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2건과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및 시행에 있어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과 참석위원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2017년 5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의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 확대, 다양한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일자리 조례안을 보니까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방자치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할 때 위원으로는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위원회 구성은 일자리분야 전문가라든가 당연직으로서 서부 고용지원센터 노동관련 업무하는 공무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이 일자리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하신다고 하시면 참여하셔서 우리 일자리사업에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항상 받잖아요, 자치단체는? 그런데 그것을, 문서화 되어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차피 컨트롤타워의 주축이 되는 의회와 관청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사실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동료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답변도 또 그렇고 해서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의에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여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에서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꺼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맞지요, 과장님?

네.

네, 그래서 그건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구의회에다 구의원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명수를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절차상 미래에 일어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나와요. 이건 사소한 건데 언어선택이 “두 차례 연임”이 저희가 할 때 보통 “1회”, “2회”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숫자로 하는데 여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1회 연임”, “2회 연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도 맞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챙기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파트의 협조를 받았을 때 저희도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그게 언어순화, 그래서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언어순화가 “차례”가 맞는 건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부분까지는,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위원회든 뭐든 해서 “1회 연임”, “2회 연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두 차례” 그래서, 보통 어디 보면 “한 차례” 이런 데는 있더라고요, 다른 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오히려 언어순화에 있어서 “차례”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더 현실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변형되어서 사용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 차이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없음으로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도 동참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면 민·관 협력으로 해서 ‘수요자중심의 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민 쪽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심의하는 과정, 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새롭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걸 발굴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일자리센터 있지요?

네, 플러스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그 범위하고 지금 저희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아까 민을 이야기했어요. 민 쪽에서 들어와서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게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정책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기업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구직자를 많이 홍보해서 많이 구해서 이 양 쪽을, 구직자하고 기업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 취업알선 그 업무가 주입니다. 상담사들이 상주해서 일자리취업 알선을,

구직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구인·구직을 해서 알선까지 가는, 취업알선까지 가는 게 주기능이고요. 일자리위원회는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보듯이 기능에 따라서 안건을 심의하고, 또 그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에서 생각하는 ‘수요자중심 일자리’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정책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정책에 관한 조례도 원래 없지요, 지금? 현재?

