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서 재정운용을 도모함에 있으며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5쪽에 마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49억원으로 2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30억원으로 2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2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09억7,000만원으로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30억원으로 2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내역은 밑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30억원으로 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용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31억8,596만원으로 96억7,50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청 예산액은 2,490억1,709만원으로 83억4,9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예산은 141억6,886만원으로 13억2,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실과소 및 읍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예산액이 168억5,428만원으로 15억6,018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수립 1억5,000만원,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금 출연금 4,000만원 등이고 감액된 예산은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 지원 2,9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5억4,134만원으로 4,1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9년도 새해맞이 제야행사 3,000만원, 군민소통 공감화합콘서트 4,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올림픽 참가자 실비보상 3,978만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4억원, 성과상여금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정행정국 안전관리과소관으로 예산액 134억6,434만원으로 6억4,376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근무화 지원사업 1,813만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정비 1,000만원,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8,000만원,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1,600만원, 무더위쉼터 비상구급품 1000만원, 폭염대비 그늘막설치 8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예산액 6억6,155만원으로 2,29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지방세 종합평가대상 시상금 1,000만원,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595만원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행정국 회계과소관으로 예산액은 481억798만원으로 7억2,37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군수실 냉난방기 교체 2,300만원, 명예퇴직수당 5억1,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11억6,354만원으로 2,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지문스캐너 구입 2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2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으로 예산액 21억5,991만원으로 9,318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1억100만원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인터넷 전화료 3,120만원등입니다. 12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소관으로 예산액은 69억21만원으로 1억9,057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칠곡군민체육대회 운영비 3,700만원, 군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 2,200만원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인형음악극 순회공연 및 어린이인형극단 운영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9억3,997만원으로 12억777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1,937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비가림설치 1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공사 및 부대비 10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88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984억2,280만원으로 40억413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경로당 활성화 물품 등 구입이 1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에 1억4,474만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5억7,960만원, 성가어르신 복지센터 기능보강 1,35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5,5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집기 구입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5,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1억5,12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85억7,006만원으로 1억4,297만원이 증액되었고, 14쪽에 증액된 예산은 백신냉장고 구입 3개 보건소와 북삼지소, 석적지소에 2,4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영양 및 식이용품 구입 2,000만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9,800만원, 치매환자 돌봄용 장비 20종 구입에 1억5,4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 1,926만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억2,034만원,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500만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으로 예산액은 52억3,106만원으로 1억4,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소방시설 보수공사 1,263만원, 사회교육관 지하1층 제습기 구입 520만원, 우아한 학습공방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3,200만원, 중장년층과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목수학교 운영에 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141억6,886만원으로 13억2,54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왜관읍 1억6,000만원, 북삼과 석적읍이 각 1억4,000만원, 지천, 동명, 가산, 기산에 각 1억1,000만원, 약목면에 1억3,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왜관읍에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459만원, 석적읍에 홍보용 가로기 및 민방위기 구입에 400만원, 지천면 아카시아꽃 축제행사비에 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 52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규모는 20억7,729만원으로 4,24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증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지원 등 복지분야 지원, 지역 SOC사업 지원확대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7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총 규모는 2,652억6,325만원으로 97억1,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제2회 추경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의 조정과 주민건의사업등 긴급한 소규모 사업의 우선투자, 기타 현안사업의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으로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비의 과다 책정이나, 계획변경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서 군비부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평소 기획감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에 통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76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건강가족복지지원센터 건립등 7개사업에 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2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강가족복지센터 건립 등 8건에 9억1,000만원 등 전부 35억4,300만원을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해서 국비보조금 71건에 8억7,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95건에 1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189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위원회 수당 부족분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부족분 2,000만원과 칠곡군 장기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 지원, 이 부분은 봉사활동 일수와 단가조정에 따라가지고 2,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재단법인 칠곡군호이장학회 후원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이장학회 금년도에 100억 목표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대구은행에서 호이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한 4,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5,700만원을 계상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8,100만원, 그리고 1회 추경시에 삭감된 내부유보금은 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대피소 안내제작 이거는 어느쪽으로,

