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8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제시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다룰 안건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민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민순입니다.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축산농가들 이렇게 오셨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축사육 농가들의 의견도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보다도 우리 부여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악취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이 이번에 거리제한을 1,500미터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이대현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숙지를 못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기존에 축사들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리고 군민들이 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라는 의견을 봤어요. 지금 우리가 500미터 초과해가지고 짓는 부분들을 여기는 30%라고 군에서는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은 “20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넓히자.” 그리고 500미터 유치한 우사를 500미터 이후로 하는 것도 내년에 200%정도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우사를 지을 때에는 저감시설을 의무화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군수님은 30%.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사 양성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기준이 안 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서 나가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뭐 50평이나 100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면 30% 더 짓는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도 최소한도 배는 늘려줘야 이 사람들도 새로 나가서 어느 정도 생활에 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축산하시는 농가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또 90%가 축사를 안 짓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환경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가축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으며 양성화된 농가는 얼마이며 또 무허가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여쭤 봐도 되나요?

지금 현재 2018년 6월 통계로 보면 가축 총 농가가 4,245농가로 우리 전체 가구 수의 12.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환경 쪽에 주로 제한을 받고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 축산농가가 825농가입니다. 그 농가가 2.5%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화 관련해서는 705농가가 신청을 해서 양성화 처리작업이 200농가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농가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앞으로 9월 24일 이후로 1년간에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9월 24일이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양성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1년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는 환경 지침에 따라서 조치명령을 낸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정용석 과장님과 축산 단체에서 오신 농민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어제까지 저희도 알아보려고는 했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허가 접수된 현황이 어느 만큼인지를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705농가 중에서 대략 확실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양성화를 하고 난 이후에 신규 허가접수를 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폭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허가접수를 하게 돼서 지금 그 또한도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접수만 해놓고 신축이나 증축하지 않고 그 부분을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해가지고 그런 사육 제한거리를 개정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적정 사육두수를 이건 또 농정과에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도 관계가 되지만 도시건축과, 농정과 이렇게 해서 세 과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건축팀하고 저희 환경팀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축사 신축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팀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할 때에도 건축팀하고 같이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축산 농업인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이야 많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이 악화가 된다.” 후계인력을 양성하기에 지금 신규 허가가 진입장벽이 거의 너무 높아져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또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한우 같은 경우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 사육두수가 어느 규모인지 제가 농림부에 물으려고 통계를 물었었는데 자리에 직원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적정 사육두수가 넘어가서 한동안 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 소값이 어느 시기에 따라 폭락을 사이클대로 진행해 왔듯이 그런 일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적정하게 관내에 계신 축산인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호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축산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개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조례안은 아니니까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신청 접수된 양도 만만치가 않다고 도시건축과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부디 안정된 축산업을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시어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가 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