지금 정책하는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일자리정책에 관한 조례가 우선 같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그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항목에 있거든요, 기능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리고 또 일리창출을 위해서 민·관 공조체계라든가, 일자리창출의 대책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지금 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 겹치고 이럴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안건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해서 승인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거기까지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구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펼쳐서 그 안건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책에 관한 조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고, 이 일자리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 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까지, 분야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서, 아까 얘기한 민하고 관하고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구인·구직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얻어다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장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 이 조례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규나 서울시 조례나 의원이 들어가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위원장님이 저희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의회 의장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4군데 구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구는 꼭 같이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 저희도 같이 하는 그런 협치와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저희 의원도 들어가게끔 조례를 제정을 한다 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충 정리해 드릴게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니,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정한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거기 위원회 구성은 기획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 부처에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위원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한 시행의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내려와서 서울시에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정책기본 조례가 또 만들어졌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입법권과 행정부 간의 차이가 분명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저는 이 시행령에 의해서 쭉 구성을 하고, 아까 우리가 시행규칙에 내려와서 서울시 기본 조례에 어느 정도 우리가 준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정책 조례와 일자리위원회가 같이 가는 게 오히려 이 기본 조례에서는 효율성이 더 있다, 효과성이 더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책이 용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또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는, 그냥 정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일자리위원회에서 그걸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한다? 토론한다?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위원회의 기본 조례에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들 중의 하나가 정책적인 부분들과,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상당히 이 일자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지금 발 빠르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일자리위원회 지금 한 데가 강북, 마포, 서대문, 구로 지금 이 4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개 구가 일자리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은 안 된 것으로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약간의 모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모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장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수요자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민과 관의 그 사이에서 수요자중심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오히려 관의 입장보다는 민의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런데 일자리 전문가들이 하다못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다 보면 그 수요가 딱 이렇게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수당도 없어요. 그냥 의원의 입장으로만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15명으로 했고,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전문성이 더 많은 부분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 전문가들이 없다면, 또 일자리 전문가들의 수요가 딱 10명이면, 10명 됐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과거에 회사를 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쪽에 전문적인 의원님이 계시면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니까 운영을 하시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위원회를 이렇게 지금 다른 타구가 일자리위원회가 4개, 또 정책조례가 한 3~4개 이렇게 운영하고 서울시도 지금 하는데 아직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은 고민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 고민들을 해서 다른 타구가 우리 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57호, 「2018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효창동은 2018년 9월 기준 구립 2개소, 민간 5개소 등 총 7 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영유아 392명 대비 수용가능 정원은 347명이고, 구립 2개소에 대한 국공립 대기자는 206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은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4-3 효창어린이집으로, 건물규모 지상 3층의 토지 212.3㎡, 건물 연면적 362.25㎡ 규모로 2016년 리모델링 된 노유자시설입니다. 서울시 지원예산 20억 4,000만원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3억 6,000만원 등 총 24억원의 예산을 부동산매입비 21억 3,800만원, 리모델링비 1억 1,7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원, 기타 부대비용 4,500만원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득 가격은 21억 3,800만원으로, 2018년 제5차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안으로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 평균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하는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등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인 공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보육 정책사업이나 우리 구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 확충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민간어린이집은 대부분 임대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효창 어린이집’은 2016년에 리모델링하여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공립 시설조성에 따른 주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반발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기존 원아의 승계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는 총 24억원으로 국비 3억 9,600만원, 시비 16억 4,400만원과 구비 3억 6,0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가족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 끝의 장 보니까 보육 정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 몇 명 정도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효창어린이집이 84명이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승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인원이 더 느나요?

아니, 인원은 같습니다. 면적당 정원이 산정되기 때문에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고?

네.

아니,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사업은 우리가 국가적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 발굴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지가 상승도 많고 또 대상지 물색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소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왜냐하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그냥 이동만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 정책으로 봤을 때는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노력들은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산 자체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을 하면 애들 안전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어떤 그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공립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또 재정 여건이 저출산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건 궁극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해나가야 되고, 우리 시나 우리 구 정책이 앞으로 먼 미래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용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약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우리 지도에다가, 우리 관내도에다 어디어디 이렇게 지금 표시해놔 봤어요? 그리고 그 대상지의 각 동의 지가라든지 아니면 대상지, 아니면 민간 주변, 국공립 주변 여기에 다 한번 보육 인원들 수요조사 해 봤어요?

네. 그것은 다, 네.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네. 각 동,

우리 용산의 전체적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수시로 가가지고 매물을 확인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효창동 여기 효창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됐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고민 없이 쉽게 민간이라고 하는 단체에 접근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자, 이런 어떤 행정편의적인 쪽에서 이렇게 발상을 해서 전환하는 것이냐, 아니면 16개 동의 전체적인 관내도를 놓고 또 아이들의, 민간 어린이든 국공립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 하고 ‘어디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용산에서는 몇 개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는 한 30% 됩니다. 우리 구는 한 37%이고.

우리 구는 한 37% 정도?

네, 네.

그럼 서울시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대통령 공약에는 거의 근접치로 갔네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님께서는 또 공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확충한다고 민선6기 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 이용률로 한 40%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것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수가 아니라 이용률 쪽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신규대상지를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또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민간 어린이집을 이렇게 전환하면 너무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이 통과가 되면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언제부터, 8월부터 사업기간으로 해서 2019년 4월에 개원일자를 잡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원 날짜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어요?

