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미래전략단 순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방향은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 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기획실장 이삼걸 기획계장 김득환 홍보계장 신승호 예산계장 김광철 감사계장 설동길 평가계장 김희웅 지역인구정책계장 유경래 시범마을조성TF팀장 백정만

기획실장님,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에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쪽에 보면 광고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던데 2015년에 5억 9000만원 정도, 2016년 10억 4000만원 2017에는 13억 8000만원 이렇게 이제, 2015년에 비해서 ’16년에 1.7배 증가했고 15년에 비해서 2.3배가 증가된, 2배 이상이 증가된 비용이 광고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군정홍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5억 9000만원이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지만 이 1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2017년도, 올해도 분명히 많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출이 늘고 확인이 되는지 궁금하고 물론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광고비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 광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형의 어떤 효과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판 운영, 지하철에 광고판 운영 등등, 특히 또 방송 부분에 협찬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안 하다가 2016년도부터 시도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런 쪽에 광고홍보비가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마다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일환으로 봐주시고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의성군에 군 씨름단도 있고 이제 의성이 올해 동계올림픽으로 컬링이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 씨름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원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컬링과 관련해서 이제 홍보효과가 이미 벌써 엄청나게 왔는데 이를 접목해서 의성군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홍보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성군이 보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타 시·군에 비하면…….

박화자 위원 마이크 가까이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수상도 51개나 했는데 여전히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자치단체든 수많은 다양한 집단들이,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불만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라며 또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라든가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렌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 해마다 한 번씩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고장이 잘나는 건강기구가 지금 안마기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수리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안마기에 대해서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일괄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가면 제일 애물단지가 안마기더라고요. 무거운 것을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어떤 경로당에 보면 이불로 덮어 씌워놓아서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어른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고장이 나면 1년에 두 번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어른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을 중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특별교부…….

19쪽입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쭉 해마다 관리해 오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있어서 거기에 순위를 정해 놓고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끊어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니까 이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별로 다 저울에 재듯이 균형 있게 하면 좋은데 지역마다 실정이 다 다르고 또 시급성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사람 사는 데는 사건사고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의성읍에는 16년도, 17년도 5억, 3억 이렇게 되어 있고 금성에는 8000만원 3억, 안계는 6억, 7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단북 다인면은 연속 3년 동안 아무런 사업도 없던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사람 사는 것은 똑같은데 사업이 하나도 없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에 국한해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년 동안 지역별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을 따져보면 특정한 지역에 아주 편중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균형에 맞도록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자료를 보면 특별한데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아주 차이 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그러면 그 전체 사업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일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한 지역에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읍면별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어떤 산정 지표를 놓고 이렇게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평균값은 도달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인 현황은 위원님께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원이 상주는 하고 있지 않지요.

9월 달에 한명이 여기 인력이 부족해서 내려오고 지금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임대료는 얼마쯤 나가고 있는지?

임대료가 일년에 2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2700만원이요?

예.

제 소견인데 현재 27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다면 차라리 서울 쪽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임대수수료라든지 상설할인매장을 서울 쪽에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떠하실는지요?

예,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이 지방재정공제회 회관건물이고, 그곳에는 다른 시군 사무실도 함께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정보교환도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 우리 지역의 농산품 전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다른 시군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교류를 하는 것도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조금 더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도 감사결과에 2015년에서 2017년 이렇게, 2016년은 안 한 것 같아 보이고 행정상의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가 2015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늘어난 이유가 당연히 있을 텐데 이런 지적사항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예, 도감사는 도에서 의성군을 감사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주기에 해당되는 연도에는 지적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800명의 공무원이 일한 부분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찾아내면 잘못된 부분이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지적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점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법령을 숙지하고 직무태만 행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건수가 적은 것은 도 감사가 이 기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5년에 비해서 2017년에 상당수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건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훨씬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2017년 감사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인사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감사조치결과는 이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이것이 궁금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보면 중복되는 인사, 여성위원에 대한 중복인사가 좀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어떻게 했는지요.

