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유통축산과, 일자리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산림과, 농정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유 통 축 산 과장 김상호 유통 기획 계장 황기찬 시장 개척 계장 권정일 축산 경영 계장 강동구 가축 방역 계장 이후락 위 생 계장 박경숙
훈식
최훈식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걱정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축산업 발전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어 우리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과 현대적인 축산기반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총사업비가 이제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기존 7000만원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2016년 대비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민간으로 2017년에 군으로 이제 운영권이 넘어오고 나서 좀 매출액에 증가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1억 7500만원에서 2017년에는 보니까 2억 5800만원이 이렇게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입점 농가는 조금 늘어나고 몇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이 너무 적다 제가 그런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명절 및 주요농산물 출하기 이벤트 시행에 4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의성장날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선물관계 때문에 많이 판매됩니다. 저희는 그 시기를 노려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입점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한 10%에서 30% 정도 할인판매 행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택배비를 또 그날 그 행사기간에 시장 안에서는 택배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또 신규로 그날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하고 실적을 보면 그때 한 1억 이상이 계속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대부분 매출이 이제 추석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추석하고 명절 때 저희들 집중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억 5800이었는데 매출이 올해 혹시 예상하는 매출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올해 저희들 현재까지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에는 8억 4000이 팔렸는데 현재는 2억 2800만원어치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5000 정도 안 가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작년에 얼마 팔렸다고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밑에 보시면 1억 7500만원, 2016년도 매출이 1억 7500만원 정도…….
지무진위원
조금 전에 8억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은 2017년도 8개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8400만원 대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팔았으니까 한 170% 정도 지금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작년에 명절 때 보면, 명절 때도 대략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기준, 그렇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지금 남은 것은 올 명절은 이제 추석밖에 없는데 추석에 판매액을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총매출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올해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지무진위원
2017년 대비, 2017년이 이제 2억 5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2억 5800만원이 ‘16년도이고 지금 ‘18년도 8월 기준이 2억 2800만원 팔렸으니까 9월, 10월, 11월, 4개월이 남았으니까 3억에서 한 3억 5000만원 전후의 판매실적이 안 나오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차분차분하게 하시는데 그것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니까 2017년도가 2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올해 투자를 해 가지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매출될 것 같으면 이게 매출액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2억 5800만원, 2017년도에 2억 5800만원을 가지고 입점농가 83호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평균 한 입점업체당 한 31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해요. 대략적으로 한 입점업체당 310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 이게 매출액이니까 그 안에 원가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익은 거의 미비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점업체한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실제로 입점업체들한테는 거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통계상 낮추어 놓은 수치이고요. 농가에서 의성장날 때 한 번 직거래된 농가는 그다음에 자기적으로 직거래하는 금액이 3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외부 소비자가 의성농산물을 모르다가 의성장날을 통해 가지고 이 농산물을 한 번 접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무진위원
재구매가 이제 발생한다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역진흥재단 중간을 거치니 좀 귀찮으니까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다이렉트 직거래로 거래한 금액이 30억 이상 그런 효과가 지금 다양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이제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분들이 도시민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주로 이제 향우가 아마 재의성 출신 향우들이 보통 구매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향우회라든가 도시의 어떤 기관들하고 또 도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의성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의성장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모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발생되도록 해서 입점농가들한테 다이렉트 구매로 인한 그것은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의성장날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제 입점농가나 입점업체한테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제가 부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에 공수의 위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섯 명인데 도에 세 명, 군에 세 명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공수의가 일곱 명이 있는데 공수의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세 명으로 동․서부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비로 세 명을 지원해 주고 군비로 세 명을 해 주고 여섯 명이 동서부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공수의 수당 나가는 것은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 부분이 똑같이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금액은 90만원 똑같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구별 없이 예산만 도비, 그러면 이제 여섯 명에 세 명, 세 명이면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이제…….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 세분은 도비 분으로 지원하고 세분은 군비 예산 세운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명단은 알 수 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명단은 관내에 공수의 지금 개업하고 계신 분이 거의 그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진수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일곱 명중에 안계에 계시는 한 분은 연세가 많아 가지고…….
