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추경편성요인, 2쪽에서 8쪽까지 구 전체 총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 구 전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구민평가단이라든지 주민배심원, 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행이라는 것이 6.13 지방선거 이후에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사전에 구청장님이 공약을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당신이 공표한 공약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 공약이행이 앞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과거에는 우리 주민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비보상비를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배심원제에 신규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44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배심원을 몇 명을……

이 부분이 사실 동별로 한 명씩 해서 추진하는데 실비보상적 성격은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보면 공무원 수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4시간 출장을 가면 최대 2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 2만 원을 계상하면 22개 동에 2만 원, 해서 44만 원 최대 그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열릴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을 구체적으로 부서장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세부 공약사항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구민평가단을 이번에 8월 말까지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명이 접수되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국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1차적으로 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에 본격적으로 심사를 할 때 배심원도 뽑아서 같이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죠?

맞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14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기정액이 1억943만3,000원이고 예산액이 9,335만9,000원인데 5월에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4개월 인건비가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정홍보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팀 업무 중에 현재 앞으로 SNS분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홍보파트에서. 그래서 일반 지면광고라든지 희망달서라든지 이런 것 말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SNS 광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쪽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SNS에 홍보전략 계획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쪽에 우리 달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비롯해서 지역의 다양한 명소도 좋고 맛집도 좋고, 다양한 주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어서 그런 분야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직입니다. 5년 동안 1차적으로 계약했습니다.

5년 계약입니까?

예.

공고는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합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대구시 홈페이지, 우리 구, 또 타 구청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구직 관련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달서구 말고 타 구에도 이런 일반임기제 구정홍보 분야에 임기제 공무원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특히 광역 단위는 몇 명이 되고, 일반 자치구도 지금 세 개 구인가 네 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좀 잘 하는 수성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일반임기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형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그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혹시 달서구 홍보를 하거나 해서 뽑아놓았는데 구청장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 행사마다 구청장의 활동사항,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SNS를 하고 한 번씩 SNS를 보면 구청장만 보여요. 저한테는 그거만 떠요. 저한테 오는 것을 보면 구청장 활동사항만 제 페이스북에 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는지 궁금했는데 혹시 그 직원이 구청장을 따라다니면서 그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휴대폰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를 맺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그럼 친구를 신청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올리게 되면 친구 중에 그 사람 것이 먼저 딱 뜹니다. 그것이 달서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뜨고요, 신규로 올렸을 때. 이제 달서구청이라고 쳐가지고 달서구청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 관계되는 행사, 맛집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들어가시면 우리 구청에서 올린 것하고 개인이 올린 것하고 혼선이 올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그걸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 페이스북을. 구청장님 것은 저 한테도 뜹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구 맺은 사람들 중에서 신규로 올린 것은 뜹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달서구청이라고 해서 쳐서 들어가게 되면 달서구청 것이 죽 뜹니다. 그런데 보면 매일 몇 건씩 올리거든요. 담당자가. 올려서 그걸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셔야만 달서구청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구청장 것은 아예 없고요 우리 구 관련 홍보고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내가 개업을 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자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색…, 보면 낚시 같은 것 있잖아요. 스크린낚시 같은 이런 것 여름에 시원하게 이색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서구 관내 이색게임을 하는 이런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런 것도 올리고 해서 하여튼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운영비 자체는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각 구청마다 몇 개 동에 대해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2동하고 월성2동, 진천동, 감삼동, 총 네 군데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4개 동이 되겠는데 이 개 동에서는 동 지역회의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한 개 동은 여기는 지금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똑같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래서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구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3개 동이고 시에서 직접 지원해 가지고 운영해 가는 것은 감삼동, 해서 총 4개 동이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발굴을 해서 시정형하고 저희들이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년 23억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90억 중에서 23억을 받아오면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34억 정도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며 칠 전에 각 주민들 주민투표도 했고 어제 아레 저번 주에 대구시에서 직접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전부 20명씩 다 구별로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도 거쳤습니다마는 최종 선정은 9월 중순이 되면 최종적으로 되는데 하여튼 지역회의도 동에서도 직접적으로 주민 스스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은 구청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 동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관심 있는 동장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볼게’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동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그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장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 회장이 기본적으로 지역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동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신청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일거리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 4개 동이 먼저 올라와서 시범적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지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그냥 덧붙여서 홍보도 중요한데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해서 저도 따로 알아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장님의 역량이겠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여러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동 자체에서 통우회원이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일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시작이라서 그렇지만 점점점점 주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더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실정은 통장님들이 가장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당연히 동장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심으로 사실 회의는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해서 사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사실 평소에 동장 이하 직원들과 통장님, 각 국민운동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이건 사실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화가 되어서 평소에 계속 발굴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 놓았다가 이것이 시작이 되면 그 때 회의를 일사불란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저희들도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통 단기계약으로 할 때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하던 직원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겁니까?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기로 계약하는 직원들 중에서 앞으로 계속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내부에서도 실수요를 파악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청렴감사실에는 한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분은 청렴감사실에서 근무기간이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앞으로……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하면 재계약 재계약을 하잖아요. 이 분이 그 업무를 얼마동안 하다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지금 2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재계약해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2년 반 동안 했었나요?

