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열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2017년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액은 33억 7,057만 원으로 각 부분별로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93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수입, 청산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6,737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개발부담금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이 포함되며 91쪽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6백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2,182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결 산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총 4억 4,724만 원으로 각 부분별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316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6,135만 원 중 4,86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분528만 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272만 원입니다. 316쪽 하단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목록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업무 등 예산액 3,910만 원 중 3,0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분 21만 원을 포함한 898만 원입니다. 316쪽, 부동산 관리 과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업무 등 예산액 151만 원 중 1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 및 토지 종합 정보망관리,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9,944만 원 중 9,4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은 예산 절감분 262만 원을 포함한 530만 원입니다. 318쪽, 지적 재조사 사업 과목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및 기타 보상금 등 예산액 1억 6,523만 원 중 1억 2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분 149만 원을 포함한 4,225만 원입니다. 318쪽 하단에 공유재산 관리과목에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등 예산액 909만 원 중 742만원 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분 91만 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67만 원입니다. 319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8,210만 원 중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2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분 267만 원을 포함한 3,953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이재룡 토지정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이재룡 토지정보과장님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6쪽에 개발공시지가심의 및 결정, 찾으셨어요?

네.

공시지가가 많이 들어오나요? 이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의가, 개발지역이나 보상지역이 있는 해에는 거기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건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개별적으로 자기 세금 많이 내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세금을 좀 적게 낼 그런 요량으로 낮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뭐 매각이나 아파트지구에 들어간다든지 개인 회사가 땅을 사서 아파트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 한다든지 재건축 하는 그런 데는 땅값이 높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높여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거 몇 번 들어오고 심의 결정하고, 그렇죠?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318쪽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게 기타보상금이 남아 있잖아요 3,700만 원, 그렇죠? 이거는 이의 신청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기타보상금……. 318쪽 지적 재조사 사업에 기타보상금.

예, 이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 현재 있는 대로 지금 집을 정리하고 있는 당장대로 측량을 하면 지적 공부에 있는 면적보다는 많거나 적거나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조금 아마, 예를 들어서 한 평이 많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한 평에 대한 가격을 구청에서 받고 한 평을 많게 등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줄어들었다, 한 평이 줄어들었다면 역시 감정가격으로 한 평을 구청에서 돈을 드리고 한 평은 작게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증감이 있는 토지만 감정 의뢰하고 측량을 해 봤는데 공부하고 현장이 면적이 틀린 게 없다 이러면 감정 할 필요가 없거든요,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면적증감 있는 게 예상보다 적어서 감정 수수료가 그 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입니다. 90쪽에 보면 세입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경상적 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고 예측 가능한 수입을 경상적 수입이라고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외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됐냐하면 여기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침산 화성파크드림 작년에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내에 도로는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소유자가 구청 땅이거든요. 구청 땅을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상양여를 해서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이제 그 외에 새로 나는 도로는 구청 기부체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집을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화성산업인데 건물을 설계보다도 건폐율이 오버(over)되게 지은 모양입니다. 해결방법으로 그러면 무상양여 한 것을 도로 돈을 주고, 구청에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 그래야 건폐율이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구청에서 무상양여를 하려고 했는데도 법에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건축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거든요. 무상양여로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도 돈 주고 사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돈 주고 사라해서 감정평가 해서 매각 한 게 그게 28억입니다.

건폐율 맞추기 위해서 무상양여하게 된 토지를 돈 주고를 산다는 거죠?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잡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과태료가 우리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됐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성구를 비롯해서 부동산 다운계약서라는 집중적으로 국세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도 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과태료 대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과태료 많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수는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열 건 정도 되지 싶어요.

