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4일 송상조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8월 31일에는 허승만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계획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8월 16일에는 송상조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송상조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에는 황정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9일에는 유승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8월 24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안건 1.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구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석희 의장님과 송상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수고하신 류차열 대표님, 이경포 전의원님, 한나연 회계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안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계획 반대 촉구 결의문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계획 반대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계획 반대 촉구 결의문.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계획 반대 촉구 결의문｣은 끝에 실음)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강구를 하면서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아파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희망을 가집시다.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 지역구인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려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 의원으로서 그간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안 민생 행정 위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근자에 서구청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예로 서구청 노조 홈페이지를 인용하면 현 청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지나고 첫 번째 인사를 2018년 8월 8일 단행하였고 전 청장이 자행해 왔던 충성하는 자들만을 위한 정실 인사와 얄팍한 공무원들을 위한 우회 인사로 12년을 보내고 이제는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바른 구청장이 취임하기를 기대 했건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서구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조직의 인사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적, 제도적 측면의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법 임용령 제9조의 2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인사위원을 둘 수 있고, 그중 지방의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 1명을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이 서구청 인사위원회 개최 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동법 제23조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임용 명부 작성 등 인사위원회의 참여 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 기능의 본래적 측면에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승진후보자의 명부작성에 명시된 근무평정에 따르면 성적 70%, 경력 평정 30%이면 임용권자의 10% 범위내의 가감 조정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토대로 현업 부서 근무자보다 소위 주요부서 근무자는 보직의 위치, 학맥, 인맥 등의 이유로 승진 등에 있어 근무평정에 가점을 받아 우선 승진하는 등 형평성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 제출 요구한 최근 10년간 인사자료 승진 등 자료를 감토한바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 행정직은 평균 9년 10개월, 사회복지직은 8년 4개월이며, 전 청장의 비서였습니다. 세무직은 12년 6개월로서 직렬별 승진 소요 연수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본의원이 따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탁월한 업무적 성과도 없으면서, 주요보직 부서나 상사와의 개별적 인간관계 등으로 임용일, 승진 기준일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후임자들이 선임자를 앞서가는 형태의 인사를 실행하여온 것으로 여겨지고, 근무성적 등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우리 구와 대비하여 부산시내 타 자치구의 인사 동향을 토대로 파악해 본 결과 타 자치구는 명확하고 특별한 공적이 없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순위에 따라 직원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적절하게 지켜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사 행정은 조직 내의 직원을 관리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 질 때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고전적 형태인 엽관제 당파적 충성이나, 정실에 의한 결정 형태에 치우쳐 능률성, 형평성이 결여되면 그 조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형평성이 있는 서구 인사 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 인사 문제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활기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 승진 인사 시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개선책 강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업 부서 나 주요보직 근무자는 탁월한 성과가 없는 한 객관적 기준에 명부작성이 이루어져야하고 그것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둘째 주요 특정 보직부서 인사, 예산, 재정 등 발령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그 보직에서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근무부서 평정자의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 행정과 인사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인사권자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행정을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의원은 S그룹의 전 회장이신 고 이병철 회장의 인재 경영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강조했던 사시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문구를 피력하면서 본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안) 2018. 9. 4. ~ 9. 12.(9일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