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의사과장 김신묵 의사계장 권정기
화자
박화자위원장
사무과장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신묵입니다. 박화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권정기 의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예. 사무과장님, 10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의원국내여비를 보면 40%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 했는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세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산편성은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들의 국내 선진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축제가 열린다든지 또 견문을 많이 넓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가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분도 다소 좀 부진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반 겨우 넘어 집행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또 밑에 보면 이거는 정액제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협의체 분담금이라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왜 30%이상 예산편성을 더 해놨지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장단협의체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협의체가 하나 있고 또 경상북도에 협의체가 있고 또 북부지역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은 얼마, 경북은 얼마, 전국은 얼마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만 편성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많이 해서 30% 예산을 반납시키고 하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지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서 처음에 편성할 때는 지침서에 보면 다 부담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단위의 협의체는 부담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에 북부지역이라든지 부담하는 부분이 예산편성 후 중간에 규정이 좀 바뀌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부담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배광우위원
북부지역의 의장단 분담금을 안했다 이 말이지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부담을 못했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못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또 보완을 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또 부담해서 다시 또 북부지역에 내려오도록 되어 가지고…….
배광우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부담금도 24.3%이면 정확한 추계를 예산을 짤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 5% 내외가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24.3% 이런 건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 의원 13명에 몇 퍼센트 분담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의원의 급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8년 동안 하나도 변동이 없었는데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세우는지 이 말이죠? 이번에 세울 때는 좀 심각하게 세우세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추경 때도 정리를 잘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세울 때 잘 세우세요. 알았습니까?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사무과장님, 저것 한 번 여쭤 볼까요? 7쪽에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장소는 옥빛골 여기에서 했지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옥빛골 수련원 거기하고 또 의성군의회에 와서 하기도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26명 왔을 때 학생들은 의회에 와서 교육받고 하면 선물 같은 것 주는 것 뭐 없나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2017년도에는 학생들한테 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017년도는 준비 안 해놨는가?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없었습니다. 어떤 기념품 같은 것 드린 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전에는 의회 방문하면 선물 같은 것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학생들한테는 준 거는 없고요. 그전에도 각종 기념품은 소규모적으로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이라든지 방문하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본회의장에 오면 주는데 학생들 교육받고 이럴 때는 주라고 하는 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고 해서 학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체험활동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고요. 협회에서 티셔츠라든지 밑에 사진 보시면 빨간 옷이 있잖습니까? 그런 티셔츠라든지 또 활동하면서 필요한 노트라든지 또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품은 받아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방문 그런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빨간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색깔 티셔츠가 단체…….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티셔츠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수료한 학생들이 지도자 요원으로 참석하고 학생들 26명 되어 있는데 이 26명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반을 10개 반 정도 만들었는데 거기 소그룹 지도자로 참석해서 계속 지도해주고 했는데 옷이 다른 것은 지도자하고 일반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검은색 티셔츠이고 지도자는 빨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 17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3분
09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