예산액보다 거의 배 가까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는 그 과태료다, 그렇죠?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배정도 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318쪽 중간지점에 지적 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조사는 왜 하는 건지, 뭐가 잘못 측량이 되어서 재조사를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부에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니까 매일 경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전국적으로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그렇게 된 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북구에 80군데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아파트 짓게 되면 자연 해소되기도 하고 집을 새로 짓게 되면 해소되기도 하는데 안 그런 부분은 주로 옛날부터 살던 집성촌 이런 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서 사업 확정을 해서 다시 구·군으로 사업대상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런데 예산을 국토부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전국을 다 완료하기로 기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1,000억 정도 올해부터 1,0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억 밖에 확보를 못했고, 작년에도 200억 그 전년도에도 200억. 그러니까 사업도 구청에서 10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매 년 한 개씩 하는데 우리도 2015년, 16년, 17년 해서 계속 1년에 한 개 지구씩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측량비하고 이런 건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면적증감은 소유자 자기가 이득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면적 한 평이 늘어나면 본인이 이득 보는 건데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거는 본인이 한 평 값 내고 가져가라. 줄어들면 그것도 역시 본인이 손해 보니까 본인한테, 많은 사람한테 받아서 적은 사람한테 내줘라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주는 금액하고 받는 금액하고 대비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받는 게 조금 많았습니다. 적자는 없고 수입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91쪽 현재 올해 과태료가 미징수 금액이 5,05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과태료 두 번째 변상금 과태료, 다음 년도 이월액. 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과태료가 예산은 1억 1,4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게 2억 9천이었고, 2억 4천이 들어오고 5천만 원을 미징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17년도에 미징수가 5천만 원인데, 그 전년도는 없습니까? 91페이지 두 번째 과태료 부분입니다.

미 수납액 내용은 체납하고 납기일 미도래가 원인이고, 과년도 수입은, 지나 간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2017년도에는 체납이 있는데 그 전 거는 없으니까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 자료를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민간 이전사업 중에 보면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0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원래 예산을 세워서, 기관이면 기관에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 예산이 0원 된다든지 아니면 이전한 사업을 쓰고 남은 돈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형태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액이 매달 정했다 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그만큼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생한 만큼 정산 개념으로 지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 더 풍족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짜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말에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비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 하는 게 완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라 그러죠? 그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6억이다 하면 거기도 돈을 어느 정도 쓰고 환자가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6억을 책정을 해서 다 지원을 해 버리고 0원이 남았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발생한 만큼 지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하게 되겠죠, 정액제로 하는 부분은 사실 잘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관 지원은 정해진 금액 6억이면 6억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보니까 0원인 경우에는 어떤 기관, 그렇죠?

건강증진과에서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 그 다음에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위탁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조 사업비가 내려오면 공단으로 일단 전액 위탁을 하고 그 사후에 우리한테 정산을 해 주는, 그래서 그게 100% 집행잔액이 0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 사회복귀시설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이지만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인건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난 뒤에 거기에 남은 보조금 이라든지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회계연도가 도래되면 우리한테 바로 들어 와서 그래서 잔액이 0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센인이라는 게 예전에 나병 환자들 말하는 건데요, 이 분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전에 같으면 집단수용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달 15만 원 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들었고, 334쪽에 보면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라고 해서 출산 축하금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는데 축하금하고 컬러풀 출산장려금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둘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는 1인당 20만 원 씩 1회 주는 축하금이고, 셋째 아이 이상은 1회 주는데 5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 아 1인당 월 5만 원씩 24개월을 주고 셋째 아이 이상은 월 20만 원씩 18개월 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하금은 일회성으로 한번 주는, 지원하는 사업이고 컬러풀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이제 양육하는 동안에 매 달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사업의 차이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똑같습니까, 금액이?

셋째 이상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입니다. 336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금이 있는데요, 집행 한 예산에서 반 정도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 같으면 민감한 시기인데 지원받는 숫자가, 내가 조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받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언론에서 큰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이 깔창생리대를,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돈이 갑자기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신청자를 인터넷으로도 받고 직접 와서 신청도 받고 그래서 그 신청자들을 일괄배송을 했어요. 또 그 청소년을 받으러 오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런, 좀 예민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각 가정에 배송하는 것으로 그래서 2016년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이 사업이 계속 된다 안 된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이사 가고 이런 거 확인해서 배제하고 새로운 대상자들 발굴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에는 이게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채장식 위원님.

틀니 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결국은 1억 7,600 이월 됐는데 인공수정 시술비, 334페이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책정된 예산 외에 건강보험 적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 타 기관에서 또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중복 되었다든지 그런 사안들이 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뿐만 아니고 아까 틀니 같은 경우도 중복되어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틀니 지원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 되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게 되고 앞에 예산 잡은 데서 난임 부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 되어 버리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고 이런 식의,

전액 보험으로 적용을,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전액 시술비를 몽땅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적용을 못 받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난임도 그렇고 아까 틀니도 그렇습니다.