위원회별로 각종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지금 성비 구성은 어느 특정한 성이 6할을 못 넘도록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 위원들을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 마다 지적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도 교체를 하고 특정 성, 그러니까 여성 위원이나 남성 위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28일에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작년하고 달리 출산장려 지원금도 첫 아이 낳았을 때 100만원에서 390만원 이렇게 올해 상당히 많이 높였는데 이제 인구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계속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출산장려사진공모전 1500만원 이게 이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한다고 이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효과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응모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사진공모전 후에 이것에 대한 전시회를 한다거나 또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는 이상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쓰기 너무 좋은 행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예산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소요액을 다시 점검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요금액이야 이렇게 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

매년 이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왜냐하면 인구증가정책 여러 가지가 지원정책이 지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홍보전단물 홍보캠페인 등 상당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중성 사업이니까 사업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느낌이 오는데 나름대로 사업마다의 어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의 출산 과정이라든지 임신한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사진으로 남기면 아마 출산에 대한 미혼여성들이라든지 이미 출산한 어떤 분들께서도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출산장려사진공모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출산한 아이에 대한 액자에 넣은 사진을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 낳는 데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출발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를 한번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서 2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하단 쪽에 보면 자문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66명 자문위원 분야별 전문가 6, 7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교수, 연구원 등등 있는데 제가 그 자문위원이 전부 다 교수 중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또한 의성지역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의성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의성 공직자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직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 하면 건설과장 퇴임하신 분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장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성에서 공직자로 출발해 서 의성에서 퇴임하시는 때문에 의성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 기술 쪽 이런 부분에서 그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군에서 근무해 퇴임하신 분들을 함께 자문단을 구성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결국은 물론 행정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분들은 의성의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은 노하우를 하나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배려라기보다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모임을 추진한다든지 하나의 의성에 큰, 토목에 대한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음으로 실정에 맞는 어떤 좋은 아이템에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의견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쪽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미래전략단장 이재한 미래전략계장 윤미라 투자유치계장 윤정득 규제개혁계장 권혜영 지역개발계장 정재섭 공항추진기획단TF팀장 정주상