김진수위원
예, 전체 이제 우리 수의사가 의성 관내에 일곱 명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일곱 명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일곱 명인데 한명이 연세 많은 분은…….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안계에 계시는 분이 연세가 많아서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 다 공수의로 위촉해서 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한 달 수당은 얼마 나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수당이 9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김진수위원
월 90만원…….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하는데 의성택시도 광고 안 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의성택시는 이 홍보비 말고 다른 사업비로 래핑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다른 것으로…….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재원은 순수 홍보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조금 잡혀 있는 것으로 관광버스하고 그걸로 래핑해서 택시하고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작년에 그것 관광버스에 광고 한 것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것 호응이 굉장히 좋던데,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하고 다 심사를 합의해 주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도 6대가 더 추가로 잡혀져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넣어 놓았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주민들이고 누구든지, 굉장히 이번에 그 카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해서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식품 이거는 식당에 우리가 한 달에 위생검열 몇 번 나가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위생검열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지만 평상시에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사전에 연락 없이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연락 없이 불시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또 문자 띄워 가지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 시·군 교차 단속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군에서 나올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절대 예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 한 번 나가면 직원들 몇 명 나가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위생계 직원이 세 명인데 일반 민간인하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세 명을 기준으로 공무원 한명에 민간인 두 명 해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제 식당 전체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보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수사항을 다…….
광호
김광호위원
미비한 것은 지적하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미용사 같은 곳, 이발소 같은 곳은 가서 무엇을 단속하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거기는 저희들 허가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위생상태가 청결한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허가 면허하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발소하고 미용실하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도 위조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읍에만 들어오고 면단위는 언제 위생검열 나가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성읍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체 다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 주민들이 식당에 이렇게 보면 밥 먹고 나오면서 이 설거지 문제, 주방 안에 이런 것을 보고 이 집에는 식사하러 가니 못가니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깔끔하게 하는 곳에 가야만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 단속을 좀 명백히 해서 또 의성에 음식점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에 한 번 봐요. 한우농가 왕겨지원 사업에 4억 3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농가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냥 3780톤으로만 되어 있어서…….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한우협회를 통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한 농가는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촌하고 한우협회하고 정착촌하고는 정착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수매하고 한우 관련부분은 한우협회를 통해서 아마 전체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러면 한우협회 회원들 외에도 개인 농가도 신청하면…….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신청을 하면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지금 그래 이래 가지고 지원받는 농가가 의성 전체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우농가는 거의 혜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충원위원
거의 다 받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신청하면 한우협회에서 거의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안 해서 못 받지 신청을 하면 거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전국에 반려동물문화센터가 혹시 되어 있거나 설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지자체나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 행정이 한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한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받을 때 2개소가 받았는데 저희들 행정이 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고 개인이 조금 조금씩 하는 것 그것은 몇 군데, 안동에도 있고 하는데…….
지무진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거기도 1만㎡ 저희들하고 비슷한 면적입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알기로 부산에 이제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단 빌딩 안에 있습니다. 빌딩 안에 한 3개 층 정도 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여주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기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당장 다음 달이면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왕 할 것, 이미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 것 보는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예산이 260억에서 80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내려왔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대도시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80억이지만 실제로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까지 합하면 거의 100억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100억 가까이…….