적용 확대로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그거는 작년 10월에 건강공단으로 이 사업이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는 소득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소득 일정부분이 적용이 해서 본인부담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인공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정확하게 금액은 갑자기 안 나는데 한 3백? 정확하게는 금액은, 그 정도의 1인당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하향 된거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그러면 2018년 예산 딸 때는 다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겠네요?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중복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국가에서 하는 일과 겹쳐서 중복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법이 변경된 것이 2017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예상으로 했는데 10월, 11월에는 만약에 그전에는 40% 정도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10월부터는 80, 90% 지원해주게 되니까 10월, 11월, 12월 예산이 남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 사업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난임에 대한 거는 지금 80, 90%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점점 100% 다 난임부부 해결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복하는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입니다. 저는 323쪽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이거는 공동주택에 주는 사업입니까, 이사업은?

네, 공동주택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지원 한 거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몇 세대 이렇게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5백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어요?

지금 의무대상은 100% 되었습니다.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설치해 놓고 사실 이런 사업은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이나 알고 있지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주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문제는 이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참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아예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나 하여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연간 1회 이상 씩 교육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교육도 진행되고 있고 점점 홍보가 많이 되고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동안 경로당을 다녀 봐도 어르신들 그런 자랑을 참 잘 하시는데, 심장충격기 자랑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봐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중간에 구암동에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렇죠? 되면 333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두 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폐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함지공원 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뭐가 달라요?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지역단위 건강생활 말 그대로 동아리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치매 안심센터는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가 구암동에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함지공원에 U-Health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아마 합치게 되지 않을까…….

하나는 폐쇄,

폐쇄라기보다 기계를 그대로 옮겨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 장소는 인근이기 때문에 U-Health센터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회기가 있어서 몇 번 저만의 점검을 나가봤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거기는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대에도 사회복지위원장을 했듯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번에 8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왜 사회복지에서 보건과 이게 왜 그쪽으로 소속이 안 되고 도시재생이 도시보건 쪽으로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위원님들이 설명 조금, 또 나중에 이런 설명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위원회나 집행부 소관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이 추진단이 생기면서 국이 너무 사회복지에 세 국이나 가면 사회복지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정 활동하는 데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 것 같고 사실 보건하고 복지가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도시보건위원회 했을 때 잘, 업무추진에 큰 불편 없이 저희들 잘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 할 입장은 아니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을 하면 약간의 궁금이 남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에서 오픈식으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329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저희 한국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는데 자살 몇 위로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증진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은 고 위험군을 지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자살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병원에.

아, 위탁…….

그 안에 사업 내용으로는 예방교육 캠페인, 자살상담, 전화상담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천만 원 예산에서 지출을 다 했길래 저는 이 내용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북보건소 소임에 관해서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점심시간 이용을 해서 보면 저희들이 민원 업무를 보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남아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보통 보건소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 노인층이 많고 그런데 힘들여서 갔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좀 불편했다, 또 힘들다. 한 명 정도는 유예를 두고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가도 그런데 보건소는 매번 갈 때 마다 사람 찾기도 힘들고 내부 상으로 잘 지어졌고 건물도 좋은데, 갈 때 마다 실패를 봤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역민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여쭤 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강북보건소.

보건지소가 동천동사무소하고 같이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지소다 보니까 기구든 인력이든 좀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적은 인력으로 보건 본소에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적은 인력으로 보건소업무를 거의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밖에 나갈 일도 많습니다. 출장갈 일이 지금 또 하필이면 급하신 분이 오셨을 때 담당자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부분은 말로 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인력이나 이런 거 써서 주민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셔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고인경 위원님.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겨서 통합 정신치매센터, 그렇죠? 치매 안심센터 설치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통합 정신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에 옆에 민간에 임대해서 있는 게 통합 정신치매센터입니다. 성동병원에 위탁해 있는 정신센터의 기능과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의 기능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가 되면 정신센터만 임대건물에 남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건물 5층에, 지금 발달장애 어린이집 있는50%에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분리되는 거죠. 정신센터만 남고 치매기능은 보건소 건물로 오게 됩니다.

머리 나쁘면 이해도 못하겠다. 왜 그렇게 복잡해요? 건강검진센터 이런……. 너무 분리 돼 있다, 그렇죠?