이거는 군 전체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읍면별로 주요 마을 해가지고 전체 지도를 만들어서 동선을 만들어 전문제작 업체에서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우선 온 군민이 볼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으면 읍면별로 큰 안내판을 세워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정부방침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해가지고 평소에 알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때는 어떻게 대피하라 모든 군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목에 사고가 나서 대피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방송에도 나오기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그것은 저희군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은 대피하는 안내문자나 모든거는 정부지침에 따라 다 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군에서 다 맞춰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읍면에 다 시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 대피기관은 읍면사무소, 읍면복지회관, 2차는 학교로 다 해났는데 지진일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도를 만들어서 온 국민이 다 볼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하라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수당 어느분한테 나가는지 8개 읍면에,

그거는 자율방재단이 마을이장한테 나가는 겁니다.

10명인데,

이거는 기존 안을 잡는게 그렇고 예산부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거고 실제로는 자율방재단 하면 마을이장들이고 그당시에 출동했는......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장들이 동원되었을 때 그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밥사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자율방재단 근무화 이거는 단화입니까? 어떤 신발입니까?

일반 작업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커는 아닙니까?

완전 워커는 아니고 반등산화 정도로 작업화정도로 해가지고 일괄 구매할 계획입니다.

대피소 아까 1차로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2차로 학교로 해났는데 지금 지정은 다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전에 새로 지정 다해가지고,

기관 말고 다른 일반 대피장소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읍면에 읍면사무소, 복지회관이 있고 학교가 28개소 있는데 강당이 또 있습니다. 그거 다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정도만 해도 1차적으로 전 읍면에 다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기 때문에,

아직 마을별쪽에는 안되어 있지요?

마을마다 할수 없는 것이 마을에 상황이 벌어지면 마을을 떠나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면사무소, 면사무소가 안되면 학교강당,

학교나 읍면사무소는 소재지에 다 있는데 마을쪽에는 대피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만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데는 집단 수용하고 이럴때는 하지만은 갑자기 대피할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5억4,134만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억102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새해맞이 제야행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2월 31일 10시부터 호국평화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소통공감 화합콘서트 개최를 위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칠곡 JC 50주년 기념행사와 제49차 경북지구 JC 회원대회 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자 실비보상금 잔액 3,9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장권구입에 인기있는 종목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기없는 종목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중에 303고지 미군포로 42인 추모행사 120만원을 전액 감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토사랑탐방 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으로 도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이통장들의 지역리더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전액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4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계약잔액을 3,9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낮아지므로 해서 잔고가 많이 남은 예산입니다. 이어서 2017년 경상북도 역점시책추진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시군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잔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련입니다. 무기계약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하였고 하반기 무기계약직 2명이 퇴직예정입니다. 무기계약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체협약시에 무기계약 상여금에 주휴수당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급관리자 성과연봉제 폐지가 예상되어가지고 5급공무원의 상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제도가 존속되는 거로 인해서 상여금 미지급분 2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숙직비 인상분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직비 5만원, 숙직비 4만원에서 일숙직비 일괄 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맞이 제야행사 우리 지난해도 할려다가 취소되었는데 한번도 못했는데 전번에 제야종을 제작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이 호국평화기념관에 있는데 그 북을 대용으로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실내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밖에 들고 나오는 겁니까?

예, 이동을 시킵니다.

