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15시 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5항 육아시간 사용자의 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23조제12항 훈장, 포상, 청백봉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와 재해, 재난, 대형행사, 선거업무 등의 비상근무자, 주요시책과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연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와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쪽 본문과 3쪽의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전쟁 낙동강 전투에서 실종된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사연이 2015년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중위의 부인이 2015년 2월 사망했고 그해 5월 한국방문시 자녀들이 부모의 유골을 호국의 다리 낙동강 주변에 뿌리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엘리엇 중위 자녀 아들 짐 엘리엇과 딸 조르자 엘리엇 레이번에게 상징적 의미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근거 및 역대 수여자는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09년, 2014년, 2015년 모두 3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의회 승인을 얻어 낙동강평화대축전에 초청해서 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상휴가 등이 조례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대상자를 살펴보면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후보자 추천, 추천서류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한국전쟁 참전과 희생자인 부친 제임스 호머 엘리엇의 두자녀인 짐 엘리엇 아들 71세와 조르자 엘리엇 레이번 딸 70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두 자녀분은 2015년 5월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실종장병 유족 대표로 아버지 추모편지 낭독, 그해 5월24일 어미니 유골 낙동강 주변 산골(散骨)로 언론매체에 소개 되었으며, 2018년 3월 마크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 칠곡 방문 등으로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는 좋은 교훈을 남겨 군 홍보 등에 지대한 공이 있으므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명예군민증 수여자의 기록관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여자공무원에서 바뀌었을 경우에 부부가 다 공무원이면 두사람다 1시간씩 휴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두명 다는 인제 동시에 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거고 교대로 1시간씩 하는거는 가능합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사람 다 휴가를 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 아까 검토의견에도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명예군민증 3호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1호는 200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김철 사장님이라고 일단 군민증을 수여하고 현재 명예군민증을 공로에 대하여 수여하면은 그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사실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우리군에 누가되었을 경우에는 박탈할 수 었는 그런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예우할 부분은 소식지나 군정현황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사실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행사초청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우대해서 초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대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명예군민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대게 까다롭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명예군민증 신청하신 분이 이 분 말고도 또 있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본인 그 사람 신청 안들어 왔어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본인요?
향숙
한향숙위원
예,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처음듣는 얘긴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가지가 하나는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남편분도 육아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맥락이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현재 남자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자공무원으로 저희 조례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나 여자나 아빠나 엄마나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되어 있으면 남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조례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됐었고 육아휴직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포상휴가 신설이고 다른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복무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규칙이라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숙직을 하고 나면은 인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날 사실 노는 날이기 때문에 휴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무조례에 그런 사항을 평일날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당직비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요거는 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그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 당직이 보통 4만원, 5만원 요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당직비 4만원을 받는데가 저희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무조례나 어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6만원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안을 잡았었는데 요 부분은 이번 추경때 또 나중에 예산설명 드릴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추가사항은 다음 예산 설명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현재 당직은 남자들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숙직은 남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럼 일요일날 일직은 여자분들도,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여자분들은 일요일날 공휴일날,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당직하고 다음날은 휴무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그거를 이번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다음날은 휴무를 계속해 왔는데 문제는 인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당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휴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례상으로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당직비도 현실화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당직비는 일직이나 당직이나 같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숙직은 4만원이었고 일직은 5만원이었습니다. 요거를 6만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때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번 추경에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9월달부터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공사 건에 대해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토지 건물 취득건으로 토지 1,097㎡, 건물 541.89㎡로 총 소요예산은 13억2,200만원이며 소관은 보건소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별 추진현황으로는 기존 노인병동은 2009년9월에 준공을 하였고 작년 5월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층을 준공하여 기부채납을 받고 12월에 2층 치매전문병동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 현황에는 기존 2009년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설립시에 소요예산과 이번 증축공사로 인한 2018년 예산이고 그 밑에 재원별 사업비 현황에는 기부채납 토지를 포함한 공사비와 용역비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고산의료재단 정시몬 이사장이시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축사업 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1,097㎡로 건물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541.89㎡이며 주요시설은 입원실과 간호사실,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와 사업위치도 및 뒷장에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료 시설을 확충하고자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공사의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 노인들의 노인건강증진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공사로 총사업비 13억2,200만원, 사업량은 부지면적 1,097㎡, 건물연면적 지상 2층 541.90㎡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증가에 따른 지역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공사의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엔가 치매병동을 증축하면서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한다 그때 이거 우리한테 기부채납 안했어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그땐 안하고 지금,
향숙
한향숙위원
군립요양병원은 이미 다 들어왔고 치매병원 이번에 증축하는 것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증축하는 것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저희들이 답사갔다 왔는데 이게 12월에 완공 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지금 공정율이 한 70%정도 되는데 그러면 12월에 2층까지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청보위원
