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설혜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행복드림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결산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또 구민이 부담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결산은 행정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의회에 제출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성과지표가 타당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또한 성과계획서에 맞게 성과 달성도가 충족되었는지, 지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업성과가 충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행복드림추진단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내일 9월 5일에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결산 심사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윤성국 위원님과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 분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52호,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행복드림담당관의 예산현액은 89억 7,674만원으로, 이 중 86억 2,90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4억 5,0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되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이점이 있으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전용의 사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행복드림담당관의 예산 불용액은 3억 4,767만원, 불용률은 3.87%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6.64%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이 99.8%로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행복드림추진단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이전 된 제주휴양소 관련해서 3억이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있는데, 그게 전용 되어서 그 ‘전용사유 및 전용내역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양소 운영을 작년 4월부터 하셨습니다. ‘휴양소 운영관련 정산 자료 및 이용률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 요청한 건데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숙박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 시 장·단점 비교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치매마을과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공고 자료’, 혹시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용산 제주 유스호스텔 건립’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게 지금 여기저기로 다 나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데, 어떤 것으로 주로 사용을 하셨는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또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총 얼마나 들어갔지요?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780억 1,488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21억 5,491만원을 합한 총 1,801억 6,979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677억 5,189만 1,000원과 특별회계 3억 6,219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 31억 2,676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예산의 4.0%인 71억 3,623만 3,000원과 특별회계는 예산의 83.2%인 17억 9,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5억 9,174만 8,000원으로, 62억 7,0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9%인 3억 2,09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882만 7,000원, 자원봉사 센터운영(민간위탁금) 2,297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89억 5,252만 2,000원이며, 이 중 753억 6,050만 7,000원을 집행하고 8억 6,442만 8,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5%인 27억 2,75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2억 6,431만 7,000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21억 897만 1,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 3억 5,061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신흥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이전용역비 준공식 비용 등 6억 2,2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1억 3,742만 8,000원, 갈월데이케어센터 설치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1억원, 용산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강공사비 500만원 등 총 8억 6,4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2억 1,168만 4,000원이며, 이 중 526억 7,4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억 3,400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4%인 25억 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사업비 1,495만 6,000원,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비 21억 9,770만 8,000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1억 1,424만 1,000원, 글로벌 문화지원사업비 2,227만 4,000원 등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억 1,135만 3,000원이며, 이 중 17억 4,0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13.4%인 2억 77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2,561만 9,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9,167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2,408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408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68억 8,704만 9,000원이며, 이 중 54억 6,7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억 2,833만 3,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2.7%인 1억 9,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4,091만 4,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627만 8,000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1,575만 6,000원 등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다목적실내 체육관 건립비 12억 2,8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3억 6,052만 8,000원이며, 이 중 262억 3,8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4.1%인 11억 2,15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1,065만 8,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1,409만 7,000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2,320만 3,000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7,912만원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1억 8,984만 2,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5억 5,375만 6,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억 8,211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 1,343만 2,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4,147만 8,000원을 합하여 총 21억 5,491만원이며, 이 중 3억 6,21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3.2%인 17억 9,272만원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6쪽 사회복지과 소관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지원금액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6,77만 2,880원으로, 2017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및 수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지원가구 수가 증가하여 기존에 편성하였던 예산이 부족해졌기에 국비와 시비 부족분은 추가로 교부받고, 구비 부족분은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2억 939만 7,860원으로, 우리 구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의 갑작스런 질병 사망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금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사항 중에 마지막에 예비비 지출 건 보고를 하셨잖아요?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질병사망입니까?

사망,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틀 만에 그냥 바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복통을 호소했는데 의사들이 그걸 좀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의료사고라고 했는데 소송은 안 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네, 질병사망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사고는 아니었고요. 본인이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몸이 피곤해서, 부천에 사는 직원이었는데 병원을 본인 스스로 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네.

