 대정 같은 데는 양식장이나 일부 수산 관계에서 반대하고 평대리나……. (집행부석을 보며) 어딥니까? 하도? 한동, 평대, 이런 데는 마을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이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몇 년 끌어 버리면 상당히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발전 부분, 그다음 소비 부분에서의 전기자동차, 그다음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연관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우는 전체적인 게 카본프리 아일랜드이고, 우리 도민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전력 거래나 스마트…….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검침. 스마트 검침. 스마트 미터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제주도 도민들에게 전기를 판 수입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도민 혜택 프로그램까지 밑에 깔리도록 되어 있는 게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언제 나오……. 내년 4월까지 그 용역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숨고르기 및 다시 더 멀리 뛰기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지고 있는 기간이지 블록체인에 정신 팔려 가지고 팽개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황국 의원님께서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든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런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정말 핵심을 찔러 주시고 또 질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지적해 주신 바를 잘 감안해서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시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답변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다음은 김황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원하는 장을 마련해 주고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안에 일자리 1만 개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보여 주십시오, 그래도. 저만 보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잠깐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창업보육시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청년 허브라든지 무중력센터라든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러울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 그리고 다락, 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하영 만들게마씨.

고맙습니다. 청년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더 좋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지사님께서 도서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육, 문화, 그리고 학습센터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제게 와 닿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은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좀 융·복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청소년 문화 아지트.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아, 예. 그 부분을 빠트렸습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아지트라는 건 요새 청소년들,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 데라고 만들어 놓은 곳도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어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 가면, 거의 해방공간이죠, 마음껏. 대신 자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청소년 전문가들이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점에서 이미 다른,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운영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이걸 도입하자라는 거고요. 그 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빠트린 것 같은데 방음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아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1호를 용담에 와서 하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 우리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 같아요. 먼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제가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그 내용,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공항소음에 관련해서, 물론 공항소음민원센터, 좋습니다. 지사님, 관심 가져 주셔서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2014년도에 공항소음에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료라든지 공항 이용료 부분을 지사님께 질문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의논하고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에서 공항공사 내지는 국토교통부에 이 건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담당 국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예, 추후에.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항공사에서 과거에 시설관리규칙으로 감면해 주던 부분들이 폐지가 되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3월 30일 자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감면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아예 폐지가 되었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전국에 공항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각 17개 시도에 공항이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김해라든지 김포, 제주 같은 경우는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저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고 공항공사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 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식적으로 논의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아까 도민들이 봤을 때 좀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분도 저 할 말 많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안 되었을 때, 제가 2014년도에도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시도에서, 특히 특별자치도에서, 그 당시 제가 예산 추계한 게 8억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공항이용료 4000원씩.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1년에 7번 정도 뭍 나들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8억, 지금으로 따지면 10억에서 15억이면 되겠죠.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 제3조제9항에 보면 도지사님께서 인정하는, 주민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해석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조례 검토도 하시고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항 이용료, 국가에서 못 해 주면 도에서 해 줘야죠. 농업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제주도민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보조금 내지는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도 제가, 공항소음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즉답은 어렵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용담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국가사적지로 해서 지역이 묶여 있어요. 지금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지역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매입하라 이거죠. 이것은 꼭 국고로 매입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도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매입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국고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즉답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면 한번 내부 검토를 통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 용담동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문화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 그겁니다. 사적 재산권 침해.

다 사야 되겠네요.

제1구역만 사더라도……. 아까 지사님 2층 말씀하셨죠? 역지사지, 지사님 집이 만약에 그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남들은 7층, 8층 짓습니다. 2층으로 지으라고 하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1지역만큼이라도 좀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사님께서 답변 안 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스타일을 알아요.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

‘끄덕’ 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은 긍정, 부정 어느 쪽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 오늘 도정질문 끝날 때까지 항상 웃음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긍정한다고 안 했습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 회의 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