그게 좀 위원님들이 혼선될 수 있는 게 대구만, 원래 국가에서 정신센터 있고 치매센터 있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에서만 통합 정신센터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합정신치매센터는 없고 지금 정신센터와 치매센터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로 온다, 정신센터는 위탁이고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하게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머리 좋아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입력 하려니까 어수선해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제가 여자다 보니까 출산이나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출산 장려도 있고 축하금 지원도 해 주고 컬러풀 출산장려금도 해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묻는 의도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둘째 아이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추세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결과가 저출산에서 조금 연도별로 볼 때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듯이 축하금, 장려금 이런 것으로만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조금씩 작년에 2016년보다 17년도에 북구에 출생아 수가 5백 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구마다 다르게 축하금이나 이런 게 다 한시적으로 똑같은 정액 금액인지 아니면 북구 다르고 다른데 다르고 이런 금액인지…….

중구하고 달성군은 구비로 첫째 아이한테 마더박스라고 하면서 선물도 주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보다는 좀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수성구라고 해서 북구 쪽으로 다 당겨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장려금이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좀 북구를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327쪽에 한센인 지원 그 부분에서 위로금으로 해서 15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327쪽 한센인 지원 위로 지원하는 거. 360만 원이 일단은 벌써 기존에 있는 이게 작년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네 대상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이런 걸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만 지원해 준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계속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속 했으니까, 이게36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25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220.

예, 우리 구에 두 분 있다가 한 분이 4월에 전출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밖에 안 남아서 그 한 분의 나머지 금액의 남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간단하게 한센인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 대상자는 관내에서 한 분이고, 등록된 한센인은 병력자가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센인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 완치 되었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병력자라고, 앓았던 경력이 있다,

지금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에이즈나 이런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센인은 그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해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센인은 지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별도로 등록받고 그러지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은 예전부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예전에 강제수용하고,

강제수용, 낙태, 단종 모색해서 피해보상 받은 사람 지금 이야기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칠곡 정착촌 명당도 있고 하다보니까 인근에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음성이 되어있고 나아진 분이 더, 앓았던 경력이 있다, 병력자라고 보는데 그 분들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 지역이 칠곡지역 같으면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328쪽에 있습니다. 5억 4,700 정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은 시비로 운영하는 복귀시설입니다. 여기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적응훈련을 하거나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북구에는 참누리 정신건강 상담센터, 대구 유니스, 미래지움 이렇게 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개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참누리 하고 어디요?

대구 유니스, 미래지움.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세부적인 운영사항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윤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5억 9천7백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 예산액대비 1천8백만 원이 감소한 5억 7천9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증지수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7백만 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임시 세외수입이 3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40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억 4,4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7억 1,2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부분에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총 8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이 발생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9백만 원과 불법게임기 압수 수거비, 국민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등의 사업 집행잔액 2천4백만 원과 육아휴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천7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9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 계획액은 세외수입 2억 8백만 원과 시 보조금 4천3백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2억 7천3백만 원으로 총 5억 2천4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백8만 9천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2억 5,400만 원을 수납하여 총 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5쪽에서 496쪽까지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사업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관련물품 구입 및 홍보비로 2,140만 원, 북구 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및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지원에 620만 원, 음식 문화타운 육성을 위한 지주간판 제작·설치로 1,480만 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원에 5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위생수준 향상 지원용품 구입으로 1,480만 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450만 원, 남은음식 싸주기·싸오기 운동 사업으로 1,450만 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1,499만 원을 지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사업에 28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에 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억 3,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 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식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위생과 최윤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1쪽에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2,050중에서 거의 2,000이 남아 있어요.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제 눈에는 많은데, 관리를 잘 해서 그러신지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거는 예산 2,550만 원인데 부정불량 신고포상금이 예산이 3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불량 신고 포상금은 잔액이 30만 원 남은 거는 외부에서 부정불량 신고를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포상금 상금이 우리가 잔액이 1,951만 3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신고는 지금 현재 이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이 2014년 8월부터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 전까지는 우리가 「 식품위생법」에 보면 「 식품위생법」하고 관련 없는 건축물 위반으로 해서 영업장 용역 변경 미 이행으로 해서 영업정지 7일이,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 식품위생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7일이 시정명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파라치들이 신고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감소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 신고 건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 우리가 총 전체 238건인데 2014년은 114건, 2005년은 38, 2010년 31건, 2017년도에 55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익신고에 과징금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3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익신고 보상금 사용 내역이 568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구비를, 귀속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60%정도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568만 7천원 빼고 나머지 1,951만 3천원 해서 총 1,981만 3천원이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342쪽에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 찾으셨어요?