지난번에 제작을 했다고 한 것 같아서,

따로 종은 제작 안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거기 기념관쪽에,

예, 평화의 광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해맞이 군 행사는 따로 없고 각 읍면별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군에서 하는거는 제야행사만 하고 다른 읍면에는 나름대로 각각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거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6.13 지방선거에 보전비용 4억이 남았네요?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선관위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났는 금액은 남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그저께 JC행사 이틀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보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행사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도 어떤 행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느정도 단체하고 이야기 했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크게 깊게 개입할 사항은 아니었고 그날 의원님들께서도 보신분도 계시고 못보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자기들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50주년 행사 기념식겸 49차 경북지구대회를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칠곡지역에서 했는게 40년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군부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큰 군지역이고 그래서 그단체 나름대로는 웅군에서 40년간 이때까지 못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존심이 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가고 그런데 전체적인 행사로 봐서는 너무 자기들 위주로 했는게 표시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들도 1일차에 참석했는데 참석 인원도 상당히 저조했고 의자는 몇석을 갖다 났는지 모르겠는데 첫날 보니까 앞쪽에 자기들 회원들 빼고 우리 군민들이 오고 그런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군비 4,000만원 지원 나가면서 행사를 보니까 전체 경비는 1억얼마 들었다 카는데 황당할 정도로 행사가 좀 덜되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전례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소통공감 콘서트 저희들도 늦게까지 그 자리 과장님도 참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평화축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과도한걸 느꼈습니다. 폭죽 터뜨리는거 보셨지만은 사실 평화축제보다 더 많이 터뜨렸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이 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칠곡군에 민간단체가 많기 때문에 한번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보조금 부분에서 올라왔는 부분은 이거는 선집행을 안했지만은 이제 예비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도 조금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잘 좀 생각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날을 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추경하고 이게 안맞아가지고 저희들도 단체에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당초에는 10월초에 평화제전 앞에 맞춰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평화제전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사실 꺼리는 거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잡지를 못했고 조금 앞으로 당길라니까 추석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9월달에 잡아 보니까 다른 경북대회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회원들이 참석하는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나름대로 날짜를 잡아 당기다보니까 9월 2일날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추경하고 날짜가 안맞아가지고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해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JC도대회는 돌아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천에서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군비 나갔습니까?

지자체별로 다른데 우리같이 4,000만원 했는데도 있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그거는 다 일률적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를 했다면은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없었고 올해 우리 칠곡JC에서도 도비 한 50%, 군비 50% 잡아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그게 안맞다 보조금으로 안맞다 그래서 그게 패스가 되고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했는게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다른 지역도 전부 지원했는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세무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대비 43억3,000만원 증액한 879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증가로 1억원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8.2%, 개별주택가격 3.31% 상승과 신축 건물 기준가액 2만원 상승, 협성휴포레 아파트 입주 등으로 19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2억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13억원 증가등 총 20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대비 40억4,000만원 증액한 172억9,7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시설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3,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등 과태료 수입 200만원, 기타보상금 수입 400만원, 그외수입 37억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2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90만5,000원이 증가한 6억6,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활동 지원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도비보조금 102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북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그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인원을 1명 추가 배정받았으며 시상금 1,000만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세 부과관리는 군세담당직원 1명 증가로 국내여비 14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정리 관리는 도비보조금 81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219만7,000원과 206쪽입니다.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595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지도 관리는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도비보조금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세무과 예산은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등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각 시군을 대상으로 경북도에서 지방세정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대상을 받아가지고 도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 공무원들하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한명이 추가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국내여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1회에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이거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 자체로 합동징수팀을 우리 본청 세무과 직원들하고 읍면직원들하고 해서 도주관, 군주관으로 합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입니다. 주로 세무과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효과 있습니까?

예, 우리가 관외지역에 가면은 주로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견인을 한다든지 일단 체납자를 만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찬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회계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억2,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의 청사유지보수 재료비에 LED형광등 구입과 화장지 구입에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LED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10개를 구입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여유분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화장지 구입비는 당초에는 적은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수실 냉난방기 교체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실에 에어콘이 천장형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속실에도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천장형이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고장이 나면은 대체분 펜코일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또 폭염기에는 에어콘 수리할라 그러면은 지금 1달뒤에나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교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명예퇴직수당 5억1,000만원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명퇴신청자는 2017년 12월에 5명, 2018년 상반기에 7명, 그리고 하반기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1회 추경이 끝나고 4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소급분이 되는데 당초 80만원에서 4월부터 9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추가분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1억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이 6월달에 6명 되어 있고 7월에 2명이 되었습니다. 3명은 지금 추후에 3명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네분 위원님, 우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인건비에 따른 비용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형광등이 자주 고장난다 카는데 이게 좋다고 다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30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달려 있는 겁니까?