지무진위원
그렇지요, 100억이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이 1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의성군에 실제 이런 사업에 100억을 들이는 사업은 거의 몇 개 안 되거든요. 토목공사 외에는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잘 없는데 이것을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 혹시 이제 여기 100억에서 이 사업에서 지금 약 1만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1만 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단되는지 아니면 향후 어떤 실적을, 성과를 보고 더 확대를 해 가려는 그런 혹시 지금 그런 계획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 쪽에 많이 문제가 되어서 어제도 또 업체하고 해서 운영 쪽에 협의를 좀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까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과 연관된 사업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산업을 주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이웃사촌 프로젝트 속에 반려동물센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업이 와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어제 도에서도 기획담당실에서 담당 팀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추가 계획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이제 사실 반려산업이 잘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거든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잘 되었을 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잘못되면 우리가 또 결국은 관리를 떠맡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가족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나오고 또 2020년 예산이 농식품부 발표로는 한 6조 가량 된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말 이제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반려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장례식장까지 들어오잖아요. 화장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화장장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은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화장장이 실제 이제 수익은 화장장에서 사실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화장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의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공설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활용을 하면 아마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향후에 앞으로 이제 혹시 계획을 세우고 하실 때 지금 뭐, 애완호텔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려동물 호텔은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도시 같은 데 동물병원 같은 데 잘 되어 있는 데는 호텔이 있고 한데, 주인하고 동물하고 같이 이제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주인하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만 외지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해 가지고 기왕 할 것 같으면 100억 투자를 하는데 더 투자가 나중에 되더라도 좀 제대로 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 20∼30억 투자할 것 같으면 중도에 치워버려도 되는데 이미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100억에서 50억이 더 들어가든 100억이 더 들어가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말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이 유기견들을 거기에 와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을 버릴 수 있는, 버리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면 이익이 되는데 잘못 하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부터 이제 앞으로 일을 추진해 가실 때에 선진, 주로 반려견은 유럽이나 일본 쪽에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선진지도 다 갔다 오시고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살펴 가지고 정말 우리 의성군의 50년, 100년 후를 바라보고 그런 좋은 정책을 좀 잘 취해 주시기를 제가 저는 의성군민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민하는 것도 저희들 같은 고민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모라는 회사가 안계에 있는 김치공장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 기업이 지역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양념류하고는 전부 지역의 것 다 생산한 것 있고 배추나 이런 것 저희들 지역에서 공급 못하는 부분만 외지에서 오지,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지역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그것을 잘 감시하시고, 왜냐 하면 해외시장 판촉행사가 다모로 거의 자금이 거기로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역 농산물을 확실히 쓰는데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말산업육성 사업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말이 한 30농가에 60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민간 승마장 운영은 한 농가에서만 합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지금 안계에 한 농가하고 안평에 한 농가, 금년도에 완료되면 내년도 안평에 한 농가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평에 한 농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교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 경 제 정 책 계장 김승호 일 자 리 창 출계장 김춘식 청 년 정 책 계장 김정미 기 업 지 원 계장 김정애 교 통 행 정 계장 김기정 신재생 에너지 계장 박래건
훈식
최훈식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6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무진위원
16쪽입니다. 택시 지역브랜드 홍보비 지원이 이제 대당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지무진위원
보니까 2017년 집행이 거의 다 되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인근 다른 지역에는 이게 홍보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그런데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작은 데는 한 3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조금 도시, 이제 많은 데는 조금 지원단가가 조금 낮은 그런 추세입니다.
지무진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아마 단가 변동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알기로 인근 지역에 한 8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올해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지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7쪽에 의성군에 담배 소매점이 295개 업소입니까, 의성군에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것 한 달에 담배 한 몇 갑 정도 팝니까? 한 달로 합니까, 일 년으로…….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그런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광호
김광호위원
몰라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한테 판매량을 신고하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 그러면 모르면 이것 뭐 하러 올려놨어요, 빼버리지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 한 갑 팔면 의성군에 세수가 얼마 떨어집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담배세 그 비율이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아마 상세하게 안 알겠습니까? 담배소비세하고 그것은…….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에 뭐하려고 올려놨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담배소매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 부서에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담배 일 년에 몇 갑 파는지, 그렇죠?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전체적으로 일 년에 그러면 한 갑 팔면 의성군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 떨어지는지 무엇인지 알아서 문자 한 번 넣어 주세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뉴스에는 담배 한 갑 팔면 3333원 얼마가 TV에 나오더라고. 전체 한번 그래서 문자 한 번 넣어주세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얼마나 파는지?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군에 세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1명 5500만원의 예산은 잡혀 있는데 사용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지역의 청년을 채용해 가지고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아마…….
지무진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 밑에 이제 택시 감차 보상지원 이것도 그러면 해당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난해에 감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신재생에너지 여기에도 보니까 사용 못한 금액이 보니까 좀 많이 있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이것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마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시느라고 무한정 돈도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이제 안 그래도 군수님이 어제 행사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통이 좋아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네들이 식사를 거의 타 시·군으로 나갑니다. 전화만 하면 차가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복지계와 그래도 상의를 해서 경로당의 일부 운영지원금을 우리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조금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강제조항도 조금 따라야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조금 보탤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의성사랑상품권 담당 부서로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11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