일단은 계약도 있고 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간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한 한 달 정도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기간은 가족 보육을 유도하고요. 또 기존에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층별로 운영을 한 다음에 도배, 장판 정도만 하면 되니까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그 보육 인원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공사하는 그 기간에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게끔 한다 하는데, 그 날짜를 최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 물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잔금을 다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 뭐라 그럴까, 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을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차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대로 승계할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한 달 가까이 집에서 아이들을 다 가정 보육을 하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가정집에서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을, 공기를 내년 4월까지 잡아놨으니까 그 기간 안에 그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이동 배치를 하더라도 공사기간에 가정보육을 조금 안 했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1억 1,000만원이고 기자재가 1억이면 거의 공사는 없어요. 기존 시설에 조금 도배, 장판 바꾼다든지 아니면 책장 바꾼다든지 이 정도니까 여기에서 아이들 가정의 보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머리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이 안 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효창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라도 보육을 한 며칠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행정편의적인 것이지, 아이들 그리로 옮겨가지고 현장학습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것이지, 동사무소로 옮겨가지고 보름이든 열흘이든 보육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 가급적 아이들의 이동 없이 조금 이렇게, 반을 10명이 할 것을 15명 이렇게 나눠서 보육을 하더라도 그런 이동해서 하는 보육은 좀, 물론 그 기간 안에 현장보육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입해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전조사를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조사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용산의 아이들 보육환경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친절평가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해피콜 평가단 2명에 대한 비용이 648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채용기준이 별도로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년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은 공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분인데, 이게 특별히 예산서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금을 주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두 분이 하시는데 올해는 한 분을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서 한 분이 오래 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2만 7,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돼 있던데 해피콜 운영한 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했던 인허가 업무라든가 그밖에 우리 구청을 다녀가신, 민원을 처리하셨던 분들께 다음 달에 전화를 해서 만족도라든가 청렴도라든가 그밖에 비리라든가 그런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만족하셨는지? 반 정도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캐치콜이라 그래서 다시 전화드리고 현장 확인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만 구민의 해피콜 운영을 하는 건데 2명이면 좀 인원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대신 열흘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 평가를 하셨던데요,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던데 그 평가가 올해는 좀, 2017년에는 좀 올라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도에는 저희가 3등급, 2016년도에는 2등급, 2017년도에는,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좀 3등급이었습니다. 약간 좀 하락했는데, 하여튼 노력해서 또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 45쪽 보겠습니다. 45쪽에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네.

액수는 크지 않아요. 35만원. 이게 지금 전부 다 불용됐네요? 불용된 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불용시킨 이유는 물품이라든가 기타 받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없을 때 놓고 가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반환하고 그러려면 우편물이 듭니다. 그래서 잡아는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인도 비용 35만원” 이것도 있지요?

네, 그게 그겁니다.

네, 이게 그거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2017년도 청렴도 평가등급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무원 청렴도.

조금 전에 이현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3등급이었는데 3등급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동종 자치단체가 228개 단체가 있는데 순위상은 좀 높습니다. 순위상은 많이 높은데 이게 단계별, 등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3등급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2등급 조금만 노력해도 됐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보니까 포상금 있지요, 그 밑에?

네, 있습니다.

470만원. 이거는 다 정리가 되었네요? 이게 지금 우리 청백리상하고 이런 건가요? 거기에 지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백리상 심사위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심사위원이 총 12분 계신데, 한 분은 내부위원이시고 11분은 관내 기관, 교육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각 기관에서 한 분씩 청렴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무원분 중 청백리상 수상자들 중에 우리가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와 닿는 것은 해외연수 할 때 우선권을 좀 부여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인사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되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상금과 포상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분에 대해서 우수사례, 수상자에 대한 우대사례 같은 것,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와 닿는 건 해외연수 할 때 우선권이 가장, 그다음에 인사부서 포상 같은 것. 반복하게 되네요.