천장에 있는게 다 LED등인데 LED등은 반영구적입니다. 거기 안에 보면 안전기가 따로 있는데 안전기 수명이 보통 3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 안전기가 우리는 LG하고 삼성거를 주로 많이 쓰는데 안전기가 단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등은 괜찮지만 안전기가 고장나다 보니까 이거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기 고장나면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안전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실 냉난방기 교체에 대한 부분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천정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40평짜리 해도 작업 다 해줘도 500∼600만원밖에 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대에 2,300만원 하면은 과도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 견적서를 여러군데 받아서 한번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실 냉난방기 사용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10년 사용하면서 고장이 난적이 없습니까? 단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데에 보면 팬코일하고 옆에도 냉난방기 따로 설치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실에는 이게 팬코일이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면은 이게 수리하는것도 힘이들고 또 서비스 불러도 폭염기에는 한달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곤란하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고 교체분은 기자실 휴게실이 천정형이 없어서 거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장이 난적은 없네요?

예, 원래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재호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정예산은 총 11억4,234만5,000원이며 2,12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354만5,000원을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 지문스캐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민원처리 GPS 측량장비 검사 수수료 7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비 150만원을 증액, 새주소사업 시설비,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및 도비 배정에 따른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우리 하고 있는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재호 지금 북삼 율리지구 하고 기산 영리지구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명호입니다. 저희들과는 3개담당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석 정보통계담당, 전태호 행정정보담당, 그다음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저희들과에 주요업무는 홈페이지구축 및 관리, 통계조사, 중단없는 인터넷망 및 통신운영 등입니다. 우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업무용 모니터 구입관련입니다. 저희 칠곡군산하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니터는 전체 약 1,000대 중에서 17인치 소형 모니터가 현재 300대 정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2009년을 전후로 해서 구입했는 구형장비로서 화질도 떨어지고 업무효율이 좋지 않다는 직원들의 건의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100대를 교체하고 지금 220여대가 남았는데 우선 이번 추경에 110대정도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직무효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료 관련인데 이거는 지난 연간 월 평균 사용 금액에서 평균을 냈는 금액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잡아났습니다마는 요즘 개인 휴대전화가 많이 발달하고 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관련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 장비는 2008년도 12월달에 구입했는 장비로서 약 10여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라든지 유해한 프로그램이 침입을 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교체를 해가지고 업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중인 장비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PC용품들은 폐기되면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PC관계는 폐기를 하게되면은 일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전부 아무도 복원을 못하도록 완전히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폐기 처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니터나 PC 재활용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테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트 완전 파쇄시키고 나면은 다른거는 비용이 나올게 없습니다.

PC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PC는 쓸만한거는 안에 기본 들어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거는 전부 삭제를 하고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서 나중에 사랑의 PC공급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반납에서 우리가 다시 요청해서 받는 겁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행정쪽 내부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거는 전부 정리하고 기본 프로그램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이즈가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와 똑같습니까?

사이즈가 17인치 처음 나온거 그겁니다.