저희들 현장 갔을때는 바닥 기초만 해놨던데 그래서...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게 물논이라 보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다보니까 기초공사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회계과장님은 또 사업내용 자세한 거는 모르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한테 사업설명 상세하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던데 처음에 예측했는 것 보다 기초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일차적으로 이사업은 다른 변동 없이 이대로 가는 거네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대상 및 운영시간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 13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리 운영형태 규정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7월 10일날 개최하였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년문화의 집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도래된 칠곡군 샛별어린이집과 지천어린이집 등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위탁 대상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 칠곡군 사무의 민가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재위탁 시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샛별어린이집 주공4차 교육문화회관 입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지천어린이집은 지천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칠곡군샛별어린이집은 공모해서 처리를 하고 군립지천어린이집은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칠곡군샛별어린이집은 공개경쟁을 하고 지천어린이집은 현수탁자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탁자 선정 세부일정은 공고 및 사업설명회 샛별어린이집에는 9월중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10월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전체 공통사항은 서류제출과 서류심사, 선정, 위수탁계약을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재일 사회복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군립어린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지도,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 주요내용은 칠곡군샛별어린이집은 공개모집으로 군립지천어린이집은 현수탁자의 서류심사로, 위탁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 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기준대로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3년간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위탁할 거지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직영합니다. 작은영화관만 위탁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칠곡군샛별어린이집 공모할 예정인데 여태까지 군립어린이집을 공모했을 때 다른 곳에서 신청들어온게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조건은 똑같이 부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존 하던 데가 잘하기 때문에 점수에서 뒤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모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봤을 때 걱정이 군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시설 다 해줘가지고 한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사업장처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데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오픈 다돼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똑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은 똑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조건은 똑같은데도 아예 못 들어간데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오픈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기회는 똑같이 주고 누구한테 더주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거는 없는데 단지 점수 똑같은데도 계속 그사람 되는 이유는 뭡니까? 6차, 7차 계속 되거든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조건이 자기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데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는 똑같이 줍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가점을 더 주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오해를 안 살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종 수탁자가 일단은 평점만 받으면 9년은 보장되어 있는 거네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80점이하되면 탈락이고,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4차때는 또 첫 번째 참여한 분이 샛별어린이집에 또 참여할 수 있네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보통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올라옵니까? 지천어린이집은 개원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걸 만약에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배제를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때 공모를 하는 부분은 9년동안에는 잘하고 있는데 바꾼다 하는거는 안맞고 지금 저희들이 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120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사실 군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선도하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여기 보면 최근에 것이 군립지천어린이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3년전 쯤에 공모를 했으면 몇 개 업체가 참여 했었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 수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직원 1명하고 청소년지도사 1명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 중순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되면 인력채용을 해서 준비기간을 둬가지고 지금 생각은 12월 24일날 준공을 해서 할라카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세학
장세학위원장
운영하는데는 2명만 하면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청소년지도사가 한명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부서에서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선 한번 해보고 여기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더 채용하는 걸로 일단은 직원 1명, 청소년지도사 1명 이렇게,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탁하는거 하고 직영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도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데 하기가 그렇고 예산도 훨씬 적게 듭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위탁에 따르는 그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하는게 훨씬 예산면에서 적게 듭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쪽에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수탁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거의 끝날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은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안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1차에 공모하고 2차, 3차는 심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여기서 그걸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처음에 공모해서 3년하고 1차, 2차까지 심사를 하는 거는 너무 기존 지금 운영하는 분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또 사실 우리 관내 7개 군립어린이집 중에 몇 개는 사실 들리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저런데 저걸 주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3차에는 다시 공모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운영 수탁자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고 그래 안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한번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3차까지 하고 4차에는 공모를 하자 그런데 이번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말썽이 있거나 그러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다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말썽이 있고 민원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는 군립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길게 느슨하게 해놨기 때문에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입장이나 이런 것 없이 강하게 집행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공모하는 첫 단계에서도 이래보면 거의 입맛에 맞게 가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가 직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부터 13조까지가 위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놨는 건데 굳이 위탁부분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은 직영하지만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위탁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직영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만든 것이 아니고 직영이나 위탁이나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든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지천어린이집 공모당시에 참여 업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입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만료되는 체육시설인 칠곡수영장과 체육활동장은 정부의 만간위탁 권장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운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기간 만료시 한번만 더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며 자격요건은 지역제한은 없이 경력 자격제한을 두어 수영장은 2년 이상의 운영 경력이 있는 기업, 개인, 단체, 체육활동장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은 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공공요금은 칠곡군에서 부담하고 10만원 이하 소모품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않을 때를 대비하여 예치금 정산 지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예치금은 수영장은 5,000만원, 체육활동장은 5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7일 의원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며 10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와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 12월 위?