질병사망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확인했고요.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2호,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80억 1,488만원으로, 이 중 1,677억 5,189만원을 지출하고 31억 2,6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의 이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1억 3,328만원이 발생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불용액은 71억 3,623만원으로 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6.6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5건에 26억 1,676만원, 사고이월은 7건에 5억 1,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억 1,343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억 9,901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5.4%이고, 이 중 2억 7,386만원을 지출하여 3,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억 4,147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8억 4,707만원으로, 이 중 8,832만원을 지출하여 17억 5,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총 6개로 2017년도 조성액은 1억 7,267만원이며, 사용액은 8,016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준 총액은 37억 2,124만원이고, 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은 통계목 변경 및 수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지출 계획을 수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하나, 기금 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집행부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금운용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당초 지출계획이 준수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및 지원 금액 증가로 인한 부족분 677만원,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93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비비 지출 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결산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또 구민이 부담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통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결산은 행정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의회에 제출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성과지표가 타당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또한 성과계획에 맞게 성과달성도가 충족되었는지, 지역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업성과가 충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결산심의 전에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먼저 요구받고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무기계약자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 했던. 퇴직금 산정 내역서랑, 그리고 사망처리 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처리 보고서랑 퇴직금 산정 내역서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과별로 또 요구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조윤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복지재단이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네요? 복지재단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결산서에 지금 19만 3,800 잡혀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금액도 굉장히 많고 지원금액도 많아요. 혹시 이것 지원할 때 후원금이라든가, 지원할 때 어떤 회의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시나요?

어떤, 몇 페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오늘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후원금도 많이 지급했고,

아, 서면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서면자료 보는 거예요.

작년에 하여튼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지원한 게 저소득 위기 가정에 2억 2,000 정도 지원했고요, 그 다음 1대 1 결연사업에 5,100가구에 한 2억 4,000 정도, 그리고 또 복지시설 62개소에 2억 2,000정도 지원을 했고,

네, 굉장히 많아요.

김장나누기도 8,200가구에 2억 8,000 정도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그 지원할 때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아니면 회의를 하셔서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 120% 이하고요, 그다음에 배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배분심의위원회라고 재단에 구성이 되는데요,

아, 재단에?

네.

재단에 구성된 그 이사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배분심의위원회라고,

아, 배분심의위원회! 네. 배분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언제 됐나요?

그것은 재단설립하면서, 네.

설립 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은 바가 별로 없어서 궁금하니까 배분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이런 복지재단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고, 과장님하고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급여명세’,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원 보낸 내역’, 그리고 ‘양곡 구입처 관련 자료’, 그리고 ‘각 어르신교실 각 강사 급여지급서’, 그리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조사를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 물품조사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 많지요?

네.

사업도 엄청 많으시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자료를 다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것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17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4억 800만원 정도 잡아 있는데, 경로당이 많지요? 85개소 정도 있지요?

네.

운영비를 저희 예산 때는 38만원씩 해서 86개소를 했다가 보니까 여기 대림아파트인가 거기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85개소에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금 38만원씩이, 보니까 차등지급 되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경로당 면적하고 상시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등 지원하는 것 본위원이 아까 요청 드렸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것 내역을 한번 보내주시면 본위원이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니까 필요하신 물품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동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갖고 있지요, 예산이?

네.

예산이 3억 정도인데,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로당 물품 필요조사 하신 것 한번 주시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이런 것 필요하신 물건이 있는지? 꼭 필요하신데 지급이 안 되지 않도록 그것 좀 세심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정산자료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작성하셔서 조금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어르신들 교육도 좀 잘 챙겨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정산자료 잘 챙겨놓으시도록 교육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르신의 날’ 정산자료를 보니까 아주 친절하시게 2016년도부터 체크해 주셨어요. ’16년, ’17년 주셔서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된 내역 있지요? 그것도 좀 주시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안 하고 주시면 확인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 교실 있잖아요? 어르신들 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께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다른 교실이 있다든가 그런 것 조사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교실도 하시고 아니면 좀 몸을 움직이시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시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이렇게 받아서 다시 그 사업을 어르신들께 해 드리도록 하면 예산이 참 제대로 잘 쓰여질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과장님, 다음 주에 우리 큰 행사 있잖아요? 그것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 보면 경로당을 지원할 때 있어서 한 10개소를 더 특화 경로당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더 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한 자료도 정산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를 잘 하셨지요? 지금 저희 의회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많은 부서잖아요, 사회복지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에 승인되고 사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간주처리를 하고도 총사업비가 보조금 수령액이 더 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적기에 간주처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과정에 대해서 직원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천입니다.

공단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한 것이 있습니다.

네, 193페이지.

거기 보니까 저희 설명 자료에는 12개소를 한다고 돼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지요? 193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네, 네.

거기에 예산 사용 내역이라든가, 살짝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보육 자녀 부모님하고 보육 전문가들께서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특별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식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설명 자료에는 5개조 1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개소를 지금 방문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니터링 내용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위탁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이전으로 인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네, 위탁관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전용 말씀하신 건가요? 2,300만원 전용 말고, 그 밑에 1,400만원까지 포함해서.

아닙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용내역 자료 좀 주세요. 198페이지입니다.