구입하는거는 현재 있던거 보다 큰겁니까?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2009년을 전후해서 적게되었는거는 8~9년 되었고 오래 되었는거는 10년이상 되었는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과장님, 침입차단시스템 이 부분이 5년만기라 하면은 10년동안 교체도 안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이 잘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안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칠곡군에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운영이 안되는 부분인데 5년이 넘어서 10년까지 있다하는 부분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과 같이 7월 1일자로 정보통신과로 와서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구입해야되겠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억9,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군공유재산 시설인 바르게살기 사무실 내부수리입니다. 사무실의 노후로 인해 사무실 바닥공사 등 내부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공애국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칠곡군지부에서 매년 중양절 음력 9월 9일에 반공애국포로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 행사 참석에 필요한 실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에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칠곡군민 체육대회 운영비지원입니다. 읍면체육회 운영비는 기존 운영비 읍의 경우는 1,100만원, 면의 경우는 1,000만원을 읍면 똑같이 1,500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읍면 체육회 운영비 부족분을 기업체 찬조로 충당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후원이 어려워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1명 보충에 따른 체육지원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48만원과 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으로 게임장 불법게임물 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사행성 게임물이 읍면에 많이 생겨서 경찰에 적발되면 1차로 물건을 압수해서 창고에 실어와서 보관했다가 검찰에서 최종 불법게임물로 판정이 되면 대구환경공단에서 소각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물품압수수색이 많아서 추가 비용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 참가하는 우리지역 문화단체인 장기협회 및 시조협의회 대회 참가를 위한 실비부족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은 도비 13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추가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칠곡문화원 전문인력 배치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칠곡문화원의 전문인력 1명 배치에 따른 예산 1,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23쪽입니다. 인형음악극 순회공연 및 어린이인형극단 운영입니다. 인형극단인 동화나무 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에 보조금 결정 및 교부하였으나 보조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월 29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납한 금액 52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비 단가 상승에 따른 구상문학관 일직비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올해 장기적인 폭염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CCTV 교체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수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노후 카메라 6대를 200만화소로 교체하고 녹화기기 일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옥상 지붕 방수공사입니다. 열람실 옥상 지붕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전기누전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방수공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도서정리용 프린터가 노후됨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별 연간 증서 기준을 보면 인구 12만명 기준으로 도서관별 3,000권 이상 증서가 필요합니다. 도서권당 단가 상승과 도 지원 감소에 따른 추가 도서구입비입니다. 참고로 도서관당 1년 도서구입비로 약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북삼도서관 운영 업무추진급식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월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전시 전원을 공급해 서버를 전산기기 정상운영을 지원하는 장치인 UPS 밧데리 교체입니다. 3년에 한번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올 1월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저희 새마을문화과에는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인부임 단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명에 대한 증액분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민체육대회가 옛날에는 읍면마다 읍하고 면하고 지원금이 달랐는데 올해는 다같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체육회에서 읍면 회장단 회의를 해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읍에는 기업체도 많지만 면에는 실질적으로 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읍에는 기업체가 더 적습니다. 촌으로 가면 기업체가 더 많은데,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작년보다 많이 인상되었는데 작년에는 보통 읍에는 1,100주고 올해 400만원 인상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안좋고 해서 사실 읍면회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기업체 찾아가서 손 벌린다는 자체가 그런것도 있고,

저도 읍에서 해봤지만 한몫에 인상이 너무 많이 된다면은 보는 시각에서 군민체육대회를 자립으로 해야될 읍면도 있지만은 이런식으로 다해 준다면은 결국 선전행사 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다들 도와주는 행사밖에 안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에서 노후 CCTV 교체하는데 2,400만원 해가지고 한세트인데 한세트가 건물안에 있는 모든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싼건지,

전체 6개 교체하고 녹화기기 일체를 교체 하는 겁니다. 화소가 낮아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화소를 높이고 세트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 너무 노후화되어 재활용이 안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5,000권씩이나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책이 원래 많이 없었습니까?

해마다 신규 책자 구입 요구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장서가 충족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5,000권을 놓을라 카면 책놓을 공간을 새로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오래된거는 폐기해서 빼냅니다.

오래된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뺍니까? 책은 오래되었다 해서 안보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지 문광부에서 폐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30%이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는 장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존서고에서 일부 보관을 하고 이용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경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얼마까지 있습니까?

서현지 현재 6만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얼마까지 있습니까?

서현지 그거는 별도 기준은 없고 도서관법상에는 연간, (청취불능) 인구 12만의 경우는 연간 증서량이 3,000권씩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증서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서현지 공간은 70%정도 차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립도서관, 북삼, 석적은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권씩 편의상 해났는 것 같은데 가격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서현지 권당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3,000만원 세워져 있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연간 확보하는 금액입니까?

서현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1,000권을 해났거든요.

