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 홍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2017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숙이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5,661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91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8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68억원, 사고이월 21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5,66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1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83억원이고 이월액은 484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5억 1,21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6,017만원이고 이월액은 2,7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3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467부터 4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23건 2억 9,41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8건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우리 구 운영중인 기금은 총 14개로서 신설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에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이 신설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8억원으로 2017년도에 257억원 조성하여 39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36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원이 증가하여 2.9% 개선을 보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 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64억원 증가하여 12.9%가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년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낸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7,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와 다목적체육관과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구립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진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부채는 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현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로 총비용은 4,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운영비, 민간 등 이전 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수질정화수선유지비, 도로수선유지비, 민간보조금 지급이 증가한 데 그 요인이 있겠습니다. 총수익은 4,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 그리고 자체조달 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조정교부금 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지방세수익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58에서 61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50개, 성과지표 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11개 지표 중 81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 73%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2개 중 1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3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11억 7,5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건은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재무과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3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세분을 안해놨을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인 서대문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 청사 회의실 개방에 따른 청사 대관료 100만원을 2017년도 세입 예상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직원 수당 반납액이 1만 680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건 의회사무국이라고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 총액은 35억 1,21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8,786만 2,640원으로 집행잔액은 6.4%인 2억 2,430만 1,36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세부 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내실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65만원 예산 중에서 30.9%인 143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의 10%인 46만 5,000원은 의무 예산절감액이며 청원 결과보고서 및 공청회 관련 인쇄물 등의 제작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60만원의 예산 중에서 27.9%인 1,076만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시책추진비 예산의 10%인 386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국내외교류 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242만원 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의 10%인 24만 2,000원이고 의원 세미나 등 행사 시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구의회 버스를 이용해서 88.4%인 1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 수행 시 필요한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예산이 700만원 중에서 26.2%인 1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58쪽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예산 1,000만원 중에서 34.8%인 3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직원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시 근거리 이동 및 의회버스 사용으로 일비, 교통비 등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59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이나 행사 참석, 연수에 필요한 경비인 의원 여비 1,780만 9,000원 예산 중에서 의원 교육일수 축소 및 당일교육 실시 등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의 미집행으로 78.4%인 1,395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만약을 대비한 질병, 장애 등 상해를 대비한 예산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의 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 지급의 배상금 지급은 예산 중에 집행사유가 미미해서 100만원 예산 중에서 98%인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0만원 청사청소 인력인 공공근로사업이 11월에 끝남에 따라 12월, 1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근로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집행하여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067만 2,000원 예산 중 1,782만 1,14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예산액 대비 9.9%인 606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이사물량을 최소화 해서 이사비용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4,743만원 예산 중 14%인 2,060만 3,9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시청사가 2017년 12월 28일부로 이전함에 따라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이전설치가 2017년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2,769만원은 사고이월 해서 2018년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763에서 765쪽은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의회 운영의 내실화 내역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내역 중에 청원이 있었던 일이 없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구의회에서 청원과 관련한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청원으로 들어온 건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집행잔액률이 78.4%인데요, 너무 교육 일수가 축소되기도 하고 당일교육 실시로 숙박비 등 미집행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기획자체가 적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적해주신 대로 의원님들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금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하여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본적으로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그런 가능한 세미나나 교육 관련한 일정들을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여하튼 구의회 버스를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향후에 그것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전에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험치를 보자면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고 싶더라도 예컨대 우리가 두 세분이 할 수 있는 간담회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이삭 위원님 말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의회활동 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재정이다 보니까 국가시책 사업에서도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습득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세미나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받고 싶은 세미나, 교육, 그리고 관심분야, 우리 의회가 공통적으로 이런 세미나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대면을 할 때도 더 정보력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렸고요. 또 756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님들, 의회 행사업무, 어찌됐든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남아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나 의회행사 업무를 보니까 사유가 예산절감이에요. 어떤 뜻에서 예산절감이죠?