네, 198페이지.

네, ‘장난감도서관 위탁관리’ 내역 자료, 정산자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가 돼있는데 이게 거의 다, 집행잔액을 거의 많이 썼네요?

몇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네. 이것은 공단에 23억 1,500만원 전액 위탁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체입니다.

네. 청소년수련관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도 많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 경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 내용에?

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더 보강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관리 부분 자료 좀 체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리라든가 수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기류 같은 것들이 주민들께서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주민들끼리 시간이 막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전기 같은 것, 수영장에서 나와서 말리고 이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전압을 좀 높여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고, 또 드라이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나오셔서 탈의실 같은 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관장님께 여쭤보셔서 필요한 물품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수질 관련 해가지고, 개선 관련 해가지고 공사를 했고요. 올해 추경에, 그 온수 장치가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온수기를 교체를 안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그 안에 탈수기 같은 것도 고장 나고 전선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 확인하셔서 교체할 것 있으면 미리 사전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좀 세심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 앉을 의자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하시다는데, 탈의실 내부가 너무 좁대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10시나 11시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많이 한꺼번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신 부분을 느끼니까 그 시간조정 같은 것도, 프로그램 시간조정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관장님하고 총무님 계시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사용한 것 있지요?

네.

그것 정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하고 그러는데 애 많이 쓰시던데,

감사합니다.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사하는데 세심히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의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건인데요. 간주처리를 안 해가지고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수령액이 좀 많은 경우가 한 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

네, 반납처리를 3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성과지표가 좀 과도하게 결과가 책정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심하게, 그때는 글로벌 지원센터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자 수까지 포함돼 가지고 좀 과도하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행복드림추진단을 오전에 심의하다가 이게 결산에서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면서 결산을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미뤄뒀던 내용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행복드림추진단이랑 과랑 예산과 결산이 맞지 않으면서 그런 혼란들이 있는데, 지금 전용된 건이 3건이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늦게 결정이 되면서 예산 전용을 했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그 운영주체가 늦게 결정되면서 전용했다.” 이렇게 사유를,

원래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어서 총 1억 3,489만 9,000원이 전용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이 되고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운영의 질을 담보하는 부분! 이것은 ‘그 운영 주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미 예산 다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결정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여성가족과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추진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차분히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공립 이용자 수를 40%까지 늘리겠다고 하셨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 거의 근접치가 되고요. 시장님께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수정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들, 여기에 너무 성과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어린이집을 좀 더 늘리는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보다는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이 2017년에 좀 있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부터 시설에 만전을 기해서 용산구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도 하시고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청소년들도 이용하는데, 그러다보면 강사님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든지 뭔가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걸 또 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런 걸 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나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련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그걸 회비로 걷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특별히 청소년수련관 당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210페이지 그 위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돼있네요? ‘가사간병 바우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집행잔액 없이 다 써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신 거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혜자 월평균 13명을 기준 정도로 잡아서 중증 희귀난치 질환자 이런 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사간병 바우처’ 이런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희 2016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좀 증액이 돼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줄여져 있어서 그 점 의아해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여기는 좀 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산을 다 쓰신 게 잘 쓰신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발견 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걸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통장님이라든가 다른 주변의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증액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굉장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 어려운 사업인 걸 알면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취약 계층에 맞게 어떻게 홍보가 좀 더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광동주민센터의 기초복지팀에서는 자료집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체 자료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도 봤는데, 그렇게 좀 고정된 게 아니고 좀 더 계층에 맞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박물관 건립 추진 용역’ 공고에서 정산 자료, 혹시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하고 계시지요?

향토사 박물관은 우리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 정산자료’,

구민 체육대회 정산자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용산문화예술창작소 운영’에 2,700만원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였지요?

우리 한남공영주차장 내에 문화예술창작소를 2016년도인가요? 그때 개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케스트라, 영상, 연극, 3개 예술인을 상주시켜서 상주단체를 입주시켰고요. 사무실 1개, 그다음에 그분들 단체사무실 3개 해서 4개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예관 건립할 때 저희 계약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하고 파리크라상하고 양해각서 같은 것 있지요?

공예관은 일자리경제과,

공예관 말고? 공예관 건립할 때 주차장은 그쪽에서 쓰기로 한 그런 계약한 것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창작소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그 양해각서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공영주차장 양해각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예관 건립 시에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얘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결산서에 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향토사박물관 건립 거기도 여기 나와있어요. 저희가 행복드림추진단 할 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 여기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89만원이.