그 부분은 면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동명면 사무소하고 약목면 사무소 규모가 작은곳이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주민이 한번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스마트도서도 칠곡군에 가지고 있습니까?

서현지 예, 전자책 가지고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도서비축된만큼 비율이 같습니까?

서현지 비율은 같지는 않고 2,000권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2쪽 게임장 불법게임물 처리비는 우리 자체에서 단속도 나갑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보통 자발적으로 단속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가는 부분입니까?

예, 그런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읍지역으로 많이 가겠네요? 자체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하는 겁니다.

날을 잡아서 가잖아요?

갈때도 있고 우리끼리 몰래 갈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오락실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기습해서 다 회수를 하고 하는데 그럴때는 우리는 같이 안들어가잖아요?

자체적으로 할때도 있고 합동으로 같이 나갈때도 있습니다.

자체라 하면은 신고 받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그게 되어야지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나갈수가 있잖아요?

합동으로 같이 나가자하는 통보는 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경찰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문을따고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회수해 오는거는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갔을때는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압수하면은 트럭으로 다 싣고 경찰서 창고에 일부 보관했다가 검찰에 최종 발표가 나면 그때 대구환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 처리비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몇군데 단속 했습니까?

올해 한군데 석적에 했습니다. 석적에 짱게임랜드라고 4월달에,

여기도 신고받고 나간겁니까?

경찰에 신고왔는 상황이고 대부분 게임장을 보면 환전관련 때문에,

북삼에도 성업하고 있어서 한번씩 이런데 신고안하면 가기 힘드는데 이런 심한데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인형음악극 순회공연 및 어린이인형극 운영해서 이번에 예산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나무 멤버 6명중에 다 해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상상이라 하는 인형극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 동화나무에 돈을 줬지 한분에 대해서 주는게 아니다 그전까지 했는거는 인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스톱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받고 이 상태입니다.

이 부분 내년에 다시 또 올라오겠네요?

동화나무 자체는 없고,

동화나무 없는데 같은 사람 같은 조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상이라고 주석희씨가 따로 인형극단을 만들어 났습니다.

동화나무 해체시키고 이쪽 상상에 다시 만드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운영이 안되는게 하나 더 만든다고 운영이 됩니까?

외부적으로 깨졌고 지금 올해부터는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 인형극에도 참가를 안했습니다. 창단했다고 바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지원을 하는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때나 신중하게 잘 판단하십시오. 주위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매나 똑같이 이끌어왔던 쪽에서 다시 그대로 몇사람 바꿔서 하는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공감대를 얻을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감액부분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7억3,000만원보다 12억700만원이 증액된 269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활동장려를 위한 행사보조금 필수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계획 인원은 300명정도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으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과 기초생활보장 부양가족 의무기준 완화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 우수지역을 견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행사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인당 해산급여는 6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대상자 증가로 6,189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 대상자도 100가구에서 104가구로 4가구가 늘어난 16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지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화된 폭염으로 저소득 지원으로 도 예비비 1,937만5,000원을 배정된 군비매칭 50% 사업으로 3,875만원으로 기초수급자 100가구, 독거노인 411가구,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139가구 등 1,550가구에 대한 인견이불 1채씩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주민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서 중앙현관입구까지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북삼 인평리 소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F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0조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공사는 기본계획을 지난 3월 14일날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배정되어 군비 8억원 매칭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약목면 무림리 소재 한누리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증액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활사업운영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사업 대상자 증가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가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기타수입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과 정산의료비 수입 1,800만원, 부당이득금과 이자수입 300만원등 1억6,800만원으로 3,442만2,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40만원, 도비보조금 160만원을 합계 800만원을 증액하여 4,242만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9쪽입니다. 의료급여사 2명에 대한 성과포상금등 급여인상분 8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자체 부담금 3,451만2,000원을 감액하고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4,617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17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이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제공과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만큼 안했다고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감되었는 부분이 안타깝고, 332쪽에 소장님, 치매환자 돌봄용 장비 20종 구입에 1억4,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치매환자 돌봄용 장비 20종은 지금 공립요양병원에 있는데 환자들의 침대라든지 치매환자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교체를 하는 시기라서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병원이 어디입니까?