수탁 협약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칠곡수영장과 체육활동장은 정부의 민간위탁 권장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군민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노하우를 가진 민간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이며 조건은 수영장은 5,000만원의 예치금과 체육활동장은 500만원의 예치금으로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겸토결과 칠곡수영장과 체육활동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운영경력 2년이상, 생활체육지도사 3급 소지자 등을 갖춘 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2년간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공모들어갑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5년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으면 4년간은 한다는 거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매년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평점 괜찮고 하면 한 업체가 4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물론 우리 동의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칠곡수영장하고 체육활동장에 대표자가 누군지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칠곡수영장은 이 분이 운영하신지 오래됐지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번 연말되면 4년 6개월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분은 이제 공모를 해야되는 입장이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체육활동장 이 사람은 2년밖에 안됐지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거기는 당초 계약자가 개인 사정으로 해서 포기를 해서 2년 늦게,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활동장은 재위탁이고 수영장은 공모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2곳다 공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년이내에 할때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근데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를 보면 위탁이 다 3년인데 왜 굳이 2년으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자격요건에 보면 지역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 군으로 한정할 수는 없나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수영장을 운영해 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역에는 없고 또 도라든지 이렇게 묶는 부분도 일정부분 폭넓게 지역제한 없이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활동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체육활동장은 조건은 마찬가진데 생활체육지도자 3급자격 소지자니까 이런 자격 되는 분들은 많으니까 여기는 지역제한을 안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즈음은 다 공개모집이 원칙이니까 지역 제한사항은 두지를 않았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도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대게가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지역제한을 두지 않으면 타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들어오다보면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군에 시설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금 그걸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음부터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돌아서면 2년인데,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봤고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수의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서비스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1년 차이 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바로 바로 시정이 안되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업체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2년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모집공고하면은 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공개모집이니까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전자쪽으로 해서 공고를 하는,
상승
이상승위원
꼭 수영장뿐만 아니라 저는 관심이 있어서 수시로 칠곡군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을 해보는 상태인데 의원되기 전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래보면 공개모집 해놓고는 홈페이지는 정확하게 올라오지만 광범위하게 모집공고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 산너머 쪽에는 나오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수영장을 지금 하는지도 이번에 우리 칠곡수영장에서 공개 모집을 하실 때 좀 광범위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장 자격요건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수영장 운영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업, 개인, 단체 등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2년씩 이래 하다보니까 사실 2년 하는 것은 좋아요. 3년보다도 잘 못 했을 때에는 교체할 기회가 빨리 오니까 근데 이게 2년 하다 보니까 자주 동의안을 내고 했는데 할 때마다 얘기가 우리 지역에 조건이 이렇게 수영장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은 사실 지역에서는 못 찾아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없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 하면 사실상 체육시설 자격이 있는 사람, 경력 있는 2년 이상 된 사람 타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수영장 이것도 2년 전엔가 사고 한번 안 있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2016년도 경인가,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번에 계약기간 안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도 대충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탁자가 서울에 있다면서요. 지금 계약자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경기도 오산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경기도 오산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잖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운영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도중에 명의변경을 한번 했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변경이 있으면 해지사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한번 징계도 먹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역에서 지역업자가 운영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어렵게 하기보다 중간에 또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사실 이런데 지역에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앞으로 할 분들도 그렇고 경력 2년이란 여기에 묶여가지고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는 방식 경력 2년 이상 있는 분이 대구나 서울이나 그러면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 어차피 또 자격 빌려가지고 하면 또 사실 위법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은 지역분인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란 뜻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공동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이 사람이 2년간 해서 경력을 얻으면 다음에 경력 그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2년이니까 그런것도 감안해서 한번 재위탁 할때는 신경을 써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 예,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요런 건이 있으면 상세하게 현황을 하나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고 이 사람이 몇 년 했고 대표자가 누구고 이렇게 대충 안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겠나 단순하게 그냥 체육시설사업장, 수영장 이래가지고는 또 우리가 아무리 현장을 가보지만 또 틀리고 하니까 지금 현재 되어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황 등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지금 우리 석적에 있는 분들은 수영장을 거의 구미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 운영이 좀 미비하다. 사실 25인승으로 운영하니까 석적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서서 올수도 있고 위험성이 많다. 조금 큰 차로 운영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부탁을 하길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석적쪽에 이용객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버스나 차량을 제공하는게 아니니까 수탁자가 자기 관리비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현재까지는 그 쪽에 이용하는 주민들 수가 부족해서 예전에는 큰 차를 한번 운영해 보다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 보니까 우리 칠곡군에 있는 분들이 거의 구미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있는 분들 한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좀 바꿔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1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9분 산회