89만원은 저희 향토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좀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이지요. 작년에 향토사박물관 업무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다문화박물관이라든가 향토사박물관 용역비를 책정하는데 우리 문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행복드림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지요. 예산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으신 거지요.

향토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89만원짜리는 작년도 예산책정 할 때 우리 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아까 그 자료가 ‘이게 뭔가?’ 해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설명자료 있으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하는 것 작년에 한 것 3개인가 있었잖아요?

향토사박물관하고 다문화박물관하고 박물관특구.

박물관특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떤 게 남아있나요? 왔다갔다하니까.

우리 문체과에서는 그 용역비만 책정을 했고 집행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그쪽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태원축제 하시려면 엄청 많이 힘드시겠지요?

네, 금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서 이태원지구촌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큰 행사가 될 텐데 직원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또 큰일 없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 장애인들 특수관계 체육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 작년도에는 별로 그것 혜택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생활프로그램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들, 그다음에 효창동에 있는 심리발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창복지관이 있었고요. 그 두 군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일부 그쪽에다 집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청파동에 있는 삼일교회 그쪽에 장소 제공을 받아가지고 성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여 명 정도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80만원, 금년에는 일단, 이것은 수영교실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추가로 하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삼일교회에다 7,8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들 어머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이런 게 관계형성 프로그램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생활체육도 많이 필요하시지만 특별히 몸과 또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그런 특수관계 체육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앞으로 바쁘실 텐데 직원분들이랑 잘 단합하셔서 좋은 행사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테니스대회가 작년에 취소가 됐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니스대회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을 결정해 드렸는데 이 부분 아예 취소가 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테니스대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협회 측에다 내부사정이 어떤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불용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대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고 우리가 벌써부터 협회 쪽에다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대회가 치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테니스대회를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취소되고, 예산은 결정됐는데 갑자기 취소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약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테니스협회의 상황이나 운동조직의 상황들 이런 것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요구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부서인데,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 성과지표를 잘 분석을 해 보셨어요? 성과지표가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성과관리 하고 있는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몇 개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과장님, 성과관리 제도가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성과관리 제도가 많이 안착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보통 저도 이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보통은 투입지표나 산출지표, 이런 형태로 많이 성과지표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본다면 결과지표를 좀 더 발굴하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지표들을 지금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 성과지표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10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사용을 하셨나요?

사무관리비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집행은 1,400 정도 했습니다. 사용 용도는 지게차가 있거든요. 물건을 사람 인력으로 싣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게차 사용료하고, 직영 측에서 재활용품을 갖다 수거를 하는데 골목 골목 들어가게 되면 그걸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시면 아시지만 마대 같은 것을 들고 다니시면 들고 나오거든요, 이면도로 쪽에 있는 것들은. 그 마대 구입비용 해서 한 1,4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마대 같은 것 그냥 들고 나오실 때 무겁거나 그럴 텐데 뭔가 운반수단을 조금 개선해 드려야 할 텐데,

저희가 청소차량 2.5톤 트럭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적은 걸로 ‘라보’라고 1톤 트럭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작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것 외에도 삼륜차가 저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륜차가 노후 되긴 노후 됐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후된 것은 ‘라보’ 정도로 해서 대폐차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RFID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또 이렇게 저희 용역을 받으셨네요? 그것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해주세요.

용역이요?

네. RFID 관련해서 음식물류 처리기 감량기 해서 작년에 다시 또 보니까 9억 2,000만원 사업을 시작한 게 있네요? 5년 계약한 것.

9억 2,000만원 그거는 RFID가 아니고요.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감량기 렌털 사업한 것.

작년에요?

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RFID 관련해서는 그것도 사무관리비 정도로 해서 납부필증 제작하는 것 포함해 갖고 저희가 편성된 것은 4억 8,900이었거든요.

네, 4억 8,900이요. 그것 사용은 다 하셨나요?

네. 4억 8,900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추경 포함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지출한 것은 4억 4,600 정도로 지출해서 집행률은 91.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디어디 설치되었는지 설치장소하고, 설치대수,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대수는 지금 55대 설치 됐고요, 아파트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몇 월부터 했는지 그런 것도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니까, 본위원도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일하시는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시고, 저희는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재활용도 깨끗하게 내놔요. 분리할 때부터 잘 내놓는데, 아마 일반주택에서 모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업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이전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디로 갈 거지요?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랑 같은 타 구 벤치마킹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해주셔가지고 작업하는데 능률적으로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 갔다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저희 환경미화원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청에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힘든 일 하시는 것, 또 우리 직원들이 물론 힘든 일 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