예.

재계약, 재계약?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입니다. 155쪽 제가 생소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장자녀장학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나간다면 이게 한 명은 아닐 테고 몇 명 기준에 어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에 최소한 2년 이상 봉사를 하고 통상 성적은 보통 100분의 40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봉사단체 중에 새마을이 우리 사회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셨고, 어느 단체보다. 오늘날의 어떤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하여 대구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현재 저희들이 24명 정도. 다만 여기는 대학생도 연1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생소했던 부분이라서 물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본동이나 상인3동이나 이런 데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휴게실에 냉난방기 에어콘 신규 구입이나 이렇게 있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다른 동에도 휴게실에 에어콘이나 냉난방기가 구비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때에 따라 필요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별로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은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이런 휴식공간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냉방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일부 동에 휴식공간이 없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불편함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사소한 겁니다만 상인3동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본동에 냉난방기 구입이 가격 차이가 있어요. 미화원 휴게실이 거의 크기가 비슷할 텐데 구입비가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은 동마다 여건에 따라 이 공간 자체가 달라서 공간에 맞는 용량을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공간이 약간 더 큰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에어컨 크기가……

그런 면도 있고 설치가 예를 들면 실외기를 설치하면 거리 관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비용에 따른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방송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스피커. 이것이 기관별 영상회의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취득하는데 보통 기관 간 영상회의가 몇 번 정도 합니까?

근래는 영상회의가 일주일에 어떨 때는 두세 번 할 때도 있고 이것이 중앙, 대구시, 예를 들면 복지부라든지 다 연결이 되다보니까 실제 안 가고 중앙에 전에처럼 부단체장을 회의에 부른다든지 하는 것보다 주로 이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재난문제라든지 이 때는 더 활용도가 많습니다.

최근에 열린 영상회의가 어떤 것이었어요?

대통령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오면 이제는 영상이 일상화되어서 장관, 대통령, 그 다음에 각 시도지사도 나오고 구청장도 그 날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대구시 정도만 해도 집합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청장님 주재 하에 긴급재난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같이 이 회의도 진행이 된 겁니까?

그 날 회의 할 때 청장님 올라오셔서 저희들도 같이 올라가서 회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왜 의회하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하는지. 사실 우리 대구가 피해는 있다고 했지만 크게 대구는 피해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위험특보, 똑같은 점퍼를 입으시고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는데 왜 의회는 그런 연락도 없이 이런 회의를 주재를 했는지, ‘재난이 공무원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은 왜 안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주재 하에 이런 긴급 재난에 관련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의회하고 분명히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대통령 주재할 때 태풍이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굉장히 실지보다 어떻게 보면 과대하게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들도 구청장하고 다 했는데 실지 대구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처에서 단체장,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많이 올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상황을 보고하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갔는데 특별히 소통하기가 좀……

대비지 않습니까? 대비. 언론에서 무서운 태풍이 온다고 해서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재난 회의도 했으면서 의회에 그런 소통이…, 왜냐 하면 급하게 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몇 시간, 시간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와서 모이고 하는 시간은. 그것은 사고가 나서 피해가 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전에 그런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이 사전 소통이 맞는지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집행부 공무원들만……

이 소통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일반 방송에서도 수 없이 뉴스 때마다 계속 그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송에 안 나오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뉴스마다 나왔는데 회의내용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회의내용까지보다는 대통령님하고 영상회의자료를 긴급으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의장단하고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니까.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날 SNS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발 빠른 이런 대처는 보기 좋았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이것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 진천동에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에 1,499만9,000원인데 민원창구 확장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예산을……

아니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동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인구가 자꾸 유입되다보니까 민원창구가 당초보다 예상보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이라든지 도우미가 많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동에서 조속히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예.

신축해서 완공 연도가 언제인데……

안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 미래를 못 본다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 수요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근래 들어 복지행정을 강조하다보니까 그 요원들의 배치장소라든지 맞춤형 복지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 맞춤형 복지 직원들도 갑자기 동에 팀을 만들어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진천동 청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민원창구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새로 다른 공간을 좁히고 이 창구를 확장한 겁니까?

민원창구대 앞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직원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직원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정하면서 민원대를 조금 넓혔습니다.

다른 데 10년, 20넌 된 청사 같으면 몰라도 이거 할 때 이렇게 생각 없이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1,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실제 이 동 청사 공간이 일정한 충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규정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다음부터 지을 때 충분하게 지으라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다음부터 동 청사를 지을 때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지적하신 면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법적인 규제도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동에 다시 분동이 되면 다시 이 청사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지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