특진 같은 것은 없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저희 지역 쪽에 있던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팀장을 했던 분들도 당신들이 받은 포상금을 “따·겨” 있지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다 내고 이렇게 그런, 당신이 받았는데 그 고마움을 다시 또 내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너무 따뜻해서,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따뜻한 말 격려라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게 뽑히신 분들이 청렴하신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일들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워낙에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쪽입니다. ‘구정홍보’ ‘공공운영비’ 중 “SNS운영용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192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앞으로 SNS 확대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SNS운영용 스마트폰 사용은 금액적으로 봐도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발령을 받아와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내년도에 활성화를 좀 해보자 해서 저희 인터넷방송국 쪽에서 콘텐츠사업도 그런 쪽으로 계속 올리려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2대밖에 안 되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셜미디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것으로 30만 구민을 홍보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홍보담당관 쓴 내역을 보니까 교육비가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교육을 얘기하시나요?

네. 직원 교육비가 없는 게,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 교육원에 직원 가는 것은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와서 “교육을 들어달라.”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에서 비용을 대줘서 참석하는,

그러면 그런 교육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이현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발령 받아서, 7월 16일자로 발령 받았는데 직원들한테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가야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 교육을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라.” 제가 여기 발령 받아 와서 처음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게 지금 소셜미디어가 하루가 다르게 매우 바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2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집행됐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보도업무 추진비로 나갔던데.

아, 이게 우리가 언론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간담회 비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한 28개 언론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기자실에 가보면 한 40여 개소 언론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소도 관리를 하지만 그 나머지 있는 언론사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얼마 전에도 저도 발령 받아서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좀 들고 가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쓰이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홍보비가,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자립도가 4~5위권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 20위권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간담회를 하실 때 그 비용을 쓰시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그것은 기자들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술을 먹는다든가 이러는 것은 안 되고요, 식사 정도.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가서 만나고, 기자들 점심 먹고, 계속 식사도 해보고 그래야지 부드럽게 기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발령 받았기 때문에 방문도 하지만, 또 기자들하고 유대를 좋게 해야지 우리 구의 혹시라도 안 좋은 기사가 발생을 하면 저녁에 또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하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저는 교육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올리시든가 그렇게 하면,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담당관 얼마 되셨지요? 한 달 되셨나?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앞서 우리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우리 언론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1,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적다고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언론 홍보에서 그동안 우리 용산구가 좀 소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았나.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에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상도 받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미군부대, 교육청, 재개발, 이런 모든 현안이 돼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는다. 일례를 들어서 다음 달에 지구촌축제를 또 하는데 지구촌축제에 100만명이 오는 그 규모에 비해서 대언론은 굉장히 미약하더라. 그리고 그냥 뭐 “몇 명” 정도. 전에 질의 이렇게 할 때 보면 인터넷에 검색순위 “몇 위”, “몇 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언론매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이것을 다뤄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용산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해 주는 건지?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중앙 언론, 지역 언론에 인터넷 언론까지 가세해갖고 오히려 안 좋은 쪽의 홍보는 아주 대대적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의 홍보는 약하고, 안 좋은 쪽의 홍보가 왜 강한지? 우리 홍보담당관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션을 한번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또 특히 6.13 지방선거가 있는 그 기점에서 아주 안 좋은, 그리고 사실과도 다른 그런 대언론들을 해왔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는 아주 막 무지무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홍보담당관에서 대언론 접촉을, 입장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좋은 부분에 대한 홍보를 200% 올리시고, 안 좋은 홍보는 거의 없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 좋은 치적들을 감춰버리고 나쁜 것을 자꾸 이렇게 침소봉대(針小棒大) 해가지고 끄집어내는지? 그래서 기자님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홍보담당관에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많이 움직이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청장님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홍보담당관이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무겁게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SNS,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홍보팀 직원들만 이게 홍보를 해서는 사실 안 돼요.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전부 다 홍보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용산에 있는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링크 걸어가지고 같이 공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각 부서에다가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 용산구에 관련돼 있는 기사들 검색도 해보고 다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 오히려 용산구 소식을 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거는 홍보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 숙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결산하고 좀 관계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것 내년에 언론에 접근하실 때 만전을 다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입니다.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해마다 이게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에서 불용이 돼서 이게 낙찰차액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업체를 지금 몇 년째 한 업체에 하고 있나요?

지금 바뀌었거든요?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어서, 잠깐만요.