미래전략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임시회 일정에 이어 계속되는 224회 정례회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개는 자주 드려야 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미래전략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에 저희 단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2017년도 투자유치 및 MOU 체결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성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들어오는데 인허가제도가 의성이 복잡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암에너지하고 에스티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1월 달, 6월 달인데 벌써 일년이 넘은 게 있고, 거의 일년 넘고 일년 가까이 다 되어 있는데 인허가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청암에너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7년도 1월 16일 날 MOU를 체결했고 지금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군에 건설도시과에 군 관리계획 관련된 자문하고 마친 게 7월 30일 날 이제 관리계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의한 부분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미래전략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MOU 체결 전에 법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을 각 부서를 통해서 같이 다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이제 군 관리계획 관련된 부분 통과를 해서 다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유 관련된 부분은 방향을 가지고 2017년도 6월 8일 날 MOU를 가졌는데 에스티유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봉양IC에서 대구방향으로 IC진입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산 위에 바라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방치가 되다시피 한 것을 저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자를 연결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불법 농지전용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구를 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다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인허가 진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인허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장 가동은 안 되고 있지만 에스티유는 인허가 진행이라고, 이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진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장을 시작하거나 하면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닙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인허가를 다 마쳐서 공장 가동하는 데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원스톱화해서 입지를 하고 가동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어떤 지연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자하고 추진을 하면서 사업자의 어떤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성군이 인허가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예로 공장을 한 번 하려고 인허가를 하러 왔는데 접수하고 과정이 6개월이 걸려서 6개월이 되어서 다시 처음 자리에 가니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처음부터 또 돌고 해서 의성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 유료낚시터를 어떤 분이 인허가를 받으러 오면 똑같은 현상으로 사람도 지쳐서 도저히 못 하겠고 이래서 의성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제일 어렵고 골치 아프고 인허가, 특히 관계에 대해서 복잡해서 의성군에서 기업하는 것은 포기한 상태라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창업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전담부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에 기업지원 담당부서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지 투자유치라고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한테 상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매몰차게 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일에 대한 핑퐁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성에 대해서 기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주신 분이 중소기업 옴브즈만 단장 기획조정팀장이신데, 그분이 교육했던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면 3년인데 3년 동안 창업하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제가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답답함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신경을 써 준다고 해도 창업하고 기업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완전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충족감을 못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변명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기업전담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내 업무가 아니면 이 기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안 답답하게 “어느 부서로 어느 계로 가십시오.”가 아니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러 들어왔던 인허가를 내러왔던지 오시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업무가 바뀌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상당히 오시는 분들은 답답해하시는 듯합니다. 6개월을 다니면서 인허가 내러 다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의성군의 시스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성군에서 기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의성에 가면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런 걸로 의성군이 1순위 하시기를 하시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세포배양산업화 허브구축, 그다음에 의료용 관절뼈 상용화 기반구축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는 2017년에 이제 계획하고 용역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의성이 농업기반인 의성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이것은 이제 안 되었다고 얘기했고 농업자원관리원 유치 이것은 또 된다고 얘기를 해서 되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원처럼 이렇게 안 된다면 되게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전략단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2018년에는 노력하고 있는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농업자원관리원이 여러 가지 종자산업이라든가 토종종자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성군 차원에서도 이제 토종종자산업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러한 산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의성군에 물론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의성군 차원에서 이런 산업 자체를 조금 확대하고 키워나갈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싶거든요 꼭 필요한 미래를 봤을 때 저희 농업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의성군이 어차피 농업을 기반 한 첨단의 산업유치에서 성공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고, 또한 농업기반이기 때문에 토종종자산업 자체도 한 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건강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떠냐고 미리 물으셨는데요. 공무원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일반 민원업무 보면 법에 따라 가지고 민원실에 앉아서 제증명 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함을 한번 치면 저거 하지만 사실 제 뒤에 우리 계장님들 앉아계십니다마는 다 역할이 다르지만 미래전략 업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하고 인공관절 관련된 부분하고 그 부분은 대학교수님하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기업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때 어떤 때는 또 잘 되어 가다가 또 방향이 틀어지고 하면 다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소통이 되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에서 기업이 만약에 잘 이야기가 되다가 어떤 부분 때문에 또 난관에 부딪칠 때는 저희들 사실 낙담도 하기도 하고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예산은 기업하고 어떤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입니다. 기업만 온다고 해 가지고 되느냐? 기업이 오려고 하면 의성에 왜 오느냐? 의성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연구시설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오기 때문에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 대학교수님들하고 사실 저희들 하루에 통화 거의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소한 1, 2주 내에 한두 번씩 꼭 미팅을 합니다. 출장을 가서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은 있지만 그런 성과물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자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토종종자에 대한 부분 관련된 부분, 그것 사실 미래전략업무 보면 참 이것 좀 많이 알았으면 좋을 것인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전략이라면 관광의 미래, 농업의 미래, 다른 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장님들하고도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공공기관 유치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들 미래전략단에서는 업무 접근을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관련된 부분이나 농업자원관리원, 또 하나는 사실 있는 그대로 또 하나 2018, 이것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이니까 2018년도에 금년 선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 도의원 되신 임미애 의원님이나 한국농수산대학의 유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도지사님이 도립병원 의성분원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향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농업기술원 평가위원들한테 저는 선거에 나서는 사람도 아니지만 맨바닥에 진짜 절 꾸벅 하면서 동정표라도 좀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2등 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부분인데 농업자원관리원은 사실 지역에 분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과 사실 좀 많이 반감이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다음 토종종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 전문성은 없지만 어떤 농업자원관리원에 저희들은 이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지만 나중에 본원이 오게 되면 아마 농업자원관리원을 통해서 이제 김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토종종자 보존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담입니다만 제가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관련된 부분에 연구용역보고회를 가니까 담당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하시기에 오늘 바쁜 일 있으시냐고 물어 보니까 김현권 의원님이 경북대학교 저쪽에 군위에 무슨 GMO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종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기관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을 하면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