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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9-04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결산심사 등으로 바쁘신 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참고로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에서는 김영희 전 의원님과 회계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그리고 전직공무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은 통합결산서 572~574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일부분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2,366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0.24%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지원비 4억 9,025만 원과 의정활동지원비 10억 4,040만 원 등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가 15억 3,065만 원이고 의회사무국 직원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17억 9,301만 원입니다. 이 중 32억 3,596만 원을 집행하고 8,7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572쪽에서 573쪽의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는 총 15억 3,065만 원 중 14억 6,442만 원을 집행하고 6,6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103만 원, 업무추진비 355만 원, 자산취득비 415만 원 등 의회업무 지원경비가 1,943만 원이며, 의정활동지원경비는 의원국내여비 2,221만 원, 국외여비 841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1,618만 원으로 총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5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총 17억 9,301만원 중 17억 9,301만 원 중 17억 7,154만 원을 집행하고 2,14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33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214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목별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은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한영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어제 아레 MBC뉴스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방방송에 나왔는데 지방의원들이 경비를 너무 식대에 너무 많이 쓴다.

한영태위원장

70%.

김동해위원

70% 정도를 정말 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의정활동비가 2억 7,000, 그다음에 월정수당 그다음에 여비 뭐 국내, 국외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공통경비 1억,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31만 6,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의장단 이것하고 연금부담금 이것은 제외해 놓고 의회업무추진비는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의 어떤 그거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 외에는 아니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예결위원장하고 맨 그거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예결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7,1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1억이고, 그렇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의정활동비 이것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위원님들이 월에 지급되는 데서 그거 되는 거고.

김동해위원

우리가 그러면 식대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의정공통경비 1억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된 거네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언론이 어떤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했는지.○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하도 저거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임마들 다 먹고 논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정공통경비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 회의하고 나면 식대, 사실 식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이것은, 식대 이것은 회의라서 쌈짓돈 내가지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김동해위원

더치페이 해서 먹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회의할 때 출석하셔 가지고 하는 식대, 그다음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제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할 때 하고 그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식대가 많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그런 게 나온, 언론에서 나온 이유는 식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아마 이렇게 좀 하라는 뜻에서 아마 그런 지적을 언론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가도 또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소수 그룹을 해 가지고 연구모임이나 하고 안 그러면 또 우리 의정활동 하는, 자문을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실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세미나도 좀 하시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시면 지출 부분이 아마 많은, 우리 식대 부분이 많이 비율이 안 낮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또 불용도 지금 보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사실 불용액이 일반경비에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한 10% 미만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국내여비가 사실 2,220만 원에서 한 59%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국내여비 편성이 1인당 하루 출장 간다고 봤을 때 의원님 1인당 한 연간 60회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활용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보고 오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위원님들 개개별로 각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도 수시로 좀 가시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요즘 서선자 위원께서는 부산에 하는, 매주 하루 한 시간 교육을 가시더라 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항상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교육이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것은 이제 단체로 가시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출장을 달고 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으시니까요, 국회사무처나 이렇게 보면 예산기법이라든지 감사기법 그다음에 이런 것 중요한 책자들이 좀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셔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많이 남았던데 그런 부분들 보통 도서구입비가 한 280만 원 정도 편성에 되는데 하다보면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법령이 제정이 되면 법령집을 새로 구입해서 드리고 아니면 관련서적이 나오면 사서 자료실에도 보통 비치를 하는데 작년에 아마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좋은 책자나 자료가 있으면 구입해서 자료실에 배치하고 그렇게 위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용액 부분이 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초선들은 배움에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보를 몰라서 교육을 못 가고 책자를 못 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이, 선택하시는 건 위원님 자유지만 하여튼 그런 정부는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야기, 공부해 왔는 것 김동해 부의장님이 이야기 다 해버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여기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인건비는 조금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직급별로 인건비 다 다릅니다. 4급, 5급 있고 한데 거기 현원에 맞춰서, 참, 정원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편성할 때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정원하고 조금 직급이 다를 수도 있고 기본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호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맞추기는 힘듭니다. 기본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8급, 9급 다 10호봉을 하는데 여기 보통 보면 20몇 호봉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해서 추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맞추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국장님. 글씨 안에 있는 것, 이것 좀 크게 만들 수 없어요?

김동해위원

앞으로 이동협 위원을 위해서 크게 좀 만드세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동협위원

개미 지나가는 것 같이.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우리 회계과하고 해 가지고 이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글씨를 키울 수 있으면 키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글자를 키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A3 용지해 가지고.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