아, 괜찮아요. 작년에 바뀌었어요?

네.

작년에 바뀌었으면,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바꾸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산이?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가 많지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몇 개 업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작년에 보니까 633건 콘텐츠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두 건, 한두 건씩 제작을 했다 그러고 실적이라고 이제 내밀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것 만들어서 한번 제작을 할 때는 하고, 나머지는 라이브로 직접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것도, 우리 지구촌축제도 라이브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산도 이게 조금 계속,

과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간 쭉 보면서 이제 콘텐츠 제작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작하는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그런데, 저는 지금 결산 때라서 이게 불용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더 집중적으로 한번 몰입하셔서 진짜 잘 해서 우리가 그 돈에 대비 효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예산하고 불용액이 쭉 그 %가 남는 게 같아서 항상 똑같은 답변이 뭐였냐면 “낙찰차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차액도 줄여갈 수 있는,

네.

저희가 이것 2,8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더 폭을 좁히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건데 몇 년을 봐도 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다른 예산이나 이렇게, 또 내년 결산 때도 보면 다른 어떠한 발전되는,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지금 뭐뭐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i-TV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정도,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해가지고 올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용산의 구민이고, 용산의 의원이기 전에 용산의 구민이기 때문에 용산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5,000명이 한계이고 이러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지금 라이브로 하신다 하니까 아주 그것은 좋은 생각 같으십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가 너무나 작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 쭉 검토를 하면서 홍보담당관님이나 저나 똑같이, 7월에 저도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너무나 좀,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세팅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인터넷방송국 운영할 때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좀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쪽에 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인원도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그래서 인원부터 줄이는 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사람 줄여가지고 콘텐츠 작업을 잘라내서 이렇게, 이런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방향 자체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루에 한 건 이상 이렇게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우리가 몇 개 시장이 있지만 그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한다든가, 또 약간 이제 홍보, 우리 지역에 홍보해 둘 데 이런 데에 하고, 그리고 또 하루 가지고 그것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함으로 홍보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직접 우리 PD들이 카메라를 들고서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살기 좋은 용산이고, 앞으로 용산공원도 생기면서 굉장히 좋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런 쪽으로, 트위터나 이렇게 해서 좀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 하나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책을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 요구액이 있고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큼 고민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산서를 기획예산과에다 넘겨줬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유보액은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내용 서류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데에서 예산유보액과 낙찰차액의 기재가 답변하기에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기재 된 게 몇 개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예산절감의 유보액과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네.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은, 뭐라 그럴까요? 시세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1명인가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19분이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명예기자 분들이 우리 소식지에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분들을 독자투고라든가 또 명예기자 분들의 원고료를 조금 올려주자, 그러면서 책자도 한번 만들어보자, 예쁘게. 그분들만을 위한, 어차피 글을 내주실, 글을 쓴다는 게 그리고 소식지에 실어준다는 게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써주신 분들, 산문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긍지심도 좀 길러줄 겸해서 그냥 소식지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자도 예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년도에 드려보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아까 말한 사무관리비가 분명히 여기에는 명예기자들 원고료라든지 독자투고 원고료라든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왜 여기에다 예산절감 유보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것을 불용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하는 그 고민처럼 지금 19명이 만약에 있다면, 또 2018년도도 그렇게 운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가시기 전에도 늘 우리가, 내가 우리 소식지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기자가 가끔 투고했던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핀트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고가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명예기자들한테,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동의 유래라든지 동의 어떤 경사, 동 내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심층하게 기고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용산구소식지 내에 동 내 명예기자들이, 그렇게 기재한다면 아마 그 부분을 읽는 것은 다른 동은 모르지만 최소한 그 동은 읽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자꾸 참여를 시켜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더 좋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유보액으로 넘기지 말고 더 많이 좀 집행하시고, 또 원고료 자체가 지금 5만원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네, 5만원입니다.

그런데 5만원 가지고는 사실 누가 현장 가서 보는,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고, 아니면 그것을 쓰는 시간적 비용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조금 더 올릴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