군립요양병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냉장고가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것처럼 그만큼 큰겁니까?

일반냉장고하고 다르게 약품보관용으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누전되었거나 온도계가 내려가면은 담당자들한테 즉각 신호가 와서 약품을 다 보관할수 있도록 하는 특수 냉장고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한번 맞을려고 보건소까지 내려올라 카면은 노인들이 불편해 하는데 어떤 이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는데 휴대용 백신냉장고가 있는 것 같으면 차량에 싣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방문해서 한 대 나주시고 오면은 편할건데

그거는 의료법상으로 의사선생님이 계셔야지 모든 예방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에 제습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예, 여기 사회교육관 지하층에 제습기가 없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때까지 있으면서 습기 찼다고 오늘 이야기 하니까 그전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을건데 갑자기 관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겨울에는 난방이 별도로 바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적었었는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이럴때나 온도차가 심해서 물방울이 많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은 중장년층과 지역목공학교 이래가지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자꾸 해야 되겠지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생각해주셔야 되고 끝마무리가 잘되면 좋은데 물론 다들 요새 배우는 과정이 많겠지만 끝까지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도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19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물이 3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련관, 평생교육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옥상 수조에 밸브닫힘 기구 불량이라든지 전부 부품쪽에 미흡한 부분인데 식당 배식구 앞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반경이 미흡하다든지 발전기 부동액이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천정감지기가 동작이 잘 안되는 상황, 감지기가 한군데 화장실 앞쪽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미설치 되어서 이런 내용들의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수공사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점검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위탁업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별도로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세한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세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화장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은 지금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립화장장에 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대구에 사는 사람은 18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70만원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70만원 중에 여기에 추가 비용이 52만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비용이 생기는 중에 26만원은 본인 자부담 하고 26만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만원만 군비 요청을 하면은 줍니까?

예,

그런데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부다 읍면에서 연락을 다 하고 우리 대구시나, 구미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민은 10만원 합니다. 우리 군민은 60만원을 내야 됩니다. 50만원 추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25만원 자부담을 하고 25만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읍면에 계속 하고 있고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군민들이 널리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김천화장장이나 구미화장장을 우리 군민이,

우리 군민인데 대구화장장을 이용하고 3년이면 3년안에 군비요청을 했을 때 지급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게 있습니까?

기간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하는게 좋습니다.

지천, 동명, 가산 쪽은 거의 대구화장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생겼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생긴지가,

물론 그거는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지마는 대구나 구미, 김천화장장에 우리 칠곡군민이면 혜택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났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알림터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런걸 충분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각 화장장에서 신청하라고 다 안내를 해줄겁니다.

맞습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적에 할매, 할배의날 많이 왔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의자 다시 놓고 했습니다.

236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물품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런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씩 하니까 전 읍면에 골고루 순위 매기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은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품목을 지금 여기 나열되었는 외에도 안마기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그런 품목을 좀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는 열악한 그런 장비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현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혈압기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 이건 필수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경로당에 해주게 되면은 어느 경로당에서 자꾸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런거는 지역에 보건지소라든가 읍면사무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는 보급이 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당마다 혈압기를 다할려면 250개가 됩니다. 그런거는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사무소에 예를들어 도개나 골짝기에 있는 분들이 혈압 한번 잴라고 거기까지 나온다카는거는,

거기는 망정진료소가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전체 우리 칠곡군에 경로당마다 하나씩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국도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그런게 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도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는 전체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말입니다. 보급은 해주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회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면 그거로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30만원이면 공기청정기 중에서 좀 비싼축에 속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 기능이 굉장히 많을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비싼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공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작하기 쉬운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겁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록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런부분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만약에 주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콘테이너 갖다놓고 계신 곳도 있고 이런데 보면 어른들 낮에 많이 계시고 특히 겨울에 더 많고 동선이 길다 보니까 동네까지 안가고 있는데 이런데는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