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를 가리킵니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선이 무너졌다는 건, 살아 있는 동안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는 여성보다 안 낳는 여성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일명 ‘0.9쇼크’입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이 많겠지만, 지방정부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시작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출산지원사업을 알아보니 자녀를 출산할 때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구의 경우 구 자체에서 첫째아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첫째 5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 조례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면 첫째부터 둘째 그리고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출산 현황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 1,316명에서 2015년엔 1,158명으로 그리고 2017년엔 798명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에 있어서 엄마들이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학교 수업이 2시에 끝나건 3시에 끝나건, 부모가 미리 약속한 시간에 데리러 올 때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맡아줍니다. 우리와 정책의 질이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아침 출근 전·후 시간, 퇴근 전 아이를 돌봐줄 틈새시간 등 아이를 맡아주는 육아제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땅끝마을 해남군의 경우 2008년 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2012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도 큰 혜택을 줬습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2011년 1.52명이던 해남군의 출산율은 2012년 2.47명으로 치솟았습니다. 강숙 해남군 출산장려팀장은 ‘첫째부터 수월하게 자녀를 키워야 둘째와 셋째도 낳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해남군에서는 첫째아이에게는 3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35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600만 원을 그리고 넷째 아이 이상에게는 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30∼40대 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76.7%가 ‘저출산이 국가적인 위기’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명 있는 사람 열 명 중 아홉명이 ‘아이가 둘이면 좋겠지만 더는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충분해서 더 낳지 않겠다는 사람보다, 육아가 힘들어서, 교육비가 버거워서 둘째를 못 낳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 부터 제도정비와 더불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2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19만 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6월30일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8만 8,705명입니다. 그리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5,540명으로 서구 인구 대비 18.8%입니다. 서구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다수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사회봉사의 참여, 건전한 여가활용, 손자 손녀 돌봄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구정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서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355억 9,000만 원 보다 40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57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자체수입 및 자치구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잉여금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 정부시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전환을 위한 인건비 편성, 경상경비, 보조 사업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경관개선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시설유지보수,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정비 등의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수입에서 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일반부담금, 기타수입 등에서 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2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17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33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9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71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영 등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억 8,30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및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인원보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도시재생뉴딜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900만 원 등 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경상적경비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 과목은 서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4억, 원하는대로 동네만들기 조성 23억 9,800만 원, 노후 공원정비 5억 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녹색숲길 조성 5억 원 등 자본지출 6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7년 부당이득환수금 4,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 수수료는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증진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투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