그것은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줄일 수 있는 항목이고 사무관리비도 그렇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어떤 것은 10%를 의무절감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게 있고 또 나머지 중에서 일부를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 절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통상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은 거의 10% 정도씩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절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컨대 전문위원님들은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보좌하는 스텝과 함께 가는 동행인데 의원님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업무가 필요한 게 더 액티브하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절감 부분에 들어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의원님들 보폭에 맞춰서 전문위원님들 보폭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서로의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무로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의회행사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세미나나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의회 행정업무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무 부분에 포함된 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주장할 내용이라고 봐요. 왜 이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강하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속인데요, 국내 관련 교류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의원들이 지금은 수동적이거든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안도 해 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 대안책도 마련해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 관심 분야 전체를 알고 우리 국내외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차례입니다. 부위원장님이신 차승연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 차승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제20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8조 5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여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간보다 적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기간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 최초 발의 일자가 언제였죠?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7월 20일.

아니 제 말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 전 조례안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질서위반 규제법에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바꾸는 건가요?

이거 처음에 개정한 날짜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상위법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 발의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고, 나는 그 기간을 보고 싶은 거야. 저는 그 부분도 알려주셨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문위원님이나 보좌하시는 담당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걸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조례일 때는 어땠고,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법령개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그렇게까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안놓쳤다고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시일이 몇 년이 되었다면 우리 사무국이 이걸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그런데도 이걸 못 찾아내...

2017년에 30일을 60일로 개정한 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바로 우리도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지. 함께. 아니 바로 지금 안찾아지시면 찾으셔서 의원님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텀이 길면 문제가 있지만 텀이 길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 참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운영위원님들 보시면 좋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의회에서 할 때 실제로 출석 거부나 증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안하거나 이래서 과태료를 처분 받은 전례가 가령 7대에서는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7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대는 혹시...

그 전 대는 확인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거부하는 사람은 없고요, 혹시 일반인이 그럴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7대는 없었는데요, 전 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7대는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의회 행정감사 요청에 응해서 의회에 온 케이스도 있었습니까?

한 건인가...

7대 때 있었어요, 2건 있었지.

주민들이 거부를 하거나, 과태료 처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었죠?

그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는 특위가 한 번 있었고, 하나는 조사 한 번 있었잖아요, 어린이 집 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때 어린이집 원장이 한 번 출석을 했었어요. 출석해서 성실히 답하고 가서 과태료나 처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비용으로 아마 2만원, 100만원 중에 2만원이 그때 나간 것 같습니다.

뭐가 나가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수당으로.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질서위반 규제법이 60일로 되어있는데 조례는 30일로 규제하고 있는 점이, 이게 상위법은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출석을 안 하거나 허위로 증언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과태료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남의 두메산골에 살고 있다가 가령, 그럼 이것을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는데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출석을 해도 서대문구청이나 서대문구의회에 다 이삼십 분 안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 따르는 시일도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다 이의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간소할 텐데 이게 상위법규에 반드시 이걸 60일로 우리도 따라서 맞춰야 된다는 강제조항이나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간을 정한 것은 전국적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0일이고 마포구는 60일로 개정했다고 하면 왜 거기는 60일로 기간이 정해져서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서대문은 여태까지 30일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좁혀서 하느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했다면 그거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도 성립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포는 60일이고 서대문구는 30일로 돼 있는데 서대문구는 3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본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어떤 지위와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마포는 왜 이렇게 널럴하게 60일이나 주고 있냐 이렇게 오히려 마포구의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비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회를 많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왜 많이 줘야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건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간을 늘려주면 민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30일 안에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주면, 물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일이면 전국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늘린 거 같은데 우리 서대문 같으면 관내라고 하면 30일 아닌 15일도 되겠지만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민원 편에서 보면 늘려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임한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민에 대한 방어권이 길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항상 일부 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금방 아이폰으로 찾아봐서 글씨가 작아서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서 위반 행위 제정법을 잠깐 보더라도 개정된 시기가 표시가 안 돼요. 지금 거기에서도. 그러면 최초 개정자가 구청이었는지 구의원이었는지 차승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처에서 내려온 건지도 우리는 알고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원님들이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스터디는 가요. 그런데 이렇게 관에서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 이런가보다.’ 하고 쓱 가다보니 세밀한 걸 놓치게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첫 질의가.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박승락 계장이 뒤에 계시지만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일부 봤을 때도 설명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