예.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 사업은 우리 시 관광과에서 2016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 계획에 의해서 시 관광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관광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외국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통단지 엑스코 주변에 사업을 진행 하는 게 좋다 시 관광과에서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 주변에 있는 유통단지 내에 25개 업소를 당초에는 26개를 지정했는데 25개 업소에 간판을 벽걸이형 12개, 스탠드형 13개 해서 총 25개 업소를 선정해서 예산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26개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가 폐업사유로 인해서 잔액분이 46만 5,000원, 그거는 메뉴단가 미달로 인해서 41만 원 정도 남아서 총1,162만 원 해서 잔액이 87만 5천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영문 메뉴판과 간판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좀 전에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341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해서 그 예산이 책정된 금액은 전액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예산액이 전액 보상금용으로만 책정이 된 거냐고요?

예, 이것은 국민권익위 보상금으로 상환금으로 2,520만 원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고,

예, 예.

예, 30만 원인데,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신고만 바랄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부정·불량식품을 막기 위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라든지 특히 노약자들 경로당 같은데 보면 어린이는 학교 앞이나 문방구에 많이 있고, 그렇죠?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 대상으로 방문판매, 얄궂은 거 가지고 와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물건들 가져와서 방문판매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하시나요?

노인들 상대로 해서 방문판매 하는 건 우리 시니어 감시단으로 해서, 총9명 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3명 있는데 그것은 순수 국비로 해서 9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노인들이 떴다방이라든지 허위광고라든지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니어 감시단 9명이 순찰하면서 정보가 있으면 다단계 판매 하듯이 건강식품 판매할 때는 우리한테 정보도 주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말라고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이 금액은 순수하게 보상금으로만,

예, 별도로 30만 원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먼저 이영희 소장님하고 최윤식 과장님,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꾸준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한 1,400만 원, 1,500만 원 미만의 위생수준 향상 지원용품 구입, 식중독 제로화 사업, 남은음식 싸주기,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홍보사업을 하시는지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니까 위생수준 향상 지원용품 구입 다 해서 1,400만 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도 1,400만 원,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그런 홍보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사업은 첫째는 우리 손씻기 체험 식중독 제로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로화 사업은 가정어린이집 150개소에, 가정어린이집 107개소 그 다음에 재해방지센터 43개소 한 150개소를 우리가 소비자 감시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 손에 형광크림을 발라서 그 뭡니까? 그 손씻기 체험 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으면 손이 잘 씻어졌다, 안 씻어졌다가 표시가 납니다, 노란색으로. 잘 씻어지면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가정 어린이집에 하고 150개 정도에 되어가지고 소비자 감시원들이 4명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는 우리가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우리 작년에는 우리 염도계 대여사업으로 해서 99명을 주부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3월에는 주부가 17명이고 4월에 11명, 5월에 12명, 6월에 19명, 7월에는 20명, 8월에는 20명 해서 총 29명을 했는데 현재 그 결과에 당초에 할 때는 12.7%밖에 안 됐는데, 나트륨 이해하는 사람이 40% 증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염도계 대여도 하고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도 264군데 정도 되는데 직접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 싸주기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이거는 지금 현재 1,500만 원으로 구비 7,500만 원 시비 7,500 1,500만 원으로 이거는 현장에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하고 쇼핑백, 플라스틱 용기는 음식 먹고 남으면 그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운동으로 펼치고, 2017년도에는 배부업소가 109개소, 모범음식점 109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홍보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하고 맨날 모범업소에 시범적으로 두고 부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홍보방법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109개 업소에 음식 싸주기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다양한 업소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좀 강구 됐으면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최수열 위원님도 옆에서 이야기 하는 게 남은 음식 싸오고 싸주기는 식중독 예방에 반대로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상반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고 1,500만 원 몇 가지 홍보사업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 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법들이 있었으면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은음식 싸주기 사업 이거는 지금 일반 음식점에 보면 싸오기, 본인이 돈을 줬기 때문에 남는 거는 싸오는 건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실제적으로 재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손님한테 나갔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른 손님한테 주는 재활용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을 수 있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채장식 위원님이 앞에 이야기 했던 987페이지 2016년도 결산자료 저희들 책자에는 0로 되어 있는데, 결산이 있다면서요. 그 자료를 그러면 결산 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당시 태블릿PC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제로라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그대로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저희들 3일 간했던 거 토론과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바로 좀 진행 하겠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3일간 저희 했던 것의 토론과 그 다음에 의결, 저희 한 거를 세입·세출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도시보건 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